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는 배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지방세 운영 방향 및 과천시의 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최근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2008년 국내 경제 역시 소비 심리 및 설비 투자 둔화 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4˜5%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8년 세입을 전망해 보면 먼저 우리 시의 가장 큰 세입의 하나인 레저레는 2002년을 정점으로 매년 11.7%의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바다 이야기 파동,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 등으로 2007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 징수 실적은 3,0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인 3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레저세 목표도 2007년 당초 대비 213억원이 증가한 2,879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종합부동산 부담에 따른 1가구 2주택자의 부동산 매매, 급여 인상 등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재산세는 꾸준한 과표 인상, 자동차세는 3단지 재건축 입주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8년도 세입은 무난히 달성하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는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문제, 청사 이전 문제 등 그리고 평범하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시와 의회, 경기도, 행정자치부, 국회 등과 대외적 인프라를 구축,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천시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751억 8,03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대비 8.63%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5억 8,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30억 9,177만 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4억 2,810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96억 6,3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억 2,0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26억 3,140만 1천원으로 2008년도 경기도 재정보전금 내시에 의거 일반재정 보전금 349억 6,245만 2천원 특별재정보전금 376억 6,8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67억 4,921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87억 919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액 80억 4,00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4억 3,764만 8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5%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2억 4,147만 6천원을 토지 관리에서 8,043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재원 관리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1억 7,328만 6천원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2,131만원 체납세 징수 3,306만원 세입 관리 1,382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를 위해 정확한 지적측량 1,312만원 도로명 정착 4,540만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1,691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인력 운영비 3,660만원 기본경비 7,9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마무리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세입 예산보다 결과보다 세입이 많이 늘었잖아요. 최근 5년 사이에 당초 세입 예산의 목표가 미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당초보다 미달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세입 예산하고 결산한 세입액 비교해서 장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하고 세목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사실 세입 목표 과소 추정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목표를 잡을 때 저희가 잡는 기준치가 있는데 제안설명드릴 때 세수 전망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는 3년간 목표를 가중치를 하고 나름대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저희도 잡는 근거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다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레저세 관련해 가지고 추가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재산세가 76억 1,700만원에서 102억 7,200만원으로 세금이 올라서 26억 5,50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 이유로서는 공시지가가 상승했고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인상됐고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 상승됐다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세금이 많이 거치는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나 과천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요즘에 세금 폭탄이다 할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재산세는 우리 과천시 시세지요? 그래서 세금 폭탄에서 시민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과천시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도 법률에 의해서 부담시키지만 세금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감세 정책에 과천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 생각과 올해 생각이 다르신데 작년까지는 세입을 많이 늘리는 걸 원하셨는데 올해는 시민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올라갔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1단지가 올해 입주가 돼서 내년에 재산세가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세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한제를 뒀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면 작년에 50만원을 냈으면 50% 이상을 못 넘기는 거지요. 또 3억원 이하는 5% 이상 감면 요율을 작년까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5%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율이 올라가서 세금을 내시는 분은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과표가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감세 대책은 현재 감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하는 정책도 지금 우리 나라 1%가 전체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50˜60% 차지한다는 언론 보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권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일 민감한 게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민초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도 세금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특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6억이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2008년까지는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2009년에 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과천시 주택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자고요. 과천시가 재산세에 의지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과천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세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우리 과천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 감세 정책을 앞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과천에 인재 많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도 많을 거고 그런 정책을 제안도 받고 홍보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세무과에서 이해하셔서 그런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행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행세는 2억 4,100만원 작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행세는 산출 방법이 전전년도 겁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상반기 것은 다음 하반기에 나오고 11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얘기하는 다시 말하는 올해 들어온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고 전년도보다 그 전전년도가 줄었다고 하면 전년도 것은 몇 년 전 거예요?

2005년 하반기 것이 2007년 초반에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주행세 내용이 휘발유값＋자동차세＋종합보험료가 주행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줄은 이유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을 것이다 대비하는 건데 올해 것은 후년에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외 수입에서도 특별하게 7억 9,100만원이 줍니다. 그 중에 재산세 임대 수입이 줄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임대 수입에서 줄은 것은 특이해서요.

한 가지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 대상이 감소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아파트 관계 그런 부분이 합쳐 가지고 3천만원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줄어들고 산출 기초가 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판기를 장애인단체나 어떤 단체에 넘겨서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는 뭘 받습니까?

위탁금은 받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단체니까 수의계약 요건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환수금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명예 퇴직 환수금은 어떤 경우에 환수를 받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하신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소송이 진행돼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퇴 수당을 기 받았다가 환수 조치해서 세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2007년 본예산은 명퇴 예산 책정할 때는 5천만원×5명 했어요. 그 중에서 일부 3,823만원을 환수받았는데 그것은 전액 환수받은 겁니까? 네 분은 문제가 없고 한 분만 문제가 있어서 소송에서 우리가

한 분만 2차 소송을 냈지요. 나머지는 1심에 승복을 하고 한 분만 소송을 더 제기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명퇴 수당을 반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명퇴금을 주고 다시 받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관련입니다.

이것은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쪽에 청소년관 수련관동 강좌 수강료가 있는데 전에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얘기 듣기로는 3개월에 2만원 정도씩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학생들하고 성인하고 가격이 달라서 평균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매달 15,000원 하는 걸로 올라왔습니까?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체육관은 다릅니다.

여기저기 달라요. 청소년수련관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면 200강좌로 돼 있고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헬스장은 3만원이고 체육관은 팀별로 받기 때문에33,000원 받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 어학강좌라든가 기준을 15,000원씩 잡은 거지요.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들한테는 3개월에 2만원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해당 과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주소 활용 홍보물 제작하고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안내 지도를 3만원씩 700부하신다고 하신 것은 그 전에 있던 책자형 지도를 제작하신다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은 아직 형태를 결정 안 하신 거고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홍보물보다 한 장 짜리 접는 지도를 많이 찍어 가지고 많이 돌리면 제일 좋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널리 알리고 실제로 많이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책자는 700부밖에 못 찍는단 말이에요. 다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접히는 지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실용적인 것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보 만화 쪽으로 제작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리 시 지도를 새 주소를 나타내서 나눠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시책 하면 만화도 나오고 필요성을 알리는 데는 의미는 있는데 실제 실용적으로 이왕 들이는 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일 널리 보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마다 만들어 가지고 관광 차원에서 배포를 하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그런 지도가 다 나오고 면사무소나 여행하다가 들르면 다 그런 지도가 있거든요.

그런 지도는 지금 문화체육과 관광계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돼 가지고 사업별 예산서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예년에 편성된 예산서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사업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편성된 정책 사업과 단위사업 또 세부사업 편성만 보고도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서는 과거에 있었던 예산서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책 사업을 책정할 때 부서별을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사업을 실과를 중심으로 하게 지침이 돼 있고 또 단위사업에서는 회계를 구분해서 하게 돼 있고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잘 해서 안정화 될 수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근본 취지가 성과 목표를 해서 측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의 목적을 보면 한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단위사업과 어떠한 세부 사업으로 연결돼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의 경우 정책 사업이 시정지원 한 가지 사업이에요. 시정지원이라고 하는 게 정책사업으로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 시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막연한 정책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단위사업이 제가 보기에 행정운영 경비까지 포함하면 10개 정도가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정책 사업이 단위 사업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단위 사업에 기획조정 및 평가, 재정 운영, 의회법무운영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이 나오는데 이런 단위사업들이 성질상 비교적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단위사업이 전혀 공통점이 적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없기도 하고. 그래서 단위사업을 두 개 내지 세 개 분류해서 묶을 수가 있는데 전부 정책사업은 시정지원이고 거기에 예산 편성, 기후 온난화 대책까지도 같은 단위사업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위 사업이 제대로 기능별로 분류가 돼서 거기에 맞는 정책 사업이 제대로 제시됐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책이 한 군데입니다. 한 가지 정책만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 단위 세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짜여지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마 그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 상당히 의식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자세가 되는데 과거에 있던 편성목 과거에 세항이라든가 세세항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이시켰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 제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의식이 덜 돼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기계적으로 관례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이것이 과천시의 시정 정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항상 전체적인 관계와 연관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표 의식이 없으면 계획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편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정책사업이 52개, 단위사업이 150개, 세부사업이 517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나 추경 예산할 때 그런 데 관점을 갖고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0개 단위 사업과 517개 세부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시니까 더 연구해서 일목요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록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목록을 적어보니까 아직 그런 관점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일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추진 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과에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업을 통합시켜 가지고 운영했으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별 예산서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시민들 입장에서 암호거든요. 쪼개져 가지고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인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런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든 목별로 편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시는 거지요?

해당 부서 의견을 존중하고 조정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명세서 325쪽을 봐주세요. 저희가 행자부나 관련된 곳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도로 확장 및 설치라는 세부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천동 송암사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하면 공사가 저희는 당연히 실시설계 용역, 손해배상 공제 토지 매입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이런 게 묶여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송암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중간쯤에 하나 있고 밑에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고 시설비 따로 있고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려고 사업별 예산서를 도입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지금 세목 02에도 송암사가 있고 03에도 있고 04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01, 02, 03, 04 이런 세목을 무시해라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세부 사업으로 또는 세부사업 밑에 또 세부사업을 둘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천동 송암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세부 사업이라고 하면 그 밑에다가 02, 03, 04, 05를 넣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교육받을 때 변하는 게 그거라고 딱 예시를 들어 가지고 들었거든요.

아랫배랭이 보도설치 공사나 송암사 진입로 개설공사나 문원1단지 개설공사나 이런 사업이 많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되겠는데 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별로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세목을 살려줘야 되니까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현재 지침에서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취지에 부합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얘기드린 그게 안 되는 게 지침이 잘못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동 송암사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세부 사업명이라 밑에다가 목별로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느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목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세목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나누는 것은 통계 목으로 처리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제출하는 예산서에는 과천동 송암사 진입로 개설공사 얼마 이게 중요한 걸로 나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않나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좌우되는 것은 금액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만 봐도 주민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인 것은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내년 주요 사업 중에 차 없는 거리가 있어요. 제가 교통과에서 아무리 봐도 차 없는 거리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95쪽하고 296쪽인데 295쪽에 일반 수용비에 들어 있는 교통통제 안내 입간판 통제안내문 제작하고 뒤에 교통통제 용역 이게 합쳐 가지고 차 없는 거리 예산이더라고요. 이렇게 편성하는 게 취지에 맞나요? 굉장히 예전 방식이잖아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단위 사업별로 쪼개다 보면 예산서가 그 사업을 보기는 좋아도 엄청 복잡해질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명칭 자체가 전혀 안 드러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하는 건지 교통 통제 안내 입간판을 일반 수용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은 견해의 차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46쪽을 보면 세부사업으로 탄력적인 예산 지원이 있는데 명칭을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질이 맞아야 되는데 행정 내부 경비 중에서 풀비 성격의 공통 운영비, 급량비, 여비가 들어가 있고 또 한 쪽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데 그런 면에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한 군데 묶이지요? 이것도 지침에 의한 겁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 분은 지침에 의해서 유보액을 남기게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기관 공통으로 돼 있는 것만 공통경비성격으로 지금 기관공통운영비라고 세 군데가 돼 있는데 그것은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것은 풀 성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 시 또는 재해 시 또 기구 변화가 있을 때 별안간 나왔을 때 저희가 쓰는 유보액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잘 해 주셨고 세부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의 성격, 목적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 내부에서 말씀하신 유보된 금액들하고 민간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탄력적인 예산 지원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두는 게 맞겠느냐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뚱하게 묶인 것 같은데요? 분리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 내부에서 쓰는 유보 비용하고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풀 보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묶어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별 예산제라는 게 상식에 가깝게 가자는 건데 별로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하려고 그런 말을 썼는데요.

그렇다고 사회단체 보조금 있는 것을 포상금에 갖다 쓸 것도 아닌데 성격이 다른 걸 한 군데에 묶어 놓으면 하여튼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쳐나가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52쪽에 주민홍보용 신문하고 신문 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시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에서 구입하는 전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종에 5부만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27가지 정도 됩니다. 또한 다섯 가지 정도가 안 들어오는데 32개 지방지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들어가는 걸 저희가 한꺼번에 줍니다.

다섯 부씩밖에 안 된다고요?

다섯 부가 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일간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 거의 다 구입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섯 부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홍보 기자실 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다섯 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도 보시잖아요? 과별로 들어가는 것은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네, 그것은 과에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보지는 못하는데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 홍보용 신문 같은 경우는 몇 종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통반장님들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종을 구입하고 있지요?

.......

그러면 주민 홍보용 신문 부분에 대해서 몇 종이고 신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에 시민의식구조조사 연구 용역비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민의식 구조조사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의는 제가 앞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러한 의식 구조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사업, 단위 사업, 정책 사업에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의 의식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견을 묻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의식 구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의식 구조 조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선호도를 조사하는 건지 그래서 조사 항목이 어떤 것이며 또 이 자료를 나중에 어떠한 정책 사업에 단위사업에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구조조사는 시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9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이번에 하면 7차 시민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약 1,500세대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비교 분석이 되고 현재 시민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갖고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또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분석도 하고 시민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3년마다 주민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2005년도에 하고 3년만에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설문을 가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민의식 구조조사 용역을 했으면 의식의 변화 트랜드를 찾아냈습니까? 시민 의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가운데서 경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합니다. 설문 조사할 때 과천이 살기 좋은 이유를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경관이 좋아서 좋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녹지 행정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녹지 행정을 강화한다든가 또 불편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로 우선 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우선 순위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고 결과를 갖고 공무원들이 공유해서 시정에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좋은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인구 구성에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상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변화에 따라서 시민의 의식 구조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시민 의식 구조는 인구 구성을 보면 어느 정도 더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과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사 목적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시의 정책 방향을 잡는 게 참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정책 사업을 할 때 하는 건지 어떤 의식을 조사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 63개 문항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시정 운영이나 거주 환경의 목적도 또 과천 비전에 대한 시책 평가 또 시정 관심도, 공무원에 대한 평가 항목별로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 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문항을 갖고 이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10월 말경에 결과물을 받아서 2009년도 사업에 반영할 사업이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과천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조사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5˜4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정역점시책추진하고 주요시책추진은 어떻게 다릅니까?

시책추진비는 실링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시정 역점은 시장님이 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때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주요 시책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 시책 사항을 할 때 쓰는 명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같은 세목 안에 제목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넣어도 괜찮나요? 시장님이 쓴다 부서에서 쓴다 이거야 얘기 들으면 아는 거지.....?

그것은 전체 실링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부기에 안 맞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시책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역시 업무추진비 중에 53쪽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는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는데 왜 이것만 유독 늘어났지요?

홍보에 더 역점을 두겠다 해서 다른 데 절감을 하고 PR시대라 홍보에 중요도를 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9쪽을 보면 과천시 의정비 심의 설문조사 용역이 있는데 시의원 의정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런 사례가 다른 데 있거나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도 평균치에 못 되는 의정비가 심의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심의 위원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두 분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서 의정비를 책정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의식조사를 해야지 금년 같은 경우도 수원은 했습니다.

그게 의식조사 결과대로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의식조사 결과보다는 높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심의 위원들이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이 여러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산정공식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2008년 지원 계획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바르게 편성되도록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관여는 하고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2007년도에 지원 받았던 32개 단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3개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에서 민간경비보조 과목으로 바뀌어서 편성이 됐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그것은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나요?

저희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마는 자부담을 많이 해라 보훈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성과를 높이자 저희가 주문해서 올해 심의할 때 자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서 보조금 확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우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했었지요?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

지난번에도 똑같이 지적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했는데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단체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체는 단체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단체가 있지만 동우인 모임 성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도록 지침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언급한 거 기억 안 나세요?

회의록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방행정 동우회에 보조 안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침에 위배되잖아요?

모든 단체에 지원 안 하고 유별나게 지원하느냐 지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조할 수 없는 단체인데 보조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우인 모임이 아닌가요? 동우인 모임에는 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이 돼 있다니까요.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하시는데 모르세요? 제가 그 때 자료까지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혹시 총무과에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규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동우인 모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민간행사 보조라고 하면 문화예술 동우인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성격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단체로 봐야지 공무원 안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순 없잖아요.

동우인도 단체지요.

순수 동우인이라고 보기에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해서 .....

기획감사실장님이 조금 전에 동우인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달 전에 지적한 것을 안 바꾸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 알면서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돼요? 근거 찾아보시고 소명해 주세요. 그리고 규정 다시 찾아보시고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엄격하게 관리해도 누수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규정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엄격하게 관리 안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격하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46쪽을 보면 부서 경쟁력 평가로 포상금이 최우수 150만원 우수 70만원 이게 올해 실시되나요?

연말에 됩니다.

부서 경쟁력 평가 포상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이 최우수 경쟁력 부서로 결정된다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 특징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까?○기획감사실장 신오성 시에 28개 대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부서에 대해서 세 가지 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원부서, 건설부서, 동사무소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분류를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부여해서 최우수 부서 1, 우수부서 2 그래서 연말에 종무식 때 3개 부서를 표창하고 시상합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미흡할 것 같고 본청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야를 넓게 해서 그 부서만을 갖고 보지 말고 부서간의 협조 사항 또 정보 공유사항 이런 사항을 특이사항이라도 넣어서 평가할 때 그런 부분에 채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중 있게 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시는 데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넘어가지 전에 확인하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단체명 등을 철저히 표기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요청을 드렸고 수용을 하셔서 이번 예산서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민간 경상보조 행사 보조에 대해서 단체명이 새로 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단체명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은 필요하고 그 사업을 어느 단체에 줄 거냐 그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체명이 표기가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 단체명이 결정이 안 된 경우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다 기록해야 되나요?

네.

결정이 됐는데도 기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결정이 된 것은 저희가 표기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공포도 하는 거니까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그 다음에 의정 협력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의회에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해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있고 개별 위원님들이 정책 연구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 문서를 받아놓고 나면 날짜하고 담당자 이름이 없어 가지고 한번 받아나면 이게 언제적 건지 알 수가 없고 일회성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도 많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도 과장님들이 들고 들어오시면 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인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저는 모든 문서에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문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언제 누가 작성한 건지 나오는 ......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시행문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도 모든 문서에 담당자하고 제출 일시 혹은 작성 일시를 기록해서 주시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단 이번 의회 같은 경우도 메일로 많이 보내 주시니까 그런 것을 의회 법무팀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 법무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표준안도 작성을 해서 이번 의회에도 내려보냈습니다. 워드 호수는 몇 호에 어떤 규격으로 이런 체제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런 틀을 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도 의사과를 통해서 주시면 의회 법무팀에서 각 집행부서에 뿌리고 그것을 취합해서 의사과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런 식이 될 때 작성일자, 작성자 전화번호나 성명 이런 게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나 날짜가 없으면 공신력이 전혀 없는 문서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을 하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 때 정책 제안은 투명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마지막 정산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전용 카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맥락으로 지금 사회단체 가 법인 카드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투명해졌고 금년도에 약 2억 5천만원을 집행하는데 법인 카드를 사용해서 일일이 사회단체에서 귀찮아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꼭 그것을 사용해야 저희가 정산할 때 받으니까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분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정산하는 과정 중에서 카드로 쓸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택시비도 그렇게 줍니다마는 버스요금이라든지 꼭 카드로 쓸 수 없는 부분을 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정산을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했구나 카드를 사용 못했구나 그런 경미한 사항은 묵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격려금을 줬다든지 영수증을 못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의미로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전용 카드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기쁩니다.

사전 심사제도라고 해서 대형 시설공사나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계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전 심사를 해서 설계 내역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의견을 설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적이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사전 심사가 일상 감사제도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 심사 제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이나 서울시 같은 데는 예산 규모가 크니까 기술 심사라든가 계약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682억원 예산 절감을 한 것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나온 것이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심사 제도의 대상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해서 좀더 연구해서 시정 질문보다는 제도를 연구해서 1차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정책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계약 심사제가 광역단체에서는 서울시가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연간 200˜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과천은 어쨌든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없으면 오늘 제가 갑자기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 심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할 때까지 적절한 답변이 없으면 과천시장을 상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천시가 기후 변화 대응 시범도시인데 우리 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뭡니까?

숫자로는 2005년 대비 5% 절감입니다. 온실가스는 우리가 의무 대상국도 아니고 총량 대비 5%인데 일전에도 그 말씀을 계속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 아래서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 좋게 하자 그래서 에너지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발생량도 줄이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 500가구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온실가스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겠다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게 하면 협약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꼭 특정한 목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하고 의지가 담긴 목표를 내놓고 같이 하자고 그러자고요. 다른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목표가 없이 되는 게 아닌데 실장님이 물어보는데 답변이 딱 이거다 답변을 못할 정도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서형원 위원님께서 온실 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올해 8월에 나온 자료를 보면 스물 몇 가지 추진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거의 워크샵 한두 건 말고는 특별한 예산이 없거든요. 물어보니까 전에 말씀으로는 이것저것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안 주시네요. 스물 몇 가지 감축 추진 과제라든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계약 체결 이후로 지금까지 의회에 전혀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예산서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뒤져봐도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온실가스와 관련된 예산은 10개 과에 51개 사업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약 15개 사업은 신규 사업은 하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주간 시장님 주제 하에 TF팀 회의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들은 여러 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그것을 위한 사업인지 의심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진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몇 개 손꼽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도대체 위원이 요청을 하고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가능하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 다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주지 못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주셔야 되는 것 알지요? 당장이라도 영수증 요구하면 들고 와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 맞지요? 아닙니까?

보시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싸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데 .......

가능하면 ......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안 되는 법적인 근거를 들고 오세요. 아닌 것은 다 와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다 유출해 가지고 집행부를 단순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료요구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실 언론사별로 지원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었어요. 언론 홍보비가 어떤 식으로 집행됐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갖고 오지 않고 못 드린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런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받고 말기도 하는데 어쨌든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극비 사항에 해당되지 안는 것이라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싸움이 계속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첨언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이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하고 심의해야 되는 사람이 영수증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리고 가끔씩 공무원들 보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들도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이 윤리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잘못 쓰면 징계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윤리강령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희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신중을 다해서 업무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강제가 돼 있습니다. 마치 이게 행정 바깥으로 유출인양 생각해서가 아니라 주기 싫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업무상 본인만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가 뚜렷이 없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면서 보조금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몰제의 취지에 맞게 차차 줄여 가시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늘리지는 않으셨는데 일몰제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일몰제의 개념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꼭 100을 제로로 하고 그런 생각보다 말씀하신 취지를 갖고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방향을 갖고 사회단체 기금 전체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2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 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총 317억 1,436만 1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역량강화 33억 4,866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83억 6,56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2008년도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6,268만 5천원으로 이자 수입 중 500만원을 고유 목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6개 사업에 9천만원 내년도에는 5천만원 2개 사업만 하셨는데 규모를 줄이는 겁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6개 동 사업을 선정했는데 갈현동하고 문원동이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9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 성과는 좋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최우수 단체 수상을 했고 또한 최우수마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2개 사업을 내년에 신청 받아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라도 2개 마을을 3천만원, 2천만원을 기본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올해 아주 보람있게 뜻깊게 잘 하셨잖아요. 좋은 사업을 주민들께서 내주셔서 행자부에서 대상도 받았는데 마을 가꾸기가 작은 단위의 한 동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한 골목 이런 단위의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안 한 동 2개만 내년에 한다는 것은 사업을 잘 해 놓고 사실 이런 게 행정에서 목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훨씬 뜻깊고 편의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줄이신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2개 동이 금년에 참여를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업 포기를 했는데 두 개 마을 시상금을 가지고 저희가 좋은 사업 계획을 잡아서 좋은 사업이 진짜 아깝다고 하면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2개 동이 안 해 가지고 그 동에서 받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전체입니다.

행정을 주민들이 직접 할 때 보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어나야 될 예산은 사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말 멘토의 거리 열린 담장 하신 주민들한테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개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하는 거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해달라고 하면 시가 몇 억씩 잡아놓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지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유사한 점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훨씬 더 주민들의 마음에 맞게 직접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요 사업비를 대주는 거니까 그런 비용은 제 생각에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돈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니까 이것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면 금액 내시는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실무 부서는 1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겠습니다.

교부세가 오면 같은 사업에 투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보면 국외 여비로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방문답사 및 비교견학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디로 어떤 분들이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는 캐나다 에어드리시하고 중국 남영시를 시장님, 부시장님, 저하고 실무 교류 담당자들로 의회에서 의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왔던 시라하마 의원단 접견 시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가 있었고 또 그 쪽에서도 실무 부서끼리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서신 왕래가 있고 또 하와이 카운티 페리킴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자매결연 의향을 물어와서 저희가 작년에 오케이를 해서 서로간에 서신 교환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캐나다 에어드리시, 중국 남영시, 하와이 카운티시, 일본 시라하마시 이렇게 4개 도시를 방문단이 참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시장님,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가든지 또는 실무단이 갔을 때 의회하고 필요하면 외부사람까지 같이 가는 계획을 갖고 7천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시 정도 되면 20명으로 잡혀 있는데 5명이 가나요?

보통 5˜6명이 갑니다.

하와이 카운티는 처음 듣는데요?

정식적인 요청이 없어서 내년 1월에 방문할 계획으로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88페이지 여권 민원실 인건비가 국비로 책정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우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여권 발급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직접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발급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로 6천만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 근무 환경비로 6천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새로 뽑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팀에 여권담당자가 있는데 종합민원팀장하고 여권 민원 담당하고 업무 보조하는 사람까지 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걸로 인건비가 나가면 기존에 시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건가요?

네,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할 순 없잖아요?

직원 하나가 전담을 하고 종합민원팀장은 호적업무 주민등록업무 총괄해서 같이 합니다. 보수만 국비로 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나왔어요? 새로 뽑으라는 의미가 아니었나요?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끔 창구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창구 하나 있으면 하루에 15건에서 20건이기 때문에 접수해서 심사해 가지고 발급되면 교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 창구만 운영하면 충분할 걸로 업무량을 봐서 됩니다. 지침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외 여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셨던 내용이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방문 답사 및 비교견학 이 사업이지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6번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요? 평균 인원 7명 정도 해 가지고.

여섯 번 잡은 것은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을 내년도에 우리 실무진들이 혹시 선행으로 갔다올 수도 있고 그 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대표자 성격으로 갈 수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일단 실무부서에서 안을 잡은 것이고 기본은 4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같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2,400만원밖에 안 쓰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굉장히 증액되네요?

그것도 금년도에도 하와이 카운티하고 일본 시라하마 와카야마하고는 계속 서신이 왔고 일본 쪽에서는 실무 부서에서 직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결실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올해 집행한 것에 비해서 3배쯤 잡은 것은 맞잖아요?

내년도에는 하와이 카운티하고 일본이 정식 교류가 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얼핏 느끼기에는 하와이 카운티 같은 데는 우리와 교류 사업을 하면 무슨 실익이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쪽에서 한국 도시를 희망했고 저희들도 희망한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고 서로 시장님끼리 서신도 왕래했고 카운티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교류 분야도 있겠고 영어권에 캐나다 어학연수 보내는 부분도 하와이 카운티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외 유학 가더라도 미국권보다는 하와이 카운티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하와이 카운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해외 교류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교류를 맺으면 왔다갔다해야 되고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시를 많이 받은 과목이니까 하와이 카운티 이러면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조금 더 뚜렷하게 이 도시는 우리와 교류를 했을 때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이 돼야지 여러 가지 두루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영어 교육하는데 도움된다는 것밖에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굳이 제가 해석을 하자면 미국보다 가까우니까 가기 편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서 교류 도시를 늘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항이 클 것 같아요.

하와이 카운티가 인구가 13만명 되고 페리킴 시장님이 ........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누가 물어봐도 하와이 카운티와 교류를 추진하느냐고 하면 주무부서 책임자께서 뚜렷하게 나와야지요.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여러 부서를 2˜3년 노크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하와이 카운티에서 마침 국제재단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한국의 도시하고 교류하고 싶은 희망 도시로 신청을 받았어요. 저희하고 영등포구청하고 두 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카운티에서 저희 과천시를 희망을 했습니다.

지금 교류 도시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서로 알려질 사항이니까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도록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기를 보면 예산서에는 350만원씩 20명으로 7천만원 뽑아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이런 게 항상 보면 달라져요. 166만 6천원씩 42명 계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350만원씩 20명은 대충 쓰시는 거예요? 왜 달라지지요? 혹시 시민들이 나중에 온라인에 올라가면 보는 것은 사업 명세서잖아요. 여기는 350명씩 20명 계산하기 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받아보면 인원이나 단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산서상에 대충 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산서가 공식 자료 아닙니까?

저희가 캐나다와 중국 남영시하고 일본 비용이 다 다릅니다.

저한테 6회 해 가지고 평균 인원 7명으로 해 놨고 계산하면 42명이 되고 1인 출장이 평균 166만 6천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총액은 맞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산서에는 350만원×20명으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총액 7천만원을 비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할 때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물어보기 전에는 350만원×20명 가나보다 이렇게 대충 적어놓으면 안 되지요. 공직자 및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네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름이 빽빽하게 있는데 몇 명인지 인원을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세어보지를 못했는데 예산서상에 포함된 모든 해외 여행 실적이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년 근속, 명예 퇴직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30년 근속하고 명예 퇴직은 빠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빠지는 근거는 뭔데요?

목이 다르게 돼 있어서 뺐습니다.

민간인 네 명 갔다 왔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민간인도 내년에는 10명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교류사업 추진에 민간인 국외 여비 350만원씩 10명 잡아놓으셨는데 작년에는 4명 갔다왔던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매결연 추진 방문 답사하는 데도 민간인들이 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간인이 해외에 가는 게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많아지겠네요?

그것은 예비 성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 시책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거나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 주민들 또는 단체 회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과천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비 성격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4명밖에 안 됐는데 10명이라고 하셨지만 아까 식으로 계산하면 10명이 아닐 거예요. 10명×350만원이 아니라 아마 인원이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교류 도시 가는 것만 해도 회당 2˜3명씩 잡아놓으셨으니까 그것도 10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비비를 다섯 배 이상 잡아놓으신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방문국이 어디 나라냐에 따라서 다른데 유럽이냐 미국이냐 동남아냐 이런 식으로 ........

올해는 네 명밖에 안 갔는데 내년에는 20명 이상 가는 걸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예비 성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시책 사업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거기에 필요한 해외 선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면 ........

예비비라고 해도 4명이 갔으면 6˜7명이라고 말이 되지만 4명 갔는데 20명치를 잡아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시책 이야기하셨지만 특별히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하실 것은 별로 없으신가요?

저희가 국제교류도시에 예를 들면 이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라고 하면 민속 줄타기 보존회에서 갔다왔지만 그 전에는 요식업조합에서 별도로 시상금을 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시상금이 요식업조합에 없기 때문에 요식업조합도 교류를 내년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 예산 환경위생과에 따로 잡혀 있잖아요?

민간교류도 되고 중요시책 사업도 ........

지금 설명할 마땅한 말이 없으신 거잖아요. 인원은 5배 정도 늘려놨는데 일이 생기면 갈 수 있도록 예비비로 잡아놓는다는 말씀인데 지금 딱히 잡히는 것 없이 다섯 배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집행하고 심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과거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고 심의 단계부터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다 실명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 기자 1인 이것은 누군지 모르게 써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유럽 갈 때 최우영 기자하고 부의장님이 같이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보완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니까 특위 끝나고 연락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완 요청하려고 하니까 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과 서형원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올해 전체 갔다 온 건을 세로로 정리를 하셔서 방문 목적하고 방문지, 가로축으로 해서 개인 성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급수별 인원을 해서 전체 1년 동안 갔다온 데이터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감하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히 보일 것 같고 아울러 저는 같은 의미에서 공무원들 베낭 연수를 조금 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책 업무 추진 공무원 연수가 40명인데 시책 업무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업무 관련해 가지고 갔다 오는 비율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율적이면서도 정말 젊은 공무원들도 충분히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서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는 외국 갔다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갔다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관리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전산 개발 같기도 하고 평가 시스템이라고 보여지는데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이런 부분이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익은 적다는 판단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떤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평가를 안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천의 비전과 과천이 앞으로 어떤 주요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용역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과천의 비전이 있는데 산업경제과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라든가 프로세서를 제시해 주면 산업경제과에서 그 일을 참고로 해서 과천의 목표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을 거거든요. 각 과별로 과천에 어떤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이런 이런 일을 하니까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푸쉬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이런 용역이나 전문가들이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해 주고 또 산업경제과에서는 건설과에서는 도시과에서는 교통과에서는 각 과가 과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어떻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실천적 과제에 대한 용역이 평가시스템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보다 성과도 나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 실제로 용역비는 얼마 안 듭니다마는 용역비가 몇 억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각 과에서 평가보다는 내 업적을 이루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추진 과제를 줌으로써 보다 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용역의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게 안중현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하고 목표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각 팀별로 미션과 비전에 적합한 목표를 부여를 해서 그것을 전 직원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집중 업무를 하고 그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그 업무가 미진하게 추진할 때는 분기마다 파랑, 노랑, 빨강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줘서 업무 미진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각 과 각 팀에 미션하고 비전에 맞게끔 목표량을 각 과 각 계별로 업무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지표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평가까지 하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요? 왜냐 하면 지표가 다를 거니까 아마 성질이 전혀 다른 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업무에 따라서는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가중치를 둬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지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가중치를 더 주고 또 평탄하게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중치를 낮게 주고 이런 부분이 서로 융화가 될 겁니다.

평가에서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간에 상승 작용을 해야지 서로 한 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드는 기능을 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역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과업 그리고 서로 능력을 상쇄시키기 않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과 단위 팀 단위까지만 지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에 대한 상중하 평가는 아니고 팀별 평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자고요. 다 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과들의 성과를 비교하려고 점수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별로 점수 내는 거잖아요. 과별로, 실별로 나중에 개인별로 점수 내 가지고 비교해서 너 몇 점이니까 페널티하고 너 몇 점이니까 상주고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서 크게 다른 것 있습니까?

개인별까지는 .......

개인별은 나중인데 어쨌든 간에 다 점수를 매겨서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경쟁 유도하고 1등부터 10등까지 줄 세워 가지고 잘 하는 데 상주고 못 하는데 덜 주고 그거 하자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미션이 나오고 과천시에 새로운 비전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 갑자기 다른 걸로 바뀐다든지 비전이 새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새 비전이 용역 내서 나옵니까?

언제까지 살고 싶은 과천이 될 수도 있고 ......

그게 이 용역 내역서 안에 포함돼 있느냐고요? 과천시의 비전을 정하는 부분이 BSC 1억 8천만원 짜리 용역에 포함돼 있어요?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은 지표개발하고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목말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은근슬쩍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표 개발하는 게 목표인 것이고 정리하다 보면 앞부분에 몇 장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우리 용역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천은 어떤 시고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새로운 게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서로 경쟁을 유발하고 상호 팀별로 과별로 비교 평가해 가지고 상줄 때 벌줄 때 찾자 그러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데 다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곤란해요. BSC의 개념 자체가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단점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자체에 대한 것이지 저는 아직까지 그게 좋다 나쁘다 말씀 안 드렸다고요. 경쟁을 추구해 가지고 줄을 세워서 잘 하는 데 상주고 못 하는 데 벌주고 그것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동작되는 성과를 자꾸 채찍질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것에 대한 관점은 다르겠지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과천시에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BSC의 목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그 다음에 제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과천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른 분도 하시겠지만 가장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과천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위원인 저도 그래요. 업무 협조가 안 돼요. 하다 못해 제가 어느 특정 현안 부지에 대해서 뭐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어디 물어보고 어디 물어보고 다 분산돼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A부서에서 하고 현재 상황은 B부서에서 하고 옛날에는 C부서에서 했는데 서로 몰라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서로 모르고 이렇게 다 분산돼 있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서로 경쟁을 붙였을 때 이게 과연 과천시 행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이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경쟁보다 협조를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간에 경쟁을 가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되잖아요. 그것은 상식이거든요. 경쟁에 붙는 상대들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정보, 자기 예산 점점 더 자기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사람까지 안 가고 과별로 하는 데만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경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저는 그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1억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내년 6월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제가 지금 보기에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6월에 나오면 그 이후에 충분히 엄밀하게 검토를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한 의사 수렴과 고민들 속에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시스템 구축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황순식 위원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긍정적인 측면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주어진 업무량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극적이고 또 과천시 전체의 미션과 비전에 맞게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 개발 후에 시스템 구축이 되지 못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시범 기간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있겠지만 일단 시스템 개발을 지표를 개발했으면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시범 운영해 본 후에 해도 저는 오히려 그 쪽이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시책이어서 개발까지는 들어갔는데 저도 빨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내년에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됩니까? 올해 BSC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 소통을 하고 또 지금 공무원들까지 전체 다 해 가지고 이게 정말 합당한 건지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정말 합당하다는 게 나온 다음 내년에 이걸 미룬다고 해 가지고 크게 행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형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과 관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가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고 위에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자치단체 행정 역시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을 잘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예산 내용으로 넘어가서 정맥 인식기를 11대 교체하는 예산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기존에 있던 게 노후돼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대 깔려 있지요?

지금 의회 본청에 두 대 있고 사업소하고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급기관에서 권장해 가지고 하게 된 거지요?

상급기관의 권장사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초과 근무수당 부분이 수기 작성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금년도에 수원시가 언론의 집중 포화도 맞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설치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정맥인식기가 인권에 침해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2004년도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식별에 의한 손등 혈관만 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가지고 외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질러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개인정보 인권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면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조직 경영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신규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치가 돼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초과 근무수당 더 타 갈까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팀이든 조직이든 사람들을 이끌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근무수당 더 타가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너는 근무수당을 더 타 가느냐 경위서를 내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조직 운영하다 보면 몇 백 명 있으면 몇 사람 사소한 걸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할 맛나게 일하게 하는 게 문제지 전체를 혹시라도 그걸 더 타갈까봐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결재 시스템 바꿔 가지고 부시장님 남으라고 해 가지고 결재를 다 받아야 수당을 지급한다느니 수당 많이 타 가면 그렇게 눈치가 보인다면서요. 그런 시스템으로 조직을 만들어놓고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느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10개 일해 가지고 1˜2개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만 남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남는 게 없더라고요. 새로운 사업하면 감사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걸 바꿔야지 저는 하여간 정맥 인식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으면 더 혼란이 됩니다. 행자부에서도 금년도에 수원시로부터 해서 서울의 광진구 계속 언론에 두드려 맞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처럼 정맥 인식기를 도입한 데는 사실 초과 근무수당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 터진 데가 바로 수기로 작성했던 데가 언론의 집중타를 맞고 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이고 기계가 노후돼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규 기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비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자꾸 도입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시의 인력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지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이 당직실에 와서 일일이 일 했나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이 오히려 직원들한테 낯을 붉힐 수도 있고 이것은 원터치해서 한 번 누르고 자기 비밀번호 누르면 바로 체크가 돼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차라리 이게 낫지 않지 않겠는냐 당직원이 있는데 서면 기재하는데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게 더 창피하고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업무 안 하고 바깥에 가서 자기 일 보고 들어와서 찍는 사람들 때문에 도매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지 실제 청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은 수기가 됐든 이게 됐든 언제든지 떳떳하게 자기가 찍고 나갑니다. 그런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극히 일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번 작은 일에 이익을 보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지면 첨단 시스템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숨기기 어렵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고 남들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너는 뭐냐 이런 분위기가 돼야 없어지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의견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자꾸 권고하고 복무 관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는 것 이외에 뭐가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옳은지 한 번 능동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정맥인식기 예산 승인 안 하면 수기로 전환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노후 기계로 하는데 직원들이 짜증이 납니다. 제대로 일을 했는데 체크가 안 돼 가지고 기록이 안 되면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예요. 물론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고 원터치해서 자기 비밀번호 누르면 바로 찍히는 건데 몇 번 눌렀는데도 안 되면 짜증나거든요.

극단적으로 나 몇 시간 초과 근무했다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까요?

공직사회나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양심적인 분이 100%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제일 앞서가는 기업들은 제가 기업을 예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 체크 안 해요. 힘들면 가서 쉬라고 하고 아시잖아요. 구글 이런 데 보면 먹고 싶으면 식당 가서 먹으라고 음식 다 놔두고 농구하고 싶으면 농구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도 아니고 이거 해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할 거라는 전제에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지문인식기 도입하라고 해서 도입이 됐는데 수원시에서 31개 시군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수원시가 못한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노조에서 반대했습니다. 노조에서 반대해서 수기로 했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외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적어서 냈기 때문에 330억이라는 돈이 초과 근무수당 외에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상적으로 통제 안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30개가 도입됐으면 그게 대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현실의 밑바탕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제가 예를 들어 정맥인식기보다 수기가 더 좋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첨단으로 하면 첨단으로 피해 가는 것이고 수기나 뭐나 어쨌든 감시하는 시스템 본질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시장까지 결재하라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타 시군은 부시장이 결재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과 근무 명령서 오늘은 10시까지 근무하겠다 하면 명령서에 결재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오면 10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9시 반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10시, 11시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초과 근무내역서를 다시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무 담당자가 죽을 맛이지요.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령서는 필요 없고 사후 결재 실제로 몇 시까지 했느냐 그것만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것도 사실은 귀찮은 겁니다.

정맥 인식기 예산을 심의하다가 약간 원칙적인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가 이상론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신뢰라는 자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정말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일하는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데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 문제는 생깁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러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면서 이끌 수 있어야 저는 조직이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앞서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정맥인식기는 안 하면 짜증나게 되는 건가요?

짜증나고 데이터가 오류가 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안 찍혔을 때는 울화통이 터지는 거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저는 아침저녁으로 이걸 찍으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요. 처음 찍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한번 저는 굉장히 싫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체 정보를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손등에 있는 정맥을 하는 게 크게 문제냐고 질문하셨지만 이것은 몸에 대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통제하는 것은 저는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럽 같은 데 하면 난리가 났을 거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워낙 지문 찍고 이런 데 익숙해 가지고 별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편이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인식되는 것들이 어떤가 생각을 한번쯤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수기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초과 근무수당이 장난치는 직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충 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과천시에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권 침해 부분은 생체 정보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국가 인권에 해당이 없다고 해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괜찮다는 평가가 나와 있고 보통 우리가 수기를 했을 때 과천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규모인지 지금 만약에 수기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억 단위로 초과 근무수당이 더 나갈 정도로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직원들의 수준이 그 정도인지 판단을 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근무하신 분들은 당당히 당직실에 내려가서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보면 우리는 45시간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평균적으로 월 33시간 이렇게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안정화 돼 있고 금액도 경기도 전체의 초과 근무수당으로 봤을 때 과천이 적은 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초과 근무 찍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잉적으로 많이 찍는 분도 극히는 있습니다. 업무량이 없는 데도 사무실에 남아서 자장면 시켜먹고 전기 낭비해 가면서 찍고 가는 분도 극히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33시간 월별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수기로 돌아갔을 때는 더 첨단 기능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생체 정보가 아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수기로 돌아가면 지금 33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수기로 하면 개인별로 다시 다 통계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찍으면 개인별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 가지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가라고 해도 돼요. 오히려 그게 시스템이 훨씬 더 덜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자결재 쓰는 데에 자기 퇴근 시간 찍고 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훨씬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시스템 개발하는 데 돈도 안 들거든요.

결재 과정에서 시간외 수당을 타겠다고 하는데 상사가 과연 그것을 매일 남아서 그 직원이 일을 했는지 체크가 안 되거든요.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회사다닐 때 있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어차피 컴퓨터 끄고 전에 자기 퇴근 시간 체크하고 가는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사실 돈도 안 들고 자기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컴퓨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수기로 돌아가면 훨씬 더 거짓으로 체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쯤 들어봤으면 좋겠고 인권의 문제는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데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사업이 직원 복지를 위한 겁니까, 직무 능력을 위한 겁니까?

양면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 가족 단위 또 자기 부서 단원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도 있고요.

명백히 이것은 직원 복지요? 세부 사업 자체에서 직원 복지증진으로 이 세부 사업이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어느 분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목표가 이것은 직원 복지라고 생각하면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 복지면 감성 여행 책자를 발간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의력 배양이기 때문에 능력하고 관계 있지 순수하게 복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복지를 추구한다면 명백하게 가서 며칠 푹 쉬다 오십시오 이거거든요. 힘든데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더 잘 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개념에 충실하게 가서 보고서 쓰라고 할 것 없이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보고서 쓰라고 하지 마시고. 감성 여행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면 기록을 하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독후감 이런 형식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 줄도 좋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16만 3천원인데 535명을 전부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535명을 전부 16만 3천원으로 원하는 분들한테 다 기회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더 액수가 오고갈 수 있는 건지요?

물론 금액 차이는 출장 달은 거리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통상 우리가 여비 지출 근거에 의한 거리별, 도시별 이런 것은 판단해서 일단 2박 3일 기준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바빠서 또는 싫어서 안 가시는 분들한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복지 정책이면 어떻게 보면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 여행 책자는 발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것도 총무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구조가 잘 잡혀 있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책 사업은 하나입니다. 행정역량강화 그리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직무능력 개발과 직원복지가 약간 섞이는 경우도 있고 그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류해서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면 행정역량강화 전체 예산이 33억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서 순수하게 전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은 보니까 전문교육으로 능력개발 교육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 64쪽을 보면 1억 8천만원 정도가 전문교육하고 업무능력개발로 해서 350명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비교적 취약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3억 가운데서 직무능력개발에 5억 5,646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약 1억 8천만원 정도가 전체적인 직무교육 연수고 나머지는 소집단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전문교육은 4,800만원 또 능력개발 교육은 8,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직무능력이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올해 직무능력을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잡히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사업 예산의 취지 또 복식부기 이런 개념들에 대한 교육이 초기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다면 올해 이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 여행도 명확하게 목표가 복지도 겸하고 능력도 겸하고 이런 개념은 저는 사실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복지면 복지로 가시고 능력 개발이라고 하면 좀더 리포트도 강하게 요구하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런 관점에서 능력 개발과 복지를 구분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교육하고 능력개발 교육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내용을 올해 중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교육 과정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인력개발원 또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그런데 공적인 교육기관 또는 사적인 교육기관의 전문교육을 받고 능력개발교육은 전 직원이 이번에 하반기 때 지난 11월에 했던 1박 2일 과정 중에 강의 또는 오락 이런 식의 전 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능력 개발교육이고 어학 교육은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시 학습 체제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 위탁 교육은 공무원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닐 때 학자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수의 인원이 하는 것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를 들자면 위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교육기관을 정해서 그냥 위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과천시에서 어떤 분야가 필요하면 그 분야에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위탁 업체를 찾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어떤 쪽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점수는 내년부터는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만 승진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업무 교육에 대한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자기 업무에 따른 정책 교육을 받는다든지 내가 평상시에 이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저희가 우선 하고 상급부서에서 강제적으로 인원이 배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직원을 저희가 차출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 직원이 본인이 희망하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선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본인이 지원을 해서 받는 시스템이 많다는 얘기이고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결국은 과천시 공무원한테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예산제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사업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이 과천시 공무원 전체가 이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항상 그런 부분이 의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올해 직원 교육을 시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쪽에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매년 1년에 한번씩 모범 공무원을 추천받아서 부부 동반으로 갔다 옵니다.

금액이 65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참 애매한 금액이다 이게 어디 가는 건가 했더니 그러면 30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 직원 기준이고 부인까지 해서 60명입니까?

그 인원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30명과 배우자 30명이지요? 그러니까 부부가 65만원으로 간다는 거지요?

네.

다른 것은 배우자 포함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안 써 놓으셨어요. 써 놓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록을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트집 잡는 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근거를 쓰는 거니까. 몇 급들이 갑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각 과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연말에 급수 상관없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애인하고 가도 됩니까?

서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으면 친지나 다른 사람과 가도 되요?

원칙은 현재 가족을 기준합니다.

직원 복지 증진 부분에 예산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늘어났습니다.

투자를 더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꼼꼼하게 살펴보려다가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부족한 점도 많다고 해서 대체로 기획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꼼꼼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규모도 늘어나고 어쨌든 검토는 해야 되니까 보면 건강검진도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도 20% 증가한 거지요?

네, 50%에서 70%로 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어쨌든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더 배려를 하고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도 더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잘 끌어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복지나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 속에서 일하도록 잘 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과 같이 일하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 때 그것만 붙잡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끌어주셨으면 좋겠고 노조 사무실은 곧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내일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하고 조직 단합하고 시민들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복지 예산 편성한 게 계기가 되도록 잘 좀 끌어주시고 한 해 지나고 또 엄격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 복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정밀 검진을 다하는 겁니까?

물론 만성적인 성인병 암 중심으로 할 겁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직원들 복리와 사기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선택적 복지 제도 이번에는 전체 상용직 다 들어간 거지요?

네, 환경미화원까지 들어갑니다.

왜 해 주실 걸 질질 끌어 가지고 말이 계속 나오게 하셨습니까? 계속 단협 사항이라고 미루셔 가지고 불만 있고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금년부터 ......

되는 건 아는데 올해 중반까지도 환경미화원 안 해 주셔 가지고 마치 단협사항인 것처럼 저도 옆에서 다 들었는데 알지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협상 대상인 것처럼 계속 노조나 직원들의 불만이 계속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은 일단 해 주고 다른 걸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또 있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혼 이민자 가족 한국어 교실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수탁기관이 안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비전센터에서 한국어 강좌하고 문화체험은 경기도나 과천시에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다 표기를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빠졌지요?

예산이 편성된 후에 개시가 됩니다.

다른 것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건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걸로 내부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왜 표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거주 외국인 한국문화체험은 결정을 아직 안 했다고요?

이것은 경기도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하기로 하면 다 해야지요. 눈이 띄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7쪽에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중 여론 동향 전담 공무원 활동비가 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네, 신규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지방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자부, 경기도의 동향을 계속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론 동향 조직도 있었는데 시정팀에서 직원 하나가 전담으로 사회 안정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급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7급이 하고 있다가 이번에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걸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겁니다.

고객 만족 친절 교육 1,35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실 거지요?

일정 기간 교육을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1박 2일 정도 민원담당공무원들 친절 교육을 주로 시킬 겁니다.

예년에도 있던 거지요?

네, 작년에는 과천예원에서 했습니다.

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뭡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도 될 테고 또 업무가 내년에 가족등록부라든지 여권 발급이라든지 신규 시책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산에 한 번 점검했던 사항인데 방식이 좀 바뀌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드렸고 이런 게 예산이 자꾸 넘어가기 쉬운 거지만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저는 실제로 제가 있던 어떤 조직에서 이런 교육 갔다 오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걸 봤어요. 공무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스스로도 행복하고 시민들도 대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진행하시고 이런 것도 꼭 연말이나 결산 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8년도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