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균형개발과 사업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추경예산안 사업예산서 13쪽, 2011년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서 28쪽, 33쪽이며, 세출예산은 331쪽에서 33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3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333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15일씩 21명이 1년 내내 하는데 이 국내여비라는 게 무슨 여비를 말하는 거죠?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출장비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출장을 15일씩 21명이 이렇게 매달 나갈 일이 있나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현장을 조사하고 출장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보면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 7,700을 다 쓰신 겁니까?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10% 절감하고 나머지는 다 썼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균형개발과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출장을 가는 기본 업무가 많네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7,700에서 10%를 절감해서 금년 예산에서도 10%를 절감한 금액을 예산으로 잡으신 거네요?
의현
성의현균형개발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하현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 예산은 사업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29쪽부터 45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34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93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3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35쪽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37쪽 건축이행강제금이고, 세출예산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 338쪽에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38쪽과 339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338쪽 건축지도원 보상금 하단부, 339쪽 상단부에 건축사보상금, 보상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건축지도원 제도는 저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건데 건축법령에 근거를 해서 저희 건축과 옆에 건축사들이 일주일에 세 번 나와서 일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하루에 25만 8,300원으로 똑같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번 상담해 주는데?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게 1일 건축사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기본적인 경비라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공식적인 금액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하루 일당이 25만 8,000원인데 상당히 많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게 고급기술자로 정해진 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338쪽에 주민중심의 건축행정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내년에 인상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고 조적조 점검 같은 거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작년까지는 11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4회,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걸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많이 난 거를 전제로 한 거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늘어나는 사유는 법령개정이나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수당 같은 게 좀 부족해가지고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건축민원상담코너 운영 이것도 다 인건비에 속한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건축사들이 나와가지고 상담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심의과정이 늘어나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올해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한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3년간을 했는데 쭉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전기나 이런 것을 보수해 주고 있는데 그걸 금년까지 시행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한다고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저소득어르신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관내를 둘러보면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해 주고 안전점검을 해 주고 경미한 부분은 보수까지 해 주는 부분들이 그런 내막들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주택가에서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각 동사무소나 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물량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도 한다고 했는데도 금년 10월달까지 온 게 2건 정도 한 번에 올라온 게 있고,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 물폭탄을 맞으면서 침수 피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어르신들이 사시는 열악한 지하실이라든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도배, 장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전기, 배선 이런 것까지도 다 갈아드리고 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눈으로 많이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미진한 것이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게 올해 2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누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얼만큼 예산이 편성되어서 같이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본위원도 한 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안전점검비가 편성되어 있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해나 이런 것은 수해에 대한 별도 예산으로 수해를 입으면 그 당시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을 폐지한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수해를 당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에요, 그런 여건이. 그걸 몰라서 못해 주고 있고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할 뿐이지 찾아서 발굴하면 얼마든지 사업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도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최진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억 160여만 원이고 2011년도는 1억 1,000여만 원에서 84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이 18명에서 20명으로 충원이 되었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급여명목으로 845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연장에서 주민중심의 건축행정 사업비 증감 내용에 보면 건축민원 상담코너 운영하고 건축지도원제 운영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한 건가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좀 상이합니다. 저희가 월, 수, 금하고 화, 목하고 나눠서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하는 거는 우리 민원실에 법률서비스 하는 식으로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걸 자문을 해 주고 저희 건축과협회에서 하는 건 행정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허가신청이나 이런 걸 할 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이합니다. 현장확인을 하는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는 오후에 실내에서 법령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사업하고 두 가지는 서로 상이합니다.
오진환위원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업무자체가 다 건축과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건축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오진환위원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불가능합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통합운영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게 구 자체에서 각 세무나 다른 법률이나 이런 걸 하는 코너가 민원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거기와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건축법령에 의해서 지도원을 운영하는 거고 그렇게 상이합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가 주로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들의 자문 내지는 업무가 대다수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양천구에 많은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적은 예산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을 보면 주로 건축사보상금으로 업무가 이렇게 많이 분담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특별건축사보상금 해서 25만 8,300원씩 해서 130건, 또 기타보상금에 상담건축사보상금 12만 9,150원씩 120회 했는데 120회, 130회 이렇게 많이 건축사의 자문이라든지 지도를 받아야 될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실질적입니다. 매번 정해진 날에 1년 내내 상담을 하고 또 현장방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누계를 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담건수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 보상금 나가는 건 하루 근무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일당이기 때문에,
순주
박순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예산액이 거의다 사용이 된 내용입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부족해서 500, 300씩 해서 조금씩 증액이 되었네요.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올린 사항은 매년 인건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반영을 한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쪽에 보니까 보상금 중에서 건축사하고 건축지도원이 25만 8,300으로 되어 있고 기술사가 32만 270원 그리고 상담건축사가 12만 9,1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그건 정부에서 정해진 거고 아까 12만 원에 대한 건 반일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하루 25만 3,000원의 반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기술사들에 대한 것도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건축사와 기술사하고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는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고 기술사는 각 전문시공이나 구조계산이나 각 분야별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렇다면 건축지도원하고 상담건축사는 같은 겁니까?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예, 같은 건축사 보수기준인데 지도원은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상담은 반일 근무를 해서 반일을 적용한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책자별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4쪽에 있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 31쪽, 34쪽, 35쪽에 세외수입이 국·시비보조금은 41쪽, 45쪽, 46쪽에 있습니다. 또한 세출사업예산서 340쪽부터 35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484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취소되든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자체가 중단되는데 저희 관내의 시설이나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도 같이 중단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에는 매칭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주변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데는 좋아하지만 우리도 인근에 그런 사업을 해서 시설에 변화를 주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중단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굉장히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너무 많은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특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금년에 끝남으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서울시 각구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워낙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이 매칭사업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20, 30%는 더 업된 것 같아요. 자치구 부담비도 늘어났지만 또 전체적인 공사사업비 자체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개·보수한다든가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한다면 상상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높게 반영된 그런 사항을 많이 느끼거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방법은 부분적인 정비를 하는 경우와 공원 전체를 현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당 한 3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일반 부분적인 보수를 할 경우에는 ㎡당 한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건 놀이기구라든지 부분적인 것만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할 때에는 ㎡당 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좋지만 그게 실효성에 있어서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소중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너무 과격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보수랄까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상어린이집에 1,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도 전혀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금년에 마무리를 했는데 공사 후에 시설물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용상에 하자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통보를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하자보증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통보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하자라는 부분은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를 하는 거지만 너무도 디자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고 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하자부분이 아니라 너무 약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정말 소중하게 괴팍하지 않게 이용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그게 너무도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비를 고스란히 사업비로 다 써야 되잖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흉하게 고장나고 부서진 것을 방치해야 되고. 이게 좀 난감한 사항이거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5개소를 했는데 그 이전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행상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비, 구비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정말 사업이 걱정됩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확보 부분이 거의 불확실한 부분인가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는 예산편성 책자에 나와 있는 그 부분 밖에는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추이를 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쪽에 따로 국한되어 있는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일환으로 현재 서울시나 국비 12억이 저희 제3회 추경안에 잡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국·시비보조금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과장님 앞으로 사업하기가 굉장히 버거우실텐데 최대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40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341쪽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정비사업예산을 보니까 총 8억여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증감내역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와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 그리고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등에 관련해서는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사업하고 공원내 수경시설 관리는 지금현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공원 전기시설 위탁관리처럼 공원의 수경시설 관리라든지 모래클리닝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먼저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상어린이공원에 유아놀이터 12개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내년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유아들이 노는 장소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예산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부분인데 2,000만 원 그 사업예산을 잡아 놓으셔서 이게 형식적으로 되다가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클리닝사업 단계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오물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모래를 겉하고 속을 뒤집고 오존수로 소독을 하는데 그렇게 3단계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연 2회를 할려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넣어놓았고요, 그리고 모래에 대한 정기검사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저희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게 있는데 연 4회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범클리닝 사업을 해서 결과를 보고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되면 내후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2회 클리닝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지 않을까, 그래도 연 4회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검사는 4회를 하고 내년 봄, 가을에 시범적으로 2회만 해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정비 사업예산안에서 보면 2011년도에 30개소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반영해서 5개소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상 5억만 금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제때에 정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놀이공간정비를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경과규정이 4년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소 하고 또 특별교부금을 내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이 있어가지고 7개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상희위원
혹시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언제 정도?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만 제가 들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폐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추가경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추가경정예산도 예산이지만 경과규정이 길어지게 되면 그때까지 저희가 정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법령 개정에 대한 추이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조치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44쪽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상공원화 사업은 유휴공지인 그 옥상에 공원화 사업을 시행해서 녹지량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에 저희 관내에 6개 공공건물에 대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어서 마무리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개 건물만 해당되어서 자치구 건물인 목2동 주민센터와 양천소방서가 내년에 해당이 되는데 자치구 건물에 대해서는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칭하는 사업비가 목2동주민센터만 해당이 되고 양천소방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강길
이강길위원
이 옥상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수재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현재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예방 사업에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이 민간부분에도 좀더 확대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약 61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올해 52억 편성돼 11억 정도 많은 예산을 감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에서 보면 5억 원 정도 1식으로 되었는데 여기 사업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계산은 면적이 적은 어린이공원 또 노후도가 높은 이런 데를 해서 내년도에 5개 정도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보면 예산을 약 3억 3,000 정도 사용을 하시고 또 올해 1억 6,000 정도로 큰 금액을 증액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좀전에도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은 2012년 1월 26일날까지 법적인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조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예산을 증하고 감할 때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 쓰는 예산은 아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쓰게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입찰이랄지 해서 이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겠군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낙찰차액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거는 쓰지 않지만 전체적인 예산 집행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340쪽에 보면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 정도 증을 시켜놨어요. 여기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도 대비해서 증액해 놓은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녀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있어서 증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342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이번에 또 7,800여만 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증이 되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4억 2,000인데 올해 예산을 5억 2,00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 7,800만 원 정도 증을 시켰는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시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금년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또 한 가지는 345쪽 마을마당 정비사업에서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억 2,000으로 대폭 9,000만 원이 작년 사업에 3개 정도가 되는 예산이 또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이 된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노후가 심한 부분을 발견해서 정비가 꼭 필요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신월3동에 있는 마을마당이 그런 상황이어서 증액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 다음에 또 346쪽 아파트 열린숲길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번에 태풍피해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거는 목1동에 진도2차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고 녹지화 하는 사업비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작년 보다는 사업구간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 뒤에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증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푸른도시과의 예산을 검토해 보면 1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 해서 감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이런 내용에서 작년 대비 많은 돈들이 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증을 하고 있는 돈들이 예산을 아껴쓰고 뭐 해서 다시 보충되는 게 아니라 다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확실한 데이터라든지 근거서류에 맞게끔 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많은 돈이 감이 되었는데 감 요인도 잘 살펴보셔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과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을 잘 찾으셔가지고 내용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조경사업 유지관리 중에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3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학교공원화 유지관리비가 1억 1,100만 원, 걷고싶은거리 정비사업이 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신정7동 계남초등학교 주변하고 차량기지 외곽부분을 녹화할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녹화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벽면 하단부에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성을 하고 담쟁이등의 넝쿨식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법으로 해서 녹화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는 저희가 우리구 62개 학교 중에서 49개 학교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우리가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안에 제초라든지 전지 이런 걸 하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그동안 학교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49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교 측에서 요구사항이 좀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걷고싶은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게 새롭게 또 다시 정비하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걷고싶은거리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목동중심축과 신월동을 했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했던 시설물들이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고 해서 부득이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다시 보완설치 할 것은 보완설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최진표위원
기존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나 아예 사업이 취소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좀더 면밀히 예산에 대한, 또 예산을 나중에 적정치 않게 편성해가지고 부족해서 예산의 흐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본 예산에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간간히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두 번째로는 분수대가 우리구에 총 몇 개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 수경시설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위탁운영 하고 있지 않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직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자기간도 대부분 끝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거나 또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간단가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위탁해서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위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위탁이 되어진다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나 특히 어린 아이들이 여름철에 분수대를 많이 이용하는데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또 병이 한 번 오기 시작하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안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최진표위원
양천둘레길 조성사업과 안양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또 있단 말이죠. 없나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안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은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20억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면서 2011년도에 둘레길 총 연장이 25㎞ 중 약 4㎞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서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부분은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과정을 진행 안하고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는데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구의 문화와 역사 또 아니면 자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 25㎞ 정도의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이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2013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얼마전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필요절차 사항은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미리 선조치되어야 될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이렇게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것은 예산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어떤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녹화사업은 1억 4,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에도 안양천길에 시비를 1억 2,000 정도 갖다가 했는데 그 길이 시 도로냐 구 도로냐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곳은 구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들여서 녹화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주로 콘크리트 벽면에 심는 수종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하단부에 식물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위에 벽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넝쿨식물을 주로 심고 앞면에는 일반적인 수목이나 식물들을 심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벽면녹화사업 몇 군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밑에 토질이라든지 그런 게 수종하고 맞지를 않아서 나무를 식재한 몇 달 후에 나무가 고사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토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벽면이라는 것은 나무가 쉽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심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정비 등 공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도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예산, 공원 전기시설 관리위탁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000만 원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금년까지 위탁관리를 하면서 보수물량이나 이런 걸 가감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면 우리 공원이라든지 녹지대에 있는 전기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업이 축소되었다 이 말씀이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축소가 되면 오히려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리협회에서 부실하게 관리를 할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안전기를 설치할 경우에 돈이 적으면 8만 원짜리나 7만 원짜리를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수량이 줄게 되는 거죠. 물건의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원 등에 필요한 소모품 수량을 저희가 적게 잡은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수량이 적고 예를 들어 공원의 불밝기를 축소시킨다면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공원이 탈선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공원이 좀 환해야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주민쉼터로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컴컴하다, 축소를 시킨다면 하나의 탈선의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오히려 증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내의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이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노후시설들을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해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노후시설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올해에는 노후시설이 발생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안전검사를 받은 거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완료하고 다 정비를 했다고 해서 올해에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예비비를 좀 남겨놓는다든지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놓아야만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실탄이 있어야 하는데 실탄을 창구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왜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용역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렇게 되면 용역업체에서도 부실하게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다 깎아버리고 삭감시켜 버리면 공원내에 부실한 운영이 되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감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의 민원과 또 다녀보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증감내역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하고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84.1%가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100% 삭감되었고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역시 100%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과의 고유 업무목적은 산림육성과 관리에 있다고 보는데 산림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될 일인데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위험수목 정비사업 역시 혹시 그런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혹시 금년과 같은 태풍이나 재해가 닥쳤을 때는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산불예산이 감편성된 것은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임야 내의 인화물질 제거사업이라는 것이 산림청으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편성 되었고요,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금년에 곤파스 태풍도 왔지만 임야주변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녹지대의 나무들이 대부분 위험수목들은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거에 대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6쪽에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이것도 산림청의 사업중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쪽에서 삭감되면 우리 구비로는 예산을 전혀 안 잡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매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본위원은 그게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공원녹지프로그램이라든지 유지관리, 정비사업, 조성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산림보호 뿐만이 아니라 녹지시설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에 비해서 일종의 산림예방이라든지 산림보호 강화차원에서 예산은 삭감 내지 아예 예산자체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수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구차원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오늘 2010년도에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생태통로에 공로도 많고 곤파스로 한 피해 수목들이 그래서 굉장히 푸른도시과의 업무량이 많았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346쪽에 걷고싶은 거리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억여 원의 신규사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니 걷고싶은 거리가 먼저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신월4동, 신월2동 장수공원에서 신월4동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신월3동까지 연결시키려고 복개천에 걷고싶은 거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쪽에 이강길 위원님도 지적사항으로 했지만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패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걷고싶은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당장 급한 게 복개천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엉망입니다. 거기에 박스만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데에 예산을 써야지 그쪽 걷고싶은 거리는 굉장히 실패인데 정비를 한다면 타당성이 안 맞고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양천구 전체가 목동쪽은 15개고 신월동쪽은 7개소로 전문위원님 보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즘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들이 그래서 거기에 수목을 더 심든가 아니면 이런 예산을 아껴서 동별로 공원부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 보거든요.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어놓고 정작 양천구민들이 정말 조경이 잘 되어가지고 걸으면서 산책로 비슷하게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이런 공간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길이 연결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월4동에서 경인고속도로까지 보면 전혀 사람들이 걷지도 않고 걷는 거리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연결된 부분이 아니에요. 장수공원 같은 경우는 작지만 신정네거리에서부터 운동하면서도 여름에 많이 걷거든요. 그런데 신월4동 같은 경우는 전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 1억여 원을 책정했는데 거기도 수목을 정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보완을 하지만 1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목동중심축에 있는 걷고싶은 거리에 있는 시설이 부분적으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1억 원으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이것도 부분부분에 따라 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서도 정말 실패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푸른도시과에서도 사업성이 안 맞는 건 부서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단절시켜야 되지 않나, 헛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또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압니다만 본위원장이 볼 때에는 아주 시급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일거리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부순환로에 있는 오솔길공원이 실버공원인데 거기 실버공원의 정비부분이라든지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오솔길공원이 실버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현재 좀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배드민턴장의 에폭시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놀이터 부분도 파악하고 있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아직 수목정리도 안 되어 있고 나무도 안 치운 걸로 아는데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가 지금 여러 군데에 쌓여 있는데 다 정리하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건 타 치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정자 부서진 것도 정비하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건 돈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지나가는 차량들도 보이고 폭탄맞은 상태로 그냥 있는데.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것도 보수해 주시고 산책로 같은 데에도 지금 울퉁불퉁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도도 올해 정비를 해놓으셨는데 수도의 모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게 스테인리스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아주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게 옛날 옛적 무슨 촬영장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새로 해놓은 분위기가 노인 어르신들이 쪼그려 앉아서 손 씻고 물이 바지에 다 튀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걸 정비해 놓으셨습니까? 이왕 하시는 거 돈은 큰 차이가 안 났을텐데 노인공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정자에서 장기, 바둑을 두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버공원이라고 해놓고 아무 정비도 안해 주시고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위험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구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왜 이런 게 우선순위에서 밀립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녹지관리를 한다든지 아름답게 꾸미고 꽃길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노인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빠진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의 문제가 우선이고 어르신이 나중인지, 건강한 사람이 우선입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같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비를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실버공원이라고 명칭을 넣은 이상 어르신들이 아름답지는 않아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 사업은 포괄비로도 가능합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그 곳에 다 쓸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위해요소는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나 더 얘기드리면 신월4동에서 목동오거리까지 오목로 맨땅에 가로수가 올라가 있거든요, 테두리만 되어 있고. 꼭 공사를 하다 만 모양으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해놓습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자전거 묶어놓고 나무가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육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텐데 이걸 왜 안하고 계십니까?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공사를 하다 만 건데 왜 우선순위에서 이런 게 밀리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보호판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주위원장
예.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오목로 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보호판이 없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저는 그 길 외에는 아무리 다녀도 못 보았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재정상 다 없나보다 했는데 신월지역만 없거든요. 못생겨도 좋은데 덮어는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만 맨땅인데 다른 데는 다 덮어주고 왜 신월4동하고 오목로 주변에는 하다 말고, 누가 봐도 하다 만 분위기인데 저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왜 밀렸는지, 이런 사업계획 예산을 올리기는 하셨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올렸었는데 조정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산과에서 조정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 우순순위에 대한 과장님의 마인드,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은 과장님에 비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인데 과장님의 의지에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으니까 예산과에서도 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지 하다 만 곳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어디가 먼저 시급한지 잘되어 있는 데를 더 예쁘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안전정비에서 마무리 하는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쪽과 2011년도 세입·세출안 중 세입예산은 35쪽부터 3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54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521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54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줘서 서울시에 결의안을 내고 했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도로에 대한 기본 지침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릴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고시된 도로명 등을 무시하고 일관된 도로명으로 고시함으로써 그 지역에는 일부 맞지 않은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지금 목2, 3, 4동 주변과 신정7동 고척길주변으로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DB정비 사업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나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의 도로명주소사업은 2010년도 9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계속 2010년 11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관련 예비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2, 3, 4동과 신정6동, 등촌로, 공항대로, 곰달래로, 모세미로, 달마을로와 신정6동 고척로의 도로명을 타자치구의 명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거부하는 그런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일부 도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 DB정비 용역관련 추가예산이 지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사항, 또 타구와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과정이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런 과정에서 DB정비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면 사업에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양천구의 전반적인 현안, 일부 국한되어 있지만 구와 구간에 문제가 되는 도로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도로명주소 DB정비 용역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업 예산 35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국제표준이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시행에 따라 표준화 된 좌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GPS측량과 전자태그 설치비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GPS측량 장비가 미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항목에 GPS측량 및 전자태그 설치비용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측량법 개정에 따라서 당초 GPS측량장비 구매와 더불어서 측량과 전자태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나 일부 삭감이 되고 현재 측량장비에 관한 사항은 삭감된 상태로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구의 지적측량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GPS장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GPS측량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불가능합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자체 우리 직원으로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서울시토지관리과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썼고 그 다음에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측량장비를, 그러니까 타기관의 장비를 빌려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상이 간다면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배상해 주는 값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GPS측량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굉장히 절실한 거네요.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법 개정에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GPS측량장비를 구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그 장비가 없음에 따라서 GPS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기관에 GPS측량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예산상에서 잡혀있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이미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정난 때문에 그랬는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편성했는데 중간에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나상희위원
이것은 삭감되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정말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GPS측량장비에 대해서 자체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예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구 자체에서 삭감되어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에서 올렸는데 구청 예산과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매년 임차해서 쓰신다는데 임차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유대관계 때문에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타기관의 고가장비를 문서협조를 구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차례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로 자주 사용합니까?
문재
박문재부동산정보과장
GPS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서 GPS측량장비로 측량을 해 왔을 때는 그와 상응한 장비로 검사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비치 또 측량해 오는 게 상시 있고 저희 관내의 검사기관에는 현재 장비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미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계획서안 29, 31, 33, 35, 36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52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59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있습니다.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안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 요구액이 25억이었는데 자체심사에서 10억 원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부족으로 혹시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토목과 소관으로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359쪽과 관련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가 금년도에 총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2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상희위원
이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신월동 신영시장하고 재래시장 12개소의 혼잡한 지역에 노점발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정비활동이나 계도나 단속을 안 한다면 아예 계속 신규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로는 증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저희가 볼 때 생계형 노점상 정비문제는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점정비 외주용역을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물론 방법이겠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뾰족한 정책적인 특별한 방법은 없고 국가에서는 새로 발생한 노점들을 사회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업을 다시 찾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점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을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교육을 받아서 뭘 찾아간 사례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대책이 현재 막막한 그런 실정입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노점발생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외주용역을 주는 사업이 2억 2,245만 5,000원인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막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겠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이 예산을 가지면 저희 직원들과 합류해서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나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360쪽에 가로환경 시설비로 해서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가로등주 지주형이 있는데 이거는 새로 신설로 하는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과거형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으로 가로등주하고 지주형 두 가지로 하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이 예산은 새로 신설할 때 그 부담은 사설 안내표지판을 표시하는 사업주나 표시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자가 부담을 하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제거하는데 활용하는 정비예산입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빽빽하게 쌓여 있는 업무가 보이네요. 그런데 360쪽에 공유재산관리라 하면 주로 일반행정 업무인데 행정업무에서 유난히 많이 예산을 삭감해 놓았네요. 이 삭감요인이 뭡니까? 주로 무슨 수수료, 인지대 이런 기타내용이고 우편료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기본업무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약 88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인지, 아니면 올해에는 일을 그만큼 덜하려고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죠?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제반업무를 추진하는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절약하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된다 이거죠?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업무가 주로 민원업무네요?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사하고 공보, 확인 어떤 조사에 따른 우편료 이런 거기 때문에 절약해서 하면 이 돈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좌우간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적은 예산으로 충분한 민원서비스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362쪽에서 36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531쪽에서 5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에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6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363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현재 51.6%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때문인가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안을 보니까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관내도로의 노후, 파손 및 침하된 부분을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편성 요구액은 최초에 25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10억 원이라는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예상되는데 소규모 보수공사 차질 등에 대한 민원대처 미흡에 대해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산이 충분하면 25억이 확보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산액 편성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절약해서 아껴쓰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추경에서 얼마 정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계상은 한 10여억이 부족한테 추경에 한 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등촌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에 대해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목3, 4동 구간에 보도를 보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편성요구액을 보니까 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등촌로를 작년도에 일부 공사를 하고 잔여구간이 한 1,500m 남았는데 금년 예산을 절반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또 재편성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반토막 공사를 하시고 나머지 반토막 공사를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하는 게 예산절감에 유리하겠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산절감보다도 한꺼번에 하면 주민들 요구가 다 충족이 되겠는데 예산편성을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나상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해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363쪽 등촌로 보도블록 공사하고 또 365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를 보면 양천구청에서 예산 잡아놓은 걸 보면 1식에는 무조건 3억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잡았네요. 그런데 그 3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건 유지관리예산이다 보니까 그 등수가 있는데 그에 준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획에 의해서 산출한 게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1식 할 때에는 3억 이렇게 나오는데 계획서에 보면 3억이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게 다 풀어져 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7,000여 등 가까이 됩니다. 그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등촌로 보도정비공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로 이번에 보도정비사업이 3억이 들어가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서 보나 다 3억씩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3억이라는 것은 일정한 계표가 아니라 풀어져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아니고 전체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드는데 일부 예산액 편성으로 3억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삭감된 것도 있고 어려우실텐데 양천중학교 앞에 신월7동 우성상가 사거리는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신월동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혼잡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통학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구청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죠, 사고도 꽤 많았던 곳인데.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오랜 기간 학교에서 통학로 민원으로도 고심을 많이 했던 곳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민원으로 해결이 안되고 해서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반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민원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이 한 10m밖에 안되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상가하고 어우러지고 또 중앙선을 긋고 보도를 설치하고 휀스를 만들고 하면 주변민원으로 당연히 안 되고 또 사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더욱더 위험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그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보도를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는 방법으로 고심을 해보았는데 그 도로를 통학로의 성격이 강한 도로로 한 번 바꾸어 보자, 어차피 틀을 못바꾼다면 디자인을 해서 제 생각에 주민들하고 학교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민원이 없었습니다. 다 원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포장재를 한 번 바꿔보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똑같은 폭에서 기본틀을 바꾸지 않고 포장재만 한 번 바꾸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민원도 그렇게 한 번 들어간 걸로 아는데 기억하시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대부분 주민들이 민원도 없고 포장재질만 바꾸면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우선순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과장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통학로로서 시급한 건 알고 있지만 예산형편상 지금,
김영주위원장
어떠한 사업보다도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개선되어서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되고 동네가 번창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본위원장도 골목길인데도 거기서 교통사고를 한 번 크게 당했거든요. 그건 통학로의 개념보다 지나다니는 차들이 차도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는 달릴 수도 없는 자리인데. 그래서 간혹 있을 그런 분들에게 통학로의 개념이 강한 도로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동네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도로가 완성되면 우리 양천구에 어떻게 보면 세심한 부분이지만 이런 소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샘플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통학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속한 제설사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88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염화칼슘 구입비 때문에 증액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주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비도 마찬가지지만 눈도 100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폭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의 염화칼슘이나 이런 도구들이 넉넉히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요청한 것보다는 금액이 좀 감액된 걸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설대책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 제설대책 소요예산안에 일부 시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겨울 100여 년만에 온 폭설에 준해서 전년도 3년치 자재소요액하고 평균을 내가지고 금년에도 한 3만 4,000포의 염화칼슘을 확보했는데 충분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피복비등 해서 작업복, 작업화, 방한복, 우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언제 이 작업복이 필요하신 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 작업복은 저희들 기동반운영 현장작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동절기하고 하절기 두 번 나누어서 옷을 한 벌씩 사주는 게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매년 사주시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매년 사주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동복 6만 원, 작업화 5만 원 그러면 상당히 질이 좋은 품질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눈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실 것 같고 비상대책도 있을 것 같고 우의는 지금 1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의 같은 경우는 좋은 걸로 장만을 하면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매년 이걸 사게 되면 오히려 더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포철을 가보니까 작업화 같은 걸 굉장히 튼튼한 걸로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한 번 쓰면 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신을 수 있게, 그래서 오히려 일하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우의 같은 경우는 입다가 찢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 7명 기동반 인부들은 어려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로 들어주신 포철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고정적인 작업을 하는데 저희 작업반 인원들은 별별일을 다 합니다. 급할 때는 하수도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사실 아무리 좋은 품질이라고 해도 찢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당한 물건을 사주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질이 아주 좋다는 것보다 방수나 이런 것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좀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일을 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고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기준 책자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 6,000원씩 100부입니다. 이게 직접 발간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100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사관련 전문서적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전문서적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이 5권 가지고 한 해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 설계비 인쇄는 저희들이 1년 내에 공사를 할 때 설계기준 표준품셈 책자를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어가지고 기술부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 치수과, 건축과 각 기술직들이 있는 부서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전문서적구입비는 과에 새로운 책자들이 나올 때 기술직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질의한 양천중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사업의 당위성만 얘기하다가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그 길이가 한 250m인가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디자인에 벽돌을 그때 한 번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보도에 컬러벽돌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같은 거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일반회계 세부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41쪽과 46쪽이고,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82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일반회계 539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69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369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에서 연간단가공사로 매년 예산이 8억씩 잡히는데 해마다 8억씩은 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더 많았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작년도에도 8억이고 올해도 또 8억이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6억이었고 재작년에는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억, 2008년 8억, 2009년 8억, 2010년 6억, 금년도 8억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여기 36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잠깐만요, 빗물받이 개량공사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겁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구조물은 8억이 맞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해마다 8억 정도씩 계속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고 계시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줄거나 늘거나 하는 거 없이 매년마다 8억씩의 예산은 고정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남거나 줄은 거 없이 연간단가공사로 입찰을 줘서 다 8억을 소모시키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주로 하수관이 중간중간에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상치 않은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부분을 개량하다 보니까 금액이 매년 약간씩 부족합니다. 그런데 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2억의 예산이 증이 되었고 또 신정4동 914-3, 917-1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에서도 2억 정도가 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이 많이 되어 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금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빗물이 내려오면 하수도관에 퇴적물이 적체되거든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정4동은 91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는 600mm에서 800mm로 개량하는데 그 부분이 285m 구간이 노후불량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면개량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 신월3동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사비가 증감된 내용을 보면 똑같이 약 2억씩 딱 고정적으로 신월3동이나 신정4동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신정4동도 600mm에서 800mm로 28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월3동도 265m가 되어서 구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게 된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각종 단위별로 증감을 하고 있는데 370쪽에 운영비가 있고 378쪽에 또 운영비가 있고 380쪽에 또 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어떤 내용이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단위공사는 공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시설부대비로 활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로 대부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소모성물품을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쓰고 일반수용적인 사항을 사용하게 되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광열비 쪽에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치수방재과에서는 각종 공사가 늘어나고 또 업무량이 늘어나도 운영비는 이렇게 삭감이 돼도 충분히 절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번에 큰 비가 와가지고 양천구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공사비는 구비인데 앞으로 시비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빗물받이랄지 또 관이랄지 기타 치수에 대한 대단위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왔다고 해도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편성을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9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8억의 예산이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6억 해서 2억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면 지금 관내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공사가 두 가지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3억 해서 총 11억이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었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금년도에는 하수관 준설이 6억, 집수정이 3억으로 9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억 8,000을 더 활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9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억 8,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약 11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도에 충분한 예산이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 준설이 안 되어서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언론에 방영이 되어서 사실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전체 구간에서 개중에는 준설이 안된 부분도 다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준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었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2009년도에는 1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008년도에는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2008년도에도 1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13억이 책정되어서 13억이 다 소요가 됐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소요가 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하수관 관거 내에 퇴적된 토사를 깨끗이 준설해야 폭우라든지 이럴 때 하수가 원활히 처리됨으로 인해서 수재 예방이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08년도나 2009년도에 13억씩의 예산이 편성되다가 2010년도에 9억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약 4억 정도가 적게 되었죠. 그래서 추경으로 2억 원 정도를 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1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어떠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그때가 되었을 때 추경을 할 일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2008년도나 2009년도처럼 예산이 13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에서 준설예산을 2억 정도 편성할려고 했는데 기금운용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30% 정도만 남아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기금에서는 약 2억 정도의 여유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여유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3쪽 203번으로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 원×1식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31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90만 원이 늘었네요. 이 수해수방대책 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밤에 24시간을 대기하면서 간식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었을 때 식사비 추가라든지 소모품 일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 31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지고 충분하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아직 활용은 못하는 상태고 자체적으로 그냥 충당하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충당하는 그런 사항으로 활용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도에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죠. 100년 만에 그렇게 눈도 쏟아지고 또 폭우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원만한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대기하면서 사용을 잘 함으로 인해서 수방대책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수방수해대책관리 및 재난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이 안전관리비가 12억 4,7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비가 287만 5,000원, 시비가 970만 원 정도 있는데 왜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국비는 200만 원, 시비는 900만 원 되는데 우리 구비는 1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런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국비는 안전관리비고 시비는 비상급수시설, 정호시설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나머지 수해와 관련한 사항들이 합계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금액을 정해놓고 퍼센티지로 해서 국비는 몇%, 시비는 몇% 이게 아니고 항목별로 국비는 안전관리비, 시비는 비상급수비 이렇게 해서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12억이라는 돈을 놔두고 퍼센티지로 풀어놓는 게 아니고 항목이 다 다르다 이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항목이 다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는 주로 수해에 관련된 시설물이랄지 일반운영비를 말하는 거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늘어난 부분이 공공운영비에서 1억 4,00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또 늘어난 이유는 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펌프장은 주로 전기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기사용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기료 1억 5,000을 예비비에서 추가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기료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늘어난 부분만큼 플러스시킨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33쪽, 36쪽, 37쪽,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38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61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8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384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신설·교체 해서 1개소당 800만 원씩 해서 3개소, 보수 및 정비 10만 원씩 해서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버스승차대를 디자인하고 용도를 맞추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의 민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하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라고 봅니다. 용도라는 것은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어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어야 되고 사람이 편하게 쉬면서 버스가 오고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용도를 중요시 여겨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는 사람이 많이 보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구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문화를 홍보한다든지 해서 홍보물로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승차대를 살펴보면, 멋있게 기둥이나 지붕을 유리 내지는 캐노피로 해가지고 서 있으면서 아주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도 막을 수가 없고요, 비나 눈은 피할 수가 있고 그런 용도는 많은데 이런 내용은 개소당 단가예산이 부족해서 설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버스승차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14단지 버스승차대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디자인해서 심의한 거와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는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지금현재 목동중심축으로 하는 시내버스승차대는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심의 의결한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이 부분은 임의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시에서 정해준 디자인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가서 보면 전부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등포라든지 종로라든지 보면. 그런데 부득이 우리 양천구에는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의아심을 갖는 게 예산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시설물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버스승차대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액으로 3개소를 잡아놓았는데 이 3개소 가지고 2011년도에는 충분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예산액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물론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차후에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3개소 해놓고 차후에 예를 들어 신월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신정동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거리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마을버스 구간 여러 군데를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여기도 설치하고 저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383쪽 경전철 연장노선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한 예산 잡혀 있는 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부트럭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김포공항, 개봉역, 지하철 7호선, 부천 이런 쪽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우리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단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연장선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형 연장노선의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자체의 주민들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형 연장노선에 대한 건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2013년도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전문기관에 한 번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상위계획이 서주어야만 가능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노선연장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텐데 물론 타당성조사를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과연 타당성조사를 통해 그게 추진이 가능할지.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내적인 경기라든가 주사업이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확답은 할 수가 없겠으나 지금현재 십자형 연장노선을 하는 자체가 경전철사업에 어떤 탄력성을 기하고 수요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좀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십자형 경전철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우리 양천구내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유야무야가 되고 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연장해서 십자형노선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기존의 노선도 사실은 고가로가 맞느냐, 지하가 맞느냐, 노면이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십자형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과 더불어서 기존의 노선 쪽도 첨가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해볼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평가해 줄 수 있겠지만 중복된 이런 사업들이 계속 타당성조사로 인해서 실제로는 추진이 안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과 반발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예산이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이렇게 타당성조사만 하다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된다면 결국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만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중 일반회계는 36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3쪽과 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중 일반회계는 389쪽과 390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65쪽에서 472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571쪽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79쪽에서 6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38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월별 다른 과에 비해서 전부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는 그 돈이 어디에 책정되어 있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부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주차장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보통 보면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교통질서 확립에도 더 신경을 쓸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깎였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과 현액 대비해가지고 돈이 남은 게 적어서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년도에 남은 돈이 있었다 이 말이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해서 그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적게 편성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년도에 6,400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가지고 충분히 하겠어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시면 1억 7,48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일반운영비 절감편성을 하면선 직원 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직원감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실질적인 감소가 아니고 전년도에는 정원 28명에 대해서 편성했던 걸 올해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현원대비 실제 있는 인원 25명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명에 대한 걸 감액한 겁니다.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양천 사회단체 사용료수입이 2010년도에는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신규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왜 이게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53쪽 양천 사회단체 사용료수입이 추경으로 잡혔던 3,800만 원입니다.
나상희위원
부동산압류 해지비는 2011년도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 전에는 민원인한테 건당 8,500원씩 받아서 하던 걸 올해부터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자체충당해서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자체충당 하고 있는 겁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충당 하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 465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공용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34억 1,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2010년도 보다 4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하였고 노상주차장 13개 운영에 서도 주차장요금 인상부분으로 인해서 구안압지 건물, 탁구장 운영, 밸리댄스 6개 문화교실 운영으로 해서 1억 5,000여만 원이 신규세입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21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목동주차장이 주차장 용도에 맞지 않고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도 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고 구안압지, 손가 건물은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감사원에서도 위법적이라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데 그것을 계속 조치를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목동주차장 재활용선별장과 지금 현재 손가, 우농, 구 안압지, 구 고구려 이 네 군데와는 조금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건입니다. 목동주차장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선별장이 토지를 점유한 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곳은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용도를 하고 다만 지상공간에 달리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원인은 2000년도에 네 군데에 우리가 토지사용 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주차장 용지가 아니었고 잡종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6일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변경이 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지적이 되고 조치를 하라고 통지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사항인데 계속 지금까지도 시정을 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목동주차장과 그 네 곳은 감사원이 직접 적시를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그런,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10월 21일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주차장법 위반으로 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목동주차장 안에서만 지적이 된 사실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가설건축물 한 군데는 철거가 되고 세 군데는 존치를 하고 있는데 2012년 1월까지 존치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용을 우리가 여러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한 번 사용해 보고 그 이후로는 지역 주차수요에 따라가지고 입체식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여건 내지 수요를 봐가지고 계획을 잡아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두 번째로는 불법주차장 과태료수익금에 대해서 19억 3,900여만 원이 편성되어가지고 1억 200여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CCTV 불법주·정차 사전예고제나 단속건수 감소에 기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요인은 CCTV 사전알림이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견인, 불법주·정차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감소추세가 있어가지고 그 추세를 반영해가지고 감 편성한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소추세가 CCTV 불법주·정차 사전예고나 아니면 CCTV로 인해서 단속건수나 모든 게 감소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 3,000여만 원이 편성되어서 9억 6,900여만 원이 감소해서 19.4%가 감소했는데 결산전망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연말까지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액, 총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된 금액을 약 9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걸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어떤 감소부분이 안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어떤 관리·감독하고 주·정차 문제를 잘 하셔서 세입증감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증액이 되었네요. 주차장 건설,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그린파킹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주차장 건설은 신월 가로공원주차장 그 예산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가로공원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4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6.7%가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잡힌 금액을 봐서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그린파킹 사업이,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시비가 6억 7,500이 기편성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꾸준히 더 확대해서 하실 그런 계획이네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인데 우리가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없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구획을 더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장소나 이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재구축할려고 하는 과정에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1억 3,000여만 원 정도 예결위에서 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역적으로 구획선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은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거의 왔고 계속 감 요인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계속 삭선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거에 대한 정확한 사용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산을 편성하라고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가 그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마 1억 3,000여만 원 정도 감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물론 이건 참 좋은 사업인데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만큼의 공간을 개방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역시 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원하는 단체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거의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거의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서 확대를 할려고 합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없는데 지금 특별한 주차장 확충대안이 없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 내년도에 열정을 쏟아가지고 한 번 해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지역주민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어진 예산만큼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위법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 안압지나 손가건물도 가건물이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떤 단체나 체육시설로 이용하실려고 하는 분들에게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소신이나 계획같은 게 있으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손가 건물에는 사회단체사무실로 12개소에 14개 단체가 이미 입점해 있고 안압지는 우리가 내부직원 아니면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5명 정도의 의견이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육시설로 최고 다수가 나와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주민 여가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2층이 160평인데 12평은 체육시설로 결정했고 나머지 40평에 대해서는 20평짜리 2개,
김영주위원장
언제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서안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작년 예산입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금년 예산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여기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이건 2011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안은 작년에 잡혔던 것이고 집행은 올해 하는 거라고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압지 활용 건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욕구조사가 총 몇 명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총 205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내부 우리 직원의 의견이 33명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1차, 2차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총 주민 200명의 의견을 가지고 안압지의 활용방안을 결정하신 건가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게 결정하실 때 혹시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혹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도 다 개최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도 전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나상희위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이 안압지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혹시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했었나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두 분이 하셨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에 대한 검토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나상희위원
2011년도 재무활동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29억 3,189만 8,000원이 2010년도에는 27억 2,250만 원 대비해서 2억 93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등 공단직원의 인건비를 5% 인상하고 공단본부 기획홍보실 운영비, 이사장 인건비, 전산 및 공단 홈페이지 관리 및 후생복리비가 신규편성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팀별 업무조정으로 해당업무와 예산이 경영지원팀에서 이관됨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난과 경영개선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지금 현재 공단본부 팀별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하셨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나상희위원
이는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특별회계로 전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문화체육 등 일반예산과 주차장등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기획홍보팀, 경영개선팀 이런 인건비나 기타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없어가지고 흑자가 예상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계속 관례적으로 편성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우리과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부분은 기능별, 성질별로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46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시설 보수 및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용역비가 8,829만 9,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주차장 보수관리에 대해서 이런 큰 용역비가 왜 필요하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이건 법규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서 2년마다 주차시설 수요조사와 주차이용 실태조사를 법으로 하게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 같은 데는 149 구획이 있습니다. 그 구획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용역비인데 그게 8,82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양천구에 149개가 있다는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매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이거죠?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 내용을 모른다면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올해가 들어오는 해네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다음에 469쪽에 보면 오진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서 물론 야간개방 사업은 주차장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에는 약 배 가량,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로 보았을 때에는 배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증액이 되었다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차장이 늘어났거나 그런 것이 없이 같은 면적으로 왜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겁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는 시비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간주처리가 되었던 800이 올해는 기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시비 800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사실상 이런 예산을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증감할 부분은 왜 증이 안 되었을까, 또 감할 수도 있는데 왜 안 되었을까 하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본다면 그걸 설명을 들어야만 증감의 타당성이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지도과는 주로 주차장 내지는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사업을 연대해서 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과 우리 부서와 여러 가지가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내용이 목동주차장부지에 재활용선별 가설물 거기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전혀 안 맞고,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는 주차장부지인데 지금 스포츠 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구안압지 건물에 탁구장하고 밸리댄스하고 문화교실에 이러이런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시정을 안해가지고 만약 거기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려고 그럽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사고는 사전에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사전에 보험을 들었다손 치더라도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모든 걸 했으면 조속히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부지로 그냥 써야 되는데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놓고 이게 위법이라 철거까지 해야 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는 2012년까지 연장하고 놔둔다면 큰 문제점이 아닌가,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4월까지 타당성이 정말 안 맞으면 그걸 다시 조율하거나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온 내용을 보면 이건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적을 그 정도로 해왔고 감사원에서도 주차장법 위반행위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지금 주차장자리로 있어야 할 곳은 재활용선별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자리로 사용할 곳은 스포츠타운 식으로 탁구장을 운영하고 밸리댄스하고 이런 문화교실이 들어가 있는게 전혀 맞지를 않는데 과장님은 2012년 1월까지 어떤 기간이 있는 것처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목동주차장 재활용선별장은 감사원에서 그 목동주차장에 한해서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와 다른 4개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료를 보면 목동주차장에 설치된 가건물 재활용선별장은 주차장법 위반을 해서 건물이 지적되어 있는데 조치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조치를 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구 안압지와 손가건물은 주차장부지내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위법이라고 통보를 했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하고 있고 부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부서한테만 맡겨버리면 정말 책임질 부서에서는 이걸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지금 손가, 구 안압지, 구 고구려 여기는 직접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지난 10월 21일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조치사항까지 통보를 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늦게 교통지도과에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밑에 팀장이나 주무담당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목동주차장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만, 네 군데는 직접적으로 감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지적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추적용을 한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유추적용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건 타당성이 안 맞고요, 그러면 구 안압지 건물에 탁구장이나 밸리댄스나 6개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그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그게 주차장부지가 아니었고 잡종지에서 이미 가설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단계에서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가져오면서 우리가 존치기간을 2012년 1월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그걸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차수요에 따라서 기계식이나 입체식으로 할 것인지, 전용주차장으로 계획을 한 번, 물론 재정수요가 따라야 되겠죠.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민원제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인데 거기 파악을 빨리 다시 하셔서 시정조치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했는데도 안 했다면 위원님들 전체가 물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처리하세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신상균 부위원장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안압지와 손가건물의 주차장부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거기는 있는 가설건축물이 감사원 결과내용으로 볼 때 위법하다고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호
문수호교통지도과장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현재 자정이 되어가고 있으나 오늘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차수변경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잠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