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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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단지 현황보고 관련으로 40분간 회의를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64억 4,011만 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4억 3,991만원, 복지사회 조성에 24억 7,911만 7천원,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에 285만 5천원, 근로자 복지증진에 14억 7,347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산편성안 총액은 13억 6,17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에 13억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예산편성안 총액은 22억 1,670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2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85만 5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1억 1,094만 8천원이고 세출예산으로 공공부조기금 운용에 장제비 외 11개 사업에 1억 570만원, 여유자금 예치에 21억 1,10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안중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Healthy Children사업이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이 사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아, 임산부 두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인데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대상이 200명이면 가구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 가구면 두 명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선정에 이상이 있는 것 같고 1가구에 6세 이하 유아가 전부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200명을 제시하셨는데 근거를 수치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 데이터를 얻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상 인구로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

유아나 임산부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까? 주민등록상에서 뽑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되는 것 같아서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4번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에 따라 데이터를 운영해서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 알고싶고 재산기준이 9,500만원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로 기준이 잡혀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착안할 때 필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에 착안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착안한 배경은 저소득 빈곤층의 대표원인 중 하나인 질병으로 인한 자활능력 부족으로 2세에게 가난이 되물림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시책으로 착안한 것이며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유아기에 필수영양소를 공급하여 장래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부모에 대한 자활의지를 배양하여 빈곤에서 탈피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착안하였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적에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유아 때 또 유아 때보다는 임산부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일이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조사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임산부와 저소득층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 실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분을 하면 유아와 보호자를 양분해서 기준을 선정하는데 유아는 필수영양소 공급이나 기초학습지도라든가 또는 체육활동 도움이 필요한가 아닌가, 계절적인 의류공급의 필요성,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등에 선정을 하였으며 보호자한테는 직업훈련과 연계해서 부업을 알선하고 임산부로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등에 대한 전문서적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원할 때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는 것인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우유 같은 것은 공급을 해서 가정배달하는 것으로 실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형태를 띠겠네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신규사업이 많고 좋은 사업을 많이 계획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탈 제도권자 생계 써포트가 증액되었거나 새로 계획되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많이 모자랐던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더 한 것인지 아니면 수혜 대상의 폭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요가구가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홍보부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계셔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홍보를 한 결과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11월말까지 총 17건에 5,111만 6천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수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는 1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받은 가구가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그 예산으로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증가가 예상된다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해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나와 있어 나오면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년 1월이나 4월 정도 되면 지침이 통합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50여 가지 나오고 그 중에 선택하는 거지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에도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을 한 것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못 찾겠던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이후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1회 추경 때 편성되었었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하고 아동비만관리 서비스 하신 것 같은데 2007년하고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는 복지부 표준형으로 사업량이 300명이었는데 현재 11월말까지 172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비만관리 서비스는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량이 10명인데 5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해 보니까 어떠세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비만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경도가 비만지수 20% 이상 되는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비만이라는 인지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5명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 많이 도움이 되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의 경우는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좋은 시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에도 계속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에서 분석을 해서 좋으면 아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형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안 하고 다른 것 한다면 우리도 못 하는 건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모형으로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사업에 새로운 게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도대체 일관성있게 하는 것인지 한 해 하고 또 바꾸자고 하면 바꾸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보는데 상부에서 방침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맞춤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정책이 복잡한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면서 잘 평가를 해서 옥석을 가려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여쭈어 보니까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뭐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자체평가에 근거해서 실제로 도움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같은 것도 올해 뭐를 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사례 중에서 뽑아서 우리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책을 채택할 때 민간협의체 분기별로 회의가 있는데 토론회에서 우리 실정에 어떤 사업이 어울리는가 토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바우처 사업도 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수혜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청년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도 주관으로 추진하던 것을 내년에는 개선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시 자체주관으로 변경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안양권의 올해 목표는 62명인데 저희 시에서는 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 주관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처음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것도 직업훈련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600만원이면 과천에서 자체적으로 몇 명 정도 목표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목표는 10명 정도 선출되었는데 안양권 직업교육을 할 시에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0명을 안양에 위탁시키는 비용으로 산출된 것이라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한 바에 따르면 취업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있습니까? 효용성이 많이 있는 사업인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전체 실적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취업율이 높게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비용 천만원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표 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워크샵의 필요성을 느끼며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분담 재확인을 위해 협의체 조직 네트워크 기능강화로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디에 갔다 온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뭔가 산출해 나가려는 것인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통합서비스지원분과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여성분과위원회, 노인분과위원회, 장애인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분과위원회별로 각종 워크샵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하여튼 어디에 갔다 오는 거잖아요? 다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를 하다 보면 건의사항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번 대표협의체 했을 때 위원님들 참석대상이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10명 잡아놓았는데 10명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경우는 2명이었는데 그것을 추산해서 10명을 잡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요즘 이태백이라고 이십 대가 태반인데...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넣어서 현실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10명으로 자르고 그럴 생각은 아니시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기초단체에 넘긴 것은 아마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행정단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판단하는데 잘 알려야 되잖아요? 홍보방법이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이나 지역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대학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동네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통상적인 홍보방법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별로 홍보하는 것은 힘들고...

서형원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 수는 파악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런 시책이 있는데 참여해 달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인턴교육 3개월 시켜서 정식 채용되면 장려금까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풀 서비스를 하는 할 수 있는 만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러면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이상의 프로그램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홍보를 잘 해서 예산이 다소 수반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고용이상의 복지가 없잖아요? 널리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를 위해서 묘안이 있는지 적어도 그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주무과장으로서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홍보예산은 따로 없지요? 하여간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청일을 하루로 정해놓고 하잖아요 신청을 한번 받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안양에서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서형원위원

우리가 직접 안 받고 안양시가 받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더 불편하겠네요. 우리 시로 신청해도 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는 사실상 제조업이 전무한 상황이고 평균 60명 이상이 되어야 집합교육도 필요합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신청을 시로 하면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시에서도 홈페이지에나 서면으로 신청하게 해서 받아서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시겠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나중에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 청년들이 교육기회가 부족해서 취업이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적합한 직장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교육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율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사업 운영한 것을 쭉 보면 제가 보기에 작년에 무기계약을 몇 명 했는데 기간제를 보면 거의 300일에 가까운 200일 이상 근로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구내식당 조리인이라든가 추사유적 복원지 관리인이라든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275일, 자료실 업무보조부터 시작해서 천문대 운영보조 이런 분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도 140일×2명인데 실제는 한 분이 쭉 하시잖아요. 두번 나누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연중 250일씩 근무를 하는 분들은 사실상 1년내내 고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작년에 무기계약화 할 때에 2년이 채 안되어서 아직 무기계약화가 안되었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무기계약할 계획이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일시적인 고용차원에서 총무과와 분리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계산해서 2년 이상이 되었거나 했을 경우는 무기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황순식위원

올해 몇 월에 했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6월입니다.

황순식위원

2008년 6월에 고용상태가 지속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무기계약화를 하시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구내식당 조리인부임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판단은 근무여건이나 직무 이런 것을 판단해서 총무과에서 무기계약 대상자로 행정자치부 지침과 관련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순식위원

안정적으로 일할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2년 전에 그만두게 해서 계속해서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기간제로 채용하고 이런 일이 혹시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고 매년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무기계약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내년 6월에는 2차 무기계약직 등 근무기간을 고려해서 9개 직종에 18명 정도를 추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보다 예산서에 보면 2억 24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사업을 보면 예산서도 그렇고 10억이 넘는 사업인데 산출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건비가 5억 7,500만원이고 운영비가 2억 8,800만원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예상 포지션이 실제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 기본 인건비와 고정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본예산 외에 민간위탁사업인 저소득층 식사권보장사업이라든가 방과후 교실운영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위탁사업이 전문기관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천만원하고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 6,500만원 방과후교실 3천만원 이런 것 빼고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한 80% 정도가 인건비하고 고정비용이지요? 이러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체크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보면 복지관에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상시 붙여서 운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도시락도 본인이 싸와서 인건비 부분을 정말 어려운 쪽 복지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인건비가 5억 7천 다음에 건물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2억 8천 하면 전부 8억이 넘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건물운영비는 시 예산인데 그런 것은 고정비용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형태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단계 더 높은 질 좋은 복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고 저소득층 식사권 보장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락 재료비도 식당에 맡겨서 하고 평일에는 조리를 하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평일 도시락은 모르겠는데 주말에 도시락 하나에 6천원씩 지급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3천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는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2식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락이 하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두 개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전부 계산해서 30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라 해서 7,300만원이 위탁비로 있는데 무엇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104쪽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전기증설이 필요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환경개선에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이 개관된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교육실 2실과 양재교실, 조리교실, 컴퓨터교실에 대해서 ....

임기원위원

중간중간에 인테리어 공사비 많이 들어갔거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들어갔어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도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좀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시에서 집행을 내려다보고 있겠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은 과연 이게 전부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위탁기관에서 지역사회에 좋은일 하는가보다 하면서 서비스가 불편해도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 가시는 분들이 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의 경우는 현장을 보았을 때 제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조리실, 양재교실 이런 데 상담실 이런 것을 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데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서 고생을 했어요. 예산 사업명세서 상에는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12억원이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9억 8천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한번 맞추어보려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부기를 이것을 빼보고 저것을 빼보고 해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불일치하고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달라 해서 받고 나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업설명서의 경우에 Healthy Children 사업까지 빼고 맞을까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몇 개를 더 빼야지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알았는데 같은 제목으로 놓고 예산은 다르고 내역 비교도 못 하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또 자료 달라기는 미안하잖아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숫자가 작습니까? 이 두꺼운 예산서에서 이것 하나 맞춰보려고 밤에 그러고 있으면 스스로 한심하거든요. 제가 부서마다 꼼꼼하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안됩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맞춰보았는데 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출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걸리시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같은 데에 실제 어떤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이 다른 부서를 봐도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큰돈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도 그렇게 해놓고 이것 한두번 하는 게 아니고 일년에 예산만 세번씩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적어도 내역이 충실해야 되고 올라가는 게 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자구요.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부장 한 분하고 조리사 두 분 해서 세 명입니까 아니면 부장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장 1명에 영양사 1명입니다.

서형원위원

부장, 영양사 2명 하니까 3명인 줄 알지요. 부장 한 분 영양사 한 분 해서 두 분이라고요. 우리가 위탁주어서 시비로 운영하는 기관에 사람을 두명씩 고용하고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저는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인원이 부장이면 간부지요? 이런 분과 영양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한번 늘어나면 계속 주어야 되고 호봉 승진하면 늘려서 주어야 되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기준대로 조직을 맞추다 보니까 부장과 영양사 한 명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에 맞게 인원을 채용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적은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게 중요한 시설인데 사업설명을 하시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없고 달라고 받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회의자리에서 붙잡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사전심의를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인건비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특성으로 보았을 때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위탁기관 관련해서 공무원 2명 늘린다고 하면 그렇게 가볍게 설명을 못 했을 텐데 결국에는 시가 다 같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보고해 주시고 심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106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있고 사업장마다 그분들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들다 이런 불만도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나가다 보고 이것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니까 그런 걸 내가 왜 하느냐고 그래서 이 분이 아직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장의 감독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관리는 사업장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문원동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곳을 청소하는 경우 동장의 책임 하에 관리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총괄로 하고 공원은 관리부서가 도시과다 하면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9시에서 8시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신 자료가 예산서 자료하고 사업자료가 틀리는데 지난연도에 5억 4천만원이 사업계획서에는 쓰여 있고 예산서에는 4억 9,200만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숫자에 불과한다 치고 올해도 5억 4천만원을 들여서 공공근로하는데 일하는 분들도 즐겁게 일을 하셔야 되고 적정한 월급을 드려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급료를 받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하는 분들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일하는 부서에서 보면 가끔가다가 불만이나 맞지 않아서 전환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 투입시에는 사전에 교육을 좀더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사업장 수에 비해서 감독이 너무 안된 경우를 보았고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논문에서 봤어요. 공공근로를 하는데 그런 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지는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에서 그런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명예근로감독관제도가 필요하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다는 논문을 보고 과천도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한번 판단해 보세요. 현재 인원이 48명인데 몇 분이 감독을 하시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부서마다 일차적으로 하고 저희는 총괄로 2차로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요원 중에 명예근로감독관을 지정해서 사업장별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큰 도시의 경우 공공근로 하는 분이 많고 사업장도 여러 곳인데 과천은 48명을 관리하는 부서가 팀에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사업장 수보다 근로감독관이 더 많아서 감독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잘 관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한다면 명예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거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연구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간다면 후년에도 이어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 하면 나름대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민주노동조합총동맹이라 하는데서 자료를 얻으시면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숫자 맞춰보기가 힘들어요. 개선해 주시고요. 인근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소장하는 분들을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천의 자원봉사센터는 인건비가 왜 그렇게 짜냐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럴 리가 있냐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상당히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부족하게 지급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그래서 가만 있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로 적은 것 같던데 왜 그런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대한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

서형원위원

소장만 아니고 직원들까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에 20개 시군 전화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5급상당으로 지급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고 6급상당으로 지급하는 시군은 3개 시, 무보수명예직이 8개 시이고 1급상당으로 지급하는 곳은 부천시 1개 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석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서형원위원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해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권고사항으로 5급상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강제기준은 알지만 권고라는 말은 없고 예산편성기준해서 보니까 5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관련조례 시행규칙에 6급으로 해놓은 거지요? 물어보니까 경력인정도 하나도 안 해주셨다고 하던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초기에는 경력인정 반영을 해서 6급 11호봉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직원들 말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도 처음에 호봉산정할 때 반영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 과거 경력 인정 다 해주신 거예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처음에 1호봉부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임운영요원 같은 경우는 7급으로 호봉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력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 분야에 활동했던 것을 경력으로 해 주었느냐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처음에 하는 거 여쭈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야 당연히 호봉이 올라가지요. 경력자를 뽑으면 인정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안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조례 관련 규칙에서 호봉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5급 하게 되어 있고 호봉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주면 절대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공무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사업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일하는 분들은 일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될 일도 올 것이고 그러면 이왕 재정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일을 한다고 하면 좋은 분이 와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동네에 와서 일 좀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시행규칙도 고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향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해서...

서형원위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연초에 검토하시지요. 다음 업무보고 있을 때까지 좀 알려주시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고민하시고 고민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텐데 우리 시를 위해서 고용되어 일하는 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일하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런 기관을 조사를 해서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파악된 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시장님도 관련된 기관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처우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저는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고민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를 검토해 보면 추사유적 복원지 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유적 복원지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과지초당 관리인원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원지 관리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다음에 밤나무단지 관리원 운영 해서 제초하고 방제가 있는데 방제는 약을 치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치는데 평소 공익요원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밤 수확기 가까이에는 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이삼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확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봄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 기르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개 두 마리가 있거든요. 나는 그 친구들이 제초하면서 거기를 별장처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산업경제과 통해서 결재받고 가야 문을 열어주거든요. 제가 이 현장에 가서 정말 낭패를 볼 뻔 했는데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삼사명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낭비지요. 별도 인원을 써서 운영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뒤에 가면 제초작업인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 과천지역 전체적으로 수목관리 제초 위탁발주를 줍니다.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해서 6억 이상해서 권역별로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 1년에 6회 제초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 인원을 해서 이 위탁한 사람들이 제대로 풀을 안 뽑으면 이 사람들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108쪽에 보면 청사수목 전정 및 제초 중앙동 갈현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해서 비상요원으로 쓰려고 뽑아 놓았는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 외의 지역을 각 동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경제과는 각 관내 전 지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동의 해피웤 사업이 동에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중복으로 편성한 게 아닌가 합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한쪽에서는 6억 이상 돈을 들여서 풀을 1년에 6회 뽑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사내역처럼 일만 한다면 따로 인건비 들여서 뽑아야 될 일이 없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기간제 요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올라오면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생각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을 스페어로 뽑을 이유가 없다 정말 공사계약 대로 1년에 6회 잡초제거만 한다면 과천의 도로변의 잡초 문제는 항상 이발하고 나온 사람처럼 깔끔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6회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월 지출결의서 사진까지 대조를 해서 몇 년을 체크하는데도 안돼요. 작년에도 장난치다고 돈 되물어냈지요. 그리고 두달씩 몰아서 기계로 치고 돈 받아가고.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작업관리나 지출은 안 하고 현장부서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산업과에 질의하고 필요없다고 하면 조정해도 되지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7 회의중지

13 : 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2008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5억 8,524만 5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 90억 7,100여 만원보다 34억 8,600여 만원인 38%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사업비가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은 교육기반 마련에 35억 3,629만원,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8억 2,960만원을 포함한 43억 6,5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1,422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4억 957만원, 과천예원 운영 1억 5,260만 2천원을 포함한 5억 6,21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육성 1억 3,435만원, 청소년 보호 4억 7,619만 3천원, 사회단체관리 980만원을 포함한 6억 2,03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8,022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체적 감소사유로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에 따른 사업비 약 20억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으로의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4천만원, 청소년어울마당 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경비 중 학교사회사업의 미신청 학교 3개교가 있어서 5,52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 3,384만원을 포함한 3,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55억 709만 1천원으로 2008년도 이자발생액 예상액은 12억 2,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이자율 변동으로 약 1억 946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로 17억 3,209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첫 페이지 영어동화 Library 컨텐츠 사용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참고하신 사례가 있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송파구에서 금년도 도입예정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내년에 처음 도입할 계획으로 영어동화 Library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과도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해서 영어동화 Library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송파구에서 하는 것을 자료로 받았는데 미리 참고한 것이냐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료를 참고한 것은 아니고요.

서형원위원

사업을 올리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추가자료요청이 있으셔서 저희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샘플에 기재되었던 내용을 참고해서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송파구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영어동화 Library 사업 띄어쓰기도 안 틀리게 똑같이 되었는데 이것을 올리신 다음에 나중에 알았다고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사업추진하다가 어떤 제안을 받은 부분도 있고 시의회 요구도 있어서...

서형원위원

어디서 제안받으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한국메사라고 드렸지요.

서형원위원

송파구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싸이트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한테 싸이트 알려주시고 과장님은 안 보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한국메사는 확인해 보았는데 송파구 것은 확인 안 했고 직원들이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송팍 사업하고 이쪽 사업이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사례를 참고하고 좋을 것 같아서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기로 한 건데 찾아보니까 거기 있더라 하니까 이해가 안돼서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구 사례를 찾아보고 도입한 것은 아니고 업체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참조해서 검토한 결과 내년도 사업으로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내부검토를 거쳐서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어동화 관련된 싸이트 프로그램 좀 뒤져보셨어요? 민간업체나 이런 데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여기 제시된 한국메사 것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야후 꾸러기나 온라인 학습 컨텐츠 제공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뒤져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심도있게 확인은 사실 못 해 보았습니다. 제안한 내용 가지고는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어동화를 제공하면 인터렉티브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듣기만 하는 겁니까? 온라인 접속하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책 읽고 듣고 넘기고 하는지.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보고 듣고 노래하고 애니메이션같이 하면서 영어를 습득하는 부분인데 계획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탑재를 해서 시민에게 오픈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이왕이면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확신이 안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시도했다 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넘겨보고 했지만 평범하게 그냥 넘기고 듣고 자기가 반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은 제가 보기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몇 군데 뒤져보셨다는 것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실 것으로 확신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서비스하실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는 무겁잖아요? 열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계속 보안 설치한다고 해서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컴퓨터 사양을 불문하고 쉽게 접근해서 교육하기에는 우리 홈페이지가 열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접속할 때마다 답답하거든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홈페이지 좌측에 보면 사이버와 초등사이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문제는 정보통신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속도는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닌데 담당자도 쉽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행정홈페이지의 속성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잘 제공되어야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듣기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접근하기 쉽게 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시 홈페이지한다는 것도 정말 이왕 민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것을 비교검토해서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하고 수수료를 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업체에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고 제 견해로는 이 사업은 추진하시기에 무르익은 것 같지 않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1차 정례회 때 시정건의사항으로도 요구하셨고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저희도 하겠다고 답변도 드려서 향후계획을 제출할 사항이었는데 그와 연계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업체의 전망이나 성공률 이런 부분은 사실 제안한 업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국내에서도 도입이 다양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미국에서도 최근 9년간 인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확대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컨텐츠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는 조사하셨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영어마을과 관계된 컨텐츠인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영어마을은 원어민과 국내교사와 체험식으로 운영하려는 부분이고요.

안중현위원

영어마을 심의할 때 현재 위탁자 에드바이저 거기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그 당시에 그 컨텐츠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기에 그 컨텐츠가 여기에 옮겨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심의할 때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영어체험장을 수시로 받기 위해서 업체별로 제안을 했었고 일정기간 한달이고 두달간 무료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영어체험장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과천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학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내용은 실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예를 들어 이삼십 명만 듣는다 하더라도 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컨텐츠를 제작했느냐 컨텐츠 질이 어떤가를 묻는 겁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과연 제대로 작성된 컨텐츠냐 그런 것을 묻는 거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미국에서 9년 전부터 공인이 되었고 국내에 도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도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미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컨텐츠로 검증받은 내용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20편의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영어동화도 있고 노래를 통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 급식실 개보수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7억 1천만원에 보조금 4억 2천 이것을 개보수하고 나면 1, 2학년 급식이 가능해집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과천초등학교가 금년에 기존시설을 가지고 급식기구의 확충만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2학년까지는 급식을 하고 있는데 1학년을 확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급식실 개보수사업은 교실을 확장해서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언제?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1학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학기 중에는 공사를 못 하잖아요. 학생들 밥 먹어야 되는데 학기 중에 어떻게 공사를 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하반기부터 급식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중학교 교실내부 도장공사를 했는데 안에 페인트칠 새로 하는 거지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할 수도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3,800만원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업량을 1식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요청도 있고 안양교육청에서 자부담 내역도 있고 해서 학교와 구청과 협의하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체 교실을 다 하느냐는 것이고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새집증후군처럼 유해성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전 교실은 아니고 두번째 말씀하신 친환경소재는 사업진행상황에 있어서 학교하고 협조 하에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서에 작년에는 사업내역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뺐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삽입하기가 곤란해서 다 안 집어넣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승인할 때 부기랑 같이 승인을 하는데 작년에 넣었다가 올해 뺐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거 기억 안 나세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해서 청계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묶은 사업이 있었고요.

서형원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다 기록을 해놓고 작은 것을 묶어 놓으셨잖아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지요. 다른 것은 예산표기가 더 엄정해지고 더 시민들 보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덜 기록할 일이 없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의 성격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고 기타 그것 이외에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부기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것은 간단히 기록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별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 해 드렸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 상에 중요한 항목은 기록이 되어야지요. 30억 이상 예산이고 10억 이상의 항목도 있는데 기록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세부적인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집중적으로 각 학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공사 사업비입니다.

서형원위원

해당학교에서 사서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되었나 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부 학교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시비지원 부분을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절할 수 없고 학교도서관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소관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면 인건비는 교육청에 해서 어쨌든 사서교사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한편으로는 사서교사를 없애서 실제 운영이 잘 안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 소관의 일과 시의 환경개선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청계초등학교는 체육관 증축공사가 있는데 아직 교육청 대응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따놓고 교육청에 신청하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대응투자사업비 확보실적을 확인한 후에 예산편성했고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안양교육청에서 자부담을 5억 8천 부담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서형원위원

교육청에서 증축하는 거 5억 8천 내겠다고 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청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증축공사는 금년에 청계초등학교 급식실을 별도로 증축을 했는데 3층 4층에 강당 및 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교육청으로부터 대응투자사업비 확보계획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공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30억 모두가 시 60% 지원계획 자체가 안양교육청 학교 대응투자사업비 40%가 확정되어 있는 공문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중에 청계초등학교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5억 4천만원 사업비를 지출하겠다라고 받으신 공문을 제출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한 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중학교는 현장점검을 못 해서 그런데 과천중학교에 아스팔트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필요성 있는 사업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필요성이 있다고 안양교육청이 승인을 해 주어서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과천시민아카데미에서 학교숲 강의하신 그 교수님은 이 위치에 학교숲을 하라고 했는데 아스팔트를 굳이 깔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고 쾌적한 교실환경을 유지하는데도 그게 좋다고 실제 사업을 해보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사 앞뒤에 아스팔트를 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거스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에서 요구를 했고 2차적으로는 안양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대응투자가 확실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돈만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현장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까 재포장입니까 신규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부 등산로길 주변에 보면 흙과 보도블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내용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필요성하고 재포장인지 아니면 주차에 필요한 것인지 교사가 교실 아니에요? 아스팔트는 깔면 깔수록 교실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왜 필요한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전반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천중학교 전후면 아스팔트 포장은 본 위원도 전면은 모르겠는데 후면은 거기가 아마 실내체육관 앞일 겁니다. 주차공간으로 평일보다 주말에 차가 많이 서는 공간인데 숲으로 조성해야 될 최적지라 저도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숲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과연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장관련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부기로 넣지 않고 서형원 위원님 지적처럼 30억 이상의 돈을 1식으로 가는 것는 문제가 많다 저희가 경험상 학교도 선량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지만 이게 바뀝니다. 중간에 집행하는 자 마음에 따라서 처음에 올라왔던 사업들이 수정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예산서에 부기상 명시해 주는 게 좋고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사업계획서도 한 면에 한 사업을 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개별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게 지나서도 무엇을 찾아보면 두루뭉실하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이 설명이 장황하게 필요한 것들은 페이지에 국한하지 말고 몇 장이라도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가 작년보다 얇아지는데 두께 구애받지 말고 예산부기를 명시해서 집행을 철저히 통제라 할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의회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지침이라든가 방향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가능하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서 시민이나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할 방향설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비나 급식비 지원을 했는데 각 학교마다 2007년에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되는 현황 대표적인 예가 급식비 외에 1,2학년 급식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급식비는 금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금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전액 다 집행은 되고 다만 급식인원이 1학년에 지급이 안되었다 해서 예산상 불용이 되는 건 아니고 금년도 일부 예산편성된 부분은 금년에 다 소화를 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금이자로 대체하기 때문에 학교급식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없고 환경개선사업은 일부 학교에서 사업변동이나 사업취소하는 경우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일부 불용은 예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 예산확보를 금년도에는 안양교육청에서 문서로 확인받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그런 절차를 확인 못 했고 다 따오겠다고 하는데 실제는 교육청 대응투자비를 못 받아와서 사업진행이 안된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포기도 있고요.

임기원위원

포기가 교육청과 시도 다 예산을 주는데 순순히 사업 포기해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업비 미확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대응투자비를 실제 담보로 해야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도 지적을 드립니다 4개 초등학교는 1,2학년 급식이 100% 이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급식비 예산은 다 썼다면서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반회계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하반기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소화를 했고요.

임기원위원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1,2학년 1년 풀 먹이는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빠른 데가 하반기부터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학년 급식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과천초등학교는 아직 공사를 못 해서 내년 사업비 요구한 사항이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해서 과천초등학교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학년까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몇월부터 주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금년 2학기부터 2학년 급식을 했습니다. 관문초등학교는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원초등학교는 현재 착공을 했고 공사중입니다. 내년 3월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계초등학교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 공사중이고 내년 3월이나 상반기 중에는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청계초등학교는 2층 얹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초부터 1,2학년 급식을 지원한다고 시에서도 홍보를 했는데 학부형들은 어떤 초등학교는 1년이 다 가도 급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결국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대응투자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100% 시에서 다 안 주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급식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의지가 많이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문초등학교의 경우는 1,2학년 확대가 금년도에 이루어졌고 똑같이 편성지원을 해 주었는데 관문초등학교는 되는 반면 문원과 청계초가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주무과가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염려는 달게 받겠는데요 사실 저희 마음대로 공사를 진척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모 초등학교 학부형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시가 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는 예산은 예산대로 대주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서 서로 책임을 안 떠넘겼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맨날 시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직원도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에 중국 어학연수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금액 기준으로는 가까우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첫해 시작하면서 많은 인원인데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정도로 가야 될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뭉뚱거려 예산을 잡으시면 안되고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첫 해 사업이기 때문에 줄여서 점검해 보고 사업을 해야지 너무 크게 벌이지 않느냐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두 번으로 나누어서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2008년에 가고 한번은 2009년에 가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 사업을 2008년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어학연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2008년 1월 계획이 있고 2009년 1월 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20명에 대한 내용은 경인일보 주관으로 북경연수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명을 2008년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려는 부분이고 2009년 36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관내 학생대상이고 관내 교사지만 자매도시인 중국 광서성 남영시와의 교류협의사항으로 활발하게 의사타진이 되었고 확정이 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동절기에 하는 게 좋다 남영시는 동절기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2008년 예산에 편성하되 2008년 겨울방학 때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준비해서 1월초에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은 단일 회계년도로 짜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집행 자체가 내후년 스케줄로 짜도 되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업무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2008년 12월말 안에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자 선발 출발준비를 완료하고 사업비 교부해놓고 정산만 저희가 2월말 안에 받아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첫해는 어학연수라 했는데 경인일보에서 하는 것은 어학연수가 아니잖아요?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중국 역사 바로 알기, 한민족 바로 알기 해서...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청소년 어학연수라 기재해 놓아서 그런데요.

임기원위원

남의 기관에 그것도 언론기관에 따라 붙여서 어학연수로 이해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선량하고 양심있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까요? 두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영이 자매도시니까 답변 과정을 봐서는 남영의 시찰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남영시 교육기관과 컨택이 되어 에어드리시처럼 한 달이면 한달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남쪽이니까 따뜻해서 겨울에 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내준다 그런 취지면 인적 교류로 보는 거고 어학연수면 최소한 남영시의 어떤 학교하고 중국어를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우리는 가서 실제 원어민들한테 교육을 받고 대화를 하면서 실무어학을 늘린다는 복안이 있어야지 지금 답변은 이해가 안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남영시에서 봄에도 왔고 가을 축제 때도 왔었는데 두번에 걸쳐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상호 자매도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 때 왔다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한국어 배우고 갔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왔을 때 앞으로 남영시와 과천시와의 교류사업 중에서 캐나다 에어드리시 어학연수처럼 남영시와의 어학연수도 교류를 하자 그 사업건을 놓고 금년 봄과 가을에 협의를 했고 부시장님께서 민간예술제 갔을 때도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A학교하고 일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후년 1월일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올리시든지 해야지 내후년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당황스럽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시기 문제는 2008년 예산에 편성해 놓고 2008년 1월 초순인데 전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2008년 1월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언론사에 보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고 남영시는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언론사하고 가는 것은 어학연수가 아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경인일보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캐나다와 중국 어학연수가 있는데 캐나다는 영어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 있고 중국어는 대상인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6명이면 중국어를 고등학교에서 할텐데 인원의 형평상 불균형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어를 하는 학생이면 거의 다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인원이 20명과 36명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20명은 경인일보 주관 북경 어학연수 부분이고 36명은 자매도시 남영시와의 교류사업인 어학연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인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학연수 개념보다는 인적 문화교류사업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캐나다 에어드리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전수업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문제지요. 오전에 어학연수하고 오후에 문화체험 하듯이 같은 맥락으로 합니다.

안중현위원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때 영어의 경우는 선정기준이 뭡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장 추천을 믿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어학연수 대상자 몇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나 기준은 없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과천 관내 거주하는 학생으로 관내 학교를 다녀야 하고 그렇게 하고 일부 저소득학생도 포함을 해서 전액 다 부담해 주고 일부 학생은 50대 50으로 항공료는 본인부담이고 자매도시 체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비는 시에서 50% 부담하고 이런 조건으로 합니다. 저소득층과 교사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과체험활동지원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내용을 조금만 보강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5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초등학생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일인당 1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사업할 내용을 명시했어요. 체육활동지원 음악회 공연, 미술관 견학, 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체험활동이 이 분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야외활동 아니더라도 자체내에서 체험활동을 할 때는 지원할 소지도 있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은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다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교과담당 선생님께서 데리고 다닙니다.

서형원위원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1인 1특기 지원하는 사업 대신하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서형원위원

1인 1특기는 올해도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에서는 어학연수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었는데 2008년 예산은 교육기관 보조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작년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부기 과목이 잘못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년에 과목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개인에게 지원하다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학교에 지원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마찬가지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국어학연수에 대해 조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가면 홈스테이를 하지요? 홈스테이를 하고 학교다니면 실제 어학연수가 되잖아요? 중국도 홈스테이를 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방침은 홈스테이입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이 홈스테이가 유리한지 남영시와 충분히 논의중입니다. 홈스테이도 가능하고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내년초에 가는 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경인일보 주관은 홈스테이가 아니고 기숙사입니다.

서형원위원

요즘에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가는 거와 뭐가 다른가요? 기숙사에서 자면서 어학연수가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지 원어민 강사와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제가 예산서 관련해서 관련된 주관기관이 있으면 꼭 기록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산서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다른데 왜 경인일보 이런 건 표기를 안 하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제출했던 사항이거든요. 당초 주문한 사항이라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학연수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이 7,200만원이다가 올해 1억 5,700만원으로 늘려서 신청했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중국연수가 신설되어 인상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캐나다는 늘어났고 중국은 신설인데 신설 예산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학생 및 교원 해외연수 지원이 있지요? 그것은 작년과 같은 예산금액인데 2007년 예산을 작년에 올리시면서는 일반학생, 모범 저소득학생, 인솔교사 해서 부기를 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빼셨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고의적으로 표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 현재 방침은 일부 학생은 50대 50이고 저소득층과 인솔교사는 전액지원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부기가 둘다 작년에 비해서 부실한데 일반학생 모범 저소득학생 이런 항목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저소득학생은 더 늘리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은 학교별로 2명씩 하고요.

서형원위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007년 교원 해외연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책을 배부해 드렸는데 명단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연수결과보고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초등학생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안학교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노력이 지금까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많은 질의를 주셨고 최근에 일부 대안학교 3개 학교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통보도 해 드렸는데 일단 법령이 제정이 되어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6월에 제정이 되어 대안학교에 대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다 명시가 되어 인가만 받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상에 급식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판단은 위에서 내려준 것도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거지요. 과천시내에서 보내고 과천시민이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가를 받고 안 받고는 학부모와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시 예산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어떤 교육기관을 선택하든 간에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지요. 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여러번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대안학교에 인가관련된 제반 법과 시행령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정식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 초중고 학교와 일반학교를 같은 맥락으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분간 인가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과천시민이고 과천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지요. 감사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냐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법에 급식비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급식비 지원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마는 대안학교에 관한 규정까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밟아서 인가를 받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검토하는 주체가 시냐는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내린 것이라 한다면 다른 판단을 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판단을 했느냐는 수도 없이 들은 거고 만약 그 판단을 뒤집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지요. 감사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문제점보다는 학교 급식법에서 정해져 있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왔고 최근에 공문 접수도 받았지만....

황순식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법에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주었을 때에 위에서 하라는 것만 합니까? 상위법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앞서가는 정책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것을 한정지어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의 판단이신 건데 판단을 바꾸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든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만약 정부에서 급식대상 범위를 A까지 잡았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넓혀서 B까지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솔직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았고 급식대상에 미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급했을 때 가정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급식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황순식위원

그것은 저도 법을 봐서 알고 있고 확장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셨다고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법이 전체 국민을 보다 보니까 한정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급식비를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급식 일부지원에 대해서 여러번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천원을 지원할 경우 5억 6천 정도, 초등학교까지 내지 않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급식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자금도 내게 되어 있고 총체적으로 문제인데 중학교 부분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여전히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실 내용은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겠지만 교육발전기금 이자 수익금으로 초등학생들도 전부다 커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까지 무료급식확대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도 매번 예산 성립할 때도 지적을 당합니다마는 일반회계 추가지원이 반드시 소요되는 부분이고 기금의 이자수익금이 적은 상황에서 초등학교도 부족한 실정에서 중학교 확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이미 일반회계에서 초등학교 급식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번 지원하면 늘이면 늘렸지 줄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것도 있고 다른 형평서에 걱정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시민이 절실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예산을 보면서 지적이 나오지만 꼭 계획도 없는 것 올려놓은 것도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게도 말씀드려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반드시 예산집행이 안되는 예산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끼면 일부지원을 조금씩 해주는 것도 아니면 좀더 질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만약에 부기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다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인데 학교급식비 지원이라 해서 증액을 한다면 중학교 급식과 대안학교 급식하고 같이 진행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에 대한 일부 지원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재원도 많이 소요됩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런 것인지 아시잖아요? 영원히 미룰 수도 없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 최소한 중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한다면 돈 안 들이고 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어야 원칙이고 앞으로 국가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초등학교 급식도 빨리 시작했고 다른 데는 중학교 급식을 일부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급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중학교는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중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증액부분에는 그렇게 입장을 밝혀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부 부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마사회에서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지원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고 일부 위원님들이 참석도 해 주셨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중학교가 참여를 해서 우수 축산물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것은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답답하네요. 앞서가는 행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안학교도 그렇고 생각을 좀더 넓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 교육발전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기금도 조례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1999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의지는 과천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필요하면 고등학교까지를 급식비를 하려고 맨 처음에 100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100억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원금은 무슨 이유로도 쓸 수 없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150억 세 번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300억까지로 금액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게 목표였는데 늘리는 과정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시군 형평성에 의해서 과천이 너무 앞서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과천에 사는 특수성 과천이 왜 좋으냐 이런 데서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의 차이가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도 지원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지원하려고 했던 처음에 조례 입법취지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초등학교만 운영하는데도 나오는 1년 이자가 급식비를 대줄 수 없는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갔단 말이지요. 당시에 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했지요. 정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무료급식하는 것이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최초로 했을 때는 충격이었는데 당시에 노인무료급식소가 생길 때인데 지금은 무료로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않아요. 시대가 원하는 것이 빨리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황순식 위원도 이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까지 무료교육이고 과천시민이 다 보내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람은 반도 안됩니다. 당시에는 무료만 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공짜 밥 먹는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질도 중요하고 사고도 바뀌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밥 공짜로 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는 못 내더라도 얼마를 내고 먹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발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세번 저녁에 네 번이 아니라 정책의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중학교 급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짜로 무료급식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무료급식 시작을 했는데 1,2학년 추가할 때에 저는 일부 부담하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백원 삼백원 늘리라 하느냐 못낸다 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고전환을 해서 무료라는 글자를 넣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0% 본인이 4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중학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발전 운영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곱 분이 학교 관련된 분 아니에요, 교장선생님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공짜로 받아왔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안 뺏기려고 합니다 절대 부담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학생들이 먹고 결국 누구 돈이에요?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금을 원금은 꽁꽁 묶어놓은 채 이자만 가지고 주는 것이 과연 경영학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25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초등학생도 못 주고 일반회계에서 줄 바에는 이자만 가지고 하지 말고 풀어서 중학교까지 6대4로 풀어준다면 정책의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장도 금방 결정하기 어려워요.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만 사고를 바꾸면 됩니다. 저는 중학교 급식을 무료로 하지 않으면 금방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원금에서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기금 만들 때는 일반회계에서 안 주려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깨졌어요.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운영을 못 하는 겁니다. 꼭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300억원인데 250억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2005년도 목표치가 300억입니다. 3년이 지나갔는데 다른 기금은 올라갔어요. 사회복지기금은 40억이 늘었어요. 교육발전기금 담당하는 과장이 못한다고 손을 내저을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부는 환경 해친다고 같은 나라 국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하지만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고 건설교통부는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발전 관련해서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사고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산파트에서 걱정하고 시장이 걱정해야지요. 지금 과장님과 대화 자체가 안되는 거잖아요. 사고 발상을 하면 얼마든지 길은 있다 왜 꼭 초등학교는 무료이고 중학교는 돈을 내야 되느냐 중학교도 무료로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익자도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성공한 것이 복지관에서 식사하는 분들 일부 천원씩 부담하는 게 밥값이 원래 이천 몇백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천원씩 부담하면서 자신있게 잡수시고 맛 없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음식 질도 고급으로 가는 겁니다. 무료로 주는 밥은 할말이 없어요. 급식을 그렇게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발전기금 250억원을 꼭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중학교도 점차적으로 하되 처음부터 무료로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황순식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학교장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때도 논의를 충분히 했었고 자부담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부담은 현재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저희도 재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조례를 깨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자만 가지고 급식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이자로만 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교장들은 현재 있는 것에서 안 뺏기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발전 운영심의위원회 자기 밥그릇 찾아가는 사람들이 오셔서 돈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과천시가 정책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어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시가 내놓는 거구요. 그분들에게 정책 내놓으라는 것은 내 밥그릇 뺏는다는 정책 내놓는 교장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돈 안 내고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돈 내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찬성합니까 안 하지요. 교장선생님들은 그 기간동안에는 충실히 하고 계시지만 가실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급식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늘려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이 부분에 너무 문턱이 높아서야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것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문턱을 낮추어서 항산 전향적인 생각을 하시고 정책은 그때그때 변하는 겁니다. 99년에 무료로 했던 정책을 2009년에는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의문나는 게 있는데 기금 관련 조례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 주사로 되어 있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2006년 7월 개정 이후에 아직 손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례집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바뀌어서 새로 된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관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조항에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수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정해서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기금 출납원도 총무담당 주사에서 교육담당 주사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우리 시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님이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만드시면서 대안학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문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압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을 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편견 아니에요? 상위법 예를 들어서 자꾸 충족시키느냐 못 하느냐 하는데 그건 법이고 우리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법규가 아닌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 급식법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청소년교육시설 대안학교 등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상위법상 지원대상에서 명확한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우리 시든 어느 자치단체든 조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을 모르세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보조금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압니다.

서형원위원

왜 이것만 그러세요? 몇 십 억원 듭니까? 편견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 보세요. 상위법 운운하지 마시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원칙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급식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법 상위법에 지원대상에 명확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왜 이 건만 가지고 그러느냐고요. 우리 시의 수많은 보조금을 독자적인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게 얼마나 많고 실제로 이런 걸 지원해야 되나 하는 예산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아이들 먹을거리를 가지고 너네는 지원 못한다는 편견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지원하는 게 위법한 게 아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먹을 거리를 지원할 수 없다는 편견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편견이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조례 목적에 나와 있듯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다른 모든 조례가 지원해야만 한다 하는 게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특별한 편견이 없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공익적인 목적일 때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것만은 못 하겠다는 건 편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올해 추가되는 예산만 해도, 왜 이것만 가지고 그러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편견이라고 몰아붙이면 곤란하고요. 일단 학교급식조례에 나와 있는 인가대상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조례 아닌가요? 시에서 만드는 조례를 임의로 그러는 게 있어요? 그냥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다 고민해서 한 것인데....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조례 기본적인 취지가 학교와 관련한 내용 아닙니까?

서형원위원

우리가 교육자치가 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시민 전체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 고민해서 문구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빼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하라고 하니까 무슨 상위법만 가지고 답변하세요? 못 하시겠다는 게 시장님 의지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학교급식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똑같은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교육청 관련된 체계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어떤 사람들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하는 예산 말도 안되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급식지원하고 있는데 배제된 아이들 일부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까지 만들어놓고 이것만은 안된다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어요? 위법이 아니라고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편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두고 보시자고요. 못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니까요.

황순식위원

백남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원금을 까먹는다 하더라도 250억이 있지요? 50년은 가능한데 그때쯤까지도 만약에 무상급식을 국가에서 못 하면 문제라고 보는데 충분히 원금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비가 2억 1200만원인데 작년 예산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자율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금년도 1,2학년 확대 계획이 연초부터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었을 텐데 1,2학년 급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적게 소요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007년 예산은 불용처리하시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 집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영희위원장

정전으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5 회의중지

15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아리활동이 일부는 수련관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동아리를 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를 뜻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차세대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인당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 것은 왜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차세대 위원이 청소년들인데 7만원이 금액이 너무 커서 자체 조정을 해서 5만원으로 줄였고 2008년에서는 국비지원이 추가 일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횟수를 상향해서 활성화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115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는 작년에는 4회를 잡았는데 올해 2회 잡으신 이유가 뭐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센터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위원회는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상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 결산할 때 이런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심히 개최하겠다고 잡아놓은 예산이 미집행이 많다고 열심히 개최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위원회 개최 횟수 자체를 줄인 게 많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권영호 청소년 동아리도 늘린 상태이고요. 특별한 이유로 줄인 건 아니고 평생학습위원회 회의 같은 것은 조례에 2회 규정되어 있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회 이상도 아니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위원회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 4회는 과다편성인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프로그램 강사료 1억 5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내역이 있었는데 몇 강좌 얼마 몇 주 해서 부기내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왜 없애셨지요? 7만원 ×18강좌 ×3일 × 48주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1식 1억 5천만원 하셨더라고요. 금액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보다 일부 예산이 감액되었고 작년에는 1억 8100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억 5천으로 준 이유는 일부 평생학습강좌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를 책정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니, 내용없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느냐고요. 그냥 1식이에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라든가 앞으로 조례에 맞는 취지의 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적정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추정하셔서 저에게 메모형식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및 발표회가 116쪽에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천만원에서 늘어났는데 20팀 ×100만원 해서 팀 수는 같은데 지원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발표회 비용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병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는 5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고 2008년에는 기본적인 우수활동 동아리에 대해서는 백만원을 지원해서 반드시 자체활동뿐 아니라 발표회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충당된다면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기존처럼 동아리 활동만 한다면 그냥 5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 예산에 50만원 × 20팀하고 실제로 10팀밖에 못 하셨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개 계획 중에서 신청 자체는 금년에 연중 총괄실적으로 봐서 30여 개 팀 이상이 신청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책정해 놓았는데 활동이 미약하거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자제하고 다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단기준에 의한 일정점수 취득 이상의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17개 단체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계획은 신규사업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상세한 내용은 이미 자료를 드렸는데 평생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과 청소년들한테 교육용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천문화원에 있는 귀중한 자료 중에서 과천에 대한 역사 문화 지리 환경 네 가지 부분을 교육용 컨텐츠로 개발을 해서 통합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이 항시 교육용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

개발하려면 운영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특별한 운영경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란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개발을 해서 통합시스템에 탑재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별다른 경비는 들어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예산은 3천만원이고 컨텐츠 개발이 2,400만원인데 과천시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천시지를 만들고 하시겠다고 하는 과천의 역사 문화 지리 환경 모든 정보는 과천시지에 다 들어가 있고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CD까지 나와 있거든요. 물론 책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컨텐츠 개발하는데 왜 또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동영상을 포함해서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개발하는데 2400만원이 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내용이 아무래도 사업비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어렵게 고생해서 시지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CD찍어서 배포하면 모든 가정에 배포할 금액이 되거든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있는 컨텐츠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성화 프로그램이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일에 비해서 특별히 특색이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시에 관한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시지를 활용해서 더 시지에 사람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컨텐츠는 그것으로 하고 CD같은데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사업의 타당성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승인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금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과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회로 우리 고장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1차 정례회 때도 반복적으로 이런 주문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이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통합시스템에 온라인 컨텐츠를 탑재해서 교육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시지가 온라인 컨텐츠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지리 환경에 대해서 빠진 게 없을 정도로 해 놓았는데 아무리 컨텐츠를 개발해도 그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 새로 개발을 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자체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통합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새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면 되는데 이것의 경우는 기존에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니까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연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 개발한다고 그러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잘 납득을 못 시키는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잘 활용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왕 개발비를 들일 거면 없는 것을 하면 모르는데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시지에 충분히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왜 새로 하느냐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문화원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교육용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쉽게....

서형원위원

과천시지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것을 연결해 주면 2400만원 가지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담겨서 온라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평생학습시스템에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새로 하느냐를 여쭈어 보는데 자꾸 일반론만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을 하면 개발자는 돈을 벌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수십 억 들였지요? 개발한 컨텐츠가 있는데 왜 새로 하느냐 말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방대한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요.

서형원위원

문화원에 있는 책 같은 것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시지 내용은 인터넷으로 훌륭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요약도 잘 되어 있고 검색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검색하고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뽑아서 보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지를 전체적인 것을 관리해서 소비자는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는데 요약만 하겠다는 것은 낭비성 예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회의 전까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승인 신청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 통과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섯 분이 특위를 구성하면 네 네 분이 공감해야 예산이 통과되는데 여쭈어 보면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는 제가 보기에 새로운 사업이 통과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문자해독 교육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나이는 구분 안 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성인 대상입니다. 도비 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이전 금액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정해진 경우에는 다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표기 안 했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서형원위원

표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형원위원

기감실 지침은 받으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숙지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본 위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성인 문자해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빠져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에는 인근 안양시민대학이라든지 역사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성인 문해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왕 이런 프로그램을 잡을 때는 같은 예산으로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하시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강사를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지만 문해교육은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가르치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8억 9,150만 9천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42억 6,421만 5천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분야에 11억 5,780만 5천원, 관광활성 분야에 6억 8,340만원, 체육활성 분야에 37억 4,736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분야 42억 6,421만 5천원 중 문화예술 육성사업은 32억 5,919만 8천원으로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억 260만원, 문화예술행사 개최 9억 6,400만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13억 9,7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문화 예술교육사업 1억 2천만원, 문화예술 교류사업 3,4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사업 8천만원, 과천한마당축제 개최지원 3억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비 800만원, 예술단체 지원비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전승 및 육성사업은 5억 9,385만 7천원으로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 2억 2,030만원, 향토문화 체험 기회제공 1억 3,600만원, 향토사료연구 및 보존비 1억 1천만원, 전통문화전승비 255만 7천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비 1천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간조성사업은 상설전시장 설치 및 운영비로 1,180만원, 양재천 주변 문화벨트화 사업비로 3억 1,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은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 11억 5,780만 5천원 중 문화유산 정비비로 2억 8,136만 2천원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비로 1억 8,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사 재조명사업은 6억 6,5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총 6억 8,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활성화 분야 총 37억 4,736만 9천원 중 엘리트체육 육성지원비는 20억 5,053만 3천원으로서 직장운동부 지원 일반운영비 등 4,149만 2천원, 직장운동부 육성비 6억 9,866만 1천원, 엘리트체육지원비 13억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비는 12억 4,9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비로 4억 4,7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3,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3쪽의 과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입니다.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천시 한마당축제를 지원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44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161억 6,593만 7천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154억 961만 5천원, 이자수입은 7억 5,632만 2천원입니다. 2007년도말 대비 356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출은 한마당축제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8억 5천만원과 2007년도 대비 356만원이 감액된 예치금 153억 1,593만 7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45쪽부터 47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48쪽 예치금은 2007년도말 대비 9,367만 8천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1쪽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체육회 운영 및 체육사업비를 지워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52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23억 4,153만 7천원으로 2007년도말 대비 예치금 회수금 1,686만 9천원과 이자수입 3,047만 6천원 등 총 4,73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체육회 운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1억 1,945만 9천원과 증액된 예치금 22억 2,207만 8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53˜55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56쪽 예치금은 2007년도말 대비 54만 9천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예산은 모두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은 물론이고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 아름다운 과천을 넘어 세계 으뜸도시로 갈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과 전 직원 13명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작년 문화예술공연 평가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러가지 공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2,38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9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평가가 좋은 우수공연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5천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총 경비가 9천만원 정도 가는데 작년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떤 성과라든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공연장에 직접 참가해서 평가를 했고 서면으로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중에 17개 사업은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병행했고 현장평가가 아닌 연주회라든가 전시회 이런 것은 서면평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60점부터 90점까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평가위원들의 표준차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나오고 현재 서면평가 14건과 서면 및 현장평가 17건에 대한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표는 안 하고 12월말까지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결론을 내리고 보조사업 비율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평가에 공정성이 있었다? 실제 공정하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인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50개 사업을 평가했다고 했는데 50개 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 사업인지 혹시 합계낸 게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이 20억 이상 되지요.

안중현위원

20억 정도를 9천만원을 들여서 평가한다는 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4천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5천만원은 보상액이고요. 사업자체가 규모가 작은데 평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20% 들어간다면 그 평가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 수준은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추가로 비용상승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공연의 수준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관객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관객 수도 평가대상에 들어갑니다. 보조사업자들이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 공연 한달 전부터 모든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홍보계획이나 공연사업계획이 안 들어오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공연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 자신도 이 공연평가제 때문에 공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와 달라는 부탁을 여러번 받았는데 긍정적인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공연평가 우수사업 지원하는 게 있고 지원의 개념이라면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액 내지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감액되고 폐지되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있고 부기상으로 안 올라온 것도 많이 있을 텐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아직 한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중인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 12월말 끝난 다음에 최종집계를 내서 결과를 가지고 감액하고 증액하고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에 A라는 사업을 위해서 천만원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이 폐지가 된다면 폐지대상이라면 지급을 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이후의 삭감이나 추가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공연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비정기공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하실 계획입니까? 단체 베이스로 해서 다른 기획공연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상의 지원계획이 없는 단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황순식위원

아니요. 이번에 A라는 단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1회성 공연이라면 A단체가 A-1공연을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음에는 A-1공연을 안 하고 다른 공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 단체는 평가를 안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정기공연만 해당이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해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단체에 대한 평가는 감안이 안되는 거네요? 공연이 좋으냐 나쁘냐는 해당공연도 있지만 그 단체가 성심성의껏 실력있게 잘 준비하느냐도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서면평가로 다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연기획을 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급하게 마련해서 얼렁뚱땅 보조금만 받아서 적당히 끝내려고 하는 거냐도 다 검토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매년 다른 공연을 하는 특정단체가 있다면 다른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좋지 않은 공연을 했다면 다른 공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7억 가까이 들었어요. 크게 는 부분이 잡히긴 잡히는데 일단 문화예술 쪽에서 공연평가 우수사업도 우리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조금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평가 자체를 위한 비용 이외에도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게 5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외 신규 창작공연 공모사업 2억원도 신규란 말입니다. 이것도 방만하게 그 단체들이 달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좀더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인데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도 우리 시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과목이 2개로 쪼개지면서 5천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 쪼개지면서 1억 5천이었던 것이 2억원으로, 내용이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아도 되겠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올해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하셨지만 시의 현재 실정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전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느냐 회의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더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만 더 늘어난 게 아니냐 볼 수 있는데 이야기한 것만 3억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평가에서 배점을 잘 못 받은 단체들 줄어들 게 3억원까지는 안될 게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3억원까지는 안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엄격하게 하자고 공모사업 같은 거 2억원을 했는데 기존 것을 줄인 게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기존 것을 줄인 것은 붓 천자루 벼루 열 자루라고 4천만원씩 지원하던 게 있는데요. 부담이 너무 가고 한번 공연으로 끝을 내야 되고 과천시에 속한 단체가 아닌 다른 주연급 배우들을 다 모셔와서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청한 것을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공모로 하자는 취지는 기존의 단체별로 지원하던 것을 공모로 돌리자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상당하게 다른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게 입증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기는 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공모사업 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줄인 사례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사회단체별 지원 예산안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게 있는데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가하고 난 결과가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개 사업 중에 20% 하면 10개 사업이 되는데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내지 폐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10개 사업에 1천만원씩 한다면 1억 정도 되고 2천만원씩 하면 2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들은 50% 정도 감액이 되거나 폐지된다고 볼 때에 상당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황순식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평가를 하셨지만 신규사업은 목적이 기존에 계속 지원만 받아오던 단체들만 하다 보니까 신규로 할 단체들이 틈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회를 열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과 연관된다고는 볼 수 없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 2억이라는 돈을 신규쪽에 열어놓았으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잘못되는 관행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기 위해서 평가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신규 창작공연사업 공모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단체명을 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차 심의를 마치고 원하시면 드릴 텐데 ....

서형원위원

심의중이니까 빼놓으시고 제가 보니까 제목만 봐도 기존에 이미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따로 보조금을 해도 마땅한 사업이나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빼실 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한 작품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진짜 새로운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심의를 끝나고 2차 최종 시놉시스라든가 큐티라든가를 받아보고 최종 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들이 우리 시 문화체육 예산을 더 방만하게 하는 결과로 가서는 안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프로세스상 이번까지 봐야 의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새로운 거 하자고 제안을 하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게 덧붙어서 방만해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산은 이미 신규창작공연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이 없는 시상도 있잖아요? 무조건 다 채워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정말 의미있는 것만 선정해서 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신규창작공연이 10작품인데 한 작품당 2천만원인데 2천만원 내용이 창작공연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도 포함해서 공연까지 2천만원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상당히 가격이 낮아서 이 정도 가격에 응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2억 정도면 아주 괜찮은 작품이 한두 작품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10개 작품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창작을 하고 공연을 하려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은 감수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부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8천만원이면 8천만원, 1억이면 1억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1년이든 2년이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작품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진정한 창작극이 나오려면 작품 수를 한두 작품으로 줄이고 작품이 정말 좋은 2억원짜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창작품이라고 하면 2억원 범위 내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올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해 놓고 홍보를 하면 다른 외부지역의 문화계 인사들과 연합해서 과천의 단체나 문화계 인사들이 1년 정도 준비를 하게 되면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0개 작품을 하지 마시고 한두 편으로 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창작공연을 받아서 그에 따른 비용은 산정을 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 작품이 나와도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이번에 처음 공모를 하면서 2천만원으로 제한했던 것은 자부담 반을 원칙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전액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했었는데 우려했던 대로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건질만한 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다시 최종 한 작품이 되었든 두 작품이 되었든 선정하고 난 후에 남는 금액에 관해서는 1억 5천이 남든 1억이 남든 간에 지원금에 대하여 규제를 안 두고 공모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서형원위원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 문화예술 예산을 보면 사실 비싼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관내에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많은 예산은 수준높은 공연을 하고 시민들이 관객으로 즐기도록 하는 예산은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연 수준을 떠나서 직접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내는 창작활동에 대한 것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만 도와주어도 보람을 느끼고 피부로 와 닿을 예산인데 그런 면도 감안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 더 많은 곳에 가는 필요성도 두 가지 서로 다른 과제인데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하고 문화예술 상설화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일반운영비에 1억을 넣고 민간행사보조에 1억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려다 보니까 직접 할 것까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총을 빌린다든가 그런 원칙적이지 못한 운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들은 과천시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둘로 나눈 것이고 일반행사쪽에 5천만원을 추가계상한 이유는 지금까지 소외시해왔던 것들인데 이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문학1920이라든가 연극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반응이 좋대요. 교장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과천시에서 계속 해 줄 수 없겠느냐고 해서 청소년을 위한 보조사업을 조금 늘리자 가수나 데려다가 띵까띵까 할 게 아니고 문학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보완시킬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컨텍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공연을 보여주고 단체관람을 유도해서 하자 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로는 어쨌든 공연 당사자들이 있는 것이고 돈 주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다른 단체를 하나 더 끼워서 했는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내년 초에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이것이 가족악극인데...

황순식위원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작년 집행내역도 받았는데 비슷한 것이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리를 해서 주시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호국보훈음악회 부분이 있는데 예산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 집행인가요?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풀 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황순식위원

최소한 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한다든가. 지금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도 지난번 추경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명백하게 위원들이 여러 고민을 하면서 삭감한 것을 다른 경비를 돌려서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 안 받아 보았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말만 죄송하다고 하고 지나가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한두번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참 고민이 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 설명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황순식위원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책임이 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참 갑갑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예산 신청하시면 항상 하는 말씀이 예산만 세워주면 최선을 다 해서 최고의 품질로 한 치의 어떤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내역 받아보고 솔직히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300만원 집행한 거 말씀입니까?

서형원위원

그것 말고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말고 다른 게 또 있으시다면....

서형원위원

예산을 왜 초과해서 쓰셨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목내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권한사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서형원위원

그래도 의회에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하나씩 다 심의했잖아요? 항상 문제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1억 5천을 집행하면서 300만원 추가된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맞추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500만원 사용하는데 300만원을 추가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억 5천 하면서 불가피하게 남아 있는 게 몇 가지 2,600만원짜리 사업 천 몇 백만원짜리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을 2007년 예산 신청을 하시면서 검증된 우수 프로그램을 기획공연하시겠다고 저희에게 예시로 들어주신 게 있습니다. 뭐라 설명하셨냐 하면 놓치면 너무 아까운 좋은 공연이 있는데 유치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6개 사업 정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평균적으로 2,500만원 정도 금액의 다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15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말씀하실 때의 뉘앙스와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다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100만원짜리부터 3천만원 가까운 것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이야기했던 검증된 우수한 프로그램을 하신 것인지 저는 몰랐는데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사업의 주머니돈 같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 예산 이것을 가지고 하고 다른 데서 보조받는 단체들 하자고 하면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숨겨놓은 돈으로 사용하고자 이런 취지로 이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몇 가지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외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첫번째 금년 1월에 했던 정순남 교수님 같은 분들은 과천에 사는 분이면서도 미디어 아트쪽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독일에 가 계신데 이런 분을 모셔왔다는 거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의 경우는 완전 매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연극 한국문학1920 이라든가 12월 8일 공연했던 경기도 국악당의 웨딩 같은 것, 지금도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웨딩은 1인당 4만원짜리입니다. 이런 것들과 100만원 200만원 지급된 것은 경마장, 마사회,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네 단체가 매달 모이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각 축제에 기관끼리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경마문화제 때 가서 공연해주고 또 그쪽에서 말을 가지고 와서 중앙공원에서 여러가지 묘기도 보여주고 체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Give & Take 형태로 축제를 이어가기 위한 단계로서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 것에 소요되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의 티라고 호국보훈음악회 349만 8천원 집행된 것인데 그것 외에는 제 자신 정당하게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옥의 티 라고 한 것도 옥의 티 정도가 아니고요. 문화예술 공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승인할 때 좋은 공연이나 좋은 전시가 될지 안될지 짐작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고 지원하겠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담당 과장의 인격을 믿고 해 주시겠지요.

서형원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의 실력, 정직성 그런 것 믿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 많으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 한 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도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수박과 똑같아서 따먹어보지 않으면 익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고 해야 되는데 올해 신규사업들을 무엇을 믿고 승인해 드려야 될지 이것이 무슨 실수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을 하나 하나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고 펜 가지고 심의하자고 그러시기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축조심의 들어가서 심의를 하실 것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설득하실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세밀하지 않고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올해도 1억 3천만원이 문화원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지난번에도 이것은 문화원이 기존에 하던 사업과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다른 데로 돌리든지 그래주었으면 좋겠고 삭감했던 사이버 원예대학 같은 것도 다시 올라왔어요. 왜 이것을 전통문화를 다루는 문화원에 이 사업을 주시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문화의 혜택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고 다양성이라는 것이 문화의 핵심 같은데 특정기관에 예산이 집중되고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쪽으로 자꾸 가느냐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보니까 두 명이 늘어나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도 늘어나고 점점 더 문화원 관련된 사업의 종류와 양을 늘려가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이버 원예대학의 경우는 집행부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화원이 사이버 원예대학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257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고 원예강사이신 분이 사이버 원예대학 학장이 되어 운영하는데 그쪽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훼단지가 있고 화훼협회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그쪽에 넘겨서 그쪽으로 가자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나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게 화훼협회에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화훼협회라는 게 형식적으로 협회로 갖추어져 있고 다 회원들이 영업을 하는 분들이라서 누가 나서서 몇 분이 업무지원을 해가면서 이 적은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부분 개발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의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자 해서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3천만원 정도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문화원이 위원님들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을 잘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이 전국 문화원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인원 수를 보면 지금까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인근 광명이나 안산 수원 같은데도 사무국장 밑에 간사 내지는 과장의 지휘가 있어서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해 왔었는데 저희는 사무국장 밑에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현 사무국장이 금년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새로 뽑을 거냐 아니면 명예직 부원장으로 해서 일을 지원하도록 하고 새로 만드는 과장 자리 정도의 젊은 사람을 뽑을 거냐 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영에 관해서까지 저희가 볼 때 간사 한 명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도 인근 지자체의 70%˜8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더 올려주지 못할망정 인원은 보충해 주어야 된다는 취지였고 거기에 추사사업이 학예연구관을 하나 뽑아서 추사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보조요원을 하나 더 채용하고 있음에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120 카톤박스를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 정식 보조요원을 하나 채용해서 같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실상 문화원에 일이 많아지니까 학예연구관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다른 문화원 일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장에게 엄중 권고를 하고 실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예연구관은 추사연구사업만 제대로 하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두 명을 추가로 인건비 요구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을 막 벌여놓으면 사람도 모자라고 예산도 모자란데 하나 하나 보면 다 의미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추사사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상당기간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사는 대한민국의 보물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어떤 공감 시민들에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시 문화예술의 상징처럼 인정이 되어가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분들이 식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전문적인 식견으로만 가는 건지도 궁금하고 무동답교놀이나 나무꾼놀이 하나하나 보면 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문화재라 해서 이것도 키워야 되고 저것도 키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예산승인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과연 시민들이 다 동의할 것인가 과장님은 문화예술에 식견이 있어서 이것은 훌륭한 거니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은 식견있는 사람들 것이 아니거든요. 동시다발로 예산을 늘리고 인력도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무동답교놀이는 올해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16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경기도문화재였던 것이 조건부가 떨어지면서 정식지원이 되는 문화재가 되었고 개별적으로 선소리꾼이라든가 세 명 정도가 문화재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나무꾼놀이는 내년도 전국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다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육성하는데 사용을 하고 내년에는 특히 제주도까지 가서 나무꾼놀이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상을 받게 되면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추사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26 작품 중에 3작품을 제외한 23개 작품을 문화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가고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될 경우에 기념관 건립하는데 국비 27억 도비 2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문상으로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것에 대한 체제를 완전 추사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추사연구에 대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나 하나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추사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념관을 지어도 잘 지었으면 좋겠고 국보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문화예술 예산이 예술단 용역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민들의 문화 향유생활 이런 것에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우리 시 문화예술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식견에만 근거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투자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사실 설득할 자신이 저로서는 없고 특히 이왕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이나 대폭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의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원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단체별로 예산집계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안 왔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다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전년도 예산까지 비교하시게끔 해서 드렸는데요.

황순식위원

지금 혹시 남는 거 있어요?

서형원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챙길겸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 : 31 회의중지

16 : 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천문화원과 과천시의 관계,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막연하게가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과천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조적 기능으로 문화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아야 겠지요. 법적 근거는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운영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도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 문제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반 사업비 성격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런 형태로 해왔었는데 이번에 투명하게 인건비를 따로 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순식위원

인건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자체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다 과천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90% 이상 과천시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봐야지요. 문화원 자체 기금이 있는데 1, 2억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과천시에서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급이 되었는데 보시면 전국 문화원 육성지원이라고 사회단체 지원 예산에 보면 그 금액이 작년 경우는 6,7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예산은 여기서 나갔지요. 이번에는 예산이 7천만원인데 사묵국장 인건비 뺀 게 3천만원이지요. 그 3천만원은 뭐에 쓰라고 했느냐 하면 옆에 비고란에 있듯이 과지초당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초부터 추사학 양성교육을 할 겁니다. 그쪽 과지초당에서 운영되는 금액을 3천만원 잡아주면서 그것으로 운영하라고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문화원 지원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인건비는 명분화 시키면서 추사양성화 교육사업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사실상은 같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부기를 오히려 투명하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얼마를 지원했는지 얼마 운영이 되었는지 확인 절차가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수당을 사업비에서도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일체 그러지 않고 보수규정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규정화 해서 내용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시 사업을 하는 단체로 이해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주암동 체육공원에 풋살구장에 인조잔디 만들고 문원 꿈나라 소공원 풋살구장에 인조잔디가 들어가는데 주암동은 924㎡이고 문원동은 1,280㎡인데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주암동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꿈나라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인조잔디가 주암동은 ㎡당 7만원이고 문원동은 ㎡당 9만 3천원이 나오는데 인조잔디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원동 꿈나라 소공원은 예산이 많이 잡힌 이유가 거기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처음부터 다지기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고 주암동 체육구장은 이미 다짐이 되어 있는데다가 잔디만 식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암 체육공원은 인조잔디 식재비라 보시면 되고 문원동은 배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갈 깔고 흙 깔고 이런 다음에 마사토 깔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얹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요.

안중현위원

그런 비용이 추가되어 토목공사가 주암동은 5,500 문원동은 8천만원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실제 인조잔디라고 하는 것은 바닥면적에 까는 인조잔디 재료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밑에 바닥 다지는 것은 토목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꿈나라 소공원은 아예 기초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잔디 포설까지 하는 거구요.

안중현위원

인조잔디 1억 2천은 그 밑의 작업까지 포함한 가격이라는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주암동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같은 면적인데 단위당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향토마을지 편찬해서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마을 향토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완전히 없어지니까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마을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여러가지 원고 자료비용이 들어가는데 마을지를 편찬할 때는 기본적인 원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의 원고보다는 그대로 현재 있는 상황을 묘사해서 기록보관 의미로 해 주시고 갈현동 전 지역을 사진자료로 보관해서 나중에 이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지역이었나 살펴볼 수 있도록 사진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배경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 이런 것을 잘 보관해서 나중에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할 때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천 관련 민담고증연구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증을 할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과천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흔 몇 살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실제로 과천에 관련된 옛날 이야기가 사라져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고증을 받아서 과천의 옛날을 만들어놓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지로 예산을 5천만원 요구했던 것을 실비로만 지원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고증도 받고 녹음도 해놓고 연구자료로 해놓을 겁니다.

안중현위원

학교에서 인정받는 고증을 하는 게 아니고 남태령과 우리 과천에 내려오는 효자 최사립 이야기를 채록해 놓는다는 이야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고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민담을 채록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고증이라고 하니까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채록하는 거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남태령과 여우고개 이야기라든가 효자 최사립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다른 용역물이 나오지요. 이런 것으로 과천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창작공연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연극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 후속조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도에서 과천으로 발령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4년 다 되어 갑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다시 발령날 시점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올 초에 갔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을 맡고 벌여놓은 일이 많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임기원위원

내년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제 시스템쪽으로 다 정비가 되어서요.

임기원위원

그래도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벌여놓았는데 저분이 가시면 다음에 누가 와서 수습을 할까 저는 걱정도 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업이 있어서 앞쪽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조립식 이동무대 구입비라 해서 6천만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조립식 패널형 야외무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타 각종공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조립식 이동무대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마당축제든 아니면 토요거리축제든 통기타 영화음악이든 단 500만원이라도 무대설치 비용이 줄은 게 안 올라온 겁니다. 절감한다고 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다운되면서 이것은 무대설치비 500만원 줄었다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 솔깃하겠는데 그게 첫째 없다는 것하고 과연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상되는 예산 절감효과는 1년간만 운영이 되어도 5천만원이 빠져나갑니다. 토요예술무대 열대야 페스티발 다른 단체의 공연까지 포함했을 때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을 대부 지원해 주면 그 만큼이 나가고 분명히 내년도 보조사업이 들어갈 때 무대 제작설치비 중에 상당부분이 빠져 나가겠지요. 조명 정도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무대 설치비는 대여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년 내에 원금회수는 되리라 보고 그것이 알미늄 새시로 되어 있어서 접으면 1.5m입니다. 그래서 보관도 편하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대신 강도도 있고요. 그래서 편리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맞춤제작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조립식입니다.

임기원위원

보조사업 때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다른 데서 세이브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해외문화교류 체제비 등 예산 8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기상으로는 간단하게 한 줄 올라오지만 사업 설명서에 보면 작년도에도 예산요구 필요성 해서 남영시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키지 않고 다른 데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꾸어도 문제가 없으신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남영시에 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남영시 축제가....

임기원위원

그 이유는 저도 들었는데 그때 남영시를 금년에 처음 간 게 아니고 남영시 축제에 시가 기 다녀오고 축제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예산 가지고 작년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명하면서 복원된 사업인데 그 해명을 저희가 수긍하기에는 부족하다 차라리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고 다른 해외교류사업을 찾아서 새해 연도에 다시 접촉하는 게 바람직하지 의회에는 남영시에 문화예술 교류단이 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8천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장소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7천만원 요구했다가 2천만원 삭감되어 5천만원인데 물론 임기원 위원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말씀대로 남영시를 가려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상 남영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합창의 요소를 보여주고 해서 시립 합창단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민가축제 성격상 어렵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별도 공연장을 만들어주기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별도의 공연장을 만들어준다고 올초에는 다 되었었는데 하루 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되었던 것인데 계속 진행하다고 7, 8월에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합창단들은 중국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되고 그래서 중국에 못간다고 그 자체를 취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창단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의회와의 약속도 보고서에 활자로 나온 약속도 지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뒤에 가서 마사회 협력사업 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불용처리하면서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은 이것으로 모든 부분을 종결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문화체육과의 신뢰도 문제라는 거지요. 대 의회에 와서 지키는 것들이 특별한 사전 변경이 해명절차가 서류상으로도 안 올라와요. 올라오면 작년에 이 방에서 똑같이 논의하고 토론을 거쳤던 당사자로서 도대체 시와 집행부가 예산을 논의하는 의미가 뭔지 그 부분에 신뢰도에 확신이 한 선다 할까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마사회 협력사업 5억은 소명자료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종보고회가 내일 모레에 개최가 됩니다. 마사회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근사한 안이 나왔습니다. 안중현 위원님과 의장님이 오셔서 중간보고회 때도 보셨지만 선암로변으로 해서 저쪽 마사회까지 테마거리를 만들면서 단기적으로 괜찮은 안이 제안이 되었고 중장기적으로 여러가지 안이 제안되었고 그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5억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지만 이 용역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 본 위원의 경우 어떤 구조물 어떤 조각품이 되는 유럽처럼 100년이 지나도 배경으로 사진촬영할 수 있는 명품을 마사회하고 협력사업으로 예산도 같이 대고 그런 것을 해보자고 사업을 세웠던 사람이고 5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반대하시는 동료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설계비만 5억이면 향후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몇백 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발만 담그고 몸뚱아리 밀고 들어오면 사업을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13일에 최종적으로 드리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 지금보다 나아지고 색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몇백 억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돈을 100억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넣고 멋지지 않다고 하면 비정상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사회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용역 결과물대로 움직여진다면 그쪽에 과학관이 들어서고 밑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서면서 그쪽 거리는 마사회 협력사업이 같이 병행추진된다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확실히 설 것으로 확신이 되고 그런 것들에 관해서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도가 지원을 하고 마사회에서도 전략실장이 계속 회의에 참석했지만 마사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과천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사업 투자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마사회에서도 예산배정을 하겠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작년에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경솔하게 판단했다고 봐도 됩니까? 그것으로 다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형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14일에 제막식을 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조형물 하나만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한 것이고 이 용역 결과가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5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천 나무꾼놀이 관련 예산이 3군데로 나누어져 있던데 연구도 새로 해야 되고 추가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행사보조, 제주도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1억 1,500만원 세운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또 문화원에 600만원은 어떤 부분인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편재상에 도비 지원사업은 따로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꾼놀이가 경기도 예술제에서 1등을 해서 도비 지원금이 600만원 나온 겁니다. 사업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사용할 겁니다. 2천만원 사전에 용역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역물을 몇 년 전에 한 게 있는데 그것은 고증방향이 안 맞는다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한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무꾼놀이 형태를 변형시켜서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서 대상을 받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도 예산 보고하실 때는 당선작 만드는 거 까지 5억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특화방안 수립용역은 뭘로 하신 거지요? 따로 있었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 안에서 같이 한 겁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과목 변경하면서 보고 드렸던 것이 조형물 하나만 설치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거니까 마사회 협력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과 조형물 설치를 동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기관광공사에 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예산 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서형원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1억 2천 들어갔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관광 컨셉이 마사회 중심으로 되어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공감하기가 힘들고 제가 공감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지 회의적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드리는데 컨셉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마사회 협력사업이라고 사실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협력사업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경마공원 관광지 조성 아니면 특화거리 조성으로 바꾸어야지 마사회 협력사업 하니까 협력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심의회의에 들어갔었고 그때 황순식 위원님은 못 오셨는데 경마공원 전체적으로 관광단지화 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통로를 확보하고 여러 계획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면 오해를 하지 않으실텐데 마사회 협력사업을 하면 과거에 했던 조형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명칭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명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사회 협력사업으로 계속 놔둔 이유가 마사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야 마사회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시 관광지 조성으로 가면 과천시만의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해주면 자기네들도 좋다 농림부에 요청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안중현위원

그러면 괄호를 쳐서 뭔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고요.다음에 5단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점차 어린이가 감소하고 노인이 많아지니까 그 지역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할 수 있도록 절차를 5단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별양동장이 요청해서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고 주민들이 동의하신다면 게이트볼장하고 필요한 운동기구도 설치해 드리고 그러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의회에서 인정해 주신다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민동의 받는 절차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를 하시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 게이트볼이 의외로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는 되는데 상당히 떨어진 쪽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7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마사회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최종보고회가 내일 모레인데 계속 수정을 했어요. 드리지 못한 이유가 중간보고회 끝나고 요청한 사항도 많고 ...

황순식위원

기본적인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내일 모레 최종보고회 끝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최종보고회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최종보고회 마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최종보고회 때 오시지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의회가 9시 반에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앉아서 숫자와 글자를 들여다 보니까 어제 푹 잤는데도 너무 너무 피곤하네요.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극장은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중간부터 해서 늘어난 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데 100명밖에 안 들어요. 적을 때는 60명, 40명, 특수한 경우 태풍이 불어서 그랬다는데 14명, 이것을 시내에서 하면 어디서 해도 이렇게 적게 모이지 않을텐데 가기도 힘들고 사람도 적게 모이고 그러니까 파급효과도 적고 이것을 해야 될까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상징성에 마사회 가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마사회에서도 번거롭지요. 매주 수요일에 저녁 늦게 까지...

서형원위원

유용한 사업을 찾아야지요. 그 큰 스크린에 백 명씩 모여서 본다는 것이...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기가 받쳐주지 않았어요. 수요일마다 이상하게 비가 오고 해서 안 받쳐주었는데 괜찮은 날은 400명도 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제일 많은 날이 광복절 휴일에 340명 온 것인데 날씨 괜찮다고 표시된 날도 100명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들끼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하는데도 400명 왔어요. 이렇게 적게 올 수가 없거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접근성 문제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왕 마사회도 하면 폼나는 거 해야지 100명 온다면 우습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중단하고 다른 사업 찾지요. 겨울에 다른 거 할 것도 없는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더 추진을 해 보고 과연 일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석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서형원위원

테마거리 5천만원은 우물터 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 게 맞나요? 늘어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몇 군데를 늘리려고 합니다. 대공원 가는 길 쪽에는 미술거리를 만들고 관악산 등산로 입구쪽도 별도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게 없어서 심의하기가 어렵네요. 그냥 등 이라고 해 놓으셔서. 체육쪽에서 동호인 배드민턴 대회는 두 배나 증액해야 되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7천만원이 올해 들어갔는데 불가피하게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일로 했었는데 올해 인원 수가 늘어나면서 당일로 도저히 소화를 못 해서 1박 2일로 해 가면서 돈을 같은 전국대회 지원비로 썼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청한 것은 내년도는 적어도 천 명 이상 올 것으로 에상하기 때문에 1박 2일 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2박 3일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토리배 길거리농구대회도 늘고 배드민턴 대회도 늘고 승마대회도 늘고 체육대회도 늘고 늘리면 사업은 다 잘 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늘어나면 아까 무슨 과에서는 아이들 급식 주는 거 몇 명 안되는데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도 되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토리배 경우는 내년에 여학생들까지 확대시킬 것이고 승마대회는 올해 경마공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 옆 축구장에서 경기를 한 3일간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개별사업의 입장에서 보면 늘면 좋고 잘 되겠지만 너무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서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겠지만 절감하는 게 없이 너무 늘어나는 거만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만 증가하는 것인데요.

서형원위원

다른 데 절감하는 게 있어야 마음 편하게 잘 안되는 거에서 잘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 늘어나는 예산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업을 계속 확대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서형원위원

왜 확대하는 예산만 있냐는 겁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요.

서형원위원

155쪽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은 왜 2천만원 늘었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입장식이 있어요. 전에는 입장식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돈 가지고 해왔는데 계속 몇 년 째 다른 단체에서 호화스럽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 모시고 과천이 이렇게 빈약하면 되겠냐고 예산 좀 세워서 우리도 입장식 한번 제대로 해 보자고 해서 2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체육 예산이야 있으면 좋은 거지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있지만 체육회도 1억원 이상 늘어나고 생체협도 3억원 이상 늘어나고 문화원도 1억원 이상 늘어나고 그렇게 살림을 하면 안되잖아요? 자기 집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영화를 보려면 외식을 줄이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초라하게 입장하는 것보다 폼나게 입장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좋지만 좀 절감하는 것을 들고 오셔서 늘려달라 해야지 누가 봐도 이게 다 자기 예산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가서 참석해 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요.

서형원위원

현장에 있으면 다 필요성이 있어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필요한 것을 못 쓰는 것도 있잖아요? 신규사업 가지고 여쭈어볼게요.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은 신규사업인데 설명은 한 페이지 해 주셨는데 밑도 끝도 없이 15가족 60명을 모아서 생활체육캠프로 간다? 어떤 가족을 뽑아서 간다는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재작년에 이 사업을 했다가 올해 안 하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하면서 너무 일부 가정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해서..

서형원위원

누가 봐도 웃기지요. 선발기준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유공자도 아니고 시민 중에 15가족 60명이 캠프를 가는데 ....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공개추첨을 해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수혜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15가족 캠프 가는거야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데 수많은 가족 중에 15가족을 뽑는데 웃기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에 요구한 게 한번 다녀오면 3년간 자격이 제한되거든요.

서형원위원

우리 가족이 가면 저도 재수가 좋은 건데 시 예산으로 제비뽑기 해서 15가족을 뽑아서 캠프간다? 이상하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과천시민으로서 행복한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거 자기 돈 모아서도 잘 가거든요. 다른 거 여쭐게요. 장애인 등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1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길거리 농구교실 과천시 초중학생 이게 소외계층인가요? 6개 사업을 어떤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청소년 이런 게 있어요. 노인이 소외계층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까지 그렇다고 치고 길거리농구교실 과천시 초중학생이 소외계층 맞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소외계층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부부테니스교실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확인된 바로는 저소득이나 노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형원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장애인등 소외계층이 맞는지 신설교실들이니까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나머지는 의회에서 검토해서 삭감되는 게 있으면 소명받아 다시 검토하는 게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올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1억 7천입니다.

황순식위원

2억이 올라왔는데 증가해야 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예산에서 건강달리기대회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황순식위원

이 돈 가지고 그거 할 건 아니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게 포함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부기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침에 일찍 그것부터 합니다.

황순식위원

얼마라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1,500만원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에 달리기대회가 많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외에는 그거 하나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500만원 계상한다 하더라도 1,700만원에서 1,850만원입니다. 1,500만원은 뭡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에 지원되었던 것이 1,8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2천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사용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 먹는 것이나 옷은 충분히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먹는 것도 사람이 많아서 일찍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족오락관 형태의 생활체육대회를 그쪽으로 많이 유도할 겁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종목을 생활체육쪽으로 늘려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순식위원

어쨌든 1500만원 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번에 동별로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황순식위원

1,200만원을 동별로 돌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거리미술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수변공간을 주제가 있는 문화창작활동공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와 닿지가 않거든요? 양재천 복원구간에 어떤 공간을 무슨 창작활동으로 만들 계획인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양재천 복원구간 뿐만 아니라 뒤로 가는 관문체육공원쪽까지 다 검토대상인데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석축 쌓은 데 상단이든 중간부분이든 간에 구멍을 내서 기둥을 조립식으로 세워서 유럽 거리 미술관을 착안한 것인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도로 경계석에 구멍을 내서 설치를 해서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을 해 보자 해서 했는데 방향과 위치에 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수변 쪽에 문화거리를 어떤 방법이든 조성을 하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 사업의도를 떠나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양재천을 복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친환경 생태하천이란 말입니다.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재천 복원부터해서 서초까지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을 어설프게 해 보겠다고 접목했을 때 인위적인 시설하고 생태하천하고 밸런스가 과연 맞을지 이 부분은 우리 하천이 생태하천으로서의 복원을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큼 잘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여러가지 공사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관리 애로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의도는 좋지만 결과물이 인공구조물이 자꾸 생겨서 오히려 생태하천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것이 앞쪽에 있는 국제 조각심포지엄과 맞물린 사업인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염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양재천 수변이라 했지만 양재천 복원구간 뿐만 아니라 중앙공원 망 친 곳 위쪽으로 빼서 쭉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관문체육공원 옆쪽으로 해서 잔디가 식재된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섣불리 어설프게 손 대었다가 인공구조물이 자연경관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거리미술관이나 야외공간이 제약을 많이 받는데 조각은 극복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뜻 와닿고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국제 조각심포지엄 관련해서도 이 프로젝트는 하면 나름대로 심포지엄하고 작품을 제작할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어느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제작은 여기서 안 합니다.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은 과천에서 하고 제작은 현장에 가서 제작을 하고 다만 제작과정을 보기 원하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차량지원을 해서 가서 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과천 관내에서는 조각품을 제작할만한 장소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뜻있는 사람끼리 고민하다가 본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진척을 더 못 시킨 게 그렇게 나름대로 빠져나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심포지엄 그러면 탄생 과정을 보고 느끼게 해 주는 게 주 거든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전공자나 매니아를 주축으로 해서 심포지엄은 탄생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예술작품에 대해서 감각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결과물쪽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고 만약에 이 예산으로 왔다갔다하는 경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개화미술관에서 싸게 준다 저렴하게 주겠다는 그게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예산을 확대하고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과천의 명품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을지 실제는 보령 가서 맨날 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나누어 드린 보령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이번에 추경에 1억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보령시와 충청남도하고 4억원을 지원해서 만든 작품인데 저희가 이것보다는 규모가 낮춰지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10m 짜리도 있고 사오m 정도가 기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했으면 이것보다 규모는 줄였겠지만 아쉬운 것이 이미 보령시에서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가지고 저쪽에서 제안했던 내용대로 다시 그것을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뚜렷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자꾸만 집착하는 이유가 자료 10쪽에 보시면 말 작품이 있는데 10m가 넘는 거거든요. 이 작품 하나면 돌 값만 해도 5억이 나가는 돌인데...

임기원위원

그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고 거꾸로 시장경제에서 보령 웅천 오석이 비싸단 말이에요. 5억짜리를 어떻게 5천만원에 주겠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그때는 이쪽 과천으로 진출해서 공원 하나를 맡겨주면 자기네가 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방향설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석 원석이 자동차 크기면 자동차 값이 나가는 게 기본가격입니다. A급 오석은요, 그러면 심포지엄으로 전략을 잡을 게 아니라 우리가 조각공원 만들 계획을 세워서 10년이면 10년 일본 하코네를 가보면 기본적으로 한 동네가 조각공원을 형성하는데 이삼십 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조각공원 프로젝트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초기에 2003년에 보광사 근린생활시설 산자락 공원 프로젝트 할 때 야외 조각공원 하자고 주장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과장님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흐지부지 이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차제에 아예 조각공원을 10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필요하다면 그 프로젝트를 세워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여기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원가 이하로 주겠다면 받아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사회 협력사업하고 그쪽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들 그리고 화훼유통단지 조성되는 것, 경마공원 조성되는 것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마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의 일환으로서 조각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현장 가 보셨다고 하니까 작업장 규모 면적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전체는 5만 5천 평이고 작업장만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소각장 놀고 있는 거기서 하면 안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면 가능한데 문제는 소음 분진 때문에 그럽니다. 소음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밤나무단지 안에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는 교육원 때문에 어렵고요.

임기원위원

거기는 그린벨트라 안되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소각장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작품을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대형작품은 자르는 절단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크기가 이 정도 공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시설로 아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스타트가 되면 과천 국제조각 심포지엄 1회 2회 나갈건데 바람직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게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지원단,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