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첫 번째 개회되는 금번 19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하겠습니다. 회의일수는 총 120일 이내로 올해는 총 94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2회 42일과 임시회 6회에 52일을 운영하겠습니다. 3쪽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80만 원이며 실시시기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절차는 출국 30일 전까지 의장께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1인당 한도액은 180만 원으로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의회 국내 비교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2011년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시찰 내용으로는 도시환경시설, 복지시설, 우수 기반시설 등을 시찰하겠으며 그리고 의원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관련 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간담회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다면 필요시마다 유관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연 1회 전·현직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는 의회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15일을 기해서 개원 2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송년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6대 양천구의회 출범 1년 성과와 비전이라는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제6대 양천구의회 출범 1년을 기념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한 출범 1년 성과와 비전을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를 예상하고 있으며 발간 예정일은 8월 중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기본현황과 주요내용으로 구의회 운영현황, 주요 의정활동, 미래비전 제시 등이며 부록으로 언론이 본 의정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천구의회 메인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 작업을 하고 의원별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메인홈페이지, 의원별 홈페이지, 회기별 속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천구의회보도 계속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행주기는 분기 1회가 되겠으며 발행부수는 3,000부로 구·동민원실, 유관기관, 직능단체, 관내 금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상 언론사는 15개사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지역언론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수시로 홍보해서 열린 의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모니터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2011년 상반기에 의정모니터 외부강사 초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모니터들의 시설견학을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모니터에 대한 표창을 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격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로는 보건소 건물 4층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내역은 의원 개인사무실 13개소, 의정자료실, 접견실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요는 의원 1인당 16.53㎡의 개인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간보고를 드리면 보건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의를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벌써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째 되는 해인가요?

그렇습니다.

뜻 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양천구의회도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 선배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양천구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어떠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토론의 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의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적지 않은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정질문의 형태도 지금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전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명예직으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수를 받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씩 가졌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의회가 20주년이 되어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도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직 의원님들의 많은 노고와 땀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함과 동시에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주년을 대비한 어떤 성과물을 제작해야 되지 않는가, 백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이라든지 해서 조금의 돈만 들인다면 백서 정도를 발간해서 2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토론의 장을 만들고 구정질문 형태를 개선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의규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직 의원님들이나 현직 의원님들의 생각에 일리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의장단회의를 거치고 전체 회의를 해서 전 의원들의 동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구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다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려면 구의원님들의 지식이나 소양이나 회의규정에 대한 이러한 것이 미리 준비가 좀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집행부도 이에 걸맞는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의원님들의 몫으로 저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20년 동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저희가 구청에 공문으로 보건소 4층 건물 전체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집행부 수장과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구두로 온 거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겠는데 전·현직사무실과 시의원사무실을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이 구의원사무실과 같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시기적으로 이번 19일날 이사를 간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사를 가면 저희는 4층을 꼭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한목소리를 내주셔야 집행부와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부분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단지 시의원사무실과 전직 의원님들 사무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그쪽에서 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빨리 이것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이것이 결정 안 된다면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만 될 일 같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도 또 저희가 그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조건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