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 첫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에 2013년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1월 30일에는 도시국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1월 31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만안 및 동안구청, 2월 1일에는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2월 4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명철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깊은 배려에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계사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형 도시 안양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장범 녹지팀장입니다. 배병익 조경팀장입니다. 강명구 산림팀장은 의정부 산림시책시달회의에 참석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권오영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라대규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최용순 조경보좌관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 (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녹지공원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을 아름다운 것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유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도시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거의 다 교체가 됐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좀 궁금스럽습니다. 일단 2013년도 계사년 새해가 돼 가지고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장정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건설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42페이지에 보면 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요 예산이 6천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TF팀 구성은, 구성된 사항은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가기 위한 TF팀인지.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금년 2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100일이 걸리네요. 용역기간이. 그래서 1월 달부터 해서 2013년 4월에 되는 사항인데 거기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그게 타당한지와 TF팀이 구성이 돼서 하게 되면 차후 도시공사 쪽으로다 같이 편입될 것인지 또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별도 법인을 낼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지난번 신촌동에서 주민설명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걸, 용역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못하기로 했다는데 그 사항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은석 과장님이 그쪽으로 오셨지요? 53페이지가 되겠는데.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 사업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거의 용역만 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쪽에 차경진 과장님께.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본예산이 5억이 잡혀서 지난 1월 23일 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지원되는 5억에 대한 예산은 바로 언제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금방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평화공원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평화공원은 정비계획은 GS스퀘어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을 두 배로 설치하고, 남성보다. 여성화장실을 두 배로 설치한다. 이게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 주고객인 여성들을 위한 마치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냄새를 풍기는 부분이 있고 사실 공공기업 방안이라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GS롯데백화점 입점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하고 나가서 시위도 했던 부분인데 원래 평화공원 정비해 준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19억 5천만원을 받아냈다 하는 것은 안양시가 평화공원 정비자금을 받아내면서 뭘 바터해 준 게 아니냐 하는 냄새가 짙어요. 예를 들어 별관 판매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복도를 GS 측에 양해한 이런 부분하고 바터한 거 아니냐하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 사실 나와야 돼요. 진실이 바르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롯데 측에서 GS 측에서 순수하게 우리 안양을 위해서 19억 5천만원이란 돈을 사회공공기여자금으로 내놓을 리가 없을 텐데 이 내놓게 된 배경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용환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안양시가 지금 주택재건축·재개발이 뉴타운사업이 약 한 10년 전부터 안양시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듯이 하다가 지금은 추세가 재건축·재개발을 해제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우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럴 바에는 지구단위 단계에서부터 지역 그 동네 실적에 맞는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미리 이런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세워놓고 10년 전 똑같이 뉴타운사업과 같이 전철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구단위 단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맞는지 용역을 줘서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가는 게 낫지 그냥 주민이 원한다고, 일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지구단위 재건축·재개발 지구로 지정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재건축·재발이 향후 경기사이클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안양이 침체로 가는 걸 벗기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르면 동의하겠는데 여기 대상사업성 보니까 인덕원사거리 및 관양고등학교 도시개발 이거, 그린벨트 해제 이거 나오자마자 대대적으로 이게 거래되는 상황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시기가 좀 이상하게 잘못 돌아가는 것 같고 두 번째 평촌농수산물도매시장 복합개발사업. 이것 LH 땅인데 결국 그 얘기는 한 15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게 실행 불가능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도시개발사업도 이게 이미 우리가 패소해서 현실성이 없고. 냉천새마을지구 도시정비사업 또 LH에서 자금 사정으로 향후 한 5년, 10년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가시적인 게 아닌 걸 갖다가 대상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후반기에 들어가서 국회 안양시의회 구동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잘못하면 현 지방정부가 지금 흠집을 당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상황인데 확실한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사 설립을 거론하는 게 현실성에 맞느냐. 그리고 거의 도시공사 해 갖고 실패한 지방도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대상이 수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가운데 확실한 모델이 없는 가운데 도시공사 설립을 이렇게 지방정부 후반기에 들고 나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의문을 제기하니까 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 19페이지 강철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공원 내 안양9동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21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 1월 실시설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캠핑장이 인근에 있는 캠핑장을 벤치마킹을 했다면 어디 인근 쪽에서 벤치마킹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에서 노후된 간판을 LED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해 주는 건데 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번에 했을 때 지원한 업체수가 얼마나 됐으며 소요예산이 5천만원을 잡았는데 지원하는 업체수에 비례해서 소요예산이 5천만원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또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차 여러 새로이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또 과장님들 보니까 다 역전의 용사들이시네요. 다 제자리 오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1년 계획예산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는데 고생 많았고 우리 김명철 국장께서는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김명철 국장만 보면 저도 항시 배부르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용환면 위원이나 방극채 위원이 김명철 국장한테 소감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했으니까 이따 같이 해 주시기로 하고 우리 안양에 지금 소규모 면적 가지고 개발사업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환경사업소 장정도 소장께서도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또 안양시 도시개발에 앞장서 계시니까 고맙고 몸도 안 좋다는데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다 보면 역전의 용사들로 녹지과 강 과장님은 그동안 노하우가 많으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래도 질의는 하고 넘어가야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그 내용 중에 안양교도소 이전 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항목이 들어 있는데 지금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숙명이고 또 원하는 바가 많은데 지금 현재 이게 다 흐지부지되고 지금 재판과정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이따 자세한 설명으로써 향후 계획과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5에 강병권 도시정비과장. 지금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에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람열람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다 됐는데. 지금 지역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저도 지역의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반대의견이 제출돼 가지고 지금 찬반양론이 지금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앞전에 시장 동정보고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아주 크게 대두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문수 위원이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민들이 세입자들은 찬성하고 주택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반대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결론을 시에서, 물론 도시미관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원칙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돌출되는가에 따라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차경진 과장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물론 소양교육과 담당자 역량을 지위확보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세태가 자꾸 가고 경제가 어렵고 다양한 주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정부패에 따른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동단지라 어떤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혹시나 감사나 어떤 형사고발 건이나 이러한 것이 있는 건지 거기에 따른 아파트 부실감리, 부실관리에 대한 법안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강 강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1년 계획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겠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인사이동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국·과가 제일 많이 인사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수선하지만 실무 과에서 더욱 더 열정적으로 직무에 임해 주시기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도시공사 이런 것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비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도시개발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조합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주택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 간에 반목과 불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공동의식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면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위원장, 조합장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정법에 대한 그런 의견 또 1월 8일 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지구지정이나 이런 해제하는, 감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 부서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 강병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명학마을 주변지구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추정분담금 산정하고 주민설문조사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주민동의 10프로 이상이 될 경우에 추정분담금을 경기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금 각 조합원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주민설문조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우편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우편발송을 안 한 분들이 무조건 찬성했다. 이런 근거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해당 부서에는 이 주민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한테. 전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LED게시대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강병권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2013년 1월 1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율이 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게 30.08프로로 직권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추후로 추진계획에 2월부터 4월 추정분담금 산정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한다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보면 연구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상임위에. 그런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할 단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호계2동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죠. 호계2동에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지구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지금 조합이 형성이 돼서 지금 철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있는 상태인데 지금 70프로 이상이 철거가 된 상태인데 경기가 워낙 불경기라 사업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시공사조차도 지금 계약해지를 하겠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시에서 그냥 이거 방관하고 보고 있을 건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덕천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95프로 이상이 사실 이주를 해 있고 나머지 계신 영세가옥이라고 하신 분들이 지금 오셔서 장송곡 틀어놓고 맨날 그래서 시끄러운데.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LH공사하고의 문제지만. 그럼 우리가 중재자 역할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앤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도시국장으로서 향후 도시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소감 또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도시국장인 배찬주 동안구청장께서 2008년 7월 18일부터 4년 6개월 동안 도시국을 이끌어 왔으며 뉴타운사업 추진,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많은 현안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과 사회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인들의 요구가 다양해 지고 집단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재개발·재건축의 거품이 사라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과 혼란 끝에 2011년 4월 6일 뉴타운사업지구의 실효를 시작으로 각 사업지구마다 사업의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 또한 덕천마을과 같이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가용토지 부족과 공장이전 후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한층 필요한 시기에 이에 맞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의 업무는 대부분 중장기적인 전략과 첨예한 민원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인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각 과장, 팀장들의 다양한 지식, 경험, 소통을 통해서 정보공유와 시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스마트창조도시에 맞는 공간구조 개편과 미래형도시 건설을 위하여 일관되게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함에도 이에 대한 각종 용역을 수립함에 따라 예산낭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소요 경비는 주택건축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용역비와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있으며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용역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 현지조사반의 사전조사 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용역발주 전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재건축 추진 의사를 파악해서 추진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용역발주 전에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50프로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또한 30프로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개발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용역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통해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건물노후도 등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안전진단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수립 2013년도 시기가 도래한 지구인 진흥·로얄아파트지구 및 박달2동 신한아파트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 1억 1천 700만원은 도시안정정비기금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산2동 진흥·로얄아파트는 198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진단비가 5천 100만원이 되겠고 박달2동 신한아파트도 198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로 6천 600만원의 안전진단 용역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결과 D급 이상으로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덕천지구는 95프로 이상 이주상태인데 시에서 해결방법은 없는지 또한 중계자 입장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지구는 금년 1월 28일 기준으로 전체 4천 485세대 중에 4천 233세대가 이주를 완료해서 94.38프로가 되겠습니다. 미이주 세대는 252세대로 소유자가 120세대, 세입자가 132세대입니다. 미이주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거세입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수원, 안산, 용인, 오산 등에 LH 보유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39호의 물량을 확보해서 작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 3일간 신청을 받아 10세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주지를 확인 13세대만이 계약을 체결해서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영세가옥주에게는 금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수원, 광교, 화성, 향남 등의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69세대를 확보해서 미이주 가옥주 126세대에게는 안내문을 통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3세대만 접수하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이주지역이 안양생활권역에서 멀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미이주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잦은 이주를 유도하면서 금년 3, 4월경 사업시행자인 LH 매입 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양권에도 확보를 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영세가옥주의 요구사항은, 시청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가이주단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될 때까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해 달라는데 얘기인데 그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이 이주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또 분양받은 사업자들이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1심에서는 그게 패소했고, LH가 이겼고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252세대 가지고는 3월에 우리가 철거에 앞서 가지고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전토록 이렇게 LH와 추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호계2동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지구가 철거된 상태에서 불경기와 사업성 저하로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계약해지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호계2동에 대해서는 지구 추진경위가 2007년 8월 24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11월 23일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결정돼서 4개 동 142세대 18층 규모로 2008년 4월 21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11년 7월 1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11년 하반기부터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분양신청이 저조하고 불경기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돼서 2012년 9월 3일 시공사 대성산업에서 조합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광·호계·신라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민간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에 서로 만나서 사업 재개방안에 대해서 협의 및 중재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합 임원들하고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대성산업에 지금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정비사업 조합장 등 교육에 관련해서 일반시민들도 포함해서 교육하는 게 어떠냐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등에 대한 교육은 지구별 정비사업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정비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의 대립된 의견이 첨예하게 상존하고 관심사항이 다양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주민 이해증진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교육보다는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사이트를 운영해서 정비사업 개요, 추진절차, 추진현황, 법령정보 등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서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마을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 가고 재건축으로 간 겁니까? 지대도 상당히 낮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 지정까지 됐어도 이게 주택경기가 향후 사회적인 큰 변화가 없는 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구가 슬럼화되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일부 매몰비용을 해서 빨리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건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해 주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시에도 낫고 본인한테도 낫고 이런 점이 있는데 덕천마을 같은 데도 이렇게 영세한 이 사람들이 옛날에 경기 좋을 때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지만 그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추가비용이 1억이고 얼마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현금정산하고 타 지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경기가 좋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재정착률이 20프로가 안 되는데 현금 달라는 건 돈을 받고 지방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멀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다시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영세가업주라면 면적도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공적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걸 공적으로 사다가 영세하든지 차상위계층들한테 이렇게 살게 해 주는 배려 차원에서도 공적매입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덕천지구는 사업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의 95프로가 다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 252세대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철거가 3월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종상향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할 LH에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주민들의 전체 총회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LH에서 착공을 해도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잔금 같은 게 납입실적이 없으면 계속 착공기간이 계속 길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또 영업하는 건설회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장기저리를 정부에서 해 준다든지 공적매입이라든지 이런 제3의 방법이 없으면 그 착공을 해 준공을 하는데도 입주율이 거의 안 된다고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재 경기사이클로 봐서.

저희가 그래서 매주 1회씩 LH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주대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252세대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선 추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상황에 맞게 이런 게 지금 33개 지구가 전철연 단계로 가는 모양인데 이게 또 중간에 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절차를 밟아주냐 이거죠. 시에서. 사업지구 지정한다 해도 역으로 해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안양시도 이렇게 만약에 법대로만 건축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을기업이니 마을 두꺼비집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자꾸 주민들 추가비도 부담 같은 게 이런 대책이 없는, 분위기 협조를 위해 가다가 보면 시도 마이너스고 시민들에게도 마이너스인데 이런 장기·중장기계획이 있어야 가구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안정이 될 수 있는 뭐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자꾸 법대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앞에 나서는 조합, 설립하는 사람들이야 시공사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월급도 받고 하니까 추진하려고 그러고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바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명도 해 주고 어떤 때는 그냥, 나중에 추진단계 거의 중간단계에 와 아,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시에서 사전교육이라든지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리 앞선 주택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용역지원 기준을 조금 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이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라고 그랬는데 그 단지가 지금 박달 신한이나 비산2동 거기 외에는 없는 겁니까? 지정된 단지가.

2020 기본계획에 지구가 다 연도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추후로 있잖아요, 과장님.

재건축은 그게 다로 되어 있습니다. 2020계획에는.

이것 두 단지밖에 없는 거죠?

네.

다른 단지는 없고?

네.

어째서 이 두 단지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2020 계획에 단위, 지역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열악한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거기만 지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건 2010하는 거고요 또 2020계획이 또 정비과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드릴까요. 지난, 제가 7월 달에 우리 도시국 에 내 새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되도록이면, 도시국은 굉장히 많잖아요. 일할 게. 많아서 특히 우리 도시건설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항상 상의 좀 하고 사전에 착공 전이나 착공, 준공 전에 소통해 주면 우리가 감사 때 이럴 때 서로가 이렇게 편하게 감사받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거진 다 우리 과장님들 있잖아요 그 뭐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일절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우리 도시국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서로가 안듯하고 서로 협력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참 아쉽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만 질의할 게요. 건축과 있죠. 건축과. 2012년도에 아파트만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보조금 집행내역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내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 걸 집행할 때나 집행 후에 준공할 때 한마디만 해 주면 서로가 소통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거 2012년도 그거 보조금 집행내역하고요 문제점은 뭔가 하고 주민들이 뭐를 필요한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고 2013년도 우리 아파트만 있잖아요. 우리가 신청해 있는 거 순서 좀 내일아침 10시까지 우리 도시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공사 착공, 준공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자료는 내일까지예요? 오늘까지예요?

내일 10시까지.

오늘 건축과는 오늘 끝나는데.

내일 자료 10시까지.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까?

네.

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설명 똑부러지게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건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용역발주가 타당성 용역검토가 2월 달에 나가서 지금 2013년 6월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그 연대까지 여기가 다 보존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린벨트.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주위에 공원, 약수터 아직 안양에는 마지막 남은 자락인데 여기에 보면 우수기업 유치했는데 우수기업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죠. 이게 잘못하다 보면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차 왕래가 많고 그다음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절차라든지 이런 거 주민 여태까지 잘 보전했던 보전지역이 훼손돼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기업유치 물론 우수기업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 기업이라는 게 이윤창출이 목적인데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안양시가 보존해 왔던 가치 기준에 상당히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선별이 완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시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냐는 거죠.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부지만 두고 의회 부지

같이죠. 의회하고 시청하고 같이.

시청은 놔두고 의회 부지만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심재민 위원장님,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을 관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람공고 중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개발계획수립은 2011년 12월 20일 용역을 착수하여 12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2년 12월 3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2013년 2월 4일 다음 주 월요일 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를 반영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토지소유자 53프로가 재개발을 찬성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주민들 간에 반대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하며 추진여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비예정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정법 제4조의3 규정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프로 이상의 해제동의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여건이 충족되면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질의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에 대하여 추정분담금 산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분담금 산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할 텐데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명학마을 개발사업과 관련 추정분담금 산출 및 설문조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바라셨습니다. 그 질의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에 대한 추정분담금 산출 및 설문조사는 2013년 1월 10일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정분담금 산출은 정비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 간의 찬반확인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해소에 기여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런, 제공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추정분담금 산출방법은 종전자산이나 종후자산, 사업비 등을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인 GRES에 입력하여 그거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자산 방법은 토지나 건축물 그런 보상비를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공시지가 등에 대한 보증률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방법이고요 종후자산은 정비구역의 종후자산비의 분양가를 지금 현재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 시세 등을 반영하여 입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지에 연번을 부여하고 회송용 봉투를 포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방송되는 부분은 확인하여 가지고 재발송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설문지에 연번을 부여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회송지는 보관함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개봉 시에는 경찰이나 그 주민 찬반대표들의 입회하에 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 약서를 제출하고 도입시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토지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거론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에서 뉴타운 실효지역 관리방안 수립이나 신규사업 구역 검토, 기존 정비구역도 면밀히 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심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활용 타당성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도입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공공기관 이전예정 부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도입시설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으로 현재 대상지 주민현황 및 분석의 초기단계로써 입지 가능한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입가능 시설로써는 문화산업단지라든지 연구개발시설, 도시공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이 있으나 향후 대상지 주변 생활과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최적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입시기 선정 시 시의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시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병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과장님, 질의·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 요지는 만약에 잘못됐을 때 고발을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냐 이거지. 그걸 질의한 건데. 답변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그런 답변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조사를 해 가지고.

네.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에서 이번에 16개 단지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2월 1일 날 몇 시에 받는 겁니까?

4시에 있습니다.

4시에?

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놀이터 쪽이 몇 개가 남아있는 거죠?

22개소에서 16개만 이번에 금해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단지면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것만 6개 단지가 남아있는 거죠? 어린이놀이터 22개 단지에서 16개가 우선지원 대상이 된 거고 그다음에 두 군데는 석수동 담장 쪽이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어린이놀이터는 6개 단지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6개하고 그때 심의하실 때 원래 전체, 지원 단지가 2 개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억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그건 추경에 한번 확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이 잡혀있고 그 나머지 6개 단지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22개소인데요 2개소는 다른 걸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4개소에다가 보안등하고 하수도하고 CCTV가 27개가 총괄 포함됐어요. 당초에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 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위는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순위로 지난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22개 단지에서 16개 단지가 이번에 수용이 되잖아요. 5억에. 그럼 나머지 6개 단지하고 5억을 추경에 잡았을 때 공동주택 안전진단 건 5천만원 그다음에 옥상에 개폐기 하는데 5천만원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5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5억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4억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는 기이 지원받은 단지도 조금씩 지원받아 포함이 다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5억을 잡으면 지난번에 각각 5천만원씩 개폐기 쪽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하는 쪽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하시면 어린이놀이터가 어차피 지원이 되는 쪽이 금년하고 내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LED간판 교체를 한다는데 아까 설명 중에 제외된 지역이 있다는데 그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비사업으로 기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번가라든가 큰 도로, 관악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관악로변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 이외 지역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50개를 우선순위로 한다는데 그것은 신청단위 순위로다가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접수를 받아갖고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그것은 순위결정을, 채점표를 만들어놨어요.

점수 그렇게 하는 게 또 체크하는 게 별도로 있다 이거죠?

네.

아니, 그래서 그게 100평방미터 이하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소규모 점포에 한 해서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학원간판 아무 거나 상관없이

용도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네.

그걸 보면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일번가 디자인사업에서 이렇게 했듯이 지역별로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중구난방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하는 것은 도에서 이번에 1억이 보조금이 내려와요. 그래서 시비하고 5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것은 일정구역을 범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가로 별도로 할 거고요 이것은 LED사업은 기존에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단지를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전에 했던 사업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경진 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이 업무보고 17페이지 평화공원정비사업 준공기한이 금년 6월 22일로 너무 길어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 불편해소 차원에서 공사기간을 얼마만큼 앞당길 수 있는지와 이문수 위원님이 화장실 설치 시에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에 두 배가 되는데 백화점 고객을 위하여 화장실 계획을 한 것인지 또 평화공원정비공사가 사전에 공사계획이 없다, 나중에 기부성격으로 GS 측에서 19억 5 천만원을 납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평화공원정비사업 추진은 2012년 12월 18일 혹한기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사항으로 공사의 하자방지와 조경 분야, 토목·건축·전기시설 등 복합공정으로써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270일로 잡혀있으나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2월 중순경 공사를 재개하여 3, 4월경에 식재와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고 5월 초순경 완화차선 설치와 빛의광장 설치 등 마무리 공정을 완료하여 5월 말경 준공 완료토록 하여 공기를 약 22일간 단축시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단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공원정비사업 시행 시 화장실 개선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치기준에 의거 여성화장실에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 이후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또 평화공원에 19억 5천만원을 납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희망공원 옆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토록 허가가 돼 있었는데 주민반발로 인하여 출구를 산업도로 측 완충녹지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2차 교통영향평가 시 공공기여로 평화공원을 정비하여 주겠다는 GS 측의 의견을 수용 반영된 사항이며 위탁하게 된 사유로는 평화공원 개선 추진일정상 GS스퀘어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공사 준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안양시재무회계규칙 82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9페이지 병목안 문화공원 내 캠핑장 조성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캠핑장조성계획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조성 설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례조사 및 구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면적은 2만 841평방미터 중 실질적으로 캠핑장이 조성된 면적은 약 6천 74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도입시설은 캠핑데크 50개소, 관리소,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례조사는 국내 많은 캠핑장이 있으나 수도권에서 우리 시와 지형이 유사한 과천에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 또 남양주에 축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된 데크 그다음 양평군에서 폐교에 설치한 오커빌리지를 조사해서 설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조성방향 및 마스터플랜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21억원 중 보상비가 17억원, 공사비가 약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동별 개략 공사비 및 건축개략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설계는 2월 8일까지 마무리하여 3월 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근 과장님, 비산동에서 좋은 소문이 많이 들렸었는데 다시 녹지과로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21억 중 17억이 보상비로 가고 4억 2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그러면 4억 200만원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 보면 제1캠핑장, 제2캠핑장, 제3, 제4캠핑장이 있는데 지금 4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캠핑장을 제1, 제2, 제3, 4까지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제1캠핑장만 대상으로 그곳에 캠핑데크 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200만원 다 주고는 지금 제1캠핑장 쪽에 하고 있는 청소년 쪽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쪽에 유보지를 빼고요 나머지 1, 3, 4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보지가 지금 3, 4 아니에요? 아니, 유보지가 4죠? 4. 4캠핑장. 그런데 1, 2, 3이 이번에 4억 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고 4캠핑장은 현재 유보지로써 별도 예산이 수반되면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4입니다. 4.

그럼 현재 제1캠핑장, 제2, 제3까지 4억 2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네.

그걸로 그 4억 200만원 가지고 그쪽 걸 진행하는데 이쪽에 벤치마킹을 한 데가 지금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지금 2월 8일 날 설계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어떤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서울대공원, 남양주 축령산, 양평 오커빌리지했는데 어느 쪽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데요 과천대공원은 저도 직접 현장을 가봤고요, 그리고 축령산을 가봤어요. 그래서 현재 두 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적당한 절충안을 찾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캠핑장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것 예산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4억 200만원 가지고 제3캠핑장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걸 좀 어차피 캠핑장을 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된 캠핑장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너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제3캠핑장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요 자칫 해 나가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더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핑장 쪽에 여러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놀이시설 또 거기서 어차피 하게 되면 야영까지 하면서 식사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예산이 잡히는 데로 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예산이 되는 데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문수 위원께서 평화공원정비 쪽에 대해서. 한 말씀. 본 위원이 그쪽에 지난번에 범계동에 생기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럼 희망공원에 지난번에 진출입로가 이쪽에 하려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출입로만 별도로 했죠?

네. 산업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하면서 그쪽에 희망공원에 공원이 있던 것을 한 차선을 잡아먹었잖아요? 그것 대토로 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어차피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얻는 게 뭐냐. 해서 원래 평화공원 경우는 계획에 없었지만 평화공원이 아시다시피 희망공원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심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이런 기회가 돼서 한 거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쪽 지역에 그 공사를 한 게 저녁에 해 가지고 새벽에 작업을 끝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주민들은 거기가 희망공원이 일부 한 차선을 잡아먹어 빠져나온 것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쪽에 하도 주민들이 저기해서 그쪽 지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갔었는데 오전에 가보니까 거기 있던 공원이 차선, 한 차선을 준비하느라고 완전히 거기를 도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로로다가 출입로 쪽으로 하면서, 반영을 하면서 19억 5천을 평화공원 쪽에다 한 사항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