심광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사무국장 권용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원님들을 성심껏 보좌하여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무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 의회는 예산이 총 44억 2,827만 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은 30억 2,706만 원이고 미집행액은 4억 121만 원에 대해서 8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은 대부분 구의원의 의정활동비 지원, 집행잔액 1억 6,271만 원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616만 원으로 합계 3억 877만 원과 2010년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과목별 5~20% 예산절감한 금액이 미집행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구의원 의정활동지원 집행잔액 1억 6,271만 원의 내용은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 20% 예산절감분 2,088만 원, 의원 상반기 비교시찰 및 하반기 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액 2,762만 원, 제5대 의원 조기사퇴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금 3,075만 원, 의원 상해부담금 미지급금 1,88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과 나머지 6,400여만 원은 과목별 예산절감 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4,616만 원의 내용은 인력운영비는 직원봉급이 대부분으로서 15억 9,7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91%가 집행되고 다만 계약 다급 직원 2명 공석기간 2개월에 따른 봉급 및 수당미지급분, 시간외수당 및 비대상 미지급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쪽의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의정업무 추진부분에 있어서는 총 4억 3,241만 원 중 3억 5,499만 6,000원을 집행해서 82%를 집행했습니다. 의회홍보업무 추진은 1억 1,545만 원 중 1억 271만 원을 집행하여 89%를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구의원 의정활동에서는 11억 2,428만 6,000원 중 9억 6,157만 5,000원을 집행해서 86%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5억 9,691만 4,000원에서 14억 5,075만 원을 집행해서 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억 5,920만 원에서 1억 5, 702만 8,000원을 집행해서 99%를 집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은 12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일수는 총 8회 81일로 잔여일수는 39일입니다. 제195회 정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는 총 46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 31건, 예산안 4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은 예결특위가 2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1회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의정활동 시찰 및 교류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해외연수 실시 부분입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의원 여덟 분이 해외를 연수하셨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하반기에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장흥군 및 고흥군의회를 방문 비교시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5대 양천구의회 의정백서를 11월에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6대 양천구의회 영상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제6대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를 9월 중에 개편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양천구의회보를 2회 발간하였습니다. 홍보지인 의회안내서를 첨부 발행해서 지금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6대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서른여섯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가 지금 회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의정모니터 송년간담회를 11월 21일 12시에 리더스클럽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송년회는 12월 23일 18시 30분 방송회관에서 의원 부부를 동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현직 의원 간담회는 12월 28일 18시 30분 리더스클럽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1년도 의원 업무용수첩을 제작해서 12월 중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직원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5번 사항입니다. 2011년도 의원 업무용수첩 제작을 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해서 350부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원 업무용수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제작을 해왔고 그걸 제작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토록 하는데 한 분당 한 10부씩 배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 제6대 의원 시작할 때도 조그마한 포켓용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셨는데 정말 이와같은 수첩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작을 아직 안했다면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수첩들이 전부다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쪽에 국·내외 선진지 시설 시찰을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미집행액이 1,4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금년내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잔액 1,418만 9,000원은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해외여행비가 되겠고요, 의원님들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안 된다면 불용으로 해서 다음 해에 이월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12월 31일 전에 원인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해외여행계획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해외여행위원회를 거쳐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400여만 원이 의원님들의 선진지시설 시찰비가 아니고 수행하는 직원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의원님들의 선진지 시설 시찰비는 어느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3쪽에 보시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집행액에 1억 6,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책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권용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보면 의회환경개선 예산이 7,300만 원이었는데 11월 20일 현재 전혀 집행이 안되었고 11월 30일까지 4,000만 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었고 나머지 3,300만 원은 미집행으로 되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의회 본회의장에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회나 시의회에서 보시면 모니터가 있고 거기서 전자계수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건 저희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예정인 4,000만 원은,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모니터가 전부 오래되고 해서 LCD TV 11대 정도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잠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교육받을 때 보니까 교육 강사님도 그렇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빔 스크린 화면이 없어서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좀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효율성을 따져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별도의 자산취득비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조금 전에 고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회나 다른 구의회를 보면 프로젝트가 설치되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할 때에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런 걸 많이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밑에 자료하고 또 앞에 모니터를 쳐다보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청객에서 볼 때 모니터가 TV로 저런 식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자료수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청석이라든지 기자가 잘 보이게끔 또 의원들도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구정질문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정말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다른 구의회도 한 번 가보시고 비교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자석이라든지 방청석에서 볼 때 그림 같은 것은 저희가 보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LCD가 크면 클수록 고가이다 보니까 구매할 때에 적정한 선으로 할 것 같은데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요, 발언석에서 할 수 있는 빔이라든지 LCD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를 한 번 벤치마킹해서,

TV를 낮아서 위에 쳐다보고 밑에 보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청석이라든지 구청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빔 파워포인트 쪽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쪽에 보시면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 해서 367만 원이 지출된 것은 한 건이나 개선방향 이런 거를 해서 지급된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지출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정에 대한 건의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건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한 건당 2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30% 정도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5만 원까지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6만 7,000원 이 부분이 그런 데에 들어갔던 비용입니까, 아니면 간담회 했을 때 식비입니까?

수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쪽에 의견제출 현황 10건 심의 중인데 심의 중에는 돈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아직은 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36만 7,000원의 돈이 나간 거 아니죠?

예,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견학 갔을 때 썼던 돈입니까?

보상금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보상금이요?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보상입니까?

예.

그러면 6대 들어서 몇 건이 지급되었습니까?

6대 것은 12월 중에 심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36만 7,000원은,

상반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359만 3,000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 10건하고 송년회 비용하고 그렇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송년회 비용은 별도입니다.

350만 원이면 굉장히 돈이 많은데요. 모니터요원들한테 건당 2만 원씩 지급한다면서요?

그 350만 원의 집행내용은 모니터수첩으로 150만 원이 나가고 보상금으로 148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 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USB를 지금 구매해놨는데 그게 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부분은 다른 구에 가서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완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