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더 많은 행복, 더 깊은 사랑 나누시고 날마다 새로운 웃음 웃는 행복한 신묘년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묘년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 하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7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조훈환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임용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금년 7월 1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을 외부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일반현황과 감사 주요지적 사항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고, 2011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행정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감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개선 해서 공무기강을 확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책사업을 점검·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는 설날 종합대책, 2월에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6월에는 여름철 수방대책, 9월에는 추석절 종합대책, 11월에는 제설대책 추진 사항등을 점검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청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원가 심사기능 강화로 예산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4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통하는 민원대화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장기 미해결, 반복 고질 집단민원 처리는 민원인과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결토록 하고 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을 조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20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입니다. 구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해서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직원 맞춤형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 사이버교육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좌내용은 직무, 소양, 어학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소양강좌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효율적인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업무분야 별로 인력풀제로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체인력뱅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대체인력은 2011년 1월 중에 30명을 모집해서 18명을 운영 중이고 하반기 대체인력은 6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7월달에 공고하고 8월부터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저희 구청 구·동 전직원과 그리고 의원님들, 상용직 모두가 되겠습니다. 사업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누었고 최고 포인트는 2,2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가 주도하고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고 자매도시 간 정기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교류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날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3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 대표간 상호 방문토록 하고 자매도시간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활성화해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호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중국과 일본 나카노구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학교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단체 간에 교류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직원 공무 국외연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가나 도시, 또한 연수과제를 선정해서 외국의 신진문물과 제도를 접함으로써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코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수지역은 유럽, 미주, 일본 등 행정 선진도시고 연수인원은 총 3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해누리타운 준공식 및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해누리타운 준공식은 2011년 3월 2일날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계획입니다. 해누리타운 시설물 관리위탁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직영 및 위탁시설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하자보수 만료 전에 해당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CS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0회의 목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위탁교육 그리고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교육, 그리고 내부강사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35쪽입니다.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금 목표액은 5억 2,300으로 잡고 있습니다. 1월 27일 현재 모금실적은 7,582만 4,000원으로 모금 목표액의 14%입니다만 2010년도 우리구 모금실적을 보면 3억 6,200만 원으로 모금 목표액의 68%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제18회 양천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시상일시는 5월 16일 구민의날 기념행사 시에 갖도록 하고 시상은 8개 부문에 각 한 명씩 8명이 되겠습니다. 8개 부문은 지역발전, 주민화합, 봉사, 효행 및 선행, 환경보호,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교육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1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및 접수를 받았고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현지 실사 및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2월 말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선정을 하고 3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양천구 고위정책아카데미를 금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15주 과정으로 우리 구청 강당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열 계획입니다. 교육운영 강좌는 30개 강좌로 잡고 있고 수강료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교육환경이 우수한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 및 직장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은 3월 23일날 실시하고 신규 편성 및 일반대원은 3월에서 11월 사이에 기본교육과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비상소집훈련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동별 지정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성생활안전관리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민방위교육이 남성위주로 실시되었습니다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 대책 및 사고대응 요령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해서 여성 스스로 자신과 가족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성 누구나 가능하고 18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50쪽입니다. 제12회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월 19일 15시에서 20시 30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개회식은 18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안양천 신정교 및 축구장이고 양천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구에서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콘탠츠를 좀 다양화 해서 볼거리도 늘리고 참여하는 것도 늘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안양천변 문화·예술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양천중심 특화사업으로 지역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토록 하고 지역동아리의 공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과 수생식물 및 각종 분야 예술사진 및 미술 등을 전시하도록 하고 풍선아트와 마술체험 등 소규모 놀이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행사 및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는 다양한 장르와 계절에 어울리는 공연을 연 6회 추진하도록 하고 열린음악회는 구민의 날이나 8.15광복절과 함께 연계해서 연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외음악회는 양천 구민의 문화욕구를 위해서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복지관, 공원 등 문화소외지역에서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구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체력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은 총 9개 종목입니다. 상설 5종목, 비상설 4종목이고 운영방법은 운영 종목 특성에 따라 상설과 비상설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침, 오전 그리고 방과후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시간제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취약계층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고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해누리체육공원, 신월근린공원이 되겠고 운영종목은 어린이축구, 풋살, 청소년풋살 그리고 여성축구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계획은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강좌 및 용품비를 지원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체력강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장소는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신월, 목동, 계남다목적체육관이 되겠고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중 유·소년 및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강좌바우처는 1인 1종목 수강료를 월 6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용품바우처는 용품별로 지원비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매월 27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다음달에 명단을 확정 후 이용시설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급가구 자녀는 물론 차상위계층 청소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주변환경 개선사항입니다. 목동테니스장과 인접한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처리장의 악취와 소음으로 테니스동호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테니스장과 음식물처리장 사이에 가림막 휀스를 설치하고 담쟁이넝쿨을 식재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해누리타운의 문화시설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내부공사와 물품구매를 마치고 문화시설별로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향후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3월달에 개정하고 4월달에는 일반인에게 유료대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2월과 3월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과 4월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문화시설의 홍보강화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65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65개교 및 46개 유치원이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6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학교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별로 현안사업을 공모해서 2월에 공모사업을 현장 조사하고 학교장 및 유치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 결정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11년도 초등학생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은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초등학생 과학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이고 운영방법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운영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생활과학교실을 18개 동 24개 반으로 운영하고 과학미래상상교실을 2기로 운영하겠으며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을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마는 재료비는 수강생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테마별로 베스트특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유익한 정보의 요구증대에 따라서 미취학 또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테마별로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한 진흥프로그램,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프로그램과 구민 일자리창출 가능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자격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한 기관에 한 개 프로그램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초·중등 사이버스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구 거주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겠고 개설과목은 초·중등 전체 과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교육전문업체 를 선정해서 동영상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비는 무료입니다. 2월 중에 전문교육업체 선정을 마치고 사이버스쿨 구축 및 개설을 해서 학습대상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학습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니다. 설치시설은 인조잔디 조성, 조깅트랙,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번에 관내 모고등학교가 문광부에 매칭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각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양천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누리타운 7층에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주식회사 에듀바이져 글로벌 평생교육원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2월 중에 내부 인테리어 실시설계 공사를 마치고 2월중에 독서강좌 및 수강생을 모집해서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를 3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78쪽입니다. 기록관 종합서고를 확장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층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사무실을 해누리타운으로 이전하고 지하층의 노조사무실 등 부속실을 7층으로 이전한 후에 공간을 확보해서 현재 99㎡의 서고를 292㎡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발급건수는 210여 건이 됩니다마는 금번에 출입국관련증명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이 있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중인 출입국관련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가능토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가 탑제하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시범으로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으로 기기를 설치하고 통신회선 설치와 발급용지 등 소모품 공급은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주민등록진위확인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도용, 위조, 변조하는 사례가 타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사진 등의 훼손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시스템기기는 2대를 2월 중에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1년 기록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진행해서 문서 폐기 및 보존에 신중을 기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평가심의서는 금년 5월 중에 작성하고 생산부서의 의견조회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그리고 평가심의회 개최 및 심의를 마쳐서 7월 중에 평가 폐기대상기록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도서카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0일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치도서는 총 386권입니다. 금년의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신월동 구청 제2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29일날 신월5동 신축 동주민센터 개청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 배치돼서 유기한 민원접수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여권교부, 이륜차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국적취득통보자 후속절차 사후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국적취득업무가 본인신고에서 법무부 통보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신고시에 접수창구에서 관련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마는 통보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적취득 후에 해야 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91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일반교육은 총 180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5개 교육장에서 각 36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강좌는 SNS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사이버학습을 연계해서 활성화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하고 이중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역동적 이미지 연출과 기능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메뉴 체계로 전면 개편을 하고 Unix 계열의 운영체제 및 JSP기반으로 개편하여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노출 방지 및 자동점검 기능 수행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서버 이중화 구축을 통해서 다운 없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경제 총 조사가 5월 23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실시가 됩니다. 또한 통계연보는 2011년 하반기에 17개 분야 182개 항목에 대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행정포탈 구축 및 업무확산에 따른 서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탈 구축 및 확산에 따른 서버를 보강해서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구축과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메모리를 2011년 1월 중에 구입하고 업무 시스템 적용 및 전산 운영은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전자결재용으로 사용 중인 전자문서 시스템이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부적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5월 사이이고 100 유저를 우선 구매하고 부족분 153 유저는 임시 개정을 유지했다가 향후 추가구매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 통합 스트리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까지 최신 통합 스트리지를 교체하고 디스크를 증설하고 광 저장 장치 네트워크를 이중으로 구성하고 전자문서 등 저장된 데이터의 안전한 이관 및 파일시스템을 재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정3동 연쇄방화범도 U-양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로 인한 조속한 범인 검거로 보고 있습니다. 개소식을 2월 22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560대를 운영하고 있고 경찰관 4명과 관제요원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한 방범CCTV를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방범 50개, 어린이보호구역 18개 해서 68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8월 안까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IP관리 시스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IP관리 시스템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성능저하와 IP의 지속 증가로 관리 및 수용 한계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기존 일부 행정망 IP관리에서 행정망과 외부망 DMZ 구간까지 IP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규 IP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원가심사와 보안성 검토 그리고 구매 발주 및 계약을 해서 2월 중에 시스템을 설치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서 4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수문화대학을 올해도 시행합니까?

예, 상·하반기 두 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했던 동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배제됩니까?

작년에 했던 동도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 했던 동을 금년에도 상반기에 하고 작년에 하반기에 했던 동은 또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게 있는데 이 장수문화대학이 효율성이 있냐, 항상 했던 분들이 다시 강의를 듣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타구에도 보면 문맹인들에 대한 한글배우기, 인터넷 배우기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치회관에서 글을 깨우치게 해 주고 글을 배우시는 분들이 뿌듯해 하고 편지도 쓰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문맹을 깨우쳐 주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장수문화대학이 항상 65세 이상 노인이 가다가 작년부터는 사람이 줄어가지고 60세 이상이면 가는데 60세는 노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50대 후반이나 60세 이상 분들을 보면 옛날에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맹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이 효율성이 일부 떨어진 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 노인 분들이 한 3개월 동안 즐겁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문맹인 한글 깨우치기 교육이라든가 컴퓨터교육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자치회관에서 어떠한 단일 프로그램으로 동별로 소규모로 운영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동에서 운영 중에 있고 한글 깨우치기 프로그램도 몇 개 동에서 실시 하다가 희망자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해 보도록 동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원하셨나요?

아직 지원심사를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도 안좋은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또한 각종 단체에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3년 이상 똑같은 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배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심사를 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66개 단체에서 약 11억 7,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0년도 하반기 지원은 그때도 하셨나요?

2010년도 하반기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죠?

한 번 하고 정말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지급이 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수동민 표창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구민표창은 동사무소 구민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으시는 거죠?

각 동별로 매월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문자를 한 번 받았습니다. 전혀 그 부서와 상관이 없는 구청 외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문자가 "여사님, 우수동민 표창상 받으셨습니까?" 라는 문자를 보내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 이런 분이 하실까,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문자를 지우지 않고 놔두었는데, 혹시라도 동사무소 추천을 그 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으셔서 다른 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받아야 될 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구민표창은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매월 받고 정말 유익한 일을 하신 분들 이런 분이 있으면 소관 과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월별로 한 40명 내외의 구민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혹여라도 그 분이 추천을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는 겁니까?

매년 매회 1박 2일로 워크숍을 시행했고 금년에도 4월 중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158쪽에 보면 5,400만 원이 소요 되는데 예산서 151쪽에 보면 통장 워크숍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6,200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워크숍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같이 하면 예산절감 및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을 같이 합해 놓으면 대상이 약 1,000여 명이 됩니다. 워크숍을 할 만한 적정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새마을방역차량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빨리 조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2월 말경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자금배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안부지침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시간 이수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행안부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안을 시달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40시간을 이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가능하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의 교육을 이수 못할 분들은, 앞으로 3년 동안 2013년까지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간 교육을 40시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3년을 거치고 난 다음은 해마다 40시간씩 이수해야 자격을 준다는 겁니까?

3년 동안에 4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3년간을 시범기간으로 봐서 1년에 40시간을 이수하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이걸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하면 지역의 자치, 자치회관 관리, 지역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임명한 걸 보면 거의 정치적으로 임명한 것도 있고 사실상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주민도 상당히 많았었다, 그래서 이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참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 중에 40시간의 교육을 못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건 나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행안부지침에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꼭 40시간을 지켜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 주시고 각동별로 지침을 내려서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몇 개월 빠지고 이름만 걸어놓고 돈만 내는 그런 위원은 앞으로 교육이수제가 시행되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교육을 이수해 놓고 회의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3회 이상 불참시에는 해촉한다든지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거주지나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분은 위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도 아니고 관내에 안 사는 분도 정치적 논리인지 아니면 동장님이 어떻게 위촉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동에 살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는 분을 어떻게 한 건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교육이수자하고 해서 앞으로 자치과장님께서 각동별로 지침을 내리셔서 참석률, 거주지 및 사업장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활동사항 이런 게 지금 정말 주민자치위원 설치조례에서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장도 없고 주소도 없는 이런 분이 위촉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런 분이 실제로 위촉되어 있다면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도록 우리가 이번 4월 워크숍 때 확실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방역차량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차량 한 대를 우리가 예산배정 했는데 그 차량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 차량구매 지원예산으로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사실상 차량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구매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차량을 구매하면 어떻겠냐 하는 질의도 들어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확실한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에 의해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수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새마을지회에서 더블캡이라고 합니까?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차량을 구매해서 방역도 하고 사람도 타고 다니면서 새마을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에서 사용하자면 그걸 사서 방역도 하고 잡초제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하면 신월동이나 제가 살고 있는 목2, 3, 4동지역은 더블캡이나 이런 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골목길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큰 차가 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더블캡이나 큰 차를 지회에서 요구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필요성은 없지 않나. 물론 아파트 쪽만 한다면 당연히 필요성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작은차를 그대로 한 대 사서 행정동별로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차량 문제는 순수한 방역만 하려면 다마스라고 하는 소형차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방역은 주로 최고 많이 해야 1년에 3개월 정도 여름철 하절기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기왕 차량을 구매할 바에는 아마 다목적으로 1년 내내 자기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적절한 차량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방역이 3개월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합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늦게는 11월달까지 하니까 그 부분도 참작을 하셔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범용CCTV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 위치 선정할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주차단속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런데 CCTV가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종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CCTV가 전체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예, 거기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밤벙용CCTV하고 주차단속CCTV가 서로 반경 10m내에 중복설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주차단속CCTV는 차량단속 위주이고 방범CCTV는 어떤 범죄예방이나 범죄발생시에 범죄색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몇 개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단속CCTV가 주차단속 목적은 맞아요. 그렇지만 주차단속CCTV도 방범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도, 그러면 주차단속CCTV 지장물에 방범용카메라만 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건 뭐냐하면 CCTV를 설치할 때 서로 소통이 안되는 거에요, 콘트롤타워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예산낭비냐 하면 지장물 하나 새로 설치하려면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미관도 많이 해치죠.

그런 면은 있는데 앞으로 CCTV 위치선정 자체는 소관 과에서 하고 설치와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한꺼번에 하는데 설치할 때 누가 이걸 조정하느냐는 거에요. 각종 CCTV의 어떤 위치선정이나 중복되는 부분을 현재 누가 콘트롤하고 있느냐는 거죠? 없잖아요.

방범CCTV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와 동사무소가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전산정보과로 넘겨주면 전산정보과에서 최후로 검토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그러면 주차단속CCTV도 교통지도과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요?

주차단속CCTV도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설치하지는 않고 전산정보과로 다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거 아닙니까? CCTV가 이렇게 중복되고 난립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각 소관 과별로 관리하고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내놓으실 거에요, 지금 당장 생각하실 수 있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전산정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CCTV관련부서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이걸 제작 설치할 때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다음번 전산정보과라든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개선대책을 내놓으시고 지금 현재 중복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우리가 전산정보과나 교육지원과, 교통지도과 등과 협의해서 통합관리 하는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종합적으로 최후 판단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최단 기일내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복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55쪽 스포츠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누리축구장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예.

그러면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500, 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 11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9,800명, 하루로 따지면 한 400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현재 세군 데가 있습니다.

해누리축구장에 화장실이 3개 있어요?

예, 사무실 쪽에 하나 있고 주차장 쪽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식으로 하나 있고 또 14단지 옹벽쪽에 하나 있고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많죠, 노상 화장실인데 한 군데 있어요. 사무실에 있는 것은 소변만 보는 곳이고 대변까지 볼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327명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해누리구장에서 연합회대회나 구청장배 대회를 하면 하루에 인원이 1,000명도 와요. 그런데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부 노상방뇨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급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화장실을 더 지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누리축구장이 유수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비가 와서 잠겼을 때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사무실 옆에 조그만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지만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설치를 했을 때 우기 때도 피해가 안 가도록 물이 들어오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14단지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첫 해 시설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이용하는데 2, 3년만 지나면 작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동호인측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련업체 측하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최진표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축구동호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돼요. 물론 비가 와서 넘쳐나고 그러겠지만 우선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 한 몇 개 만들어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어떤 소관 업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빠른시간안에 지금 구청장배나 연합대회가 4월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안에라도 빨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0쪽에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동별로 2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배로 증액해서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죠?

저희들이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각 동별로 먹거리에 대해서 동에서 준비를 해와야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께서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겠다고 해서 당초에 먹거리를 하도록 동에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고 난 결과 20만 원가지고는 도저히 먹거리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예산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0만 원씩 각 동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매년 참가를 하는데 사실상 20만 원가지고는 막걸리 값밖에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지난 해에 2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배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한 30만 원 정도로 하고 내년에 또 올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무리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이 올린 거지만 액수로 따지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 40만 원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봐도 적은 것이 사실인데 매년 하면서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갔느냐, 진작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3쪽에 양천구민가족등산대회라고 작년에 했죠?

예.

그때 그 인원 대상자가 2,000명이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취소한다고 문자가 갔다가 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5분 후에 다시 한다고 했던, 이렇게 우왕좌왕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

물론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다들 참여할려고 준비하다가 취소가 되어서 각자의 볼일을 볼려고 하다가 또 다시 한다니까 우왕좌왕 해서 참여율이 많이 줄었다, 한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그때 한 7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2,000명 예상해서 700명이 왔으면 그날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물이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한 거죠?

그건 지금 생체에서, 저희들은 당시에 소진시킬려고 통장단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으로 전달해서 소화를 할려고 했는데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물건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해가지고 적정할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가족등반대회는 주관을 생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생체로 지원해서 생체 자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을 저소득층에게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그냥 보관했다가 10월달에 재사용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지금 상품만 보관 상태인데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협의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59쪽의 문화시설 홍보 강화가 있는데 지금 해누리타운이 준공되다 보니까 해누리홀하고 우리 양천문화회관의 대극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문화회관의 대극장을 거의 다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관을 하는데 365일 100% 대관은 안 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생각은 문화시설이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760석이고 해누리홀이 412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문화공연을 유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극장이 365일 다 차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해누리홀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행사라는 게 700명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400명, 300명 가는 것도 있으면 해누리홀을 사용하다 보면 대극장의 대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대극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누리홀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다 차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 사무실 공간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 사무실도 문제가 있고 전직 의원에 대한 의정동호회 사무실도 없는데 이렇게 아트홀이 있고 여러 군데 공간이 있는데 다 안 찼을 경우에, 홍보를 했잖아요. 세입증대를 기대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홍보를 해서 이게 다 안 찰 경우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안을 잡고 있는지요?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일정 날짜에서는 비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을 우리가 사무공간이라든지 어떤 다른 공간하고 비교를 해서 문화시설을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쪽에 3개의 문화시설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보다 더 저희들이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또 대관 같은 것도 실적에 따라서 비어 있으면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대극장 760석은 언제언제 비어 있으니까 그때 활용해 주십사 하고, 또 전년도에 사용하신 분들한테도 맨투맨으로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언제언제 비어 있으니까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노는 날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까요?

국장님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채수운 과장님께서 "홍보를 강화해서 비어 있는 시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해누리홀 여기가 주로 사용하는 게 문화예술, 강연, 소규모공연 이런 것이고 또 양천문화회관의 해바라기홀도 강연, 세미나, 소규모공연인데 중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건물이기 때문에 대관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새 건물 위주로 가다 보면 문화회관의 해바라기홀을 거의 사용 안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 공간이 좁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보건소 밑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도 지하에 있으니까 공기도 나쁘다고 하는데 이 해바라기홀을 어떻게 개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태문 위원님께서 이 시설이 중복됨으로써 대관이 안될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시설이 물론 규모에 따라서 대관신청을 수요자가 달리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큰 장소를 원한다면 문화회관 대극장을 원할 것이고 또 400석 규모에 맞는 공연이라면 해누리홀을 원할 것이고 또 해바라기홀이나 아트홀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러한 장소는 우리가 365일 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예를 들자면 365일 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신보건센터, 의원님들 사무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문화원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는 게 문화원하고 취지가 안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적은 인원이 필요한 공간이 있고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대관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해바라기홀이 290석이면 해누리홀이 400석이라고 보면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홀이 지금 몇 석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8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미나나 강연 이런 게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 효율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지하에 있으니까 정신을 치료하시는 분이나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지하로 내려가고 하면 공기도 나쁘고 안 좋은데 해바라기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도 좋고 넓은 공간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대관이 안 되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누리홀이 412석, 해바라기홀이 290석 하니까 비슷비슷 하다 그러는데 해누리홀은 시설 자체가 공연시설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홀은 평면시설로 되어 있어서 각종 집회나 예식장 이런 용도로 쓰도록 만들어져 있고 해누리홀은 공연시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누리홀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문화회관 대관 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정조치 사항에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대관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대관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해누리타운이 개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관 직원도 물론 구청직원이 하는지 모르겠고 문화원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달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써 그 부분을 집중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것인데 줄었죠? 전에 예산심의 때 올라온 것은 한 10개월 정도로 잡았었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4월에서 10월이면 횟수가 줄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안양천에서는 야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4월부터 10월, 조금 늦으면 11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아웃트라인만 4월에서 10월까지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월별로 해서 저희 생각은 몇 째주 토요일 안양천 어디에 가면 항상 문화공연을 한다 그런 것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한 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면 사전에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소요예산 액수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5,489만 7,000만 원인데요 이 5,000만 원은 순수한 공연료, 489만 7,000원에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실비보상비도 있고 기타 것까지 다 합한 게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개최에 대한 예산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비용은 40만 원도 사실은 적습니다. 그날 인원이 언제 어떻게, 왜냐하면 문자로 전체 구민한테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동별로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고 적게 오는 데는 적게 주민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자치위원, 통장, 이 분들 외에 일반 주민들이 정월대보름 행사 때는 가장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단체는 단체장들이 돈을 좀더 내놔서 여유있게 쓰고 있는 거지 음식도 막판에는 많이 부족하고 또 후원이 많이 들어온 동사무소는 넉넉하게 드시고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의 예산이 적고 그 외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두 배로 늘려서 이번에는 좀 푸짐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예산도 사실은 적어요. 제가 매년 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은 좀 여유있게 먹고 가고 단체가 활성화 안되어 있는 동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은 적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돈이 없어서, 이 대보름행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정도밖에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왕 오시는 거 떡 하나라도 더 드시고 갈 수 있게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세요. 어느 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회관 새로 하는 홀에 전에 직원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누리타운 다른 쪽은 모르지만 문화시설 쪽에는 기능직 세 분을 채용해서 곧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식으로 기능직을 뽑은 거에요?

예.

그래도 기능직이면 전문성이 있으시겠네요?

그 쪽의 자격이라든지 관련이 있는 분으로 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새로운 분들만 그쪽으로 발령내기 보다 섞어서 인사를 내는 걸로,

그럼 현재 문화회관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요, 같은 역할을 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회관으로 가는 건가요?

총괄은 문화체육과로 팀은 문화회관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의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세 분이 배치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사무실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서 해누리타운내에 넓지는 않지만 조그만 장소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관리를 하잖아요?

공단사무실은 별도로 있고 저희 직원 세 명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바라기홀도 겉에서 보면 굉장히 깨끗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결혼식 할 때 가서 보면 꾸며놔서 좋게는 보이지만 의자나 이런 거는 리모델링을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결혼식을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서민도 보통 서민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결혼식장을 이용하는데 좀더 화사하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바라기홀 뿐만이 아니고 문화회관 대극장도 많이 낡아 있고 해서 예산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7동에 남아있는 도서관 얘기인데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올 상반기에 국비가 교부금이 나와야만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설계비도 잡아놓고 시 예산도 있으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가 30억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비가 건물 짓는 것만 10억 넘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설계만 했다가 국비지원에 차질이 생기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 닥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설계는 1, 2년 사용할 것도 아니고 건물, 시멘트구조물을 봤을 때 5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년을 사용할 설계는 무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설계라도 나와야,

저희 실무자 입장은 일단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누리타운 250억만 봐도 70억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3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큰건물을 짓는 설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돈 따 오고, 그것도 시비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3월 2일날 온다지 않습니까? 그 300억이라는 건물을 짓는데도 70억 갖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50억으로 시작했나요? 없는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하물며 시비가 나온 지 2년이 지났고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설계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구비가 없다고, 그러면 구비책정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아웃트라인만 해도 건축비가 5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비는 설계비만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는 작년에 8억 9,800이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국비 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쪽에서 언제 교부해 준다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는 저희들이 발주만 하면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면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예산 확보 전에 하는 거하고 후에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신청해 놓고 위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쓴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계속 하고 계셔야 저도 뒤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의지가 있어야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국비보다도 구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비가 10몇 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국비하고 시비 빼고 나면 40억이잖아요. 40억 중에서 14억 정도인데 14억이 없어서 도서관을, 그러면 14억을 만들 때까지 안 하시겠다는, 좀전 말씀은 국비보다는 구비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30억이라는 국비가 올해 상반기에 내려올지, 하반기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비를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 설계를 해서 올해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올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까지 다 불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년 이상 사용할 설계비인데 설계를 함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말이 "양천구의 의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려달라"는 거죠. 일단 구청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 2억 2,400을 편성했다고 국비 신청할 때 통보를 했고요, 1월달에도 "국비를 빨리 내려 보내주십시오."하고 공문시행도 해서 저희들도 국비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빨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문화시설의 홍보 강화로 세입증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서에 보면 문화홀 편성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립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세입편성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문화홀 1회 사용료가 30만 원씩이에요?

저희 문화회관 대극장이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세세로 보면 대관료가 10만 원, 기타 조명이나 기계라든지 그런 걸 총 포함해서 3시간 사용하는데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게 170회에요. 그래서 5,1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리고 소극장은 10만 원씩×130, 그러면 170이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이틀에 한 번이지만 하루에 두 번 쓰는 경우도 있고 세 번 쓰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평균치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걱정돼서 그래요.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나. 수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많이 이용해서 세입이 증대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짧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안양천변 문화예술 특화사업하고 해누리타운이 개장하게 되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안양천변 문화예술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노래자랑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노래자랑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노래자랑을 하면 우리가 초청가수를 불러야 되거든요. 보통 2, 3곡 부르고 1,000만 원씩 받아가는 예가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윤정이 와서 3곡 부르고 1,400만 원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책정 하면서 바랐던 것은 뭐냐하면 민간참여를 조금 늘리자는 거죠. 어떤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문화부분만 보면 자생문화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교에만 가도 어머니합창단, 어린이합창단, 각 학교별로 청소년밴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현악부가 있는 데가 있고 사물놀이동아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어떤 자생적인 문화조직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힘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양천변 문화예술 특화사업 같은 경우도 노래자랑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엘리트위주의 문화행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런 걸 좀 줄이고 우리 지역의 자생문화조직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취지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저희가 심의회에서 조금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죠.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누리타운이 이번에 들어서면 해누리타운내에서도 엘리트위주의 문화공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건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러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와서 공연하고 발표회를 하고 문화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누리홀은 412석이라는 석수에 맞는 공연단체도 유치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유수의 관련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하고 또 중간에 있는 아트홀은 무대는 작지만 마루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꾸밀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 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체육분야는 민간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뭐냐하면 너무 성인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체육 활동하는 부분이 너무 성인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체육은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가보면 각 학교에 축구부, 야구부 해서 수십 가지가 돼요. 그건 엘리트가 아니고 일반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운동같은 거 하나를 하도록 하고 악기같은 것도 하나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체육 많이 활성화 하느라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학생체육 쪽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이러한 학생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책이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 드리면 엘리트는 자제하고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체육, 문화활동을 활성화 시켜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개최예정인 농촌프로그램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63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저희과 업무보고사항 중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은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드릴께요. 지금 학교급식지원 추진방안 해서 새로 나왔는데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더 보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무상급식에서 부족한 예산 한 10억 원 정도를 교육경비보조금내에서 감액을 해서 무상급식을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초등학교 도서지원비 한 2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원어민교사 지원 3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 12억 원으로 되어 있던 거를 작년 수준으로 17억 원으로 올려 놓은 부분에서 5억 정도, 증액한 걸 감액해서 1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양해를 안해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증액되어 있는 교육경비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안되신다면 다른 방법은 추경밖에 없습니다.

추경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게 1, 2억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급식단가 2,457원으로 책정이 됐었던 거죠? 이건 곽노현 교육감, 교육청에서도 2,457원으로 했었던 거고 서울시의회에서도 2,457원으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2,457원으로 책정한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거죠?

예.

이 2,457원 중에 무농약쌀이 포함되어 있죠?

당초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기존단가 2,270원＋187원 그 187원 속에 친환경 식재료와 무농약쌀까지 감안해서 187원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물가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187원 가지고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우리구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던 친환경쌀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5억 5,000 있던 걸, 제가 작년 12월에 직접 교육청에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해서 저는 처음에 이 187원 안에 친환경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 관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안에 무농약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던 무농약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한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서울시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강서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수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확답을 안해 줬어요. 187원 속에 무농약쌀이 포함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확답을 안해서 지금 강서나 인근 구청에서는 57원씩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삭감이 된 거고요, 187원 속에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내용을 결정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공시를 해 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언론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2,457원 안에 무농약쌀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간담회를 할 때도, 얼마전에 구청장과 곽노현 교육감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죠? 그 당시에 교육감이 말씀하시기를 "2,457원 안에 무농약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올해 물가가 많이 상승 했기 때문에 부족분 60원 정도가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던 걸 삭감한 거거든요, 중복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셨어야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래서 저는 그 담당자한테 12월달에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한 50원에서 60원 정도가 모자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생각을 해 보자,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반반씩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2,457원으로 책정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해 보고 이렇게 과다편성한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2,457원 쪽을 187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랬다가 별도로 나중에 편성하면서 2,457원으로 하고 그러면 "그 속에 무농약쌀이 포함되었느냐?", 했을 때 확답을 안 했어요. 저희한테 공시된 바가 없어서,

저한테는 확답을 해 줬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확인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제대로 안 알아보신 거죠, 그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몰랐던 거고. 2,457원이 어떻게 편성된 건지 알아보시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예산 계수조정할 당시에 저희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됐고요, 제가 다 확인한 부분이였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2,457원에 무농약쌀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구청만 모릅니까? 그래서 식재료비가 올라서 올해 추경으로 60원을 더 반영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60원이 늘었으면 우리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반반씩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우리구가 다 떠안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족분 50원 내지 60원 정도는 추가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육청에서는 한 50, 60원 정도가 추가될 걸 작년 12월달에 알고 있었어요. 단지 자기네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2,457원으로 그냥 밀어부치고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다 맡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예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책정하실 때 42억 원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중복된,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구에 다 올려놨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뻥튀기가 된 거죠, 과다편성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뻥튀기를 해서 과다편성 하셨는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을 안했었어요. 다만 "친환경무상급식을 편성하는데 50%를 분담하겠다"는 얘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느 학년을 하겠다든지 또는 친환경 쪽으로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결론이 안 났었기 때문에 저희는 20%를 하는데 이 20%를 평균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5학년, 6학년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결정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다중복편성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으로 할 건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2,457원 중에서 187원은 50%를 부담하기로 작년에 확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까지도 다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구청장도 사석에서 저한테 "예산을 한 7, 8억 정도 숨겨놨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친환경을 부담한다는 결론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친환경 187원이 2,457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12월에 "2,457원으로 해서 50%을 부담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그 187원까지도 전부다 올려놨단 말이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8월달에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187원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벌써 12월에 나왔었잖아요?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깎을까봐 과다편성하고 뻥튀기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들킨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구청장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을 숨겨놨었다"고.

예산을 숨겨놓은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2,457원으로 확정을 지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그걸 1, 2, 3학년 것까지도 다 확정지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87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답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것 뿐이죠.

그게 시기가 언제인데요?

8월달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랬습니다.

언제 이걸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8월달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8월달 기준으로 예산 책정하시나요?

예산서를 편성하는 건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업 들어갈 때 결론이 안 났었기 때문에,

아니, 교육청에서 "2,457원으로 한다"고 결정난 게 언제인데 8월달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인데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뻥튀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론이 안 났었기 때문에 그걸 예측 못해서,

예산 과다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시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과다편성이 되었지만 저희가 편성하면서 일부러 과다편성 했던 건 아닙니다.

구청장도 인정하는데 지금 과장은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에요? 예산이 무슨 장난입니까? 숨겨 놓고 뻥튀기 시켜놓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에요. 그리고 양정고등학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정고등학교 체육진흥공단에 예산 신청한 게 심의회에서 탈락 됐죠?

예.

그게 왜 탈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에는 강서교육청 산하 중에서 저희구만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저희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 강서구청에서 모 초등학교가 신청하는 바람에 2개가 경합되다 보니까 예년에 우리 양천에서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어떤 기득권 때문에 강서가 이번에는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탈락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무성의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탈락을 한 거에요. 왜냐하면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도에 한 번 신청했다가 그걸 사용 못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불리하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뭔가 다르게 변형을 해서 올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4억 원을 투자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고,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다 4억 원의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사정 사정을 해도 될지 말지에요. 그런데 2010년도하고 똑같이 1억, 5,000, "1억 5,000만 신청하라"고 양정고등학교에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구청에서 "1억 5,000 이상 신청하면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1억 5,000을 신청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핸디캡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체육진흥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도지사까지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할 정도에요. 우리 양천구청장이 거기에다 전화 한 통화 했습니까? 양천구청장은 고사하고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전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요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배재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운동장이 아주 넓어요. 그런데 거기는 구청장이 교장선생님한테 "예산 다 대줄테니까 개방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끝내는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개방을 해야 되니까. 운동장을 개방하면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도대체 행정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같아요.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양정고등학교가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가 되어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개방하지 말라고 요구가 나온다고요, 아이들 공부에 방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주고나서 그렇게 하면 교장선생님이 핑계 댈 거리라도 있잖아요. 이거 "구청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해 줬는데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 준 거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핑계 대기도 좋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고 또 양천구축구연합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 "제발 좀 해달라, 거기에다." 왜냐하면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해누리체육구장 인조잔디구장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대회를 치룰 수가 없어요. 워낙 인원은 많은데 인조잔디구장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양천구축구연합회에서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교장선생님이 그걸 개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얼른 가서 해 줘야죠. 지금 만약에 기존에 있는 운동장을 개방 안 한다고 그러면 일요일날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 분들 회원이 6, 70명 정도 돼요. 만약에 양정고등학교에서 그 운동장을 개방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교장선생님은 개방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구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일 하시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제 개인적인 어떠한 사심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이걸 하셨어야지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 대로 저희도 관련기관에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찾아가시면 뭐할 거에요. 그리고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배움터지킴이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학교보안관 제도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보안관을 2명씩 내려줄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배움터지킴이가 있던 거를 서울시에서 학교보안관을 내려줌으로 해서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 배움터지킴이를 취소하고 다른 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인력을 2명이나 내려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보안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구에서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 거고 보안관 제도는 학교 쪽 안전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학교는 학생들한테는 이 안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장 간담회 할 때 저희가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보안관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배움터지킴이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보안관제도에 의해서 학교에 안전지킴이가 두 분씩 나간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선생님께서는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배움터지킴이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안관 2명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진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움터지킴이를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장님들한테 더 필요한 거를 여쭤보시고 그쪽에서 원하는 걸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고집해가지고 끝까지 하겠다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제가 알기로 각 초등학교에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배움터지킴이를 신청 받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직접 교장선생님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신청하셨냐?"고 그랬더니 "신청을 하셨대요" 그러면 "2명의 보안관을 서울시에서 내려주니까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 말이 맞대요" "그러면 왜 신청하셨냐?" 그랬더니 "공짜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기존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당초에 학교안전지킴이 제도가 교육청에서 한 사람, 저희구에서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상근을 했어요. 그런데 보안관 제도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사람이 2교대로 하거든요. 두 사람이 교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아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 하신다니까요. 교장선생님들이 "보안관 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걸 해 주니까 필요는 없는데 공짜니까 그냥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11일날 학교장 간담회 할 때 이걸 여쭤봤어요. "이게 진짜 필요 없느냐?" 그런데 "필요 없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분들은 구청에서 뭐 한다고 하면 사실 반기 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당자 분들이 학교를 돌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들으셔야죠. 이거 무상급식 한다고 예산 모자라서 지금 난리인데 이게 문제가 됐으면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이런 거 감액해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다른 것을 하시든지 무상급식에다 집어넣든지 뭘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 측에서는 뭐 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날도 2시간 넘게 건의사항 수렴을 다 했어요. "편안하게 좀 해달라, 하실 말씀 다 해 달라"고 했고 이 사항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우리 구청에서 먼저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중복되니까 배움터지킴이를 다른 어떠한 인력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필요한 걸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이거를 제가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를 한 번 말씀드릴까요? 그 경우회라는 단체하고 구청장하고 미리 약속을 해놔가지고 이걸 지금 못깨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는 그런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이미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그쪽하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쪽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니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 분들한테 그 얘기 한 마디 못합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교장선생님들 입장이야 한 명 그냥 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영어 원어민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예산을 깎아서 무상급식에 집어 넣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 불필요한 곳에서 빼오시든지 판공비를 깎으시든지 복지포인트를 공무원들 100포인트씩 빼가지고 예산을 마련하시든지 그건 구청장이 "예산이 있다"고 공언을 하신 거니까 거기서 빼서 하시고 만약에 그외에 어떠한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삭감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70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 지원에 지난년도에는 정산이 잘 되었나요?

예, 작년도에 23개 기관에서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13개 기관, 13개 사업에 200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을 했는데 지금 전부 정산 받고 일부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몇 개소였나요?

중학교에서 한 군데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얼마 안 되네요?

보통 250에서 300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중복이에요. 학교가 네 군데밖에 안 되니까 괜찮은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고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통해서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용하는 그거는 다를지라도 비슷하게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될 거에요. 그런데 아마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거는 학교로 바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학부모들 학교 참여에 대한 운영비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 교육경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니까 다른 단체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 보다는 학교 쪽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단체도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중복으로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학교 측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같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관 회의도 했었는데요 그런 사항을 학교 측에 좀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일날 전부다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무상급식이 정말로 참 힘들게 하는 거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다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가예산을 잡아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으면, 그래서 집행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집행부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가 끝난 지가 한 달 겨우 조금 지났는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 논란을 갖게 되니까 서로 참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 문제가 올해는 끝없이 이렇게 계속 될 텐데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정말로 양천구청장이신 이제학 구청장한테 묻고 싶어요. 힘든 것을 떠나서 정말로 심도 깊게 정말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정도까지 간 양천구에 설사 지금 5, 6학년이 친환경식재료, 무농약쌀 이런 부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구청장은 자꾸 "차선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양당의 9명, 9명이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나 민주당쪽의 공약사항인 것을 알고 서로 양보하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회기부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이 어떻고 교육경비가 어떻고,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 간담회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경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세요. 그렇지만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저희한테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감선생님이나 학부모들조차도 전에 5,00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전에 구청장이 더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에요. 전 구청장은 5,000만 원씩 계속 선택고교제에 대비해서 시설이나 교실,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거기에 운영을 하라고 5,000만 원씩 더 주고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학교를 발전시켰는데 무상급식에 고등학교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고등학교는 돈을 낸만큼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세재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엄마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겨우 2,000만 원, 초등학교는 1,200만 원 이래버리니까 "교육경비는 조례로 8%로 정해 놓고 예산은 8%로 안 하면서 그 돈을 왜 8%까지 안 잡았느냐, 100억이면 충분히 우리 양천구 전체 학교를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무상급식은 무상급식 대로 하고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에요.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다 줄여서 무상급식이든 교육경비에 주다 보면 우리가 교육청도 아니고 정말로 교육청에서 부족한 것을 조금씩 도와줄려고 교육지원과가 생긴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교육지원과가 생기지 말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또 이 예산 28억에서 29억 정도가 되었는데 29억 예산을 지금 9억 하고, 그런데 또 학부모들은 친환경쌀 준다, 뭐 준다 이러면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제학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차선책이라고 해서 최선을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방안을 만들어 온 것인지 아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확실하게 답변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금년도 처음 시작된 회의에 이 자료를 넣었던 것은 일단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뭔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을 분담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항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에 넣었고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부족액이 발생 된다는 내용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추경해야 된다든지 교육경비 내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아니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19억 8,000으로 이렇게이렇게 가겠습니다. 가는데 문제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번에 보고해 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예산 올리신 대로 가세요. 중·고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은,

그건 서울시 매칭입니다.

저희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구하고 서울시하고 학부모하고 세 군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산 때 없었던 부분이니까 괜히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빼고, 이것도 2억 9,400만 원이 넘잖아요.

일단은 그런 사항이 저희 예산에 없던 자료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민 찬반투표까지 갈려고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진행을 하다 어떤 결정이 돼서 중단을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서울시에서 결정된 후에 편안하게, 솔직히 무상급식의 주민찬반이 결정되면 혼란스럽지 않게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책정이 된 거니까 일단 4학년까지 하시고 추후에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던 게 교육청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4학년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없었던 거는,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도 저희가 서울시를 꼭 따라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첫 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아무튼 구청장님의 답변을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양정고등학교 인조잔디도 11월, 저희가 이번에 양명초등학교에 관람석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에요. 그것도 사실은 불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급하게 막 해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양명초등학교로 간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데도 하고 싶은 데가 많았을 텐데 양명초등학교에 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종의 작은 특혜라고 보거든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도 만약에 하라고 했을 경우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암암리에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양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본인께서 하고 싶으셔서.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걸 조성한다고 하니까 선뜻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양정고등학교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 4억을 편성했으면 4억을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1억 5,000을 올리니까 양천구청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구나라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면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학교에서도 원하고, 또 개방을 한다잖아요. 다른 여고같은 경우는 개방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중복되기는 하지만 보안관지킴이 제도하고 초등학교어린이지킴이 예산을 봤어요. 그것도 사실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줄여서 무상급식에 집어넣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건데, 저는 또 반대입장인 거에요. 제가 여성이고 엄마입장으로 봤을 때 유괴나 성폭행이나 폭행은 다 남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남성들만 뽑아요. 그런데 또 학교를 지키려면 남성들이 와야 되는 거에요. 나이가 드셨던 할머니보다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더 나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바꿔서 꼭 돈을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돈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듯이, 각 초등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대안으로 각 초등학교마다 어머니들이 똘똘 뭉쳐서 아침 7시 50분, 8시까지 나와서 1시간 동안 하고 가고 하는데 차라리 엄마들이 모성애로 할 수 있도록, 하루종일 근무를 하면서 돈을 주는 거에요. 그렇게 추천을 받는 게 낫지 경찰, 퇴직공무원한테 혜택주고 나이 드신 분들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순수하게 엄마입장이고 여성입장에서 봤을 때 대안을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보안관도 좋고 그러니까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 비율을 맞춰달라는 거에요. 실제로 모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일 하시는 분이 그런 성추행도 아니고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게 "학교 안도 믿지 말고 교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까지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대안을 서울시에 내야 될 것 같아요. 꼭 남성들만 뽑으라는 법 없거든요. 여성 위주로 아니면 학부모들 위주로 지금 모니터하고 녹색어머니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주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5쪽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세부사항에 보면 학교운동장 조명등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건 전기요금입니다.

저희 관내 5동에 보면 신하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 본관 건물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옆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새벽에 불을 켜면 그분들이 새벽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왕에 하려면 그 연립주택 반대반향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장을 좀 확인하고 이전이 가능한 건지 또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건지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별도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본 건물 앞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연립주택 있는 데서는 지주대를 세워서 반대로 운동장을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께서는 한 번 신하중학교를 방문하셔서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 한 번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87쪽부터 10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CCTV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관리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설치를 할 때 겹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용CCTV하고 방범용CCTV가 방경 5m 내에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CCTV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직접 갖다가 설치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용도별로 방범을 위한 CCTV가 주로 많고 그 외에 쓰레기, 불법주·정차, 기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가지고 취약지구에 또 관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곳은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방범CCTV든 어린이를 위한 CCTV든 위치선정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한 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지금 시급한 거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방경 5m 안에 방범용하고 주차단속용이 같이 있다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지장물이 난립하다 보니까 또 미관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체 설치를 할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다음 번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정보화교육 활성화로 해서 동사무소 네 군데하고 구청 전산교육장하고 다섯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지금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금년에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개 동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요.

지금 이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이 전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인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연초에 교육과정을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확정지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동일한 교육을 방범용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중간에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어서 인기가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에 예산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그때 좀 융통성 있게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3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목2동이나 목4동에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에도 사이버 학습 연계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로당에 P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잖습니까?

지금 경로당에는 PC 설치가 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앞으로 점차 예산이 허락 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학습 활성화 연계 경로당, 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할려고 하면 우선 PC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올해 PC구매 계획이 있습니까, 구청 직원들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360대가 예산편성 되어 있고 그건 구청,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가지고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특히 올해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중으로 거의 70% 이상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360대를 구매하게 되면 그게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원래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인데 저희는 우리 양천구 내부방침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6년 정도 쓰고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60대가 교체부분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60대를 물론 직원들은 쓸 때 다양하게 많은 것을 입력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니까 노후화되었다고 보는데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크게 빠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 없고 노인들은 검색이라든지 워드 배우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교체되는 360대의 PC 중에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PC 기술자가 있다면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노인정에 설치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양천구에서 사랑의 PC 보급이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러면서도 수리하면 쓸만한 PC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하고 민원을 많이 접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정에 자주 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는 거의 PC를 많이 요구해요. 물론 밥통이라든지 가스렌지, 청소기, 여러 가지를 요구하겠지만 요즘은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노인정이 옛날에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화투를 한다든지 장기, 마작 이런 것으로 소일거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PC로 상당히 많은 여가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거에요. "좀 느려도 괜찮고 중고라도 괜찮으니까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60대 중에 적어도 우리 노인정이 양천구에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괜찮은 것으로 골라서 한 대 정도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도 여가선용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겠나, 화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10원짜리라도 돈 잃고 기분 좋으신 분은 없으니까. 또 옥신각신 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줄 수도 있고 노인분들의 치매예방 차원에서 PC 활동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올해 교체하실 때 그걸 무작정 폐품처리하지 마시고 선별적으로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리 연로하신 노인분들, 특히 관계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시고 하면 참고해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CCTV가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724대인데 순수 방범용CCTV로 560대, 그거는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고 밖에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주로 학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방범용CCTV가 345대, 학교 안에 있는 것만 하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다 합하면 56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345대의 방범용CCTV 자료를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편중된 것이 보여요. 신정4동 38군데 신정3동 35군데, 신월2동 24군데 목2동 23군데인데 신정6동은 아홉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었어요.

주로 아파트 지역은 숫자가 적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2011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영상정보CCTV 설치 50대로 10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본위원은 신월동지역 아닙니까. 아무래도 신월동은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월동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만하게 검토해가지고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신정6동에 CCTV가 1대 배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은 똑같고 컴컴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6동이 단지내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세요. 아무래도 단지내에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단지내에 놀이터나 이런 데가 많이 그런데 단지내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지금 8단지 앞에 하나 있고 13단지 건너편 쪽으로 이번에 1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동사무소에다 "왜 1대냐? 1대 더 달라고 하세요." 그랬거든요. 1대를 더 배당해 주셔도 될 거 같아요. 50대 중에 2대는 해 주셔야, 신정6동에 1대가 배당이 나왔어요. 1대는 더 해 주시고 신정6동은 학교가 또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나 지금 양천구의회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메일을 쓰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의원들은 개인메일을 쓰잖아요, 다른 서울시 메일을 쓸 수가 없어서. 4층에서 메일을 쓸 수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보통 의원들은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다 주고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있는 최석희 주임한테 부탁을 드려서 정식으로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메일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장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불법이 아니게끔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서울시 메일을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안 되면 서울시 메일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시 메일을 쓰게 해 달라는 말씀,

그러니까 메일 사이트가 다 안 열리잖아요, 메일을 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메일을 쓰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메일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든지,

여기에 지금 서울시 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소관이 저희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소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구 차원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고 이건 서울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메일을 서울시를 거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메일로 달라고 하면 메일로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 개인 메일로,

그래도 본인이 메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메일을 들어가셔야 되니, 서울시 메일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거지 개인 네이트나 야후 이런 걸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무시간인 아침부터 6시까지는 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주는 것만 받을 수 있는 체제입니다.

아무튼 그걸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메일을 쓸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세요.

예,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4층으로 뛰어올라가고 이러거든요. 4층에서 딱 컴퓨터 2대만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이 18명이 나와서 나머지 열 분들이 나와도 그게 부족하죠.

예, 그걸 한 번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아침에 목2동 역세권 민원때문에 일정을 좀 늦춰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은 17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24쪽에 직원 공무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가능한 국가·도시 연수과제를 선정하여 외국의 선전문물과 제도를 접함으로써 직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7,900이 잡혀 있고 1인당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명 해서 7,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해외를 자주 나가보셨지만 250만 원으로 과연 해외연수를 우리나라 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습니까?

물론 유럽이나 미주 쪽에 갈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일본을 갈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몇 박 며 칠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건 보통 6박 7일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같은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유럽도 저희가 대상국에는 직원들 최종 여론을 들어서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죠. 250만 원×30명 해서 7,500 예산잡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실질적으로 가서 정확한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가 알겠고요, 250만 원은 아까 일본 쪽이나 유럽 쪽으로 가는 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산출기초 평균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고 실제로는 인원이나 금액이 왔다 갔다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0명이 가더라도 돈을 플러스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왕 공무해외연수를 가려면 공무원들이 가서 정확하게 해외 문물을 배워서 우리 양천구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야지 250만 원씩 하면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과장님께서는 배려하셔서 연수 갈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오늘 민원인들이 조금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서로 안 다치게 서로 잘 중재해 주십시오.

예.

확대간부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 확대간부회의라는 게 어떤 거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간부회의는 우선 구청하고 각동 그리고 외부 출연기관, 산하단체죠. 그런 데서 참석해서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에 서로 정보를 나눠야 될 거 또 해야 할 일이 뭐고 또 각부서에서 전달할 사항이 뭔지 서로 소통하는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의 장이고 우리 구청 내부의 회의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관 관장들에게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라",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형식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법규를 한 번 찾아봤어요. 과장님 위임과 위탁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위임하고 위탁은 법리론적으로는 별개로 하고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규정에 나와 있는 걸 설명드릴게요. 위임이라고 하는 건 상하관계, 예를 들면 구청장하고 과장님 아니면 시장하고 구청장 이런 어떤 상하관계에 있어서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을 아랫사람한테 맡기는 개념이고, 위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대등한 관계속에서 계약에 의한 관계를 맺어서 권한을 위임하는 걸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같은 경우는 복지관 관장들이라든가 내용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약자겠죠, 구청이 워낙 크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대등한 입장의 어떤 기관장과 기관장끼리의 계약이거든요. 법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물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계약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형식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죠. 확대간부회의에 그분들을 불러서 소통을 할 게 아니고 별도로 만나서, 그분들 복지협의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확대간부회의에 그분들을 부르는 건 어떻게 보면 부하직원의 개념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종사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청이 복지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중요합니다. 물론 일은 공무원들이 다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복지관들이나 일반 복지시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간부회의에서 공무원만 할 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언제든지 와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같은 복지업무수행자로서 그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하는 일을 우리도 이해해야 되고 그분들이 하면서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에서 도와줄 사항이 뭐가 있는가, 여러 모로 볼 때는 소통의 장으로서 큰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의 얘기를 안 듣고 전달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느냐, 아마 전달체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복지관하고 조율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참 좋은 거죠. 복지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으로 확대간부회의에 그분들을 참석하라고 하시는 건 자칫,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관 관장들하고 구청장은 대등한 관계에요. 기관장 대 기관장으로 대등한 관계인데 확대간부회의에 부르는 건 자칫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하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도 그렇고 구청장의 어떠한 마인드가 복지관 관장을 어떤 부하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구청장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관 관장들을 별도로 따로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시든지 아니면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큰소리 안나고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을 해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법리상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라면 문제가 안 나고 잡음없이 다른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게 어떠신가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복지담당 주무부서도 있고 하니까 협조해서, 회의 총괄진행은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건 관련기관하고 복지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좋게,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잡음없이 그분들 자존심도 살려주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복지관에서 전달과정에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석하라는 공문이 발송된 거 아닙니까?

복지관에는 과에서 아마 참석하라고 공문보다는 아마 회의자료가 있으면 언제까지 내라는 전달이,

저는 "참석하라"는 걸로 공문에서 봤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참석대상에 다 넣어서,

그런데 전에 하지 않던 것을 왜 이렇게 갑자기 하시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업무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복지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는 은근히 걱정되는 게 너무 복지관에서 우리 구청이나 동에 그런 자리를 해 주면 평소에도 많이 도와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많지 않을까, 저희는 회의시간이 일정한데. 그래서 어떤 복지관을 통제한다기 보다는 터놓고 한 번 얘기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집행부나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터놓고 얘기해 보자, 복지업무가 과다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소통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보는 관점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복지관을 하부기관으로 보고 명령이나 보고체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 할 수도 있다. 차라리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과장을 통해서 확대간부회의 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조재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한 번 더 잘 살펴서 복지관장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확대간부회의에 불려 나간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명령받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니까 좀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기도 그렇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업무가 파악이 안돼서 맨 뒤에 하기로 해서 이따 오후나 내일 아침에 할 것 같은데 그 이유인 즉은 총무과장님이 인사팀의 인사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원회에 들어오셨던 분이 맞습니까?

예, 더 좋은 발전위원회.

그러니까 예전의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분이라면 청장의 측근이 아닌가, 원래 더 좋은 발전위원회, 인수위원회든 뭐든 청장의 측근들이 와서 정말로 더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며 칠 동안 했는데 그분이 감사담당관으로 온다, 만약에 이걸 양천구 주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과장님 개인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실 때 또 총무과장님으로서 보실 때 그게 옳다, 그르다기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가 될 건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미리 알고 계셨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공포되면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일까지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현재 임용을 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에 임옥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방형감사관의 취지는 공정성문제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 할 수 있고 2년 할 수 있고 어떤 보장도 안되고 또 각 부서장이나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신 있는 감사도 어렵고 특히 감사원의 의견이 서울시는 다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지방 특히 광역시·도에는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팀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전부다 감사담당관을 앞으로 임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감사담당관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감사원 출신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 감사원 출신은 저희도 5급으로 공모를 했지만 보통 오실 때가 되면 거기는 직급이 여기 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희는 5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외부도 거의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그분들도 대부분 퇴직하는 분들이 다시 오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실제 경력은 많지 않지만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더 좋은 양천위원회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국회에서 비서관, 보좌관으로 해서 국정감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 지금 그 분을 대변하라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으로서 1,200명 공무원 그리고 6급 공무원의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한, 정치적이든 정치적이 아니든간에 그 6급 공무원의 한 자리를 내놓은 겁니다. 나라가 좋아져서, 예전 같으면 노조에서 구청장실로 우루루 몰려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총무과장으로서 이 한 사람의 자리를 놓고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한 겁니까? 구청장이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법률을 아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만두고 나오든 뭐든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보고 듣고 실제적으로 느낀 공무원들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하물며 저희 의원들도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 배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민원여권과 할 때도 그랬고 저희 전문위원 별정직, 계약직도 그랬고 모든 일을 다 공무원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 좋은 양천위원회에서 왔다 그러면 내 측근 살리기라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노조에서도 인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에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누구한테 못 물어보고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다 공무원들 붙들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과연 이런 분이 오셨을 때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는 모든 공무원이 거의 기피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장의 측근을 데려다 놓고 종합감사나 어떤 감사를 했을 때 과연 감사가 제대로 되면서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겠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우선이 아닌 거에요. 이 분이 어떤 일을 했든 자리에 가서 공부하고 업무파악을 하면 예전에 있던 감사담당관 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문성을 살리고 독립적이 되어 버렸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뭘 했든 간에. 하지만 지금 우리 양천구청의 그 동안의 정서를 볼 때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는 그게 좀, 저는 무너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면 이제학 구청장의 능력을 과대평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이 공무원들을 다 잠재우고 그런 자리를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노조 사이트나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그 분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총무과장님으로서 그 분이 오셨을 때 행정재경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와서 인사를 하고 뭘 했다고 하지만 행정재경위원장도 의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될 수가 없고 의장도 양천구의회 의원 17명이 없으면 의장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찾아가지는 못할망정 전화 한 통화는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의원님들 복지건설이건 행정재경이건 어떤 소관이든 간에 자기가 소신껏 여기를 왔을 때는, 그 분이 써 온 것을 읽어봤는데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양천구를 위해서 열심히 십분 능력을 발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실 거면 일단 의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고 임명되었을 때 양천구의회와 양천구 집행부의 국장, 과장에 비해서 나이가 훨씬 더 어리시더라고요.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앞으로 독립적으로 양천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각자 찾아가지는 못할망정 전화 한 통은 해서 본인의 성명을 알리고 "제가 이렇게 새로 왔습니다." 하면 이제학 구청장이 더 높이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4년 동안 봤을 때 그렇게 전화 안 하신 분도 없었고 항상 찾아와서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전화 한 통은 해서 통성명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또 기분 나쁘지 않으셨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컨트롤을 해 주십시오. 이 분 말고라도 또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구청 공무원이 바뀔 때 항상 관심 있는 주민의 대표가 의원이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갈려면 그 역할을 하는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궁금해 하셨을 거에요. 정회시간이 좀 길었고 또 2월 첫 임시회인데 저희가 일찍 보내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작이 좋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지 못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당위원회 업무보고가 모두 끝나는 2월 16일 마지막 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