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제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4선 의원을 하면서 의회 의원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몇 급에 해당되는지 그 정의를 제가 잘 몰라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상대 공무원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례에 나와 있지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의원들은 몇 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단체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급수로 얘기하면 몇 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95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법률에 의하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급료를 안 받았습니다. 회기 수당을 받았지요. 그 때 당시에 저는 13년 전에 35만원을 받았어요.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그런데 요 근래에 지난번에 법률이 개정돼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딱지를 떼고 지금은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돼 있지요. 대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급의 여비를 받고 수당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겸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요즘 의원들 보수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전문직 의원이고 선출직이지만 규정은 벌칙은 다 공무원에 해당되고 또 의원 강령에서 더 심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천시의회를 관할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4급 대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인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비는 부단체장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고 다른 대우는 그것과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수준의 것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 얘기를 떠나서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시장은 몇 급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것도 법률에 나와 있지요?

저희들도 급료를 정하게 되면 연봉제가 되는데 시장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시장은 3급에 해당되는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선출직에 임기도 똑같고 임기를 떠나면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의원하고 시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다를 수는 있는데 과연 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서에서는 일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4급에 해당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급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된 의회 의원이 왜 특별히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제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단체장의 대우 내지는 부단체장의 급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작금에 설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을 몇 급에 해당되는 예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애매한 질의지만 그것이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 동안 협의하고 진행돼 왔던 과천시 의원의 대우는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비 수준에 맞는 4급 다시 말하면 부단체장의 대우와 급료를 받아야 된다고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각했던 것과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공무원 497명 중에서 519명으로 증원을 22명한다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의 이유는 청소년 수련관의 새로운 조직이 나왔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지요. 민선 3기부터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3기라고 하지요. 2002년도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햇수로 5년이 넘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공무원 수가 지금은 어느 정도 늘었고 그 때 당시의 인구와 지금의 인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많은 정부를 많이 지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공무원을 줄이고 공무원 수를 많이 줄인다는 부분이 작은 정부라고 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상태에서 우리는 특별한 인구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과천의 현실상 재건축을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인구보다는 숫자가 만 명 정도가 줄은 현재는 6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인구가 줄어서 공무원이 그만큼 줄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서 한없이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견제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천시에 주민자치지원단이라고 해서 여유기구가 현재 있는 상태이고 한 개 과의 과장 그 밑에 직원들까지 해서 지금 현재 5명의 여유기구가 있고 그 동안에 44명이 늘었는데 여유기구가 또 있다 이 말이지요. 거기다 22명을 더 늘리면 66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때 당시 인구하고 지금하고 큰 변동사항 없이 새로운 업무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그 동안에 인구 이 정도로 해 가지고 66명의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소멸되는 다시 말해 한시기구라고 얘기하는 22명의 인구가 3년 뒤에 저희 임기가 끝나는 2010년 8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 이 말이지요. 그 이후에는 이 공무원이 그만 두게는 할 수 없고 그 업무 자체는 다른 데로 이관이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 거기에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때 되면 청소년수련관 말고도 다른 업무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공무원 22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하는 부분으로 제가 들었을 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 대안을 냈었습니다. 필요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을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이 가면 그 계약직 공무원은 다시 위탁받은 곳으로 일자리를 계속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온 인원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과연 정답이냐 저희가 이렇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한 번 공무원을 뽑고 난 다음에 다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보는 거지요.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은 공무원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뽑았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전체 22명 중에서 4명만 전문가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관장부터가 전부 다 행정직 공무원이다 이 말이지요. 저는 의지가 전문가 쪽으로 간다면 관장부터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행정직 공무원 승진하는 기회를 더 주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정말 잘하려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대한 관장부터가 전문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관장이 전문직이고 그 나머지도 보충이 되겠구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22명 뽑는데 나머지는 4명이고 나머지는 행정직이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급 승진 1명, 6급 승진 5명, 7급 승진 5명 계속해서 행정직 공무원만 승진하는 부분이지 전문직이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뽑은 것을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위한 전문가 그룹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10명이 구성원 중에 보면 5급 관장이 행정직이지요? 6급 5명 뽑는데 4명이 행정직이지요?

거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도 전문가그룹이라고 보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는 거지요. 공무원 생활을 20˜30년 하는 동안에 여러 과를 섭렵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전문가 그룹이 된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뽑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새로운 조직에 관련된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가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지요.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배운 전문가보다는 청소년 관련된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가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것은 현재 있는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 좀 심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공무원이 아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부 차지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인 전문가 그룹인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그 동안에 일을 해 왔던 분이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금 설왕설래 중입니다. 추후에 위탁을 줄 때도 우리 시가 또는 우리 의회가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 부담에 관련해서 3년 뒤에 임기가 끝나고 이후에 되는 국정을 왜 미리 걱정하냐는 뜻에서 답변주시면 곤란하고 어쨌든 과천 청소년의 산실이라고 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한 예로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개관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노인복지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하는 것이 좋은가 결과는 과천시 노인복지관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한 예를 봤을 경우에 청소년 복지관 또 앞으로 생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수련관도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동안 이 부분에 충분히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의견만 개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에 질의드립니다.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가운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원동에도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주차장을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는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토지는 과천시 것인데 주변 사람이 주차장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이래서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을 못 쓰고 있다고 나대지로 놔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주차장 부지를 산 게 아니고 나대지를 샀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을 사용하면 교통과의 업무분장이 되겠는데 똑같은 대지인데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안 쓰는 것은 옆집에서 자기집에 매연이 들어온다 해서 못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양쪽에 집이 있고 가운데 땅이 있는데 어떤 집은 잘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나는 주차장 없어도 좋으니까 하지말라고 해서 안 하고 나대지 식으로 잡초만 나고 있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 관리를 회계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잘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잘되지요. 현재는 풀만 나고 엉성하게 되어서 모기도 끓고요. 무슨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들어줄 게 아니라 옆집은 똑같은 땅을 공동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데 내 옆의 땅이라고 내 땅같이 옆에 차를 대지 말라는 식의 논리로 과천시 재산이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과천시도 관리를 안 하고 그 사람은 못 하게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주차장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시의 룰이 있어서 그대로만 말해주면 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 말입니다. 과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부 소수의견이고 다수가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주차장 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벌써 4년 되었는데 얼마 전에 똑같이 개인사유지인데 관리를 안 했다가 정리가 되어 깨끗이 주차장으로 쓰니까 주민도 좋아하고 잡초도 없고 해서 좋은데 다른 한군데는 왜 안되는지에 대해 저에게 항의했을 때 시의 입장을 듣고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서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철 위원입니다.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짜시느라고 과장님께서 상당한 기간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과천은 과천의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법의 이행사항이지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장기발전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냐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 3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다음의 사항에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적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및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을 얼마 전 의원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천의 지역적 특성이 뭔가 지금 과천시로 태동되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과천이 행정도시가 된 것입니다. 과천시는 정부종합청사라는 행정이라는 개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 없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과천청사가 과천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적이나 구조적으로 생태적으로 봤을 때 정부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의회 때 정부청사 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과천의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과천에 발을 디딘 것이 시흥군 과천면일 때 이사를 와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금 정부청사를 뺀 나머지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정부청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간담회 때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과천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부청사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권한은 건설교통부에 있다 그러므로 과천시는 현재까지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어서 정부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과천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천시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핵심 외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천의 역사를 보았을 때 행정 청사 이미지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왜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지 못 하고 계속 이렇게 포함시켜달라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도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한 것이지요. 시민도 같이 그 부분을 넣어서 검토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법률적인 어떤 것을 안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를 넣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행정도시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부청사가 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서 테이프 끊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청사 반대 입장만 내세우고 후속대책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요. 저 뿐만 아니라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은 얼마나 더 궁금하겠어요. 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청사가 이번에 안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 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분을 옆에서 봐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천시의 계획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 과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다른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과천시는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내용물을 내달라고 하면 없단 말이에요.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말을 하면 설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관련된 방향이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라고밖에 들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과천시민의 열렬한 소망인 정부청사가 가서는 안된다 하는 과천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염려 때문에 많은 시민의 약 80% 넘는 청원을 받아서 국회로 청와대로 건설교통부로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지와는 달리 법이 통과되었어요. 한나라당도 거기에 손들어주었어요. 그 때 당시 서울시장하던 이명박 시장도 지금은 대통령후보가 되었지만 뭐라 합니까 잘 짓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때 당시에 그분도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행정도시를 잘 하겠다는 분이에요. 지금 과천시만 무대책으로 가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견수렴 많이 하잖아요. 물어보라고요. 갈 것 같은데 시민 생각을 시간을 정하지 말고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의견을 쭉 들어보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과 별도로 전문가가 도시기획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적 업무는 앞에서는 반대하고 속으로 뭐를 챙겨야 하는 게 실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다 머리띠 두르고 나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과천시가 진짜 바라는 용역 한번 하자 정부청사가 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남들이 말하는 학교가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 사람은 고급 아파트 지어서 부자들 불러오자는 사람도 있고 연구단지 만들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은데 실제 과천시는 뭐 한 게 없잖아요. 과천 외 사람은 과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 예가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정부청사가 아무런 일언반구가 없는 겁니다. 과천의 역사 문화를 청사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꼭 법상을 들어서 되지 않고 도시계획법 16조 2항에 의거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누가 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의를 달겠습니까? 과천시가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네 의회는 뭐합니까, 의회는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용을 내놔봐라 우리 의회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이 원하고 과천시의회가 원하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심도있게 지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없이 의원은 의원대로 주장만 하고 과천시의회 의견에 저는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정부청사에 관련해서 꼭 도시기본계획에 삽입을 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과천시는 넣든지 안 넣든지 과천시의회 의견이 어느 개인의 의견인양 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듣고 들어만 주겠다 듣고 흘려버리는 식의 의견청취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또 과천시 전체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해도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뙤약볕 밑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국회에 가서 데모하면서 과천 살려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습니까? 몇 년 간 호소한 것을 글자 한 자로 과천은 아직까지 심도있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물로 나오는 것이 이 상태로 그냥 경기도에 승인신청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과천시를 걱정하고 실지로 과천의 예산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 과천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정부청사 부지에 대한 방향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진짜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 진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을 20년만에 한번 짜는 계획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몇 번을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외칩니다. 정책논의를 하는데 의회가 파트너가 되어야지요. 속으로 집행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그 때 당시에 천명 이천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그때 상황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때 국회에 가서 경위들에게 번쩍 들림을 당하면서 쫓겨나면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종로3가부터 서울시청까지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던 시민의 눈망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천시 도시계획 하는데 정부청사가 없는 도시계획을 하는 이런 계획이 과연 적정한 계획이냐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하고 청사 가면 안된다고 외치던 위정자들 다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과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지 마이동풍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당신은 그런 주장만 했을 뿐이지 반영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가 적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반영시켜야 될 시점에 내용물은 우리가 더 연구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큰 계획으로 올려놓아야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기점이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분기점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시점이 분기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분기점에서 빠지고 나면 추가로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연 그런 방법이 좋겠느냐 이겁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이번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기점 시점이 여기가 맞는 것이고요. 저는 시장님과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 시장께서 시장 나오실 때 의지가 그겁니다. 내가 도시계획의 전문가라고, 또 그 분야에서 공부 많이 한 분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청사에 관련된 플랜을 내놓아 보시라고요. 혼자 힘으로 안되면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예산은 전문가 그룹을 부를 수 있는 용역이나 여러가지를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전문가 분이 시장님으로 계시고 그 밑에 과장님이 도시계획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빼놓고 하면 당연히 조언을 해드려야지요.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고 시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지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정부청사 부재와 관련되어서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이것보다 더 중요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서는 검토하고 싶지 않다고 의회에 준 거 아니에요. 자료 준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상수 국회의원을 통해서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천지원특별법 내용에 보면 청사 이전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는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연기․공주가 신행정특별법을 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싸인해서 과천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청원을 내서 안상수 의원이 소개 의원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도 어떤 것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검토의견을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과천시 입장이 어떠냐 의견을 달라 했더니 과천시 의견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부청사 이전반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활용방안 검토가 심도있게 진행하고 싶지 않다 이 말 아니에요? 당연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지요. 이런 것을 자료에 내면 자료를 보고 내가 믿는 거지 과천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번호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