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의원 발언

위원 박태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은 넉넉치 않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관 무상급식지원 사업, 양천둘레길 조성사업 등 총 13건에 30억 8,981만 5,000원을 삭감했으며 증액은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개선,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22건에 25억 8,317만 4,000원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에 대한 차액 5억 6,604만 1,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22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을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증액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수입 10억 5,000만 원이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기금에 미반영된 바 전액을 기금운용계획에 추가하여 기금액을 28억 2,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예치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기금은 예치금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감량기 구입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착오편성된 부서간 정책사업 변경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착오편성된 세입·세출 예산과목 중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과목과 예산안이 상호조정되는 사업 4건의 정책사업 변경사항과 지역경제과의 일부 예산과목 변경내역을 포함한 여타 부서의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