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신상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증·감액이 있었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신월종합복지관 이전임대료 2,759만 원, 여성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족 지원 1,000만 원, 결혼정보센터 운영 56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골목길 클린봉사단 시상 300만 원, 주택과 소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8,400만 원, 푸른도시과 소관 양천둘레길 조성사업 3억 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5,400만 원, 여성복지과 소관 시설장 회계교육 400만 원,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1억 5,000만 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GPS 측정장비구입비 5,300만 원, 도로명주소 DB구축 용역 1,000만 원, 토목과 소관 양천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푸른도시과 소관 가로수보호판 설치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와 서울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도의 보도구간 원인가부담금 징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입계획 중 원인자부담금 8억 원, 예치금회수금 2억 500만 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계획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600만 원과 예치금 3억 6,900만 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중 2억 원을 감액하여 하수도준설 공사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