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172명의 독거노인이 계신데 간병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22%에 38명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지로 신청한 게 미미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간병비가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모든 보험이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원하게끔 되어서 따랐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하는 것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은 간병할 사람이 없으니까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지 못 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가사도우미를 일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집에서 간병가사를 받는 사람을 무료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절충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3명입니다.

네.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더 편성하였는데 최근 3년간 기준해서 당초예산을 만들었는데 실지로 늘어나는 인원이 적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거주기간이 안되면 주민등록만 옮기고 출산하고 갈 수 있어서....

나중에 줍니다. 6개월이 지나면 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감정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는 그린벨트에서 일반적으로 해제되면서 공시가격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실제 감정평가원에서 온 것은 인근지 그린벨트 기준에서 42만 6천원에 가격차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협의가 난항이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요구해서 의원발의해서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재향군인에 대해 이미 지원되는 예산은 과천시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지원되고 그런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고 실무부서에서 재향군인회 말고 6․25참전전우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상위법에 조례제정근거는 있었지만 실제로 지원하는데는 상위법에서 관련되어 지원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일단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재향군인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유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조례를 제정 건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행정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조례만 많이 남발될 것 같고 제정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공사범위는 변동이 없고 입찰 잔액하고 설계가 끝나서 발주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서를 감사하면서 한 7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감액이 되고 일부 낙찰률이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억 정도 됩니다.

시민회관 공사에 있어서는 전기나 기계 발전기라든가 여러가지 공사가 복합되었던 사항인데 전문성이 거기까지 커버하지 못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외부에 발주를 주어서 설계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면서 도에는 기술심사계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를 기술검토를 합니다. 물론 계약직 전문가가 있고 팀장이 있는데 시에 전담부서를 두기에는 시의 조직 규모를 봐서 어렵다고 여겨지고 다만 거르는 장치 일정시간을 두고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거르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한번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당초의 수탁자가 금년 10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6월 20일에 본인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 이전에 옷장이나 입간판이나 여러가지를 저희한테 부탁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6월 20일 해지를 하고 현 수탁자는 9월 1일 결정이 되었는데 일부분을 전 수탁자가 할 때 사용을 하고 현 수탁자에게 이런 게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필요치 않고 그냥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과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기관이 혁신도시다 해서 갔을 때에 해당 시군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는데 20%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윤현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72억 3,010만 6천원보다 9,163만 9천원이 감액된 71억 3,84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구 등산로 임차료 총 671만 2천원 중에서 144만 1천원을 기 납부하고 남은 차액금 527만 2천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유아비용지원액이 자체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되었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국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3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에 거세 고양이 표찰이 귓표 부착에서 티핑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표찰제작비 4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 도비 및 시비 내시분 변경으로 3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2007년 융자지원금 30억원 중 11억원만 집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 6천만원과 건설과 소관 굴다리시장 이전 융자지원금이 미집행됨에 따른 이차보전금 4천만원으로 총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대한웅변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키로 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웅변대회 미개최로 인한 지원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12페이지 과천화훼종합센터 용역이 수도권 광역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15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의안번호 제2007-86호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 지원하여 주거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과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조례의 정확한 용어의 전달을 위하여 관련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대상지역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7-86호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관을 설치 지원하여 주거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암동 죽바위, 돌무개마을 등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숙원사업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해당지역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2/3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지역 주택 소유자의 2/3 주민을 위원으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을 파야 되는 부분 말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고 8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설령 선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사전설명을 안 한 부분 의회와 협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GB관리계획안이 2007년 9월 17일자 건교부에 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올라와 있고 건교부에서는 현재 관계부서나 유관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건교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조경기본계획 등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 10억 1,3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국비요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농림부에서는 현재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전시판매시설인데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유통시설이 안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때문에 그 법이 해결이 안되면 자기들도 국비부담이 어렵지 않느냐고 하고 있는데 건교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법령개정 신청을 할 겁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하고 같이 건교부에 법령개정을 하고 법령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내년에 승인 떨어지면 지구단위계획부터 추진을 하고 그렇게 동시에 할 것입니다.

현재는 과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만 판매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시설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도에 업무보고한 사항도 있고 시장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국비지원도 받고 도의 입장도 양재 aT센타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가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현재 농림부는 저희에게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화요일에 지사님이 주관하는 도의 실국장 외청장 산하 공사 단체장들 합동회의 때 시장께서 과천의 현안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30분 가량 얻었습니다. 네 가지 보고안 중에 하나가 화훼종합센터인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30% 정도 지원하는 게 사실이고 그때 건의드린 것이 그린벨트 내에 화훼종합센터가 들어가는 입지 결정을 건교부에서 해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법령개정 유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지사님이 같이 추진하자 해놓은 다음에 농림부에서도 양재의 aT센타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과천으로 와야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30%에서 70% 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지사님께서 농정국장에게 지시를 했고 저희는 입지선정을 받아놓고 법령개정을 통해서 유통시설이 들어오게 하면서 어차피 그게 이삼 년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양재동 유통센터를 점차 없애고 과천에 합치는 것으로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화훼센터를 팔아넘기려는 입장은 아니고 과천에 화훼종합센터가 생기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농림부 유통국장 과장 실무 사무관을 저녁 때 만나서 총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국가정책이 꼭 수익이 남아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화훼유통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서울에 있는 것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과천에 떠넘긴다 그런 의미도 아주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과천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2,660억 국비 들어오고 나머지 도에서 570억 시에서 570억 정도로 하면 연간 그에 따른 세입도 만만치 않거든요. 검토를 해보면 그렇게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나 시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04억 7,897만 9천원에서 3억 9,357만 5천원이 감액된 100억 8,5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에 1천만원 감액, 보조사업비에 5,380만원 증액, 자체사업비에 2억 9,700만원 감액,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에 3,481만 4천원 감액,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에 4,812만 8천원 감액,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2,741만 7천원 감액, 환경시설 경상적 경비에 1,281만 6천원 감액,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에 1,7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비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9억 1,054만원 중 6억 8,039만원을 자체사업비 과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5천만원 중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단지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군부대 휀스를 이전하는 사업인데 당초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다가 이전을 하면서 과도하게 부대적인 요구사항이 많아서 예산투입하는 효과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추억의 썰매장 설치운영은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 겨울철에 썰매장을 마련해서 시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 왔는데 저희도 양재천에 이 썰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별도의 결빙시설을 사용해서 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결빙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결빙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약품까지 써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비둘기 피해 예방사업은 6단지와 7단지에서 일부 사업추진 요구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두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하다가 6단지쪽은 동대표 회의에서 재건축사업이 멀지 않았는데 자부담해서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했고 7단지쪽도 자부담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비둘기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공식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지구 온난화현상 때문에 빗나간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4개월 정도인가 운영할 것으로 예산을 해서 위탁운영비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되더라도 11단지 조합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면서 위탁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정산절차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공사측에서 시험운영기간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합측에서도 위탁운영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공사가 완벽하게 가동이 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시운전을 하는 중에 수시로 나가서 보기도 하고 합동으로 조합측하고 보기도 했는데 집하장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입구 부분이 이용하는 분들이 홍보가 덜 되었든지 인식이 덜 되어서 페달처럼 밟아서 열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센서로 해서 인식이 되면 그때 밟아야 문제가 없이 열리는데 센서부착을 늦게 한 이유도 있지만 잘 인식이 안되어서 가서 힘을 주어 밟아버리는 바람에 그게 망가졌습니다. 다시 교체를 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 4,246만 1천원에서 7,559만 7천원 증액된 75억 1,805만 8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관리에서 자동차 우편요금이 580만원 증액된 1,12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이 9,129만 7천원 증액된 9억 8,64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서 2,15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328억 518만 3천원에서 2억 1,237만 1천원 증액된 330억 1,755만 4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변동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446만 1천원 증액된 15억 9,700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791만원 증액된 314억 2055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328억 518만 3천원에서 2억 1,237만 1천원 증액된 330억 1,755만 4천원으로 변동내역으로는 도시주차장 운영에 1억 2,403만 6천원 감액된 7억 1,472만 5천원 도시주차장 건설에 37억 9,590만 5천원 감액된 21억 5,692만원 예비비가 41억 3,231만 2천원 증액된 301억 4,59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6억 7,607만 7천원에서 2,271만 7천원 증액된 6억 9,879만 4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변동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900만원 증액된 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71만 7천원 증액된 6억 3,779만 4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 6억 7,607만 7천원에서 2271만 7천원 증액된 6억 9,879만 4천원으로 증액부분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312쪽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5억 2.943만 4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안양축 BRT사업과 보조를 맞추고 시에서 내년도 중앙로 재포장계획이 있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313쪽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확충사업 23억원이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경찰청의 사업추진일정 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316쪽 아파트단지 주차장 확충사업 2억 6,565만원이 주민동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불가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이 수입이 증가해서 금년 10월 현재 4억 5천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

저희가 생각할 때 누수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주차빌딩의 경우에 2005년 2006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월말 현재도 증가를 했습니다. 주차빌딩 수입은 2005년에 1,989만 1천원 2006년에는 6,380만원, 그런데 2007년에는 10월 현재 7,555만 3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기 주차하는 분들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용의 편리성을 느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오년 전에 상당한 금액이 전입이 되어서 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씁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예산은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저희도 별도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2, 313, 31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70%와 시비 30%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8년 계획에 건설과에 중앙로 재포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가급적이면 사업범위를 줄이고자 해서 금년에 차선도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포장이 되면 또다시 차선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어 사업시기를 늦추어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우선 시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쪽에 134m 정도 꽃벽을 설치했고 아직은 겨울철이라 내년에 심을 겁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관급 자재로 해서 우선 금년에 마쳐야 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차선도색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하다가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명시이월하는데 같은 사업내용이지만 사업이 세분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벽하고....

그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심의가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건설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지자체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광역체계적인 ITS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책이 변경되어 경찰청으로 일원화되는 시책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국비를 지원해준 경찰청 대상으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고환수를 해야 되느냐 경찰청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기본설계가 진행중이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내일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 위원님 참석해 주시고요.

사업이 진행되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해서 바로 기본설계 용역 중이고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바로 사업발주를 해서 그동안 10년 이상된 기자재들 초창기 이후에 개발된 여러가지 제품들 기법을 도입해서 명실상부한 시범도시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3억 8,164만 7천원에서 230억 9,856만 6천원 증액한 374억 8,02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공람공고료 220만원을 삭감하고 관문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휀스 설치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공청회 발제수당 2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여수당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7천만원 삭감하고 과천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32억 3,076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식정보타운 자문위원회 수당 700만원을 삭감,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32억 3,076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32억 3,076만 6천원을 증액해서 203억 8,69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액은 101억 9,104만 1천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50억에서 10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4억 9,936만 1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 256억 9,040만 2천원이 적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 3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부지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공사비 7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립과학관 기반공사 시행처인 경기도 건설본부와 수자원공사 업무협의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008년에 사업이 착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계획이라도 확정이 되어야 확정은 아니더라도 지구지정신청서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기는 판단컨대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개발계획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나 기본계획에서는 물론 포괄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구지정이 되고 지구지정이 끝나면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과 그와 연관된 환경이나 재해 이런 부분이 같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이라 보고 예산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드리면 건축과와 행위제한 관계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시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는 행위제한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논의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곡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대한 조속히 서둘러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목표년도가 2011년까지로 계산을 해서 1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현재 정해진 공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인 돈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을 하면서 찬우물 같은 경우에 도로 일부분하고 주암동 일부분이 처음에 해제지역을 검토하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세금문제라든가 앞으로의 개발 수혜 정도를 감안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자율적으로 된 부분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해제지구에는 그보다 더 크게 보행통로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확보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앞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알박기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보행통로를 이행해야 될 뒤에 위치한 시민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엄청난 곤욕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내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망쳤다는 개념은 환경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환경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편익적인 주거환경이냐 이런 부분에 실제로 정부에서 10개 지구를 해제한 부분은 제가 판단컨대 그린벨트에 살음으로 인해서 밀집형 촌락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촌락에 제공되어야 될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흡족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접근시켜주고 편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가 시설비 중에서 남태령지구 광창지구 삼거리지구 토지매입비 뒷골 외 9개 지구 1식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치 않다는 말씀이지요?

31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1, 322, 32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준비를 해서 경기도 기본계획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12월말이나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상정 못 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이행해서 경기도에 신청하기 전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현재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 계획이 부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저희는 모든 그런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주민에게 좋다라는 판단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보실 때 너무 무리한 계획을 진행한다는 지적을 .....

그 부분은 계약관계 사항이라 저희는 좀, 요즘은 계약 자체가 투명성을 전제로 해서 법제화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추진의 연속성 이런 것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확답하기는 그렇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8억 7,448만 1천원보다 2,349만원 감액된 7억 8,39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된 등기우편료입니다. 자체적으로 등기우편료 169만원을 책정했으나 현재 총무과 일괄 송신의뢰하고 있어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명예감시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건축행위에 대해 시민 명예감시단을 구성,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문 건축의 발전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소요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위촉된 명예감시단의 활동부진으로 성과가 미흡해서 책정된 예산액 1,08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규제활동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국비 1,701만 8천원, 도비 145만원 중 국비 180만원을 급량비로 전환하여 지식정보타운 예정지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행정에 대해서 관심있는 지역전문가를 감시단으로 위촉을 해서 민간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예감시단을 위촉해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삼 명씩 묶어서 건축허가 현장에 투입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여러가지 조언을 하게끔 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제 구성하고 위촉까지 했는데 1년,동안 해보니까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다고 해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상금 지급한 실적도 없고 활동한 실적도 없고 해서 사실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조정했으면 합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 감시한계라는 것이 사유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특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건축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거기에 가서 다시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할 이야기도 없고 해도 특검활동과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에게 의견개진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차량을 가지고 동영상 방영을 하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가 지정을 해서 어느 부서 지정이라고 딱 집어낼 상황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음은 공해로 봐서 환경위생과 파트에서 검토가 일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래핑광고라고 해서 현수막을 차량에 두르고 다니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과 소관 그래서 각 부서에서 소관별로 규제하고 통제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교통과라든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강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조사도 몇 번 해서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종교탄압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내부갈등으로 서로 고발고소 같은 게 있고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때도 단순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답니다. 경찰에서 깊게 왜 배경이 그러냐 그런 것까지 하면 종교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그런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또 강화할 수 있는 단속이 있으면 강화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안중현 위원께서는 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나와 있는 것이 8,035㎡입니다. 청원인이 추가매입한 506-6 지목은 전이고 이것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1만 1618㎡가 나옵니다.

2400평 정도로 보고 200평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도면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약간 잘못된 자료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 선이 1만 1,618㎡를 의미하고 녹색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오른쪽 하단으로 있는 부분이 8,035㎡를 의미합니다. 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035㎡면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8,035㎡가 된 상황입니다.

청원인들이 자체 용역을 한 사항은 506-6을 포함한 지역이고 나머지 부족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환지방식에 의한 이축 이주를 시킨다거나 확장시킨다거나 그것을 예상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국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비지구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화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특혜시비가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지구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당해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조사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산출한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 용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최 추경예산 133억 4,468만 5천원에서 7억 9,780만 2천원이 감액된 125억 4,6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행정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용역 3억 4,200만원 부기변경, 도로편인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감액, 자산취득비 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는 도로유지보수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빗물받이 준설 5천만원, 도로시설물 도색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안골 및 궁말지구의 GB훼손부담금을 3억 200만원 감액하였고 문원IC-문원2통 마을회관간 보도설치공사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9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전기관리에는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1,600만원, 대공원 나들길 경관조명 개선공사 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안골 궁말지구에 행정절차 지적 불부합에 따른 지적정리 추진으로 행정절차 또한 지연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2,49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서 314쪽에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교통․재해․환경영향성 검토용역에 4천만원, 학의JCT-과천간 고속화도로 교각공사 시공지연에 따른 제설창고 확장공사 8,500만원,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1억 3,077만 2천원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문원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을 명시이월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용역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법정상 도로에 시도나 지방도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관계법에 없는 단속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도로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불법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거기는 사유 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지상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건축법상에서 제재하고 있고 도로부지에서 영업을 하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범위를 시가지 관내하고 경마장 부분하고 두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경마가 있는 날은 혼잡하고 노점상을 단속 안 하게 되면 도로부분까지 침범해서 확대하는 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도로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치중하고 있는데 그 외 기타 남의 사유지나 도로부지 이외 지역에서 이런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문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도로순찰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불법시설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조치해 달라고 대공원 주변에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창입구에서 선암 삼거리까지 막계천을 개수공사했는데 그 부분에 애초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예산편성했던 부분인데 추진과정에서 11단지에서 발생되는 관문천이 있습니다. 11단지에서 단지 내 가로등 컨셉을 맞추어 설치할 테니까 기존 과천시에서 설치해 주었던 가로등을 다른 지역으로 이설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렇다면 사업비도 절감하는 차원이니까 11단지에서 발생된 기존 가로등을 막계천에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관리계획 신청이 되어 있고 2007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날짜는 정확히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관리계획 승인만 되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9, 32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