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으로 구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쪽, 35쪽, 39쪽, 40쪽, 43쪽, 44쪽 그리고 특별회계는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61쪽부터 27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61쪽입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세입·세출예산 37쪽부터 57쪽입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301쪽부터 352쪽까지, 특별회계는 671쪽부터 67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261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안 262쪽, 263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264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5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새터민 사회적응 교육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입니까, 다른 곳에서 이관된 사업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관마다 이 프로그램을 다하고 있고 이것은 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6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경로당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시보조금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구립·시립 해서 101개소가 있는데 70개소는 구 자체사업비로 실행되는데 30개소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부족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됐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100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4,5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현재 하던 경로당도 하지 못하게 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숫자도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시의 재정도 어렵지만 구의 재정도 어려워서 예산과에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4개소를 할 것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잘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도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복지예산은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지만 경로당 부분에 30개소가 부족하면 약 150만 원씩 잡고 30×12개월 하면 5,4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야 원만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나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추경예산에 넣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조정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연세는 드셨지만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또 한 가지 경로당 유지보수가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면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는데 신정3동에 장수경로당을 가보면 보일러가 오래돼서 터지고 싱크대 등 보수 쪽으로 늘어나는데 이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더 해서 1억 정도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작년 그대로네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올해도 9,0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경로당 보일러가 터졌다,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샌다고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거나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미리 어떤 시설에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 예산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화로 바뀌면서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경로당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그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모여서 생활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추경예산이라도 올려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을 잘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지나가서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이 있죠?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나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선하고 시각장애 안마서비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올 2010년도 집행실적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년 2011년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시 올해 예산집행한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빠듯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본위원이 지역에서 아동들을 봤을 때 핵가족화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서발달 등 여기에 같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학부모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부분이 있다가 나중에 이런 사업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알려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어려운 가정 자녀들이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좀 여유있게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 매칭사업이고 현재까지는 2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2월까지 하면 사실 딱 맞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더 내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복지서비스 부분이 사각지대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7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68쪽, 269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268쪽에 경로당 시설관리 부분에서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있잖습니까? 보면 냉방기 100만 원씩 10대, TV 80만 원씩 10대, 진공청소기 15만 원씩 10대, 냉장고 70만 원씩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대라는 의미는 뭡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물량을 100%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망가지는 물건을 바꿔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수를 10대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TV, 진공청소기, 냉장고라고 정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품목을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도 2,55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매년 2,550만 원씩을 예상치로 잡아서 집행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 작년도 예산액에 2,000만 원씩 잡혀 있었는데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2,700만 원씩 똑같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작년 예산에는 시비로만 잡혀 있었고 이번에는 구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보수를 하지만 시설보수가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 올해는 복지관 전체 내부도색을 하는 것을 별도로 잡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노후화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여기에서 보면 작년도 예산에는 100% 시비로 2,0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시·구비가, 전년도 예산안에는 총계만 적어놓은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2,762만 8,000원이 추가로 된 것은 시비와 구비가 나눠져 있는 거네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도 합쳐진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65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임대료가 7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부대비용으로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 비용 가지고는 전세자금을 얻을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 쪽이 아직 관리처분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 12월이나 1월 중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중순쯤에 건물철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전세, 지금 미리 방을 알아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지금 나갈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중반쯤 됐을 때 전세를 구해 보고 만약에 정말로 전세가 안 된다면 우리구 자체 방침을 얻어서 월세 전환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7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그 당시에 가서는 어떤 건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찾아보고 이것 가지고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나상희위원
그게 어렵다면 과장님께서는 별도의 운영방침을 받아서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소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완화가 돼서 확대되는 사항이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확대되기도 하고 노인인구가 증가도 됩니다.
최진표위원
증가도 하는 반면에 이게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도 더 확대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과장님 답변내용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추가내시액과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217억을 집행했고 이번에 2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연말까지 다 계산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이렇게 완화되어 가지고 확대되고 또 인구수도 늘어나서 확대됐는데 확대되는 추이를 감안해서 더 여유있게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양천구의 현 예산규모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 올해 많이 모자라서 가내시한 거와 예비비까지 썼습니다. 217억을 써서 20억이 추가로 포함됐는데 월평균 150명씩 증가하고 또 내년에 노령연금도 올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국·시비도 여유가 있어서 여유있게 내려준 게 아니라 사실상 최소한의 부분만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면 올해처럼 또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급조로 메꾸는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노인돌보미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도 등급판정하고 뭐하고 하는 상태에서 이것도 국·시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한 200명 정도 예상한 상태에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축소해서 180명으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대기자들이나 수요가 넘쳐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물론 100%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본 예산에 1억 7,20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4억 2,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이거에 맞춰서 사실상 150명으로 제한을 했죠, 예산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30명 더 증가는 됐는데 이것도,
최진표위원
지금 전 국가적으로 점점 노인돌보미 대상이 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돌보미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민간으로 이 예산을 내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양천구지회 건물 기능보강사업비로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노후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칠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칠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그걸 보강하려고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작년도에 없었고 올해 500만 원을 잡아놨네요, 양천구지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신정2동에 보훈회관과 같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0쪽과 27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년도 보다 3억 6,6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일자리창출 측면으로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고요, 3억 6,600 증액된 겁니다. 공익형을 줄이고 노인일자리 위탁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 6,600이 증액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65세 어르신들이 건장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급여를 많이 받고 하는 거보다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소일거리라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3억 6,600만 원 정도가 이번 예산에 증액 되었는데 여기에 맞게끔 어르신들 일자리를 확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의 보험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으로 미반영되어서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보험은 전액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를 반영한다는 조례를 상정한 상태이고 아직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된다면 4월 1일부터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시비로 내려올 것이고 4월부터 구비분담을 시키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4월달부터 내려왔을 경우에 가내시가 9억 2,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상 이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되면 분담금 중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최진표위원
뻔히 아는 내용을 내년 후반기에 가서 추경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는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전액 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게 안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작성하셨고 한 2억 5,000 정도에 대한 부분이 뻔히 문제사항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기본 룰을,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저희들이 마무리 하기 전에 시에서 결말이 날지, 지금 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게 안 이뤄져서 시에서 부담한다면 더 없이 걱정할 것이 없지만 통과된다고 했을 때는 알면서도 이것을 포함 안시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도 본 예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바로 잡고 가야되는 거 아닌가, 뻔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본예산에서 문제를 거론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1쪽 27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억 3,550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2억 8,836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노인전문요양시 설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미반영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노인요양보호시설 토지 매입비 해서 연부금이 2억 8,836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도 2008년 12월에 SH공사가 46억 6,598만 원 정도 연 이자가 4% 정도 해서 여기 잔액은 22억 3,390여만 원이 10년 동안 할부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쭉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지적을 해 왔고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 매입비 해서 채무부담금으로 조치사항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까지도 이행이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총액과 할부 납부액 및 잔액내역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정조치나 계획안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요양시설은 12월 20일까지 공기완료 기간입니다. 현재는 다 지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토지를 살 때 먼저 토지를 구해 놨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거기에 시설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놔두고 별도의 시설을 샀습니다. 그 시설을 팔고 했어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를 할부로 계약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시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비를 연 4% 해서 10년 분할 납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채무부담행위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계속사업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분할납부지만 계속 해야 되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잔금이 22억여만 원인데 연 4% 이자가 나가고 있고 지금 남부순환도로 옆 넓은들공원 옆에 부지 얘기하는 거죠? 그 땅 부지가 실용도로 사용을 안하고 그부지에 지으려다 민원이 하도 많이 제기돼서 지금 SH공사 쪽으로 옮겨가기로 했으면 그 부지를 빨리 매각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할 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재무과에 매각계획을 내려보냈어요, 재무과에서 매각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빨리 조치되어야 연 4% 이자 주는 거하고 잔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부담이 줄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말고 월요일에 구립전문노인요양시설 지금 민간위탁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일정이 잡혔습니다.
나상희위원
월요일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전문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심의하시는 거죠, 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선발기준은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되었고요, 구의원 두 명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저희가 구의회에 요청하고 그다음에 관련전문가를 외부에서 선임을 합니다. 관련 교수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선임합니다.
나상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기준근거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기준근거가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심의위원이 선정되는데 있어서 지금이 월요일인데 언제까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7일 전에 사실 통보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촉을 했습니다, 서류로 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야 결재를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심의위원회가 나머지는 다 구성이 됐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나상희위원
그 자료는 배포는 다 하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자료 다 배포했습니다.
나상희위원
선정기준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가가 들어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학의 음악 실기생이나 미술 특기생을 뽑을 때는 건축과나 토목 전공생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뽑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탁체를 사전에 내정해 놓고 있다라는 소문이 외부에서 들리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위탁심의는 상설위탁심의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위촉을 했다가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지는 않고 위탁심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받고 나서 결정합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김영주위원장
잠깐만요, 나상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에 관련된 질의로 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단지 그런 것들이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면 속기사라도 동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처럼 민감하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민감하게 하고 있는 만큼 금번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동별 경로잔치하고 노인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개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계획에 보면 동별 7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전에 동민체육대회 할 때와 똑같은 예산이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700만 원이 나갔고요, 작년에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하라고 해서 조금씩 나눠줬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 정도 돈이나 이 정도의 반 정도 돈이 나갔고요, 대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행사비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에는 문화체육 부분에서 전혀 예산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로잔치만을 위한 예산을 내보냈고요, 그래서 올해는 경로잔치 식사만을 위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700만 원 사용하고 반납된 금액도 있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알뜰하게 잘 사용했다고 칭찬해 줄만도 한데 실제로 노인의 날 행사와 경로잔치가 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야 될 행사내용인데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부분이나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서 지난번에 많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노인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표창만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상 표창값만 들어갔고 저희가 표창 받으실 분들을 기획상황실로 오라고 해서 드린 것이고 경로잔치는 동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중에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한참 시끄러웠는데 장애아동 통합보육센터 운영사업이 여성복지과로 이관됐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하고 업무가,
최진표위원
영유아플라자를 하면서 이관되면서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사항인데 어떻게 정리됐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1억 4,600이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됐고 지금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지원센터의 예산이 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최진표위원
포함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했던 통합보육센터 운영사업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제기됐었고 시끄러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는 수요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성복지과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타구에서는 이 부분을 포기한 상태지만 관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전달 과정에서 영유아플라자로 넘어가면서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장애인, 노인 등을 놓고 봤을 때 구비분담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구비분담금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안 주겠다, 여태까지는 5%만 부담하라고 했다가 10%를 부담하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최진표위원
앞으로 점점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 25개 자치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강남이나 일부 재원이 남아도는 구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들처럼 자립도가 50%에서 왔다갔다 하는 구는 굉장히 애타는 부분인데 올해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이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전년도보다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분담금 때문에 늘은 것이고 부분, 부분으로 들어가면 저희도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던 사업을 다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복지수요 매칭사업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 분담금을 구에 점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 양천구처럼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는 국비나 시비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최진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복지업무를 하면서 금년에도 20, 30%씩 증액이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파트에서도 힘이 들고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지금 민선4기에서도 그랬고 민선5기에서도 그렇고 구청장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이걸 안건으로 채택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의제로 채택돼서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 구립이 우리 양천같은 경우에, 시립은 시에서 주지만 이런 부분도 건의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복지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현재 저희 구에서도 구청장이 안건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저희 관내에 네 분의 시의원이 계신데 시의원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시급한 복지서비스 측면의 부족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을 듣다 보니까 구청장님도 충분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해놓고 다른 사업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최진표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주로 삭감된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운영수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운영수입 2억 7,400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이 실질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다시 예산으로 내려줬습니다. 그 세입을 포함한 6억 3,800을 복지관에 구비 자체사업으로 내려줬었는데 올해는 2억 7,400을 세입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를 복지관에서 바로 써라, 대신 나머지를 삭감하겠다고 해가지고 2억 7,400을 바로 쓰라고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 2억 7,400의 운영수입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쓰라고 하면 더욱더 부담이 될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침상에 운영비를 자체사업으로 하면 사업비만 쓸 수 있게 되고 인건비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일시적으로 너무 급하게 감액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한 10명 정도의 교사나 직원이 감축되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감축이 되면 물론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도 상당히 초래할 겁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축소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미 고용센터에 가서 10명을 해고시키는 것으로 미리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인건비 중에는 통합보육지원센터 인건비도 들어 있고 일반직원 해서 10명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운영수입을 세입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복지관에서는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수입을 바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구에 세입조치를 했던 이유는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세입조치됐던 것이고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나갔는데 이번에 그걸 바로잡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바로잡아서 정리된 것은 알겠는데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면 변화하는 모습에 이용자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할 것 같고 불안감이 많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안할 텐데 이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감액되고 하다못해 세입조치라도 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세입조치를 하게 되면 타복지관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입조치를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고 만약에 지금 하게 된다면 추경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금액이 433억 4,890여만 원인데 2011년도를 보면 구비분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구비분담금이 75억 4,400여만 원인데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면서 구비분담금이 늘어가는데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시 예산을 많이 따와서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신상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여성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분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양천구처럼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구청장님 이하 저희들, 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가능하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당장 감액이 된 상태에서 운영계획안이 이 예산에 맞춰서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은 나중에 추가로 잡는 건데 지금 당장 운영계획안부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추경으로 보완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추가되는 금액에 맞춰서 운영계획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넣을 생각이 없느냐?"고 저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세입부분도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한 것이고 사실상 저도 장애인복지관에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최소한의 인건비를 저희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기획예산과에 가서 면담을 하고 저희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최소한의 인건비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6명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10명분인데 5명분은 통합보육지원센터 교사들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계약직하고 일용직 포함해서 6명분의 인건비만 저희한테 최소한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한다면 몇 명 정도 감원되는지 그것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6명분의 인건비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영주위원장
6명분이 감원된다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이미 해고가 됐어야 하는데 그 정도만 있으면 그 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6명분만 감원되면 된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6명분만 필요하다,
김영주위원장
현재 몇 명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명분의 인건비만 상정해 주면 자기네는 운영할 수 있겠다,
김영주위원장
아까 통합보육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5명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5명이 해왔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지금 5명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최소한 요청한 것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4쪽, 27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275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임차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을 임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장을 하나 구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 장소만 마련해 주면 기업이 들어와서 시설 설치를 하고 그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작업장 임대를 하는데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통 보면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평수에 따라 다르겠죠.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또 하은장애인보호작업장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이 너무 커서 전세전환을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보다 부족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료를 제외한 실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00 가지고 임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부족하다고 매일 와서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장애인일자리작업장과 하은장애인보호작업장 2건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6쪽, 27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8쪽하고 279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455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46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금고에 예치하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있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은행별로 이율이 높은 부분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현재 거래하는 데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높은 이율이 나는 데로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예전에는 부서별, 담당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의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지금 질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자율로 인한 재원도 많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주관 기획예산과와 더불어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2쪽 구립해바라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며 2011년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입예산은 31쪽 여성교실 수강료,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수입, 36쪽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40쪽 국고보조금, 44쪽 시·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280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353쪽부터 420쪽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여성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280쪽과 281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81쪽에 보면 여성교실 시설 및 교재비로 2,754만 9,000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99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된 건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 여성의 교실에서 운영하는 제과·제빵과정 외에 요리, 떡 전문반, 양식·중식 조리반 등 8개 과정을 운영하는 강의실인 조리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시설이 15년 정도 된 것으로 낡고 또 배관이 바닥에 돌출되어 있어서 걸려 넘어지면 화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시설공사와 가스렌지, 조리대 등 자산취득 예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87쪽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이 금년에 신설된 사업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던 장애아 순회프로그램을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시 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예산으로 내려오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성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순회지원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사업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아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들이 나가서 지도하는 순회 프로그램입니다.
이강길위원
양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통합보육지원센터 운영 사항이 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장애아동 부모단체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측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1억 4,6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 내용을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은평, 양천, 강동,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장애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0년도 기금지원이 중단되어서 강동구하고 서대문구는 사업취소가 되고 은평구하고 우리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평구같은 경우는 예산을 여성복지과에서 편성해서 복지관에서 사업 운영을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바라는 건 은평구처럼 해 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산이 다섯 명에서 두 명이 삭감되어서 세 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우리 양천구에 학년 전 장애아동이 4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전 장애나 장애위험군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조기 지원함으로서 장애위험군 아동과 해당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299쪽 교육미디어 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서울시 담당부서의 사업변경 및 인력조정으로 서울시 보조금이 미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미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구비라도 확보하여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미디어 축제는 댄스와 가요, 영상공모 등 청소년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축제로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청소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확보되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김영주위원장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 사업예산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줄인 겁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사무실이 해누리에 들어갑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은 너무 좁아서 교사들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면담요청 해서 만나서 들어본 결과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교사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교사들이 상주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속은 보육정보센터로 하면서 파견만 장애인복지관으로 나가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도 장애인복지관에 가 있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또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평처럼 장애인복지관에 그대로 있으면서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장애아들의 보호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할 때 겸사로 보육교사들하고 상담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그게 편리한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누리타운으로 들어오면 물리치료실에 맡겨놓고 상담을 해야 되는 불편을 민원으로 넣고 계시거든요. 직원들의 불편, 직원들의 사기 보다 이 목적은 장애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장이나 파견 등 이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방침은 교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부모들은 아예 지금 하고 똑같은 형태로 해 달라, 거기 직원으로 그냥 있으면서 지금 하고 똑같이,
김영주위원장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장께서 전문인의 소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1억 4,000 정도의 예산을 작년에 썼다고 하는데 지금 8,200이면 교사 수도 3명으로 줄인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러면 불만없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무래도 5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가 안되는 건 확실하고요, 노력은 하겠지만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세 명 중에도 한 명은 시비 보조로 된 거고 다섯 명에서 두 명으로 세 명이 줄은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던 예산은.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김영주위원장
최대한 완벽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힘들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284쪽에 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기술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사업에 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4억 6,4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증가를 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첫 번째로 신정3동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구립보육시설 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 있어서 그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되었고요, 두 번째로 기존 봉사자의 호봉승급분과 기본급 인상분 3%가 반영되어 14억 6,43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국비사업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하여 준 예산에 기초하여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구립보육시설 4개소 확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2개가 된다든지 1개가 된다든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구립보육시설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10개 확충계획이 있는데 지금 신정3지구 국민주택임대단지는 SH공사에서 실시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총 5개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공동주택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에 단지 규모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보면 1단지가 466세대이고 2단지가, 그래서 단지별로 보면 5개 단지가 있는데 4개 단지에는 꼭 설립을 해야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 규정이 있죠? 단지 하나에 하나씩.
김영주여성복지과장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87쪽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예산안이 있죠? 보면 지금 시비, 구비 반영비율에 있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전년도보다 인증서를 받은 곳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형으로 되면 구립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최진표위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없고 그게 최상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지원이 많이 되니까 구립 수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보육도우미라든가 40명 이상이었을 때 혜택을 주는 사항인데 저희 양천구만 보더라도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서를 받은 곳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43개소인데 여기에 예산은 내년도에는 한 20개소 정도 예상해서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최진표위원
구별로 분포도에 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별로 일괄 20개 정도씩 예산이 내려진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분포도에 따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아예 내시가 내려와서 이대로 책정한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전체 25개구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은 곳은 총 몇 개소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희구 거밖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데 지금 비율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서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서를 받으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보다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구비분담금이 늘어나는 현상이잖아요, 혜택이 계속 주어져야 되니까.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20개 업소에 대한 부분만 접근하지만 과장님 답변내용과 맞물려서 간다면 인증서가 점점 더 많아지면 그만큼 재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전반적인 서비스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부분도 맞물려서 구재정에 굉장한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들어오는 세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율은 높아짐으로 인해서 예산안에 대한 비중이 점점 복지부분에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에서도 봤지만 개·보수 요구액보다 많이 저조하게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기본적인 개·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도에 전부 다 시급하게 해야만이 어떤 기본적인 주변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계획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인데 현재 구립 청소년독서실 7개소 1개소당 1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독서실 시설이 20년 이상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시설물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청소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1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급한 것부터,
최진표위원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재원을 그 정도만 다시 증액을 해준다면 충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 그리고 개·보수할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자체 상임위원회 부분도 있으니까 과연 여기에서 거론됐던 2,100만 원 정도로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요구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304쪽에 결혼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정보센터 운영비가 5만 원씩 12달 해서 6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1만 원씩×250일×2명이 하는데 결혼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했고 작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작년도에,
순주
박순주위원
작년도는 잘 모르시죠?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운영비를 보니까 부서에서 5만 원씩 해서 12달 봉사자 활동비가 적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플러스 주관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어떤 부서를 만들어 놓으면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구에 결혼정보센터가 다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다른 구는 서초구에만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무조건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잡아서 필요없는 봉사자를 두고,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물이 많이 없는데 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자체는 인력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과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과연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30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사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제안이 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구가 구청장님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아는 없고 둘째아는 10만 원 해서 1,500명이 나가고 있고 셋째, 넷째, 다섯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둘째아 10만 원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출산장려금이라고 구에서는 엄청나게 홍보해 놓고 장려금을 받아보면 10만 원이다 보니까 너무 적다라는 민원과 또 관계부서에서 그냥 형평성에 맞춰놓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구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둘째 아이 지원금 10만 원은 많이 낮은 편이라서 우리과로서는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상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20만 원이 옳다고 생각해서 올렸다는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를 찾아봐서 좋은 사업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298쪽에 건전청소년 육성정책에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호주 뱅크스타운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이쪽에서 청소년들이 호주로 갔고 내년에는 그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초청여비입니다.
오진환위원
지난번에 해외자매도시 청소년교류단 방문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제기됐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는 청소년들은 좋아하는데 그쪽 아이들의 호응도가 낮다라는 것 때문에 개선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다녀왔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짧게 할 수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사실 여기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장점이나 효과가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월종합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매달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참여를 하도록 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 수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혹한기만 빼놓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예산 부분이 있죠? 지금 쭉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도 지원단가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3,500원을 책정해 가지고 작년도에 시비가 500원이 인상돼서 내려왔죠?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평소에는 3,500원이고 방학 때는 4,000원입니다.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예결위를 하면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비를 1억 원으로 편성해서 방학 중에는 4,000원으로 해놨는데 맨 밑에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에 대한 부분을 보면 500원씩 해서 1,750명에 80일로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 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하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건데 이 예산에 맞게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더 늘어나면 늘어났을 텐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요, 그 숫자는 빼고 그러니까 시설에서 밥을 먹는 아동들은 빼고 나머지 수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이 부분을 직불카드로 이용하고 있나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꿈나무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전에는 식권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인권에 대한 부분, 소외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본위원이 5대 때 적극적으로 직불카드제로 해야 된다고,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분을 충전해 줘서 쓰는 것도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올 1년을 하면서 보완해서 하고 있는 실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결식이 뭡니까? 영양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기본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나중에 모자라는 일이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파출부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돌보미에 대한 부분이 그거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대상에 대한 신원이나 보장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문제시 되는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거든요. 예산 부분도 충분히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더라고요. "신원조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금년부터는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문제가 열악한 가정에서도 이 돌보미사업을 활용하고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와서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쪽, 31쪽, 32쪽, 35쪽이며 세출예산은 308쪽부터 317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21쪽부터 434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시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양천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 사업 추진비입니다.
오진환위원
2012년에 할 것을 지금 하는 건가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011년에 학술용역을 줘서,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반입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절감할 수 방법은 전혀 없나요? 타구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소각재 처리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최진표위원
예.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3개 구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에 따라 안분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양만큼 3개 구 것을 안분해서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우리구는 1만 6,320원×600톤 해서 12개월로 나누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만 6,320원×900톤을 12개월로 나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반입량이 제일 많습니다.
최진표위원
저희구에 있으니까 저희가 제일 많고 강서구하고 영등포구에서 반입되고 있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최진표위원
타구에 대한 부분을 좀더 업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이왕이면 우리구에 있는 사항인데.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재 처리비용이나 이런 건 똑같고 기금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가 재구성 안되었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1단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서울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협의가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이나 협의체 지역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본위원은 우려되는데 그런 면에서 전혀 지장이 없나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면 나중에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받아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기금이라고 해봐야 보편타당하고 종합적인 부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구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자원회수시설은 협의체가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고 협의체는 목동1단지, 한신아파트 사람들이 본인들이 특별지원을 받는 권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우리구에서 매년 1억씩 지원금을 주고 서울시에서 5,000만 원씩 주는 것과 2개 구청에서 톤당 2만 1,000원씩 분담하는 그거는 모아놨다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최진표위원
원만하게 다시 재구성이 되게끔 과장님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타구에서 분담금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제시하는 건 없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31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액이 55억 4,119만 3,000원인데 예산액이 58억 5,7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3억 1,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주요 요인은 뭡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이번에 신규채용 했는데 작년보다 10명이 늘어난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상여금 이런 게 플러스 돼서 3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10명이 늘어났다면 그 10명이 예상에 없었던 내용으로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올 12월에 9명이 퇴직하고 전 해에 13명이 퇴직해서 22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으로 19명을 이번에 모집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5명이면 다 채워진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더 증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양천구에 몇 명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85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120명으로 되어 있던데, 빼신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120명으로 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정수인데 대행업체로 많이 이전되고 해서 현재는 85명이면 적정하다고 생각돼서 8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니까 120명인데 85명은 우리 양천구의 미화원이고 그러면 35명은,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까 위탁준다고 했잖아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120명을 처음에 정수로 잡았는데 85명만 가져도 현재 충분하다,
동만
이동만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 예산이 1억 3,64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76명에서 85명으로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1,894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6명이 있을 때 피복비는 얼마였습니까? 방금 76명에서 10명 신규채용 했다고 박순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6명이 되어야지 왜 85명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1명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올초에는 76명이었는데 한 명이 중간에 그만둬서 지금 75명인데 이번에 10명을 충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9명 퇴직할 것까지 해서 19명을 충원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피복비가 1인당 얼마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동복, 하복 포함해서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31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피복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동복을 하면서 2,500만 원을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전용해서 피복을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4,250만 원이 85명이면 1인당 5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894만 원을 빼면 2,356만 원입니다. 2,356÷75 하면 1인당 31만 원이에요. 1년 사이에 이렇게 19만 원이 올라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지난해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동복을 할 때 돈이 부족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2,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 해서 올린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씩 책정되었어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31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동복 피복비가 모자라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비용에서 2,500을 전용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50만 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올해 구입 해 본 단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년도에는 31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50만 원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1,894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환경미화원들 보면 복리증진을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 하시거든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비가 35억 9,7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신정재정비촉진구역 철거 예상으로 금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금년 수준에서 편성된 것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신정3동에 국민임대주택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3,600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유입에 따른 3,660세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이 바로 나가면서 되면 되는데 만약에 늦게 되면서 신정3동 임대주택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과하게 발생했을 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신정동 임대아파트단지가 내년 4월부터 해서 6월경에 다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런데 음식물이 차츰 줄어드는 현상이고 올해 음식물처리비 예산 이약 6,000만 원 남아서 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고 2011년도에 부족하면 예비비나 추경예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때 가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 금액을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강구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입에도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2011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5쪽이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41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8쪽부터 32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35쪽부터 4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우선 저희가 안양천 생태지도에 따른 생태지도 작성 900만 원 삭감 그리고 국비, 시비가 명확히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2억 정도 삭감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가 확정되면 올해보다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1개 사업에서 예산이 총 2억 2,500만 원 가까이 현재로는 삭감되는 부분인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는 1억 5,000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작게는 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삭감되는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오히려 잘못했다는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올해 사업은 목2동체육센터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2억 3,000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5,0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가 1,340만 원만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코마일리지에 따른 시비라든가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보다 나은 수준으로 저희가 5,000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대기과나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 중인데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본위원은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반적인 지구의 기후변화가 맑은환경과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에 일조해서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고 미세한 부분일지라도 전 세계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작년 겨울에 100년만에 엄청난 눈이 내렸고 올해도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고 또 100년만에 물폭탄을 맞게 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다 배출가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승용차요일제나 에코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성인들도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더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그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최진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에 시나 환경부의 세미나나 워크숍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유대관계를 가져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끌어다가, 지금 여기에는 세밀하게 안 나왔지만 저희가 "초등학교에 대한 기후변화 강의를 요청하면 자료와 강사료를 저희가 요구하는 데까지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지금 계상하기는 어렵고 지금 기후대기과나 환경정책과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신 내용을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또 2011년도에는 올해보다 교육에 더욱더 치중할 계획입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기성세대들이 많게는 50, 60년, 짧게는 20, 30년 생활을 하다 나름대로 생을 다하고 간 이후에 나머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한 부분에서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가 잡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양천구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일조하셔서 양천구에서 기본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하여튼 올해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323쪽을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에코마일리지 시상, 그 밑에는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시상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을 처음 편성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에코마일리지 시상 아파트에 주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우선 조금 전에도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CO2를 줄이자 해서 친환경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를 지난 2년 동안에 비해서 가정은 10%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5% 이상 절감했을 때는 많이 절감한 순서대로 그리고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자가 많은 단지별로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시비로 지급하는 것이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시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가까스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일단 760만 원인데 이게 구비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구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동에 70만 원을 줘봐야 아무런 뜻이 없고 동대표한테 줍니까, 관리사무소에 줍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 위에 포상금은 해당동 주민센터에 주는 것이고 밑에는 최우수아파트 250만 원, 우수아파트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은 우수아파트가 1,000만 원이고 500세대 미만은 우수아파트가 600만 원 해서 2개로 나갔습니다. 12월 20일경에 심사해서 나갈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해놓고 시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250만 원을 1개 아파트단지에 주는 게 아니라 1개동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단지에 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단지에 250만 원을 동대표한테 주면 동대표 회식비밖에 안 되겠네요, 회식하라고 주는 겁니까? 뭔가 발전된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시비를 받을 계획으로 시비를 확실히 받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구비를 우선 먼저 편성한 겁니다. 반드시 시비를 받을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잘 생각하시고 금액적인 문제를 봐도 1개 아파트에 2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드려봐야 본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려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전 부서가 정책별로 단위별로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맑은환경과만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항목을 다 절감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맑은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절감하면서도 더 잘해 보겠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긍지와 노력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제일 크게 감액된 요인을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작년도 예산액이 2억 7,600만 원이었는데 2억 2,42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목2동체육센터에 집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2개만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런 시설물 설치를 2억 7,800만 원 하다 보니까 많이 했고 부족분 5,38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니까 사업장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감해진 거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전 항목에 걸쳐서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감된 금액 가지고 더 노력하셔서 최고의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을 꼭 성사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은 없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부분 은 28쪽부터 45쪽이고 세출부분은 327쪽부터 3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27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아파트단지 아시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 확보를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저희 요구대로 편성해 주시면 심의 때 그걸 심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관심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부분이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잡혀져 있지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내년도에 13억 원을,
최진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었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전년도에는 당초에 23억이었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경정해서 20억으로 줄였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20억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했는데 신 공동주택들은 생긴 지 얼마 안되고 그런 데는 사업이 얼마 안되지만 점점 노후화 되는 공동주택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실태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철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상 약 10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감경정예산으로 약 7억 정도 줄였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원금 사용내역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역에 보시면 당초 예산이 23억이고 제2회 추경 때 감경정 3억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 16억 1,000만 원 그 중에 일반지원금이 84%로 13억 5,000이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3,300 그리고 음식물수거용기 2,700 집행하고 나머지 3억 9,000이 남았습니다마는 3억 9,000 중에서 실제로 불용된 게 한 3억 6,000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사업포기 등으로 해서 반납된 금액이 있었고 환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잔액이 한 3억 6,000 정도 불용되었거든요. 그 사유로 첫 째 외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성격상 시급하지 않은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사용을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당초 심의 때 예산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단지 신청수에 따라서 이미 가능한 지원은 다 했습니다. 당초에 246개 단지에서 145건 35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지원한 게 81건에 16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목동지역에 48% 정도 지원했고 목동 외의 지역에 52%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십시오. 6월달에 민선5기 구정이 출범되어서 사실 일자리창출 사업 등 서민경제 차원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예산을 감경정한 걸 그쪽으로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7월 6일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지원조례도 2월달쯤 개정될 예정인데 그때 주택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정말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사업같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정책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1억 5,245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금년도 예산이 13억이지만 이 돈을 합치면 14억 5,2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공동주택 비용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40% 지원하고 저희구에서는 60% 지원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쓰이는 부분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데는 그런 보안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부 한정되어 곳에 CCTV 예산이 쓰여졌지만 지금 되새기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에게 불미스러운 사례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CCTV나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확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려고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13억은 너무 적지 않느냐. 적어도 20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다시 편성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할지언정,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4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예산규모를 축소했습니다마는 이걸 조사해 보니까 각 25개 자치구 자체가 전부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특히 강남같은 경우는 다음 쪽에 보시면 예산이 5,500억 규모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20억밖에 편성 안했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구가 2위입니다. 공동주택비율도 강남 62%, 양천 52%이고 서초같은 곳도 61%인데도 금년도에 10억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서초도 마이너스 20억을 편성했어요.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변사항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자금을 줄여도 그안에 내부적으로 사업비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양천구의 특성상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3억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공동주택비율이 52%에요. 그리고 세금이 공동주택에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양천구의 몇 %입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만 파악해 봤습니다. 금년에 522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 3,115억 중 522억인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재산세로 목동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많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 거기에 편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는 인센티브가 이루어져지, 균형개발도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많은 세외수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기회도, 그렇다고 해도 헛되이게 쓰이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쓰여지게끔 해서 예산확보를 너무 적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원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저는 20억 이상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지금 양천구의 재정여건상 20억 정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4단지 그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걸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구 총 세입액 중에서 아파트에서 나온 부분이 몇 %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세입 예산이 구분하기 어려운데 522억이 재산세입니다. 한 50% 정도 됩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구 세입의 50% 정도가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다가구나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강길위원
금방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22억, 2009년도에 22억, 2010년도에 23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을 하셨는데 과연 이 22억씩을 들여서 어떤 사항에 어떻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지원용도가 뭡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대부분 시설 보수·개선 쪽으로 해 줬죠.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어떤 시설을 보수해 줬는데 그 다음연도에 또 거길 보수하는 건 아니겠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렇죠.
이강길위원
몇 년마다 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상당히 많은 돈인데, 우리구 예산 3,150억입니다. 거기에서 22억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계속 매년 지원해 줘야만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배부된 자료에 보면 강남구는 공동주택비율이 61%인데 20억, 동작구는 35%인데 11억, 서초구는 61%인데 15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양천구가 2011년도에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금년에 요구한 이 정도는 해 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
이강길위원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못 살아서 그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민원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세금을 냈다고 해서 그리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소득의 재분배가 적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이 같은 항목을 논하셨는데 신월지역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한 것으로 아시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최진표 위원님하고 이강길 위원님이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원이라는 이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못 사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잘사는 곳에 더 보태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아파트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특히 관심이 많고 내용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이 건설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전 구에서 중요한 맹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는 주택이나 다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일반주택은 그 도로 앞에까지 도로공사, 가스공사, 설비공사, 시나 구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맞춰줍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내에는 여러 가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시작됐고 그리고 아파트가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20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전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아파트 회장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지원금을 2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적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송파나 서초, 노원, 강남, 과천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막대한 돈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40억, 60억으로 시작해서 이런 사업이 오래 가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사회시설로 추가가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께서 이런 약조를 했습니다. 아파트 회장들을 모아놓고 "20억이라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매년 20%씩을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50% 이상을 삭감했을 때 양천구의 전체적인 아파트 인구가 얼마이고 아파트 단체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 얼마나 클 지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김영주위원장
잠시만요, 그런 개략적인 말씀은 줄여주시고 축약해서 이 항목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의 증과 감에 대해서는,
순주
박순주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업은 노인정 사업, 놀이터, 하수도 준설공사, 도로포장 및 도로블록 경계석 공사,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부분 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립주택이나 주택에 있는 노인정, 놀이터, 하수도나 도로는 구나 시에서 시설해 주지만 아파트에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다고 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아까 재산세 이야기를 했는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에서 양천구 세금의 51%가 걷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동대표들이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좀 참아주십시오."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20억이 책정되어 있어도 20억을 늘려서 해야만 타당성이 있고 전 구청장과 현 구청장의 타당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도 아마 50대 50으로 아파트와 주택에 사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꼭 주택가에 산다고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편성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냉정하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폭 증감을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서로 안을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장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이 갈라지는 예산편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산을 딱 짚어서 증 한다, 감 한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증감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329쪽과 330쪽에 나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57만 원이 금년도에 편성됐는데 뒷장을 쭉 보면 일반운영비가 5,277만 원이 있고 여비가 9,360만 원, 업무추진비가 2,5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29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18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에 가서 예산을 받을 때 또 1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330쪽에 보면 책정된 금액이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는 야간에 근무했을 때 식사비용이죠? 7,000원씩 곱하기가 된 것은.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여비가 별도로 있고 국내여비,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2,52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부서별로 여섯 군데가 다 되어 있는데 35만 원×12개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별도로 반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국장이나 동장 등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329쪽 제일 위에 있는 게 거기에 해당됩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여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2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330쪽에 나와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주택과가 도시디자인국의 선임과가 되다 보니까 각과 것을 포함해서 올리는 겁니다. 주택과에 35만 원씩×12달 이렇게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선임과다 보니까 모든 도시디자인국 것을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어떤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국내여비는 2만 원씩 주택과 직원 것만 올린 겁니다, 한 달에 15일씩.
상균
신상균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뭡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밑에 별도로 있는데,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총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상균
신상균위원
내용에 120만 원하고 60만 원 해서 180만 원이라는 거죠?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직원들이 순찰 나가다 보면 목욕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업무추진비에 같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는 부서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과로 되어 있는 거 420만 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330쪽입니다.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예, 4번으로 되어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2만 원은 각과를 합친 것이고 국내여비는 주택과 직원들 26명,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주택과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비이고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금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에 월 35만 원씩 있습니다. 직원들 격려도 하고 가끔 한 번씩 식사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에 대한 접대도 하고.
상균
신상균위원
위에 국내여비나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용에 차이가,
용결
이용결주택과장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비는 출장나갈 때 쓰는 출장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로서 모든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