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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19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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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흥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2013년 금년도를 맞이하여 더욱 더 새로운 각오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지난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역점사업 추진방향,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좀 더 새로운 각오로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사년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정 운영은 소통과 화합의 구정, 사람중심의 따뜻한 복지, 쾌적하고 산뜻한 도시환경을 목표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정영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최명복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조대현 박달2동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 박정환 안양8동장, 이완우 석수2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 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건강한 시민 따듯한 안양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너무 열심히 정열적으로 하셨는데 동안구청은 그냥업무가 대동소이하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계사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융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홍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 김진호 평촌동장, 어미선 호계1동장은 리더십과정교육으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동안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 업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양 구청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양해 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박달2동 조대현 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박달2동장

박달2동장 조대현입니다. 시정발전과 동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달2동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 주요업무 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박달2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박달2동이 보다 더 쾌적하고 주민이 화합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3차 회의 부록참조

재민

심재민위원장

조대현 박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송승규 달안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달안동장

달안동장 송승규입니다. 먼저 동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안구 동주민센터 주요업무 보고 중 45쪽 달안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달안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달안동 직원 모두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3차 회의 부록참조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승규 달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상당히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추진계획만 해야 되는데 지나간 2012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 한관수 소장님도시건설상임위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관수 소장님한테 상하수도사업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선물을 주고 갔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직에서 기술직이 도시건설상임위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이랄까 각오랄까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하고 2013년도 초에 보면 유난히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뿌린 수량이 한 두세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치우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눈 치운 쪽에 있는 가로수 쪽이나 화단 쪽에 상당히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봄이 되면 그 가로수나 화단 쪽에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소멸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그걸로 인해서 하천으로 스며드는 그런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눈이 많이 옴으로 해서 육교 쪽에 보면 육교에 보면 반은 탄성소재로 깔려있고 반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거의 다 부서져 가지고 계단 쪽에는 전부 부서져 가지고 그 옆에 잔여물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안전사고까지 발생될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건설과 소속이지만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도로 부분에도 보면 염화칼슘을 상당히 뿌렸기 때문에 도로가 좀 이렇게 부서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부림로 쪽 특히 동안구 부림로 쪽에 보면 패인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가 피해서 가려다 보니까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부림로 쪽에 보면 동안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귀인동주민센터로 가는 데 보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지나갈 때 파인 것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까지,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데 그것을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세워서 각 동장님들한테 그 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정순 과장님 금년에 상당히 날씨가 춥다 보니까 동파 계량기가 많아 가지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도계량기보조금이 설치를 하는데 사업 대상이 맨홀이나 검침이 곤란한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난해에는 500개소를 해서 준비를 했고 이번에는 1천개를 하는데 보조검침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설치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계통합정수장에 대한 고도처리만 하는 건지 비산 제1정수장이 있고 포일정수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청계통합정수장 이렇게 있는데 같이 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다음에 이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를 어느 정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교영 과장님한테.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 금액이 41억 4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 2013년도에 2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이 지금 이쪽에 보면 공사개요가 하수관 정비, 하수박스, 간이 오수펌프장 신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해서 과연 상습침수지역이 개선이 될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이번에 우리 양 구청장님 또 상수도사업소장님, 과장들 다 원대복귀하고 다 유능한 분들만 계셔 가지고 잘 하리라 믿고 몇 가지 염려스러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 길정순 행정과장한테. 수도계량기설치지침에 대해서 지금 맨홀에 물이 고인다든지 겨울에 동파, 계속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경우에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단독인데 근 20년을 살았어도 한 번도 동파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관리자가 잘해 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의를 드리는 거야. 건축허가 시에 수도계량기 지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계량기라면 수도시설 하는 사람들이 따로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편의위주로 그냥 아무 데나 묶고 가는 건지, 물만 개통하고 나가면 겨울이 와도 더 진행되지. 저희 집도 한 번, 도로에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한 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시설업자 잘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제 말씀은 동파나 겨울에 또 이런 걸 다 방지하려면 왜 계량기에 물이 고입니까? 이것은 시설할 때 잘못했다고 제가 보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지침서 그러니까 준공 시에 반드시 수도계량기에 대한 앞으로 동파문제라든지 물고임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할 수 없도록 준공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길 과장, 이해가 가겠어요?
이런 것 뭐가 있야지만 되지 그 업자들한테만 맡겨놓고 공사하거나 말거나, 1미터도 안 돼 가지고 묻어 가지고, 이만큼 묻어가지고 금방 동파되죠. 지금 더구나 아파트 단독 또 빌라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아파트도 그 벽에다가 집어넣을 때 보온을 정확하게 동파되지 않는 실험을 해 가지고 묻도록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준공할 때 정확하게 해 주길 바라며, 예산이 절약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옥

신영옥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에 대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 운영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하는가가 이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양 구청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인데 우선 주정차 확립이 안양시에 지금 민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용역이 2억 2천 47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조요원 운영과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만안구청장님이 해 주실래요?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 지금 건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부설주차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거 주차건물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업체를 자동차정비업체라든지 어떠한 렌트카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일반인이 차를 대지도 못하게 해. 그런 불법영업행위라든지 또 단독 같은 일반상가 같은 거 보면 주차장 허가를 받아 놓고도 거기에 막아놓고 물건 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지금 근 7, 8천만원, 1억까지도 갈 수 있는 안양시의 여건이 굉장히 불합리한데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제때 또 제 시기에 맞추어서 징수도 빨리 빨리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계를 한 거 가지고 투수콘 탄성포장이라든지 칼라아스콘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계절만 지나면 다 일어난다든지 먼지가 많이 나고 파이고.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도 굉장히 부식이 많아요. 이것도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보행자도로라든지 인도 등에 파여 가지고 장마 때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좀 불량이라는 말은 쓰기 그렇지만 좀 노면이 일어날 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아스팔트, 도로포장이잖아요. 시멘트포장. 시멘트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아예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점자식으로 저녁에 야간 투수콘이라든지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밝혀주는 게 낫지 이것 투수콘, 컬러아스콘 이런 거 보면 돈만 비싸지 그냥 다 나간다이거지.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할 때만 보기 좋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것 좀 건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걸 말씀드리겠고 또 야간에 지금 여기 다 업무보고에 나와있지만 업무보고에 주요내용대로만 그냥, 기존은 다 있어요. 그런데 실지 탁상행정이다 이거지. 내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불법광고물 단속 같은 것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간에 단속차량 가지고 이면도로 들어가는 코너 같은 데다 불법주정차 그냥 호떡집, 만두집 가스통 열어놓고 이런 것이 대다수고 불법주정차 야간에 그냥 해 놓은 이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안양에 좁은 면적에 살기좋은 도시라고 말로는 다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너무 가중되고 있다.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느슨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역세권 같은 데는 길거리에다가 홍보물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냥, 또 고무풍선 인도 한가운데다 고무풍선 얹혀놓고 어느 피자집 같은 데 가보면 도로에다가 그냥 오토바이 인도·도로에다 오토바이 쫙 놓고 말이야. 사람 지나가는데 불편하고 자전거도로는 자가용 다 불법주정차해 놓고. 이런 단속이 우리가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업체 예를 들어서 음식조합이라든지 어떤 업체 이런 조합에다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할테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수도과, 급수관 갱생비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수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관이 안양시내에 많이 분포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관으로써 급수관으로 사용되지 않을, 해선 안 될 관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연도강관은 현실적으로 수도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신도시 건설 당시에 깔려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사용금지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지원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는 아연도강관은 급수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정수처리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해 갖고 2억 5천만원을 잡아놨어요. 고도정수처리기술을 하면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고 타시에서도 이미 처리하고 있는 시도 있는데 타당성 용역하는데 2억 5천만원. 이것 선정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하기 위해서는 3개 시가 어느 정도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3개 시가 합의된 사항인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 되겠습니다. 페이지 보니까 73페이지 되네요. 박달하수처리 관련해서 제가 한 2년 전 들은 얘기인데 LH에서 공사를 담당해야 되는데 LH에서 안양시에 약 3천억을 현금으로 주면 안양시가 모든 공사를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당시 3천억의 공사비용이 2천 760억으로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사발주를 LH가 하지 않고 한강수계관리청으로 넘어간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용환면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씨아이바이오텍.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난 것 보니까 양구에 있는 조그만 업체로써 용역에 참가할 당시에 종업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회사였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 용역의향서를 미리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업체가 어떻게 대우환경에서 12년 동안이나 용역을 맡았었는데 이런 일을 맡을 거라고, 잘 처리할 거라고 해서 용역에 참가했으면 사실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갑자기 그 공사를 맡았으면 용역에 참여해서 입찰이 됐으면 운영을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게 다른 업체에다가 매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 거 같은데. 쉬쉬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우리 관련 위원회니까 우리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현재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는 공지하고 일부는 알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선배님 항상 배려심이 많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 본 위원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교영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안양7동 덕천마을이죠. 덕천마을에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는 이 배수펌프장이 없어진다, 철거된다. 이렇게 호도가 된 것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서 철거하게 될 경우에 하수관들은 다 연결돼 있는데 재개발지역은 재개발돼서 다시 계획 세운다고 하겠지만 기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 하수가 역류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철거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있다면 언제쯤인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배수펌프장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된 7동 지역 배수 하수관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배찬주 청장님이야 동안구고 만안구 김태영 구청장님. 참 열심히 하세요. 보니까. 아직 동안구는 안 가봤지만.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거기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현수막. 이것 안양FC인가 이게 아마 각 동 빠지면 우리 안양 전체에 한 몇 천만 될 거 같아요. 현수막. 조금 전에 권혁록 전 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현수막보다도 그 돈 가지고 영세사업자 도와주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 2일 날 오후 2시에 창단식한다는데 각 동마다 있는 동은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보니까 안양 몇 동인가,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수요일 날 임시반상회를 해서 그분들 같이 간다는데. 사람 동원해서. 이것도 심각합니다. 뭔가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장님이 오라든, 안 오라든 간에 이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 동장님들. 차량 동원해서 사고났을 때 다 동장님 책임입니다. 동장님들. 이것 최대호 시장이 살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동을 운동장에 만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별로 오면 문제없잖아요. 사고나더라도. 휴일날 반상회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모시고 가면 사고나면 큰일나요. 이거요. 이것은 양 구청장님들 숙지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사고날 시에 누가 책임 못집니다. 이거요. 제가 작년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염화칼슘 문제가 있잖아요. 미리 저장해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양 구청 전체가. 그래서 원래는 미리 입찰 봐 가지고 한 10월 달쯤은 매입하되 그거 할 수, 25톤짜리인가. 1톤짜리 해 놓으니까 힘들잖아, 서로가.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석수동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어느, 아는 동에 가니까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는데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가서 정말 처음 가기 싫잖아, 그런 데 가서 말하기가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다 친절하신데 한두 개 동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동정보고회할 때 날짜를 맞춰놨으면 이렇게 동정보고회 해야 됩니다. 시장이 기분 따라 왔다갔다 날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앞으로는 동정보고회 하시더라도 시장이 날 딱 잡아놓으면 그날 하셔야 돼요. 변경하면 그 동장 너무 힘들어요. 준비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동 청사에 운영 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특히 우리 큰 동 있지, 비산1동이나 안양1동, 안양2동 같은 데. 석수1·2동 같은 데. 이런 데는 한번 우리 동장님들이 한번 민원제기한 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걸 5일까지 있잖아요 5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지금 각 동청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거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2월 5일까지? 네. 수고하셨고요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 양 구청장님 다 새로 부임하셨네요. 어찌됐든 우리 62만 시민의 상하수도 깨끗한 물 그다음에 적절한 하수도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께서는 새로 바뀌셨는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임시회 불출석 공무원명단 제출 이 자료를 보니까 직위표시가 이게 동안구는 동장으로 되어 있고 만안구는 동장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일이 안 되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동장 교육 중이라 직무대리가 맞는 것 같은데. 동안구는 지금 자료에 보면 6급으로 되어 있고, 아니지. 만안은 6급으로 되어 있는데 동안은 5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정확한 교육을 받고나서 아마 직무대리를 꼬리표를 떼야 되는 것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됐든 최근에 최 시장님께서 각 동에 동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국장이나 소장님들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시장님은 동정보고회할 때 열심히 작년에 67개에 표창을 받았다, 수상을 했다. 이렇게 각 동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주민들 상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 밑에서 받쳐주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좀 더욱 분발을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 시가 과연 청렴도 반부패 이게 과연 그렇게 우수한 시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실적인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서 35쪽을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150억 예산인데 아까 업무보고를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소장님께서. 그런데 2012년 10월 25일 날 용역 일시중지. 아마 남동화력발전소 연료 화 검토 등 어떤 그런 사유로 지금 용역이 일시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9쪽을 보면 박달동 우·오수 분류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7월 22일 날 용역 준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종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궁금하고 좀 뭐랄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수장도 청계, 비산 또 한 군데 더 있죠? 어디입니까? 포일정수장. 이게 안양시와 그다음 군포, 의왕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한다 내지는 교체를 하고 또 보완공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그냥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군포와 안양시 같은 집행기관끼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히 포함해서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교체하거나 또는 개선하거나 그런 공사를 했을 경우에 사전에 어떤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추진계획에 들어가서 보면 업무보고 59쪽을 보면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억 5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11월 용역완료를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작년에 부산 물금정수장인가요? 거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물금취수장이고 아마 김해에 있는 정수장을 견학을 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김해에 무슨 정수장인데 김해에 소재하지만 부산시 소유에 정수장인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인데 부산정수장에는 두 가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청계통합정수장에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최근에 고도정수처리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업범위서라든가 과업지시서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용역 설계하고 발주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또 양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이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수선하지만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양 구청장님의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올 겨울에 폭설 많은 비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대량 살포를 했어요. 그래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양 구청에서 포트홀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파악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각 양 구청에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각 동에서 지금 시책,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오늘 비산1동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니까 변호사 또 구연동화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책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뭐고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에 시민생활안전급수민원 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상황실을 운영을 연중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단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단수를 다시 복구시키는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표시를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따 끝나고 나서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 관내 침수지역개선사업이에요. 개선사업인데 이게 보면 공사착공이 4월이고 공사 준공이 10월이에요. 10월. 그럼 지금 우기철이 7월하고 8월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추진계획인 것 같아서 우기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공기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구청에 관한 사항인데 구청이나 동에 별다른 질의가 없어서 구청장님이 참석 안 할지 몰라서 내가 민원받은 것을 잠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새중앙교회, 평촌동에 새중앙교회하고 평촌교회 앞에 일요일 날 교통단속을 하다 보니까 교회 측에서 아주 곤욕스러워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볼라드를 떼었다, 붙였다해서 교회 인도 쪽에 버스 같은 것을 집어넣었다고 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원을 받았거든요. 인도 쪽에 버스를 대다보니까 일반 자가용들이 교회로 진입하는데 지체하는 걸 자꾸 교통이 초래하면서 딱지를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아주 난감해서 그 볼라드를 떼었다, 붙였다해서 버스를 집어넣고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나오시나요? 이것 때문에 나오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오후에…….」하는 공무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에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년에 비해 잦은 강설로 염화칼슘 살포가 많은 가로수나 화단의 수목고사가 우려되고 하천으로 스며드는 대책 그다음에 염화칼슘 육교에 계단 쪽 표면이 손괴되어 잔여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 도로의 경우 패인 곳이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데 복구대책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눈이 오후에 걸쳐서 13센티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465톤을 사용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2012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29. 약 30센티가 왔습니다. 그래서 1천 146톤을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화단에 피해가 최소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짚으로 이용한 염해방지, 주요 도로변에 약 2.9킬로 약 3킬로 정도를 설치했고 그다음 해빙기 이후에 간수작업 시 염화칼슘 중화제를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하수관에 비가 오면 도로상으로 설치된 하수관으로 가면 하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관이, 하수관이 있어서 우수토실과 차집관거를 통해서 비가 장마지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하수관거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하천오염 같은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 관내에 염려하시는 육교시설물 계단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손괴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도로파손은 1월 2일부터 1월 28일까지 저희 관내에 113군데를 응급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좋아지면 2월 달 되면 응급보수한 거를 정식적으로 보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효율적인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속하는 것은 중점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사전계도와 대화를 소통으로 하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 과정에서 마찰을 최소한 감소시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운영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되기 전에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에 대한 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포부는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여러 현안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는 의원님들과 매 달 한 번씩 해장국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공사계획이라든지 구정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 지역의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또 그것을 청취하시면서 또 구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요구하고. 이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문제를 우선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 한 해는 각계각층에 폭넓은 소통,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의 테이블에서 대화를 해서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각종 공사나 용역 실시에 앞서서 현장에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선택하고 의견을 내는 그 방향으로 공사나 이런 모든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구석구석 최일선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이나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올해는 열심히 대화와 소통과 현장확인과 현장소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장님 잘하시고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시 노파심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다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만안구 정영길 교통녹지과장님 또 조인동 과장은 또 다시 이리와 가지고 말이야. 나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으려고 그러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우리 담당 팀장들이 일이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올 행정감사는 아주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할 예정이니까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문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법주정차 안고 우리 토지가 좁은 마당에 안 할 수가 없는데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급한 병원 앞에 또 공공기관 앞에 또 이렇게 근린생활 시장 주변 이런 데는 좀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는 잠깐잠깐 봐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차 지나가면서 드르륵 긁어버리고 말이야. 뭐하고. 민원이나 생기고. 이런 문제. 즉 복합건물 주차장건물 같은 데를 주차를 한쪽을 막아놓고 거기서 자동차 인테리업이라든지 이런 거 영업행위를 하는 거 말입니다. 내 말은. 그리고 주차장, 집을 지을 때 허가를 낼 때 주차장허가를 내놓고 준공만 끝나면 다른 건물로 그냥 다 바꿔친다 이거야. 이런 걸 단속해 달라 이거야. 내 말씀은. 잠시잠시 주정차하는 것은 요새 어려운 시간에 계속 딱지만 떼지만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지. 병원 앞에 잠깐 갔다오는데도 딱지 떼놓고 가고, 딱지 날아오고. 이런 것은 우리 청장님도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법차 가지고 장사, 불법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딱지도 못 끊고 말이야. 이런 것을 사회적인 약자는 빼놓고 집중단속해 달라 이런 말씀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노점상도 용역도 주고 주정차도 용역도 주고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납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기록카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도 그때만 딱.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데를 자꾸 찍어서 하면 미리 연락해 줘가지고 얼른 찍고서, 또 사진만 찍고 오고. 이런 행태가 자꾸 반복이 된다 이거지. 우리 양 청장님들은 그런 것을 집중단속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아니어도 평소에 다니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아시면 제가 계속 사진녹화를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구청장님한테 좀 전에 내가 질의한 것 다 들었지요?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해 주시고 2월 2일 날은 되도록이면 동에서 이렇게 회의도 하지 말고 바로 보내도록. 사고나면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꼭 확인하세요.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빠트렸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대충 들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 인사에 관여한 거. 우리 동장님들이 없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 대충 알죠? 내용. 인사. 이렇게 했어요.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는 아니고 한두 사람이 자꾸 인사에 개입해요. 그 동장에 대해서. 그래서 동장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장님들은 그냥 동장님들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관계가 뭐랄까요. 꼭 한두 사람들이 보니까 동장한테 내가 시장하고 친하고 이러면서 인사에 개입하고 누구 보냈다, 말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 양 구청장께서 한번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그런 말 삼가해 달라고 했으면 좋어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설에 의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걸 밝혀요. 여기서 그 이름을 밝혀요.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할게요.
혁록

권혁록위원

누가 시장하고 친한데 구청장 인사 개입하고 그런 걸 밝히라고.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 6월 29일 날
재민

심재민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그것을 구체화시키실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아니, 하라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애초에 곽해동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할 때 이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질의가 아니거든요. 내 말은. 애초에 그것을 저지를 해야지 얘기가 다 끝나면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가만히 있어봐. 업무보고와 왜 관계없나요? 이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가만히 계셔보세요.
해동

곽해동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새로 왔었기 때문에 내가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과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동일하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일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안구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만안구청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작업에 따라서 가로수 화단이 또 하천오염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염화칼슘을 적게 뿌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여기 저희들 유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 실정에 맞는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야 되겠다. 좀 많이 뿌려야 될 곳과 좀 적게 뿌려도 되는 곳들을 골라서 살포를 하겠다. 또 내 집 앞, 가게 이런 데 눈치우기들을 하는 운동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 부식에 따른 안전대책이나 도로파 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 내지는 발주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응급대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심한데 포장재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기온의 급강하 또 잦은 강설로 인해서 동의 애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은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됐습니다. 포장층이 동해에 약한 재질입니다. 투수콘이나 탄성포장 재질이. 그래서 조금 칼라아스콘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 방법은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에도 이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재질을 바꿔가면서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새중앙교회, 평촌교회 등에 일요일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볼라드를 뺐다 또 끼었다하는 쪽으로 해서 인도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 교회가 208개소, 성당이 8개소 그래서 교회나 성당 있는 데마다 다 주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이.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된 게 평촌 새중앙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해서 이 위원회에서도 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역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역민원이 굉장히 심하고 원칙적으로 주차를 금지하는 보도 같은 경우는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그런 문제점이나 역민원에 대해서 원칙이 무너진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주차문제는 그러나 또 주민들이 또 교회가 좀 더 완화될 수, 조금 서로가 고려되는 그런 쪽에 주차단속 이런 것들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으로서 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소통을 올해는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 간에 정기적인 소통의 장소랄지 또 각계각층의 소통의 장소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또 구청 업무가 주로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생활 주변이나 이런 것들 또 경제사정을 감안한 단속의 유연성을 확립을 해서 보다 유연한 단속이 되고 또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은 철저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생활주변이 청결하고 질서가 좀 업그레이드된 이런 구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구청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김태영 청장님께서 포부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치고 나가시니까 또 배찬주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구청과 시의회 간 어떤 소통을 위해서 매월 해장국 조찬간담회입니까?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방극채위원

일명 가칭 해장국조찬간담회를 만안구만 하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또 배찬주 구청장님께서 동안구도 하시겠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구청이나 집행기관이나 의회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찬 해장국으로 하실 거죠? 청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같은 방식으로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매월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매월 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좀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바람에서.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만안구하고 동안구 저희들이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월 1회 24시 운영하는 해장국집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다음달에 할 일,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해서 간담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김태영 만안구청장님하고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 의원들끼리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서 현안문제점이나 지역에 이런 거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먼저 드렸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눈이 폭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난해 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되는. 그래서 지난해는 516톤 정도가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이 쓰는데 이번에는 한 2천 톤 이상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액상제설제는 일부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26톤 정도 했다고 보도상에 일단 나왔었는데.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을 뿌리는 그 부위를 너무 구청에, 구청에서 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재를 하는 방법도 낫지 않나. 그래서 내 집 앞 눈 쓸기부터 하면서 그런 것도 별도로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전체적으로 봄이 되면서 어떤 데가 녹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육교 그쪽에 상당히 많이 패인 데가 많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각 과에 과장님들 독려를 해서 잘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게요. 양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시겠다. 이렇게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아까 포트홀 얘기가 나와서 조속히 일단 빨리 복구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염화칼슘 문제인데 염화칼슘이 지금 우리가 연간계약을 하고 있죠? 구청장님 둘 중에 한 분이 말씀, 연간계약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게 연초에 연간계약하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예산이 서면 제일 쌀 때가 연초 아니면 여름 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신 대로 예년에 확보량들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워낙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다 구입하다 보니까 좀 비싸게 그렇게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보관장소가 또 문제고,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이 구입했다가 또 재고량이 쌓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 같은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놓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친환경제설제가 있어요. 그게 액상제설제인가요? 그게.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런데 전에도 아마 행정감사 때도 염화칼슘을 가급적 자제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활용을 하자.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실지로 작년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됐죠? 우리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한 게.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저희들 동안구 같은 경우 한 30톤 정도 했는데요 이게 많이 비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도 단가 면에서는 지금 친환경제설제보다는 염화칼슘이 싸니까 하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비율을 점차적으로 비율을 바꾸면서 친환경제설제로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염화칼슘을 다 구입을 해 버리면, 싸다고 해서. 해다 버리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염화칼슘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제설제로 전환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꺼번에 연간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상제설제가 3 대 7로 이렇게 해서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으로 많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양 구청에서 지금 3 대 7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5 대 5 거꾸로 가서 우리 안양시가 유일하게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유의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양 구청의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면,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 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행정직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게 된 소감 또 위원장님이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의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업무가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업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 상하수도 업무가 안양시 행정에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저희 부서원들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아평소 존경하는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앞서 구청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현장확인, 저희 정수장 하수처리장에는 24시간 가동되는 각종 현장이 있습니다. 운영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담당 부서 직원들과 대화 또 현장확인 등을 통하고 또 상하수도관 개량공사 현장 또 공사 시에 수시로 부서원들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강화해 나가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구성원들과의 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과 격의 없는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인화를 통해서 조직의 시너지가 향상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10여년 전에 현 수도행정과에 요금팀장하고 업무팀장을 한 3, 4년 정도 한 경험이씹니다. 그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하수도 업무가 전 보다 나아지는 그런 업무영역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너 가지로 이렇게 목표를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물공급을 통한 신뢰받는 수도 구축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운영관리 고도화와 경험합리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겠으며 네 번째로는 완벽하게 하수처리를 하여 생활행정 개선에 목표를 두고 저희 114명의 부서원들과 더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이 상하수도사업이 경제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추진된 경영효율화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 예를 들면 지하화사업 같은 경우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미리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시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경영개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부서원들과 함께 개선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군포시와 의왕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시 운영비와 시설비 분담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청계통합정수장 운영은 설립 당시에 3개 시·군 간에 협약된 운영협약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군포시와 의왕시의 정수장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각 시의 수돗물 수요량을 제출받아 원수 구입비, 동력비, 약품비, 노후시설 교체 개량비 등은 예산에 이렇게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협약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정산을 받은 후에 그 정산보고를 3개 시의 실무자와 부서장들이 합동으로 참석한 보고회를 통하여 운영비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시별로 의회에서 객관성을 이렇게 높이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운영비 정산결과는 전체 정수장의 경우 120억 8천 69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의 분담료는 정수량, 정수사용량에 따라서 안양시는 55.5프로, 군포시는 18.8프로, 의왕시는 25.6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건립 시 협약된 협약내용에 따라서 운영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시설물 보수공사는 우리 시에서 선보수하고 비용은 단기별로 정산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이렇게 경과하여 처리장 재시설 또는 대규모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수반되고 법적으로 관련 분야에 따라서 꼭 이루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별로 큰 쟁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의회 예산편성 과정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3개 시가 사전협의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분들의 사기저하가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구성원들과의 인화를 주장하셨지만 실지로 저하된 것을 업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유념하셔서 서로 힘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에 대한 사업설명과 설치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사업은 지하 맨홀에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검침이 곤란한 곳 또는 주택 안 화장실 등에 설치되어 있어 검침이 어려운 곳 또 맨홀 자체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개폐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등 계량기검침이 어려운 곳에 대해 옥외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보조검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에 200개, 2012년에 500개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2013년에 1천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조검침기 설치방법은 기존 수도계량기에 영상센서방식의 검침단말기를 설치하고 옥외에 검침단자함을 설치하여 휴대용LCD로 검침숫자를 인식할 수 있게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검침과 직원들의 검침여건을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맨홀 같은 데 보조검침기를 설치를 하면 그 보조검침기가 별도로 박스 같은 게 있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속에 단자함 같은 게 들어, 아니, 영상센서 검침단말기를 그 밑에 검침기하고 같이 설치를 계량기에다 합니다. 그러면 선을 타고 단자함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침을 하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맨홀뚜껑 같은 데 있으면 단자함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밖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럼 그것을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밖에다가 이런 거를

용환면위원

벽에다가?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게 분실이나 이렇게 파손되면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렇게 설치를 하면 거기 설치된 곳에 이것을 꽂아가지고 여기에 수치, 영상으로 찍힌 수치가 여기 나오면 이걸 꽂아서 읽는

용환면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걸 갖다가 꽂으면 되는데 단말기 같은 단자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맨홀 같은 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설치할 만한 단자함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을 텐데. 아니면 그 설치를 하게 되면 분실이나 아니면 파손될 염려가 많은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런 염려는 없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런 염려가 없다는 얘기는 그것을 꽂기 위해서 그 단자함 같은 거 설치를 어디다 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밑에 맨홀 그 밑에 설치를 해서

용환면위원

뚜껑을 열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안에 있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안에다 설치를 해서 선을 이렇게 선을 해서 벽면에다가 단자함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용환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맨홀 같은 데는 단자함을 달만한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맨홀 밑에 우리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용환면위원

거기다가?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9쪽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비산·포일정수장도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국도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2억 5천만원 용역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과 3개 시와 협의된,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용역의 과업지시서 제출 및 부산시와 김해시 정수장에 갔다오셨는데 두 가지 고도정수처리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고도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번 청계정수장 고도처리 기본 및 타당성용역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계정수장을 사업추진 시에 예산 분담에 따른 우리시 부담 감소 및 3개 시가 추진함에 따른 국도비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져 우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광역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이 70프로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우리 정수장 여건과 맞는 정수처리방법의 선정은 물론이고 국비 신청의 근거자료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산출근거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청계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한 협약 관계는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용역과업지시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과업지시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부산시 소유의 덕산정수장은 오존 및 활성탄방식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기본 및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에 따른 통합정수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청계정수장 고도처리용역비 산출근거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가정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아연도강관 등 급수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시면서 급수관의 현황과 신도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정 옥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수도법 제21조 및 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옥내 세대도 선정기준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아파트단지 내 공동수도권 지원 대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배수관시설은 건축법 제47조에 의거 장비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총 3만 9천 103호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정이 3만 9천 103호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데이터는 ’94년 수도법 개정으로 아연도강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서 ’94년도 이전 준공 즘에 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계량기 설치기준 및 건축허가 시 동파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준공 시 아파트, 단독빌라 내 보온을 정확하게 해서 준공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시설 기준에는 지표 이하 60센티 이상으로 매설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동결심도 등을 감안해서 1.2미터 깊이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보온성이 강한 제품으로 설치하여 동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업체 종사자 교육과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호별 계량기 설치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시 사전협의를 해서 계 량기 동파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동파방지용팩을 구입을 해서 현장 설치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각종 시설물 개선 등 보수공사가 있는데 3개 시와 협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상도 아까 소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급수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단수 시 비상급수 및 복구시스템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용역비 산출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그 밑에 입찰안내서작성 했는데 기술사 하루 이렇게 쓰는 비용으로 일당으로 계산한 겁니까? 이게. 33만원. 33만 109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거 어떤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33만 100 이게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해서 건설고시에

이문수위원

하루, 하루 일당 고시에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입찰안내서작성에 보면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게 안내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어느 한 사람중급기술, 다 작성할 수도 있고 기술사가 다 작성, 한 사람이 작성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내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질 필요가 있나요? 여기 산출 이게. 저희 같은 사람은 전혀 이런 산출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목적물 달성하기 위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 기술사 같은 사람은 공인된 기술수준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사 밑에 또 뭐죠? 기장이라는 것도 있고 기능 몇 급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안내서 작성은 굳이 이런 특급이 필요 없는 작업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루 작성하는데 33만원. 그러면 이게 기술타당성조사 기술사가 작성한 걸 입찰안내서 작성은 굳이 행정요원이 하는 건데 등급에 따라서 일당이 차별돼 갖고 여기 용역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업무가 기본계획이 있고 설계도요. 기본설계가 있고 중간설계 있고 또 본설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문수위원

그 끝부분에서 기술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작업할 때 기술 부분이나 이런 거는 작성하는데 안내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기술자가 필요하고 기술사가 작성하고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말씀하신 안내서가 지금 팸플릿 같이 그런 안내서가 아니고요 거기 기본타당성에 대해 거기서도 나온 돌출물을 가지고 이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고르고 거기 또 포함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기술사나 이런 건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작성하는 것은 행정요원이 아마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 잘못되어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전체적인 것을 나누어서 표기를 했다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필요한데

이문수위원

누가 봐도 이건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뭐는 몇 명, 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이문수위원

그럼 뭐해서 이게 기술사라든지 위에 기술 부분에서 이걸 더 넓혀서 잡든지 해야 저 같은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지. 작성요원한테 굳이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요. 굳이 용역 비슷하게 내역 별로 나누게 된 거죠.

이문수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제가 질의에 질의를 꼬리를 물고갈 수밖에 없어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100여명 필요한데 타당성 조사하는 게 현장에도 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해도 갔다오고 어디도 갔다오고 하는 타당성 기본계획하고 그걸 가지고 안내서부터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쭉 일련의 과정을

이문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술사가 기술적으로 이거 타당성조사하고 기술적으로 자기 전문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을 이것 작성비용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가로 이것 일당 하루에 33만원, 25만원. 이것은 상식 밖에 이것은 산출내역으로 작성된 거죠. 이런 식은 제가 아무리 모른다고 그래도 이렇게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안내서가 아니에요. 안내서가 아니고

이문수위원

행정, 어떻게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책이 이만큼

이문수위원

국가 예산을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이문수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지금 팀장님 이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준해서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서 이문수 위원님한테 쉽게 엔지니지어링사업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왜 필요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이 많은 인원이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도 못 믿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장

많은 인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에 나와있는 대로 건교부에서 만들어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문수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내서 작성하는데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비도 기술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기능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다 있는데 안내서 작성하는 부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분해서 하다 보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산출내역을 보자고. 내가 보기에는 아까 2억 5천이 타당성 조사예요.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하는데 고도처리 2억 5천 잡혔다는 게 제가 많은 예산이 투하됐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서 협조를 받고 제가 이것을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죠. 분명히. 뭐가. 여기 안내서작성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기술료가 따로 있고 이거 안내서 작성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맡길 필요가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그 안내서 만든 부분을 가지고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오흥천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계통합정수장을 먼저 우선 지명한 것은 특별한 저기가 있는 건가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의왕·군포·안양이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걸 같이 부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용환면위원

고도정수처리를 하려면 부지가 면적이 많이 필요한가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현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용환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계통합정수장이 부지는 상당히 넓고 용량은 포일정수장이 17만 4천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걸 특별히 한 것에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건 없고요

용환면위원

일반적으로 했을 때 고도정수처리를 하려면 얼마 정도가 비용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18만 2천톤인데요 한 400억 내지 5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럼 광역특별회계에 의해서 70프로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프로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비도 있고요 국비만 70프로거든요. 도비도 따오려고 용역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70프로 받고 도비도 반드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네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이걸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면자료를 받았어요. 시민생활안전급수민원처리 관련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이해가 갔는데 만약에 그러면 정수과에서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탈수가 됐다. 그러면 정수과하고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돼죠? 이것은 지금 그냥 우리 급수 불량, 단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시설과에서 하는 단계고 만약에 정수장에서 차단이 됐다, 단수가 됐다 그러면 정수과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돼서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정수과는 단순히 저희한테만 연락만 주면 나머지는 지금 나눠드린 비상시에 대처방법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정수과장님께서 그러면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저희가 연결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면? 아니, 전에 제가 한 번 비산동에 단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게 정수장에서 이게 단수가 됐다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죠? 그런데 이게 전화연락은 시설과로 다 오는 거고. 지금. 그래서 그때 강래형 과장님이 그때 시설과장님이셨었는데 여하튼 아침에 불시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 막 우왕좌왕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저는 그 기간이 아침에 세면을 하고 출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그럴 때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비상연락망이 준비되어 있고 비상연락망을, 연락을 저희도 받았어요. 그 사고지점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체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러니까 파악을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재복

박재복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장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확인을 늦게 한 거예요. 사전에 연락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본 것은 일단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긴급한 긴박한 단수가 됐을 경우에 많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대책,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흥천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흥천

오흥천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준비를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흥천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교영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침수지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하수관 정비 676미터, 하수박스 500미터, 간이 오수펌프 신설 1개소를 하면 그 침수구역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원인 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개선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금일 업무보고 후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운영 관련 권혁록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와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씨아이바이오텍의 매각에 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업무위탁지침에 따라 공개입찰 공고하여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와 사업수행 계획서 및 입찰가격을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씨아이바오텍(주)의 매각 관련 진행사항은 2011년 12월 1일 서울 동북부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예스코에 기업이 인수되어 2011년 12월 14일 대표자 변경사항이 우리 시에 통보된 사항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LH에서 3천억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 76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된 사유와 공사 관련 주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4월 우리 시와 광명시, LH 간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협약 시에 LH에서는 지하화사업비 2천 760억을 부담하고 고도처리사업비 240억은 안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천억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행한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시 하수처리장의 강화된 수질기준을 반영한 결과 총소요 사업비가 3천 218억으로 산정되어 LH 부담금 2천 760억과 안양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사업비를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458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본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유는 박달지하화사업은 대규모 복합공정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획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설계와 감리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되고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재원 확보 등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 시 유리한 측면이 있어 2012년 9월 29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연호 위원님께서 덕천지구 재개발 시 덕천배수펌프장 철거여부와 철거 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덕천지구재개발사업지구 내 덕천배수펌프장 철거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확인한 바 개발사업 인가 시 인가조건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재개발 사업 착공 전 펌프장 철거여부를 재회부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재개발사업계획 시 안양천 홍수위를 고려한 부지조성 여부와 사업지 주변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또는 존치여부가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조성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될 사항이라 판단이 되며 관련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와 관련 용역중지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2년 10월 25일 중지되었으며 2012년 12월 말까지 1일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화력발전소연료화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월 달에는 주간 운영 및 시설보완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2월부터 3월까지는 시험운영해서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4월 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소화조 설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박달동 우오수 분류와 실시설계 용역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79페이지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이 4월에 착공해서 2014년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을 단축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침수지역 개선사업은 침수피해가 잦은 석수3동 충훈부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총사업비 41억 4천 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석수3동 충훈부, 안양1동 남부시장지역 그 주변, 안양6동 명학역 주변, 박달1동 펌프장 주변, 박달2동 범고개 일원, 비산3동 동양월드지역에 대해서 금년 2월 중 관련 부서 협의 및 하천공작물설치화 등 행정절차를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되 집중호우 시 우수의 신속한 배제처리를 위해서 간선배수를 우선 시공한 후 지선배수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가능한 한 우기 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석수2동 연현펌프장 주변 지역은 예산 관계상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우기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10월까지 공사기간을 잡은 것은 행정행위 등 설계변경 등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10월 달까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문교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6대 의회에 들어와서 2010년도에도 하수과장하셨지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1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안 했나요? 과장님으로 내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제가 박달하수처리장 이거를 LH에서 안양시가 발주, 모든 걸 책임을 현금으로 받아서 3천억을 받아서 운영한다. 이렇게 내가 기억으로 알고 있어서 아까 질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주도 하고 완전 책임시공을 한다고 이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중간에 아까, 저는 한강수계관리청이 아니고 환경공단으로 넘어갔다는데. 그건 외부환경 변화 없이 안양시에서 그렇게 그쪽으로 발주처를 옮겨준 건가요? 의뢰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박달지하화사업은 상당히 지하화사업임에도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일부 가동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난도 공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표준활성화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던 이런 하수처리기법이 아닌 고도처리기법과 총인처리 이런 기법이 전부 다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보다는 상당히 고난도 이런 공법이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술력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한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 당시 2010년도에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일단은 LH부터 사업권을 받았었잖아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문수위원

받다가 외부환경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안양시 자체기술력으로는 안 된다 해 갖고 환경공단에 발주, 쉽게 말해서 발주권을 넘긴 상황이네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위탁을 한 겁니다.

이문수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감독청이 있다 보니까 더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경제성도 그렇고요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상당히 기술적으로다 저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문수위원

때로 안양시에서 단독 건으로 발주권이나 공사권을 갖고 있었으면 기술용역을 받으면서 이렇게 날마다 했을 텐데 외부환경 변화 없이 자체적으로 환경공단에 발주권을 넘겼다. 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네요. 특별한 경우네요? 그렇죠?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최근 들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많이 위탁을 많이 합니다. 저희보다 먼저 한 하남시 같은 경우에, 하남시도 한 2천 5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제 기억으로 아침에도 제가 사전에 공부한 게 없어서 그런데 3천억을 현금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답변 중에. 그랬는데 2천 760억으로 낮춰진 부분을 제가 질의해 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본 게 아니고 내 기억으로만 의존해서 물어본 건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본협약 시에 MOU 협약 시에 그 LH는 2천 760억을 부담하고 안양시는 고도처리비용 24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이문수위원

그럼 제가 들은 게 3천억을 현금으로 받는다 소리는 잘못 들은 거네요? 그러면.
교영

문교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2천 760억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3천억이고요 그중에서 2천 760억은 LH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고도처리비용, 지금 현재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 그대로 내려앉히는 그런 비용은 LH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에다가 고도처리하는 비용은 우리 안양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제 생각에는 속된 말로 안양시에서 3천억 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한다 했을 때는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또 관리청인데 도라든지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게 너무 과한 지자체 발주용량이 아니냐 해 갖고 외부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회수해 간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자체적으로 했다니까 제가 달리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의문사항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교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