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재현
조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전체 위원을 대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당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웅원 의원님과 장영기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장영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의원
장영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양천구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직구성 및 활동사항과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자율방범대 신고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고 등록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설립하고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원 위원님과 장영기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웅원 위원님과 장영기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별 의견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협의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강연숙 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감사입니다.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시설은 구청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현장감사 대상으로 목3동, 신월3동, 신정7동 주민센터와 계남다목적체육관을 선정하여 회의감사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위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70건, 정책이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거나 또는 건의한 사항이 65건으로 총 135건입니다. 부서별, 시설별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되어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으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