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한 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7건입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내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한 후에 안건을 처리하고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해서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각종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간담회, 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도 관리대상이 해체 위기가구 또는 경제적 기능상실가구, 개입이 필요한 한부모 및 조손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금 목표는 성금이 4억 원, 성품이 2억 원 해서 총 6억 원으로 설정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영·유아복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희귀·난치성 질환 등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사인력은 7명을 활용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육성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도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2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인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약 1,145명 정도가 하루에 참여하게 되겠고요, 근무임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주 3, 4회 월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에 대한 지원, 경로당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노인교실 28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운영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이 49개소, 사립이 101개소 해서 전체 15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난방비 지원, 냉방비 지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위문사항,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저희들이 행정도우미를 운영한다든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일자리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약 2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대상 아동 등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고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8쪽 여성발전기금 18억 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약 7,0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성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18명 현재 확보되어 있고 교육과정은 2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보육교사 연수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해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보육정보센터 즉 영유아프라자 운영도 내년부터는 해누리타운 내 3층에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월3동에 소재한 신월청소년문화센터도 저희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내년에 호주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청소년교류단이 저희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기간은 내년 4월 정도가 되겠고 약 2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문제 예방이나 상담,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의 지원대상이 총 1,106세대에 2,84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아동양육비나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6쪽 항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저희구에도 가로 청결분야라든지 자원 재활용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해서 항상 깨끗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에 대한 청결관리도 내년도에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용기가 한 4,400개 있는데 이중에 내년에 바뀌는 것은 하절기 7, 8월에는 현재 한 번 소독하는 것을 주 2회 소독하는 것으로 더 확대해서 청결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나오는 감량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음식물류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없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약 2만여 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145개소, 단독정화조가 2만여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도 청결하게 관리해서 악취가 없는 시설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및 수집·운반 수수료도 저희들이 철저히 지원하겠습니다. 발생량이 연간 4만 9,275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을 해서 항상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마다 두세 곳에 설치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 시설, 파랑새어린이집과 은혜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태양열 집열판 설치 공사를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를 절감한 가정이나 단체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는 친환경제품을 제공하고 또한 단체에게는 녹화비용을 지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맞춤형교육을 직능단체 및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내용을 보면 기후변화의 원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저감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도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질이 BOD 관련해서 6.8이었는데 2011년 기준해서는 6.0이 되도록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도 운영하고 민·관 합동 수질감시도 실시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660만 원이며 이런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물고기라든지 새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로 보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괄 보고드리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소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의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및 우리구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에 13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규정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극복하여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로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등을 대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차, 제2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조치로 각종 행위 허가시에 발생하기 쉬운 위법발생 요인을 사전에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7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으로 목동아파트는 현행 규정상 2013년부터 1단지를 시작으로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함으로 목동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재건축정비 기본방향과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여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단지로 조성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은 무계획적인 소규모 개발과 난개발 방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염창역, 신목동역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입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프트 건립 등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존치관리 6·7구역 촉진계획 수립입니다. 구역지정 요건 충족에 대비한 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재개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행시기 단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31쪽부터 3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우수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 적극 활용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은 신월2동 448~473번지 일대를 주민과 함께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19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7월 27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대상지 공사 중이며 2011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주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벽화사업은 관내 경관취약지역 및 미관저해 옹벽 및 담장에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디자인 벽화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품격 있는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건물단위 간판개선사업은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건물에 대하여 업소 자체부담금과 구 지원금으로 1개 업소당 250만 원을 지원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39쪽부터 47쪽까지 되겠습니다. 4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1,411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예방과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코너 운영사업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1층 민원실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44쪽 주민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사업은 외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상담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5쪽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는 공동주택 등 362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신월1동 신영시장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고객지원센터로 추진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7쪽 경창시장 고객센터 건립도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기에 맞춰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51쪽부터 6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4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55쪽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은 신정6동 양천근린공원 등 6개소에 야외형 헬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6쪽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사업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래를 소독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7쪽 아파트 열린 숲길 조성사업은 목1동 진도2차아파트에 대하여 담장개방 후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 휴게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58쪽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은 목5동 목동교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 화단 등 식재기반 조성 후 덩굴식물 및 수목을 식재하여 건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은 목2동주민센터 옥상에 대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 휴게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60쪽 마을마당 정비사업은 신월3동 마을마당 등 3개소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과 고사수목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1쪽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은 걷고 싶은 거리의 의자 및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보식하여 걷기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2쪽 가로수 정비 및 보식사업은 신정로 등의 12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를 보식하고 전지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수벽정비 및 보식사업은 가로변 수벽의 수종을 갱신하고 보완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가로녹지 기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4쪽 산림절개지 정비사업은 목2동 달마을근린공원 사면의 안정화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양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관내 전 지역을 우리구의 문화와 자연자원을 연계한 도시형 둘레길로 조성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자연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9쪽부터 74쪽까지 되겠습니다. 71쪽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사업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사업은 2010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시행에 따라 지적측량 기준점을 GPS 측량으로 실시하여 지적측량 정밀도 향상 및 토지분쟁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은 2011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4쪽 도로명주소 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인 주소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2012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12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무허가, 노후, 탈색, 훼손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디자인으로 자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신월동 104-1번지 외 6필지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과 신정동 329-8번지 외 27필지에 대한 신정로 도로확장에 대한 보상입니다. 신속한 협의와 재결을 거쳐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입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지역에 노점단속 용역원을 배치하여 신발생을 방지하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목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품격있는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파손 및 요철, 침하된 보도 등에 대해 공사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통행 편의제공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도로변에 노후된 휀스나 난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으로 7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등촌로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목3동 606-1번지에서 목4동 730-7번지 구간의 노후·파손된 보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이 했을텐데 아쉽게도 두 블록이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억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밤거리가 보다 밝도록 주변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목로 가로등 개량사업입니다. 지금 오목로가 조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 조도를 좀 높이고 부점등과 미관을 훼손하는 가로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까지 시비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의 당초 요구는 16건에 613억 5,800만 원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8건에 351억 500만 원이 서울시 예산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351억 원 정도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 오금·양화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을 30년 빈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의 개량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빗물받이 총 100개소 및 맨홀 80개소를 개량하고 신설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0쪽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우리 취약지역에 대한 준설비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기 전에 준설을 많이 해서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2쪽 노후·파손 하수관 및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신정4동 914-3번지에서 917-1번지 구간 외 1개소에 대해서 4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수해 때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음 목동 3단지 304동에서 목1동 919-8번지 구간 외 3개소에 대하여 19억 원의 예산으로 오수관을 정비하고 하수관을 개량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강우시 배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연과 조화를 이룬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 사업으로 안양천에 대한 체육시설과 제방 그리고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전철 연장노선 타당성 용역입니다. 현재 십자형 노선을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이 십자형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십자형이 된다고 해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2013년에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서 경전철 사업이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9,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그리고 자전거 특구로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형 자전거이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전거 구민대행진,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실시,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의 예산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스쿨존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 목운초등학교하고 신강초등학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충 및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도로에 보도, 휀스, 컬러포장,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종합 교통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표지 신설·정비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문안 및 노후·훼손된 도로표지판 60개소를 정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버스승차대 신설·정비입니다. 버스정류소내 시설물 파손시 신속 정비해서 교통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47쪽 보행자 안내표지 교체입니다. 서울시 보행자 안내표시 개선계획에 따라 오목교역 주변 등 8개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여 보행인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총 204억 9,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27%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11월까지 준공해서 신월1·3·5동의 주차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시비분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2011년도 주차수급 실태 용역 실시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용역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관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목2동 월촌주차장 및 12개소의 노후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요금계산기 등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입니다. 총 13억 8,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2동 등 10개 동에 생활도로 3개 골목 120가옥 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부족한 주차장과 도로의 골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저희들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CCTV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습정체구역 5개소에 추가 설치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사업 등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대행사업비 29억 3,190만 원을 지원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