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와 경계된 곳 의왕, 안양, 성남, 서울 서초구하고 관악구입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옛날부터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주로 우면동 쪽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후에 그것도 대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되지요.

그렇지요. 왜 8년을 했느냐 하면 지침에 보면 IMF가 `97년도이고 `98년에 투자 붐이 일어나서 그 전부터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8년이라고 정해진 겁니다.

못 받습니다.

많이 나지요. 10배, 20배까지 나니까요.

그 얘기가 저희한테도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임기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영업 임대를 안 준 분들이 극소수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현재 임대 빌리는 분들이 돈 몇 푼 주면 다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41호 과천시 도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로 법명을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반영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구장에 대해서 수시 대관시 관외 거주자에 한해서 20% 할증을 하고 육상장 트랙의 개인 사용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며 주민체능교실을 주말체육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요금 체계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가세 별도 부과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상위법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이 신설되어 그 유형별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42호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결과에 따른 준칙안을 수용하고 법률 및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심의 자문시 대상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 자문에서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원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 방법을 통해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는 준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및 검사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관리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41호 과천시 도시공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세 별도 납부를 규정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장은 수시 대관시 관외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20%를 할증하고 육상 트랙 무료 개방, 철인반, 인라인 스케이트, 풋살구장 등 일부 프로그램 신설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42호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서 제척 및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서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시 합의사항인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 변경 및 부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2007년 5월 7일 신설 규정함에 따라 위원 수가 25명 이내의 공동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10만원 이내입니다.

이것은 공원 내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치 않고 이런 부분을 막자고 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문화재급이라든가 상당히 고가인 것을 훼손했을 때는 개별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조례보다는 강력한 형벌이라든가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해도 충분히 조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만원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 마치고 질의할까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까지는 수립이 안 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법률적으로 공포를 하면 그 부분이 녹지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일부 시설 녹지라든가 일부 녹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이 없더라도 가로수에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단으로 했을 때는 형사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시민을 계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터는 부분은 방송 언론매체에서도 사례로서 여러 번 방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도를 지나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판단은 가로수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주체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저희는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네.

큰 시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준칙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별도의 분과위원회는 없고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별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과천동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시설로 접목을 시키면서 입안할 당시는 그 조례가 준 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 및 검사소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 검사소하고 정비공장을 입안을 해 놓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폐지를 시켜 가지고 조례가 안 맞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하면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2003년 7월 2일 자 전문 개정을 하면서 빠진 겁니다.

그 전에 입안은 기 돼 있었기 때문에 쭉 진행을 했다가 2005년도에 최종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불자동차 자리가 당초 계획대로 자동차 정비공장하고 검사장이 됐으면 필요 없었던 개정사항은 아닌가요?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 목적도 달성 못하고 조례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기 안 맞는 부분을 맞춰 놓는 상태이고 .......

기 정비공장은 존치가 된다고 봐야지요.

안 받아주면 그것을 나중에 증설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좌우지간 허가권자의 귀책사유지 그 쪽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을 조례를 고쳐 가지고 합리화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점 더 있으면 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시행령을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범위에서 그 이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1년으로 해 놨는데 1년으로 정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경기도 조례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1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6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하는 상태에서 공표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 새로 넣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이 생기게 된 것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리하게 조건부 내지는 사업 시행자 위반자의 의견 없이 부관을 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역의 사례나 상위법 규정이 있습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의견보다는 시 전체의 정책성 비전을 가지고 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도시 계획은 그런데 여기는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 계획을 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과도하게 의견도 묻지 않고 조건을 부한다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폐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막자는 겁니다.

그런 기본 계획에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짜고 나서 관리계획 할 때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관리계획도 관리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계획 중에서도 최하위 개념인 시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07-43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3년 1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제까지 지침으로 시행되어오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중 일부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둘째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을 본인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으로 하고 우량농지 및 지목상 임야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다만 현재 임야일 경우 향측 판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토지이용 상태가 전답일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구조를 처마높이 4m 이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07-43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GB내에서의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행위허가에 따른 구조와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GB내에서의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행위허가에 따른 구조와 입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농지원부 등 공부 및 현지조사에 따라 GB내에서 3년 이상 사실상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입증된 사람 또는 영농조합법인이어야 하는 등 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우량농지 및 임야가 아니어야 하는 등 입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처마높이는 4m 이하여야 하며 출입문을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구조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3호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여야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허가 신청자는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로 해서 일단 본인 소유 토지가 있어야만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2호에서 이야기하는 2천 제곱미터라는 규모는 예를 들어서 콩나물재배사 300제곱미터를 신축할 수 있는데 300제곱미터를 내 본인 소유 토지만 있을 경우는 1,700제곱미터 이상은 임차농이라도 다른 영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2호는 영농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3호는 건축허가신청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작년부터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이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공포일로부터 이 조례 제정된 사항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까지 지침으로 운영해 오거나 그 전에 법령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사항들은 종전 지침이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칙에 경과조치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 경과조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종전에 허가 나갔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제재조치는 개특법에 의해서 다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법령에 제재조치가 다 규정되어 있지 조례에 제재조치까지 넣기는....

그것은 개특법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신청 당시에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면 금방 산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하고 바로 팔아버리든지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2천 제곱미터 규모는 그렇습니다.

잠시 임차했다가 다시 해제해 버리면 그린벨트 관리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제기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세요?

검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답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취지에 맞게 통과가 되어 운영이 되려면 제기하신 우려, 잠시 토지를 임대하거나 해서 건축허가만 받고 다시 취소해 버리는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는 답변이나 그런 부분을 축조심의 전에 주셔야 조례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대안을 답변요청하는 것은 무리 같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44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의거 요금인상 및 업종별 단계를 조정하여 경영 내실화 및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되 현재의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 요금표를 20˜30%로 차등 인상하고 안 제36조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가산금율을 5/100에서 3/10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2007년 6월 21일 개최한 과천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07-44호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침에 의거 요금인상 및 업종별 단계를 조정하여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요율체계의 가정용 단계를 6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고 업종 단계별 요금을 20%에서 30%까지 차등 인상하여 점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5/100에서 3/100으로 인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 중에서 지방세법 개정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되었더라고요. 1년 반 이상 지났는데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요?

조례개정은 늦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법에 준해서 가산금 요율을 실지로 3/100으로 조정해서 운영은 해왔습니다. 조례개정이 시일이 늦춰졌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쳐서 받기는 받았는데 조례 정비가 1년반이상 늦었다는 겁니까?

네.

왜 늦었지요?

실무측에서 3/100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한다라는 그 조항을 믿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러한 누락된 부분을 발견해서 다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를 놔두고 상위법대로 할 거라면 조례는 뭐하러 둡니까?

개정치 못한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자 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되고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같은 규정이 있으면 같이 바꾸어서 우리 시에 입법된 내용을 가지고 거두어야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것대로 하고 일치하지 않는 조례는 그냥 두고 상위법대로 걷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고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보고해서 할 수 있는데 1년 반 이상 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조례는 산업용이라는 업종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급수조례는 산업용은 업종 분류가 없습니까?

네.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원래는 있는 건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중에 산업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해서 개정해야지요.

일단 해당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네.

요금표에서 업종별 요율표 개정한 것을 보면 누진제의 취지에 맞게 종량요금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 월 51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610원에서 660원으로 50원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1톤˜40톤 사이인 경우를 예를 들면 120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계를 축소해서 과다하게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인상율이 적게 되는 결과인데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41톤˜50톤 51톤˜60톤 단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51톤 이상 쓰는 사람들은 한 단계 내려앉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인상폭이 적고 31톤˜ 40톤을 쓰는 가정이 거의 80% 고액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41톤 이상 쓰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51톤 이상 쓰는 분들은 기록상에 없거든요. 41톤도 몇 가구 누수나 특정한 상황 외에는 41톤도 극히 드뭅니다.

51톤 이상 쓰는 곳은 과천 관내에서는 제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한 가구도 없습니까?

한 가구도 없다기 보다는... 51톤 이상은 없습니다.

하여간 상수도사업소 생긴 이후로 없던 거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