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43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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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윤현숙입니다. 200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74억 2,91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조경관리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15억 4,708만 3천원을 포함한 23억 5,304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지원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4,319만 4천원을 포함한 4억 7,0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에 화훼특화품목 및 브랜드 개발 용역비 7천만원을 포함한 13억 3,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학교 우유급식 891만 1천원을 포함한 2억 3,1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10억 2,274만 7천원을 포함한 11억 8,66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정관리에 노조원 교육사업 지원금 500만원을 포함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지원에 청계산 철탑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9천만원을 포함한 1억 4,6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에 숲길조사원 인건비 1,284만 3천원을 포함한 15억 8,8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관리에 산림가꾸기 사업 119만 3천원을 포함한 4,0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일반운영비 2,926만원을 포함한 5,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36쪽 녹지조경관리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병씩 10종으로 줄이신 게 맞나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줄였습니다.

서형원위원

줄여도 되나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살포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약 종류도 줄였습니다. 녹지수목쪽으로는 디프수화제 테디온유제 이런 것을 쓰고 가로수 관리는 주렁유제 오트란수화제 다니톨유제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가급적 저독성 약제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서형원위원

요즘도 너무 많이 뿌린다고 특히 새로 이사오는 분들 중에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줄이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토닉은 생육촉진제인데 이것은 방제를 위한 게 아니라 조경수목 생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수간주사약입니다.

서형원위원

문제가 있을 때 처방하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152쪽에 보면 화훼명품브랜드 개발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번 강조를 했던 것인데 연구용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화훼명품 브랜드 용역사업은 우리 시가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지 못 하고 이미지와도 연계가 되지 못 해서 우리 시만의 어떤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를 절화나 분화나 초화분야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연구용역이 나무보다는 화초류에 관한 브랜드인데 지난번에 도자기랑 나무랑 하는 식으로 브랜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인데 어떤 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 화훼 일을 하는 분들이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마케팅 차원에서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영세업자가 많기 때문에자본투자가 안되어서 실제 디자인이나 기술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용역은 방향을 잡는 것인데 나름대로 아파트 베란다에 놓을 수 있는 미니정원식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개발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화훼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어느 방향으로 브랜드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실제 용역이 나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구용역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규격화 하는 방안 디자인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도 포함할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과업지시서 반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화훼산업에서 얻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 수익대비 사업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기원위원

예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인데요. 저도 예산서 보면 화훼관련 사업비가 워낙 많은데 이분들이 주소지가 과천이 아니고 더 심한 경우는 법인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데도 있어서 세입부분은 질문은 하는데 답은 맨날 못 듣습니다.

서형원위원

답을 못 들으면 안되는 게 화훼유통단지도 만들고 막대한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직접 쓰이지 않고 업체들에게 쓰일 때는 냉정하고 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회가 답을 못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지원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사업도 내놓으셨는데 화훼체험 프로그램 신품종 등록 품종개발비 화훼와 관련된 것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화훼전시회 및 직거래 사업도 증액이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증액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사실 그것밖에 없거든요. 국민정서 함양이라는 애매한 것을 빼면 세수증대 이것 말고는 다른 판단이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실 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서형원위원

농가소득 증대가 아니고 농업지원팀에서 하는 일과는 달라요. 그것은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서 여기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주민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는 일의 기본목적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할 것은 세수증대가 크다는 거지요. 고용이라든지.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과천의 화훼실태를 보면 자영이 451명 정도 71% 정도가 자연형태로 하고..

서형원위원

투자대비 얻는 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민이 얻는 이익은 뭐에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산출을 못 해 보았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공식적으로 잡히는 화훼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조경관리를 하는데도 화훼협회를 배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시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1회성 예산으로 실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다시 심고 그것을 의회에서 용인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시에 화훼산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심으면 관리만 해주면 될 것을 매년 다시 심게 하는 것을 용인하는 이유에는 화훼산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막연한 판단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입하는 예산이 산업경제과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판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화훼에 전반적으로 투자방면에서 검토한 적은 없지만 분야분야 단위사업도 과천화훼전시회 개최를 하고 성과라든지 박람회 참가 이런 등등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대비해서 얼마 수익이 났다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화훼종합센터가 들어서면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세수 데이터는 금방 나올 텐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개인 농가들이 자기 수입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 걷는 것은 딱 나오잖아요? 세금을 줄여서 신고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화훼에 대한 세금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새로운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해 주어야 되는 사람은 판단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장님은 특히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0원 한 장까지 똑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존에 지원해 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효과를 기대하고 한 것이냐를 여쭈어 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청드리는 것은 예산 마지막 심의하기 전에 왜 우리가 화훼에 이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의 기대효과나 현재 얻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화훼에 종사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450이라고 한 것이 업체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람 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총 농가가 650여 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화훼가 380여 농가이고 자영으로 하는 것만요.

안중현위원

그 화훼농가에서 세수를 얼마 걷히는지 사실은 어려운 계산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수를 따지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을 수익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주민 편의적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따지면 농민에게 정부에서 저 농민이 국가에 얼마나 세금을 바치느냐를 따져서 재정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훼농가가 과천시에 얼마나 세수를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복지차원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개념보다는 과천에서 화훼농가가 실존하고 있고 그러한 실존한 화훼농가들을 어떻게 하면 소득기반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 이것이 또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화훼쪽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집중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훼전시회 화훼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집중화 시켜서 뭔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아까 브랜드 개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과천시 세수가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과천시 이외의 외부지역에서 농가를 방문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과천시 세수의 증대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훼전시회도 여는 것이고 여러가지 꽃 박람회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세수는 추계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고용효과도 경제학자에게 맡기면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시가 한번도 안 했다는 게 문제이지 고용효과나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는 효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금방 나와 있고 화훼농협에서 쓰는 농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마이너스로 잡고 시민들의 정서함양 이런 것을 플러스로 잡아서 하면 금방 다 나와요. 그것을 왜 잘 안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자들이 다 그것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거든요. 안 했다는 게 문제이고 제가 지금은 일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서함양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이나 전후방 연계효과 이런 것도 당장 내놓을 수 없으니까 세수 그리고 나머지는 정량적으로 안 나오면 정성적으로라도 세수는 이만큼인데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주무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이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사업은 사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주민을 위해서 복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를 육성하는데 이 정책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체가 성장을 하면 그에 따라 과천시도 발전하는 것이지 업체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런 것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물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수의 규모라든가 지원된 규모로 볼 때 그렇게까지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후반 부대효과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분이 화훼에 오게 되면 그분이 쓰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과천에 얼마를 떨어뜨리느냐 하는 문제를 계산한다는 것이 물론 개략적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세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저도 첨언을 하면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여러가지 경제업종에 예산지원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천시에서 농업에 과수농가도 있고 벼농사도 있고 화훼농가 축산농가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요식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어느 산업에 일정의 예산을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 과정에 시민의 수가 많아서 정치적인 우려도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내년 예산까지 봤을 때 화훼산업이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서가 복잡하게 올라와 있지만 매년 추계를 보면 화훼관련 예산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어렵고 우리 시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과연 이렇게 한쪽에 선택을 해서 계속하면 진짜 이 산업이 과천의 브랜드와 특화산업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의원으로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자료로 만들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된다 그나마 지금은 시장께서 화훼센타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화훼유통의 허브를 만들어보겠다는 플랜을 가지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도 걱정스럽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금 그린벨트지만 250, 300만원 땅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그대로 표현하면 안에서 연탄 때서 그린벨트에서 생활이 안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법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임대받아 쓰는 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화훼는 생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이 비싼 땅에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과천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화훼경쟁력을 과연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확신이 안 선다면 사업방향을 줄여가야 되는데 확실히 안 선다는 부분에서 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감하면서 예산이 역으로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도 작년보다 화훼관련 예산이 늘어났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화훼전시회는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화훼뿐 아니라 농업, 축산분야도 늘어났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단순히 봤을 때는 화훼농가 분포도가 있는데 단적으로 과학관 부지에 8만평 화훼농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무사 부지에도 화훼농가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2만평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단순 경작면적이나 화훼 분포도가 최근 3년보다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현동도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여러가지 개발에 의해서 화훼분포도가 과천에서 다운되고 있는데 산업은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꽃을 사서 시민이 공원을 가꾸고 도로를 만드는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은 전체 시민의 정서함양과 도시 디자인 측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데 단순히 생산농가나 협회라든가 생산법인에 대한 투자는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하향곡선이나 평행선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보는 겁니다. 제 예측이 지적하는 것이 과천의 개발압력으로 보았을 때 10년 이상 화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유통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도권 한 시간 거리에 2천만 이상의 국민이 과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허브로서는 그린벨트에서 도매만 풀린다면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법상 도매가 안 풀리니까 걱정하는 것이고 초화류 생산으로는 한계점이 왔다고 봅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실 과천에 명품이라 하면 초화와 동양란하고 개인사업체지만 도자기랑 나무랑을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것으로 꼽습니다. 어쨌든 과천이 화훼명품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지로 과천 화훼종합센터도 조성 건립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화훼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임기원위원

전체 화훼산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방안이 전략이 제가 문제 제기한 것과 시에서 가는 게 핀트가 다른 것 같은데 향후 10년의 화훼산업 특히 생산산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유통이 그린벨트에서 도매업이 되어 유통이 된다면 별개로 정리할 문제이고 생산농가나 화훼협회에 지원하는 부분 지난 4년의 과천동과 갈현동 그린벨트 내 전답의 지가가 2003년까지 평당 5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데 가도 다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가상승은 임대료 상승이고 그 사람들이 생산단가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부분 업체가 김해나 밑에서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과천으로 봤을 때는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생산쪽보다는 앞으로 화훼종합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유통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과천에서 생산하는 화훼농가를 육성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나 의회에서 이렇게 되려면 계량화를 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4년간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변화가 왔고 이런 농가소득이 증대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법인의 세수가 늘어났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훨씬 더 신명나게 도와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 나가서도 봐라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양해해 주시면 이번 브랜드 용역사업 할 때 그것도 용역에 넣어서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과천이 재배중심지가 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유통과 브랜드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생산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브랜드와 유통을 중심으로 하고 결국 생산은 다른 지역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신 생산된 제품이 과천에 와서 유통이 되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과천에서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천이 앞으로 화훼 생산의 중심지가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오히려 생산보다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지 유통과 제품개발 이런 관점이지 생산의 중심지로서의 과천이 나아가야 된다면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 36쪽 민간이전 민간위탁비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예산이 6억 9,500이 올라왔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가 1억 9,9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민간이전비는 늘어났는데 두 예산항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늘어났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인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307 자체는 전년도보다 1억 7천이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빼고 나면 나무은행 3천만원인데 작년에는 나무은행이 5천이었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뒤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와 주거환경개선지구 소공원 조경수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이 들어갔고 가로화단 교통섬 초화식재관리는 3억 6천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쪽에 항목을 옮기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느쪽으로 줄 계획입니까? 농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과천화훼협회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당 720원이면 굉장히 비싼 화본이지요. 통상적으로 팬지나 사피니아는 250˜280원입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식재관리에 심고 물주고가 다 포함되어서 720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수목관리 잡초제거와 가로수 병해충방제사업이 그동안 분리발주를 구간별로 해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4년 전부터 분리발주를 해왔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누차 관리가 문제가 되고 해서 일괄발주를 해서 예산을 더 다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전년도보다 축소는 되었는데 일괄발주를 안 하고 4건씩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한 업체에 이 사업 전체를 주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나누어서 하고 한 업체가 사업을 하다보면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2002년까지는 한 업체에 주었거든요. 2003년부터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분할발주를 했는데 3년 겪고 보니까 안되겠더라고요. 과장님도 만약에 일괄발주한다면 10% 가격 다운할 수 있거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괄발주를 하게 되면 가격은 다운이 될지언정 관리차원이나 적기에 병해충 방제 약제를 치고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서 하다보면 시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인부와 장비만 많이 넣으면 되지요. 일렬로 일을 하려고 하지 중간중간 동시다발로 전정차가 다섯 대면 다섯 대 투입하지 한 대가 쭉 관리를 하니까 일이 꼬이지요. 이것은 입찰을 보면서 시방서에 넣기 나름입니다. 특히 시방서에 딱 넣어서 예를 들어 전정은 2주일 안에 다 끝내라 잡초는 매 분기별로 하는데 4일 안에 다 끝내라 시방서에 넣으면 알아서 다 끝나요. 그게 안 지켜지면 기성결재 안 하면 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시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능하겠지만 업체의 입장에서는 장비나 인력이 한꺼번에 수급이 잘 안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시가 아니라 특히 시방서에 명시된 것은 계약조건이고 약속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기성청구에서 지급결의서에 싸인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환수시켰던 사업이잖아요? 일부 계약내용과 다르게 해서 잡초제거 하고 문제가 되었던 사업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총액 발주를 해 보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하면 10% 정도는 무조건 세이브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뭉쳐보면 8억이 넘잖아요. 10%면 9천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잘 안 보이던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가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내점길 녹지대 정비공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공사는 대공원 보도 그 쪽으로는 목백합나무를 100주 정도 심을 계획이고 문원로 현대 6차상가쪽으로 올라가는데 가로변 녹지대 나무가 없는 데에 산철쭉을 보식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대공원길은 어디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광창길 주변에 현재 잔디만 있고 나무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선바위길에서 대공원 주차장까지 가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광창교 밑으로 도로변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사업소 건너편 환승주차장 있는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양쪽에 거리조성한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그 부분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목백합을 심는 것은 좋은데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신다니 ... 일단 두 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어디에는 나무 심고 어디는 수목전정하고 그러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통행에 제한이 되는 곳들 외에는 최대한 수목전정을 줄였으면 하는데 줄일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교통표지판 시야를 가리는 쪽만 가지를 치고 원래 1단지도 수목전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도시녹화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메타세콰이어는 벽 창문 부딪치는 쪽만 자르는 게 어떠냐 했더니 거기서는 안 하겠다고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올해 1단지는 수목전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전정면적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가로화단 교통섬 초화식재 관리사업을 보면 사업계획서에 아까 말한 것처럼 720원× 50만본 해서 3억 6천이라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거리의 가로화단 꽃을 심는 이유는 기대효과처럼 결국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화류 식재를 가로화단 교통섬에 심고 관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넘는 화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경관관리와 시민의 정서함양이 주 목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심는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나와야 합니다. 몇 월에는 무슨 꽃을 심고 1년에 몇 회,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50만본 심는데 계획이 없으니까 심어도 되는 건지 안 심어도 되는 건지 집행내역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뭐 심어야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청내는 팬지 심고 가로변은 꽃양배추를 심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양배추 다 심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4/4분...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봄에는 팬지 심고 여름에는 사피니아 심고 가을에는 국화류 심고 겨울에는 양배추라고 생긴거 심거나 보리 심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보리는 안 심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 나갈 거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연간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안 심으면 돈 주면 안되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임기원위원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황순식위원장대리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식재를 다 하기는 하고 돈이 나가는 겁니다. 안 심으면 돈이 당연히 안 나가지요.

임기원위원

이것은 사전질문한다고 쪽지 드렸던 항목인데 답변을 자꾸 안쓰럽게 못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이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보통 가을 겨울용 식재를 언제 하는 게 적기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겨울용은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에 식재합니다.

임기원위원

통상적으로 인근도시 가까운 데 안양 수원 가보면 중부권은 11월 중순이면 겨울식재를 해야 됩니다. 11월 첫째주면 서리가 옵니다. 가을꽃은 서리에 져서 보기 흉해집니다. 그런데 과천은 10월말에 중앙로의 꽃들은 차가 싹 다 수거해 갔어요. 별양로는 11월말까지 방치해 놓았고 그러다가 12월에 다 제거를 했고 청사는 겨울팬지를 12월 4일 경에 심었고 관문체육공원 주변하고 별양로 상가지역 혹시 지금 심겼는지 가 보셨어요? 오피스텔 건물과 새서울 사이는 심기고 4단지와 뉴코아 사잇길은 안 심겼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 매년 이 예산을 주어서 분기별로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훼농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이고 시민정서함양인데 이 삭막한 겨울에 겨울팬지가 개발이 되어 영하 5도까지는 안 얼고 산다고 하는데 굉장히 애처롭고 보고 시민의 정서가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지 애처롭게 느낄지 저는 의문입니다. 심어서 애처롭다고 생각하면 실패한 조경이라 생각합니다. 화려하다 아름답다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관문체육공원과 별양로는 아직도 안 심었어요. 그러면 지금와서 부랴부랴 심으면 돈 줍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니고요. 가로화단 초화류 식재 구간이 있습니다. 전부다 심는 게 아니고 가로쉼터와 교통섬, 관문사거리, 선암삼거리 화분하고 아까 사거리는 내역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지요. 별양로 가 보세요. 빈 화분에 보리 다 심었어요. 그러면 어느 해는 집행하고 돈 남으면 서비스로 심어주는 데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별양로는 화분 제거하고 심지를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아침에 가서 찍어왔는데 화면 준비 좀 해 주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별양로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임기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심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올해는 구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빈 화분을 남겨놓는 게 바람직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치우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12월도 중순이 다 되는데 벌써 제가 이달 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화분이 깨지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감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어제 모 과 CCTV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확인하고도 한달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지적을 하면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 96개를 세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설치된 CCTV 화면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작동을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달간 화면이 안 떠도 수리가 안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의회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어제 그랬더니 2단지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울타리 나무를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사람들이 벨을 누를 수 있게 아예 나무를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은 세워서 주무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황량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돈을 쓸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11월말에 안양을 다녀왔어요. 안양은 그때 싹 다 갈렸습니다. 이게 과장님은 제가 항상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게 과천에 3월 30˜4월 5일이면 무슨 꽃을 심고 6월이면 무엇을 심고 해서 그게 되는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기성청구 들어오면 싸인해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결론은 이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3억 6천을 세워서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올해 믿어도 되겠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재입찰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견적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저 사진이 오늘 아침에 찍어온 것인데 별양로 중심상업지구에 시민들이 하루에도 수천명이 다니는 곳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팬지입니다. 팬지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교통섬에 양배추처럼 생긴 것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12월 다 되어서 심고 하지 말고 적기에 심어서 똑같은 돈을 들여도 시민이나 도시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미비한 점은 미비하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6천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초화식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반영할 것은 하고 검토해서 적기에 제 때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예산승인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구요.

서형원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정비공사는 백합나무 천 그루 심는 게 맞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백합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산철쭉 자산홍 등 여러가지.. 현재 나무가 죽어 있는 데가 있어서...

서형원위원

이야기하실 때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백합나무는 대공원 보도길 거기에 목백합 100주를 심고 나머지는 ...

서형원위원

저한테는 이것도 천 주라고 했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백합나무 등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백합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산철쭉이나 키 작은 나무를 여러가지 심는다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위치는 거기 한 군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니요. 대공원 보도길도 있고 문원로도 있고 그외 가로변 녹지대에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자료가 앞에 써 있는 거와 뒤에 써 있는 게 다르고 위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질의하잖아요. 내점길 녹지대 정비공사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초본도 포함되나 보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서요...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풀을 심는데 1억 5천만원이거든요. 비비추 맥문동 빈카마이너 우산나물 이런 것을 교동길에도 심으셨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것과 비슷하게 심는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거기에 심고 현재 나무가 없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50㎝ 정도로 휀스를 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예산은 식물 3천원×5만본 이거잖아요? 다른 예산은 없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지피식물을 주로 심으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미 녹지대인데 거기에 이 초본을 심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 도로를 가 보시면 식물이 군데군데 없는 데도 많고 해서 지피식물을 중간중간 심어서 하고 휀스도 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없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합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과에 예산내역 엉터리로 주었다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여기에 3천원×5만본이지 휀스 예산이 어디 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로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식물 식재하는 것만 지피식물 식재하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하게 할 것이 계속 길어지니까 정말 답답한데 하여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초본식물을 심는다는 게 전에 시행했던 교동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이 되느냐 풀이 자라도 내내 비슷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탄소흡수원과 관련된 설명에서는 아예 이것은 빼셨더라고요. 이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물론 안 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지요.

서형원위원

거기 그냥 풀이 자라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음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을 위주로 골라서 심겠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서 제가 달라 했잖아요? 다른 사업은 나무를 심으면 얼마씩 가로변 녹지확충이라든가 짜투리땅 녹화라든지 등등 탄소흡수 효과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빼놓으셨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빼놓으신 거 아니에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내점길 녹지대사업은 가로변 녹지대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아니 그게 따로 있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세목은 있었는데... 당초에는 포함되어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서형원위원

이야기 진행이 안되는데 예산서에도 가로변 녹지대 사업하고 내점길 녹지대 정비공사는 병행해서 다른 부기로 되어 있고 저에게 주신 자료도 가로변 녹지확충은 백합나무 등 천 주만 있지 빈카마이너 따위는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말하라는 겁니까? 제가 얌전하게 짧게 짧게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들어 죽겠네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탄소흡수용 증대를 위한 도시녹화사업 해서 자료 드린 거 가로변 녹지확충에 30개소 천 주 해 놓은 거에 내점길 녹지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탄소 저감효과에 대한 수치가 없고 그 다음에 주신 것에 보면 가로변 녹지확충 해서 백합나무 등 천 주 해서 37.5t이고 이것은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따로 부기가 잡혀 있는 가로변 녹화사업이잖아요? 왜 내점길 정비사업은 내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점길 녹지대 정비사업이 거기에 풀을 심는 거잖아요? 제가 CO₂좀 알거든요. 그게 어떻게 CO₂ 저감하는 사업이 되냐구요. 물론 풀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거기에 1억 5천만원 들여서 탄소저감효과가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구태여 탄소저감에서 떠나서....

서형원위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풀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탄소흡수증대....

서형원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후변화사업 총괄하시지요? 목록 같은 거 다 보시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검토하지요?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꼼꼼하게 검토하세요. 보니까 기존사업도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사업이라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뒤져보면 이런 것은 기후변화사업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목록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견해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탄소 흡수원 증대사업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풀 자라게 하는데 1억 5천만원 들 필요가 없잖아요? 돈 써서 공사하면 배출되는 탄소가 더 많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1억 3천 중에 3천만원 받고 시비 1억 2천만원 쓰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안 보면서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이야기가 안되고요. 탄소저감효과를 떠나서 1억 5천만원 들여서 거기에 심어놓은 거 다 봤는데 효과 없어요. 말씀하시는데도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150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151쪽에 유기질 비료지원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은 어떻게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포함이 되고 사업설명에도 보면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해서 환경보전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기질 비료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지원하는 기관이 달라서 같은 농가에 두 번 중복지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시듯이 중복되게 지원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육성 농업사업은 시 자체사업이고 계속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경기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5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퇴비나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이렇게 다섯 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는 이 다섯 가지만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목초액 등 6개 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수혜를 받는 대상은 거의 다 공통일 거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 받는 분들이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복될 소지가 많이 있지요? 그 부분이 충분히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예산상 적게 지원되다가 이런 부분이 다 지원되면 연중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저희는 친환경농업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농협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에서 적게 받는 것을 농협에서 농가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수치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도비로 사업주관만 바뀌었다 뿐이지 해마다 받는 양은 똑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248페이지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4,400만원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10개교에 축산물이 전부다 지원이 우수축산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내년 예산 세운 게 4,400만원 세운 것인데 올해 초등학교 4개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문원초등학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원신청을 안양교육청에 하게 되면 도에서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단지 문제가 도에서 지정하는 인정업체에 계약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원초등학교는 기 공급하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한우나 국내생산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상은 고등학교까지 전체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청을 다 안양교육청에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4,400만원 가지고 10개교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신청이 되면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면 바뀝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지금 4,400만원이면 몇 개 학교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올해 초등학교 기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10개교 전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황순식위원장대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10개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서 260쪽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예산 2,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과천시에 지정 보호수가 몇 그루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9주가 있습니다. 노거수는 7주입니다.

임기원위원

11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보호수가 3주가 빠졌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연간 어떤 사업을 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보호관리는 보호수 주변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쉽게 말해서 나무지만 사람이 모셔야 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호수 지정을 한 것이지요? 예산도 주고, 잘 있는지 한번씩 가봐야 되겠지요. 과장님은 9그루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압니다.

임기원위원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보호수 외과수술하는 느티나무하고 향나무, 은행나무 현장 갔다 왔고...

임기원위원

나무 관리하는 업체에 모두 관리위탁을 주는 사업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주암동 향나무 같은 경우는 앞에 집을 지었는데 생육환경개선으로 뿌리수술도 하고 지지대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구요.

임기원위원

걱정스럽고 정말 과천시가 환경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시가 계속 환경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지정 당시 520년 된 과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가치있는 보호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호수 입간판이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 누가 빼놓았지요? 이렇게 방치되어 몇 달째 있는데 어떤 상태냐 하면 제대로 보호를 하려면 사유지지만 이 나무의 생육과 환경을 위해서 주변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폭원에 가까운 땅을 사들여서 공원화하고 이 600년 된 나무의 생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식당을 지었습니다. 이 허가과정에서 과가 이렇게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가보면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 프론트 위에 향나무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하면서도 향나무가지가 무지 상채기를 많이 입었어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공사기계가 향나무쪽에 부딪쳐서 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데 제대로 지정 보호수 모시고 있는 겁니까?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지난번 구세군 공사작업할 때도 그 은행나무도 보호수지요? 그것도 아무런 조치없이 해서 본 위원이 추경 때 지적하니까 부랴부랴 망을 치고 휀스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은 보호수이고 실제 향나무가 수도권에서 600년 가까이 된 나무는 가치가 있고 귀중한 나무입니다. 주변 땅을 편입해서 진정한 보호는 못 하더라도 건축행위를 할 때 관리를 하고 보호수 옆에 건축행위를 하면 산업경제과 업무협조 안 받아도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받았습니다. 사실 향나무를 옮기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

임기원위원

왜 옮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건물짓는 집 토지 매입을 검토했지만 소유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악의 경우 시설결정해서 강제매입이라도 해야지요. 과천시는 인심이 좋아서 소유주가 거부하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공익을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민적 합의이고 헌법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천은 사유재산이 우선이라 하니까 별양동에 4m짜리 콘크리트벽이 올라오고 이 모양이지요. 이 모습을 보고 이 건물 뜯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깝지요. 건물에 들어오는 분은 천혜의 입지일 겁니다. 보호수 밑에 찻집을 하든 식당을 하면, 이게 개인주택도 아닌 거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환경을 부르짖고 주장하고 형식적인 보호수 관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내 피붙이처럼 일 좀 해 주세요. 예산은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관리실태가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도 할말이 없지요. 또는 올렸는데 의원이 삭감해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안 세워주어서 관리가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매년 이 예산을 습관적으로 써왔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호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낼 거예요? 돈이 더 필요하면 세워줄 용의도 있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무튼 내년에는 향나무와 느티나무는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나머지도...

임기원위원

(화면을 보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유리 필로티가 이만큼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보호수 반경의 건축행위를 수고 나뭇가지 끝자락에 5m이면 5m 이게 분재도 아니고 생육이 멈춘 나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생물입니다.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자연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제로라는 겁니다. 나무가 햇빛을 보고 끊임없이 천년동안 자랄 거 아닙니까? 어디로 자랍니까 유리벽인데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예를 들어 향나무가 500년 더 살면 이 수형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셔도 여기 상황이 답답하지요? 이러니까 우리 나무를 옮겨버릴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누차 이건 잔소리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의원의 눈으로 답답해요. 철저히 지켜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목교 및 목재데크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어디 해야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중기청 가는 쪽하고 관악산 가는 쪽입니다.

임기원위원

중기청 것은 공사한지 2년밖에 안되었잖아요? 벌써 도색을 해야 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눈비 맞고 하니까 매년 도색을 ...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도색 안 했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게 4년 되었습니다. 도색 예산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매년 해왔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관악산 등산로 훼손지 복원공사가 작년 효령대군위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악산 등산로 훼손지는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봐도 됩니다 했는데 올해 3억이 또 올라왔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관악산에서 연주암 가는 관악사지 부분 나무들이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쪽...

임기원위원

작년에 본 위원하고 현장 올라가서 1차적으로 헬기장 올라가서 토사 쓸림방지에 목책은 하겠다고 했는데 또 3억이 필요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둥산로 로프설치하고 목재데크하고...

임기원위원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관악산 등산로든 관악산 공사는 난공사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공사입니다. 헬기도 띄워야 되고 인부 출퇴근도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면 한참 후에 하자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예산을 더 줄 테니까 한 목에 끝나면 예산도 세이브되고 시민도 편리하고 매년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고 매년 올라와요, 사업이 없을까봐 담당계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올해 이것 하면 관악산 끝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연주암에서 관악사지 가는 쪽으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해서 그런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예산계에서 편성이 안되더라도 삭감되는 예비비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한참 헬기 띄우고 자재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인부 붙일 때 같이 붙여야 공사가 싸게 먹힙니다. 매년 찔끔찔끔 2˜3억 사유를 하도 갑갑해서 질문하는데 하여튼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내년에 과장님 바뀌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해마다 새로 훼손되는 분야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조사해서 관악산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화훼산업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감실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있는데 사이버 원예대학이라든지 산업경제과에도 있고 다른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목록 및 예산내역 총계하고 담당부서 하고 화훼산업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화훼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자료를 계수 조정 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인데 옥상녹화사업하고 학교벽면 녹화사업을 하시는데 학교벽면 녹화사업은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이라고 표기를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도 탄소흡수원 증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표기 좀 엄밀하게 해 주세요. 보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쓰입니다. 산업경제과가 특히 모호하거나 그런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하면서 한번 하면 손대기도 힘들고 눈에 확 뜨이잖아요? 특히 중학교 2군데에 설치하는데 학교와는 협의가 끝나신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경기농림재단에서도 보조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벽면녹화 벤치마킹 결과를 저한테 안 주셨던데 벤치마킹 하셨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자료를 드렸는데요. 분당 주택공사 본사 옥상 같은 거....

서형원위원

네,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하고 멋있는 데가 어딘지 찾아보시고 왜 이런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모양새가 시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평가할 때 정말 잘 했다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벤치마킹 확실히 하시고 전문가들 조언 확실히 받으셔서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7 회의중지

13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민아이디어 특허 등 등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굴한 사업인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동 방문할 때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변리사한테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첫번째는 등록하는 게 진짜 힘들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좋지만 된 다음에 백만원이나 오십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것 같다고 지적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사실 특허하고 실용신안 받기가 특허는 1˜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기에는 특허 등록 되고 난 뒤에 돈이 원래 나가게끔 회계상에 신청만 해놓고 이 사람이 특허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하고 가져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등록에 고생을 많이 하고 돈 들이고 그런 게 힘든데 그 과정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신청자에 한해서 전부 다 지원을....

서형원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돈을 주려고 하면 등록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이것은 실패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만하다면 지원하든지 아니면 돈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어하면 그런 절차를 대행해 주거나 어떤 과정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등록과정을 잘 밟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든지 그런 과정을 돕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특허등록비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원하기는형평성도 있고...

서형원위원

행정관서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대행수수료 주기는 우리가 근거지침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중소기업청하고 변리사회에서도 중소기업이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청에서 특허등록을 지원한다거나 학생들은 변리사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마친 뒤에 주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중복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중고등학생이나 시민이나 관내 중소기업 소제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신청을 하면 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중복지원이 원래는 안되겠금 되어 있는데 이중지급이 되니까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마 중소기업에 한해서, 우리 시는 중소기업청에서 따지는 조건보다 완화되고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등록만 되면 정액으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서형원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는 또 따로 중복되어도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면 지원할 것인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때 협약체결을 한번 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서형원위원

이것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감안을 못 하셨을까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단지 중소기업청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에서 학생한테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변리사회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 등록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대요. 변리사가 아실 겁니다. 검토하셔서 중복지원이 되는지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지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은 뺄건지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쪽 노정관리에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지요? 노사정등반대회, 노사정체육대회가 늘어났는데 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의 노사정등반대회가 신규지원하는 거지요? 노사가 같이 하는 거면 사측에서 내도 되는데 왜 지원하지요?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신규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 노총 경기지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노사정 등반대회의 경우는 화합차원에서 등반대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가급적 지원하는 사업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서형원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늘어나서 여쭈어 보았고 밑에 과천시 노동조합협의회도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늘린 거지요? 이런 부분도 특별히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소규모로 지원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로 되어 있는데 과천에 한국노총소속 사업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거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한국노총은 아파트단지노조 하나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경기중부지역지부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안양 과천 의왕 군포로 되어 있나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안양 과천 군포 의왕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몇 대 몇으로 나누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요청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것은 좀...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성격을 따져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시군마다 협의회를 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안양 군포 과천 의왕이면 4지자체가 어느 정도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천에 딱 하나 있는데 조합원수도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천은 민주노총 소속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신청을 안 해서요.

황순식위원장대리

신청하면 줍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어쨌든 그 4개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분담하고 있는지 이 경기지역지부 6건 지원을 4개 지자체가 어떻게 배분해서 지원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가정용 연료전지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것을 원료로 해서 전기나 온수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서형원위원

연료전지의 경우는 가정용에서 연료전지를 쓰는 실효성이 뭔지 제가 도저히 짐작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체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어차피 가스를 써야 되거든요? 왜 이것을 하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가정용 연료전지는 가정으로 보급하기 위한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정용 연료전지가 열효율 실제적으로 다른 도시가스를 썼을 때보다도 한 30%가 열효율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CO₂저감율이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공관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연료전지는 수소를 발생하기 위해서 어차피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직접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했다고 다시 그 수소를 쓰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차량이 수소연료를 쓰면 직접 매연을 발생 안 시키니까 대기오염을 저감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에너지 절감효과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청계산 철탑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 하잖아요? 지중화하고 우회방안을 같이 놓고 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우회가 가능한 게 있습니까? 의왕으로 돌아가나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청계산이 산악지대라 지중화가 어려우면 우회하는 방안도 같이 용역하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지중화나 우회를 할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믿어도 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 용역보고서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좋겠다 하면 저희는 추진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비용문제인데 얼마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용역보고회하면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마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시민이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데 어쨌든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겠지요, 어떻게 보세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한전에서도 비용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용역을 해 보고 결과 나오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전력기술에 견적을 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라고 해서...

서형원위원

용역도 여기서 하게 되나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참조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한국전력기술이 한전 자회사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 우리지역도 그렇고 다른지역도 그렇고 지중화 이야기가 나오면 지중화를 안 하려고 한전에서 지중화 비용을 굉장히 부풀렸었어요. 동네마다 이야기해 놓은 게 있는데 한국전력기술에서 이것을 실제로 꼭 필요한 비용으로 내놓을지 아니면 관행이나 사실 한전은 부정적이잖아요? 비용을 과다산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그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한국전력기술회사에 사전에 소요예산 타진을 해본 결과 1억 6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서형원위원

용역비 말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 결국 얼마 든다고는 나온 것은 없고요. 용역비에 대한 산출만 받아보았지 지중화하는 돈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중화하는 돈이 얼마나 드냐입니다. 용역업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전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실제비용보다 상당히 부풀린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부풀렸었습니다. 절대 안 해 주려고요. 그 부분을 엄격히 관리하셔서 용역결과 나올 때 꼭 필요한 비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전문가가 있으시잖아요? 공사내용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엄격하게 관리하셔서 다른 부서나 시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부풀린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1억 6천만원 나왔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은 9천만원으로 했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한국전력기술회사에서 소요예산을 뽑아왔는데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재경비나 기술료 지반조사비는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인건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본 사업이 돌고 돌아서 산업경제과에서 맡았는지 과장님이 희망해서 맡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에너지 관련 지역경제파트가 있어서 맡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가 이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2003년에도 그 당시 돈으로 3천만원 세웠다가 불용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해보자 그리고 이 용역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실제 공사비가 어떤 선로를 용역하는 것보다 서형원 위원님 질의과정처럼 도대체 지중화하면 어느 노선이 최적이고 A노선은 얼마이고 B노선은 돈이 얼마 드는지 이 정도를 알아보자는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건설과에 예산을 주었는데 1년간 끌어안고 있다고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고 불용처리를 했고 시에서 철탑 지중화사업을 업무배정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켜보면 건축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회계과로 갔다가 산업과로 돌고 도는데 이것을 과연 에너지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지 서형원 위원님 지질의처럼 산업과는 토목이나 건축을 구조물 설비쪽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나마 기술파트에 계신 분이 업무를 맡아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봐주고 우회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매봉에서 사그막골이나 5,6호 약수터로 내려오는 선이 가장 짧은 단선이지만 산림훼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노선은 역으로 매봉을 지나서 의왕 행정구역으로 가면 청계사 진입로와 가장 가까운 철탑지주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도로로 빼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 시민단체와 논의했던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과연 산업경제과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 부분에서 기감실장님이 업무를 산업경제과로 배정하게 된 경위하고 또 이 사업의 추진의지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중화와 관련되어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가 연관되어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용역을 세웠던 것은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서 했는데 지역개발기금 100억도 조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사용처가 협의가 주민들과 잘 안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지중화를 좀더 타당성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산업경제과로 온 것은 에너지 분야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이고 그린벨트와 관련되어 모든 것을 하면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탑이든 지장물이든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라도 고유업무를 가지는데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런 판단 하에 에너지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경제과에서 철탑에 대한 설계를 하고 염려하신 기술적인 것은 용역감독 공무원을 지정할 때 관련부서 용역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에너지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 왔다는 것은 걱정스럽고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기가 부족해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함이라든가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면 당연히 에너지파트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철저하게 토목과 설비입니다. 기술자들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달라지고 노선도 표고 차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예산서 부기를 지금에 와서 바꾸기는 쉽지 않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TF팀 형성이라도 해서 전체회의를 해서 하지 않으면 실제 산업경제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해내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목이고 설비잖아요? 그린벨트다 에너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숲길 조사원 국비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도 했었는데 일자리 창출하면서 등산로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지금 구축중입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저희가 데이터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건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등산로선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감안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청계산만요.

서형원위원

수고하셔서 한 사업인데 결과물이 등산로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니까 뚜렷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에 참여하신 분도 보람이 있잖아요. 눈에 띄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도 사업이 완료되면 각 시군이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59쪽 민간행사보조 예산 테마숲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 했는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과천환경21에서 위탁받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다 표기하고 하시기로 했는데 왜 안 하셨나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려는 거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전문가단체에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부서마다 보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짤 때 위탁하거나 이전하는 것 관련단체가 정해지면 기록을 했는데 안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을 본예산서 할 때에 그냥 기록해도 문제가 없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행사보조금이 기관이 정해지면 명기해서 요구해 달라 그런데 요구부서에서는 아직 미정이다...

서형원위원

질의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확정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생각을 안 해서 기록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일일이 부기변경하는 것을 의결하면 너무 복잡한데 본예산을 쓸 때 파악해서 쓰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확실히 정해진 것은 유인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의결할 때 수정사항에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기감실에서 파악해서 정해진 것은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숲 생태학교의 경우는 해설이 있는 가족 숲속여행 해서 가족을 모아서 숲속여행을 했어요. 이것이 무료로 한 것입니까 돈을 받은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가족에게 돈 받는 것은 없고 무료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반 어린이반 해서 숲해설가에게 과천환경21에서 지급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 어느 지역에나 보면 환경단체들도 있고 꼭 환경만이 아니라 시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시에서 공짜로 하도 그런 것을 제공을 해서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비용은 지원할 수 있고 보전해 줄 수 있지만 지역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하고 자기도 발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내하시는 분들 외부인들이 많나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관내 분들입니다.

서형원위원

사교육을 시에서 무료로 막 지원하면 사교육 하는 분들이 저항하잖아요? 그것과는 취지가 다르고 공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무료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는 숲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숲 해설가들이 숲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가족과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럼요, 공짜인데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테마숲 문화행사에 산상음악회를 적어놓으셨는데 연주암에서 하는 거.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것인데 같은 테마숲 문화행사로 같은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주제가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서형원위원

문화행사 추진실적을 달라고 해서 500만원×2회 해서 글짓기 대회와 산사음악회 두 개를 보고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9월 8일 숲사랑 글짓기대회를 해서 초등학생들과 행사를 하고 산상음악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서형원위원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지원한 것은 없고요.

서형원위원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올해 어떻게 썼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500만원을 썼다 하셨잖아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산사음악회는 하나의 실적으로 생각하고 직원이 넣었고 숲사랑 글짓기대회 500만원, 그림그리기 대회 500만원으로 쓴 겁니다.

서형원위원

답변을 틀리게 해 주시니까 심의가 정말 힘드네요. 그림 그리기대회는 보고도 안 하셨는데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림그리기 분야와 글짓기 분야를 나누어서 했는데 한번 하면서 그림분야 글짓기분야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행사비가 따로 따로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각각 무슨 500만원씩 들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학생들 수상...

서형원위원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봐도 알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과천환경21에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을 봤습니다.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결산 받았어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아직 연말이라서....

서형원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좋은 행사라 생각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네요. 예산 지출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할 사업의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과정을 지켜보면 동료의원이나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답답합니다. 청계산 철탑지중화와 마찬가지로 저는 근본적으로 산업경제과와 체질에 안 맞는 사업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사업이다 뭐다 해서 믹싱되어 하다 보니까 전부다 확신이 안 서고 주무과장도 1년 정도 가까이 맡고 있는데 파악이 안되고 지난 1년 것도 파악이 안될뿐더러 향후 1년 갈 것도 확신이 안 섭니다. 돈의 다과를 떠나서 확신이 서는 사업은 돈의 다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과천시의 1년간 산림 및 조림관리사업이 16억 2,800만원 전년도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세세 부기항목을 보면 수백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과천의 자연환경을 과천의 정체성을 높여주고 있는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의 산불진화를 위해서 각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금년도 예산에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불행한 사건이지만 금년도 관악산이 화재를 당했지요? 그나마 헬기 임차를 해서 활용이 안되면서도 그동안에 4억 가까운 헬기 임차를 주어서 소모성 예산이지만 금년도 화재를 그나마 막아냈다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으면 복구하는 부분에도 바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철학인데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조림사업에 1,168만 2천원하고 정책숲 가꾸기 2,784만 7천원 이 두 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관악산 화재당한 부분에 별도 복원계획은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관악산에 불난 자리가 암반지라서 나무식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무를 보면 불에 탔더라도 일부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임기원위원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그 자리는 식재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책숲 가꾸기와 조림사업은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문원동에 할 계획입니다. 문원동 산 70번지 일원에 20㏊ 정도로....

임기원위원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조림하겠다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솎아내기 하고 가지치기 정도로 해서 나무가 자연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가꾸어주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전년도보다 830만원이 줄었어요. CO₂기후협약 체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신규 내점길 맥문동 교체하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림의 CO₂발생량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관악산이 암반산이기 때문에 생육이 어렵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어려운 암반산에도 화재로 소실될 정도의 수목이 자라고 있었어요. 긴 세월이겠지요. 그래서 바로 식재사업을 해서 화재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씨앗으로 자라기 보다는 일정부분에 생육할 수 있는 묘목으로 가서 좀 복구를 하는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별도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 식목행사 할 때 기존의 하천이나 주변 자연녹지에 가서 표찰 다는 그런 나무는 비싼 나무이지 않습니까? 관악산은 어린 묘목을 심어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지금도 관악산을 보면 중간에 소가 뜯어먹은 것처럼 보기 흉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조림사업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없지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식목일 나무심기에서...

임기원위원

추가로 필요하다면 동료의원님들과 공감대가 되면 4월에 예산편성해서라도 저는 일정부분 복원노력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49쪽에 보면 축분 환경개선 간이퇴비장 설치라는 게 나오는데 현재 과천에 축산농가가 20가구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축분개선사업으로 5개소 100평 정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축분을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입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로는 양재천 오염의 원인이 축분에 있다고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간이퇴비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퇴비장 안에 퇴비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땅에, 그래서 비가 오면 흘러나가는 게 많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왜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사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이 양재천 환경오염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20가구에서 나오는 축분은 여기서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현재 5개소를 잡은 것은 다른 데는 위험이 없는 지역인데 맨땅에 보관하는 가장 위험도가 많은 업소가 5개소입니다. 현재 4개소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잡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는 웅덩이에서 흘러나가다가 시멘트로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를 들어 톱밥을 구입해서 같이 섞어서 퇴비로 쓰는지 아니면 별도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자체를 알고 싶거든요.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퇴비화해서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잘못 관리가 되면 오히려 보관하다가 다시 넘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양재천의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그 부분이 넘쳐서 양재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민간보조로 3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굉장히 영세농입니다. 과천에 대대로 사시는 분들 토지에 임대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30% 부담에 대해 동의를 받았습니까?

현숙

윤현숙산업경제과장

4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문원동이 3군데이고 갈현동이 1군데입니다. 소유자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천에 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갈현동 벌말과 문원동 샛골 두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지역은 가축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환겨위생과에 누차 이야기하는데 과천에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사를 가축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면 축산에 대한 용도변경 다시 말해서 창고로서의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몰아가야지 양재천에서 최상류인 세곡마을이 주 오염원인데 여기에 5가구가 있습니다. 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축분을 야적해 놓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가 되면 바로 양채천 최상류부터 최하류까지 오염원이 내려가는데 이런 그린벨트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정책보다는 환경위생과와 논의를 해서 갈현동은 도시과에서 사업고시지구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축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곳이 샛골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바른 정책결정을 내려 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26 회의중지

14 : 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39억 2,882만 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맑은 하천관리 수질개선 예산의 수질관리 2,380만 4천원, 모범화장실 지원 2억 3,745만원, 오수 및 분뇨관리 2억 9,982만 6천원을 포함한 5억 6,108만원, 청소관리에 폐기물 관리예산의 폐기물 재활용관리비 3억 2,003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200만원, 도시환경미화 73억 9,006만 3천원, 환경미화원 지원 2,090만 8천원을 포함한 77억 5,277만 9천원, 자원정화센터 관리예산 자원정화센터 운영 41억 8,960만원, 환경사회단체 관리예산 사회단체활동 지원 272만 5천원을 포함한 119억 4,510만 4천원, 대기오염 관리에는 대기질 개선예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억 9,936만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1천만원을 포함한 8억 8,552만 7천원, 자연환경보호에는 환경보전예산에 양재천 가꾸기 1억 3,639만 1천원을 포함한 3억 5,086만 5천원, 식품위생관리에 음식문화도시구축예산 9162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9,0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은 도기금 보조금 1,071만원, 예치금 회수 3,161만 2천원, 과징금 수입 1,100만원 등 총 5,332만 2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640만원,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교육 840만원, 증거제품 구입비 50만원 등 총 1,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2만 2천원은 재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환경위생과 전년도 예산대비를 해 보니까 117억 6,600에서 2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3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21억 6천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가장 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크게 증액된 것은 .....

임기원위원

본 과에 사업이 달라졌으면 무엇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파악해야 되잖아요?

황순식위원장대리

절반 가까이 늘어난 예산인데 그것을 파악 못 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예산에 없던 집하장 시설비가 계상된 것이 아마 가장 큰 걸 겁니다.

임기원위원

질의답변을 우리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환경위생과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작년보다 21억 6천이 증액된 것은 3단지 쓰레기 집하장 예산 51억 8천만원이 신청되었기 때문입니다. 11단지는 32억 8천만원이 신청되었고 그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3단지 5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년 대비 21억 6천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암롤박스 구입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암롤박스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일반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지에 일반 쓰레기청소차량 암롤박스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3단지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집하장 전용 암롤박스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소각장 안에 기존에 쓰던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3단지가 완료되면 거기에 사용하는 암롤박스 구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암롤박스 제작비는 집하장 시설비에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시설비 단가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임기원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왜 모두에 그 부분을 지적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변동사업이 아까 말한 51억 8,200만원짜리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기항목에 가서 가장 큰 예산부기항목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관련자료와 요청근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준비가 늦게 되어서 그런데요.

임기원위원

늦게 되었다는 게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동일하게 증빙자료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때는 예산 총금액이 71억 6천에 60% 32억 얼마를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관련 근거자료가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할 수 없다 일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삭감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총 예산도 74억이고 이렇게 안 맞아요. 앞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72쪽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가지에 청소를 연간 21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청소에 관한 민간위탁금은 주로 유류비 증가라든가 인건비가 정부고시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원가계산 결과 반영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최근에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위탁대행업체가 고생이 될 줄 아는데 청소대행을 하는 원가계산은 두 가지 요인이라 봅니다. 첫째는 청소대행하는 면적 용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대행하는 환경이 어떠냐 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동일시간 대에 작업량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적게 할 수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 원가계산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원가계산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기초적인 재료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일인당 쓰레기 비용을 산정합니다. 인구 수 변동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역산을 해서 일인당 기준가격이 나오는데 모두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도시 중 과천만큼 청소대행하기에 용이한 도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군포나 안양 구 시가지나 의왕은 차량 운행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대행하기가 불편한 도시지요. 상대적으로 과천에 비해서. 본 위원이 2007년 기준으로 안양시 의왕시 일인당 청소대행 수수료 자료검토를 해 보았는데 의왕시는 16만 280명 기준으로 34억 8,200만원이 나가서 일인당 2만 1,724원입니다. 다음에 안양시는 인구 64만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1만 9,504원입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인구 6만 2,500명 기준으로 해서 2만 1,169원 가장 비쌉니다. 이것도 작년에 5,800만원을 삭감하고도 가장 비쌉니다.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역별로 사정이 틀리겠지만 원가계산을 한 것이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아파트 단가 틀리고 단독 틀리고 상가가 틀립니다. 아파트는 1,280원을 단가로 해서 12개월 하고 단독은 아파트보다 청소하기가 어렵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2,330원이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완비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주차문제라든가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은 인근보다 단가가 더 낮아도 수익성이 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과대하게 예산편성을 했고 작년에 5,800만원 삭감할 때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청소대행에 문제가 생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박스 세척 위탁사업이 1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린박스 세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린박스 세척차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가 됐든 단독이 됐든 아파트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세워놓고 주변에 있는 통을 회수해서 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순회하면서 닦고 거기에 작업인부가 두 사람 기사 한 사람 있어서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별도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밖이나 내부를 닦는 것을 본 위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통을 비우고 그 차에서 살수장치를 해서 뿌리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도 의왕시는 별도 인건비로 해서 월 1회 개당 세척을 하면서 1,500원씩 주고 있고 안양시는 완전히 수거해서 별도 단독 세척을 하는데 평균 4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가를 일반 쓰레기통 249개와 음식물 쓰레기통 424개를 주 1회씩 해서 월 4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 단가가 6,973원이 나와요. 굉장히 비싸지요. 이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라는 겁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한해에 다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가 점점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도 원가절감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원가분석을 하고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환경위생과의 청소대행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원가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설명을 드리고 인근 두 도시 자료분석을 했지만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결코 우리가 쓰레기청소가 불리한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10% 이상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정밀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코스트 낮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보된 시각으로 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노면 살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가 작업일수를 365일 기준으로 179일로 하고 도로연장 4만 3천 ㎞로 하는데 본 위원이 시민들에게 항의받는 게 그겁니다. 어제 밤새 비가 왔는데 오늘 해 뜬다고 살수차가 다닌다고요. 그리고 내일 95%이상 비오고 장마철에 비온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살수차가 다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후 관계를 철저히 적응을 해서 시민들 눈에 돈을 물쓰듯이 하는 모습이 안 보였으면 하고 한 가지 예산절감한 부분을 제안드리면 이 살수차량이 공무원교육원 올라가는 이 도로를 굉장히 살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청사 안에 거기는 미세먼지가 많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월 2회라든가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주무담당들이나 계장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왜냐하면 한 해만 제대로 뼈대를 잡아놓으면 다음부터는 직원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바로 잡아 주시고 다른 과로 옮기셨으면 좋겠는데 믿어도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269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결산부분을 보면서 원가조사를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 원가가 맞는지 과다계상되었는지 과소계상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임기원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에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청소 원가조사를 2년마다 하는데 재계약 들어가기 전에 원가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재계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말에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원가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원가조사용역은 다음연도 2009년 예산에 처리비용 단가계산 용역이 되겠네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단위작업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인근지역과 비교를 해서 원가조사 용역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청소단가가 결정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2년 전에 했다면 단가조사용역 결과가 현재 예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 한 원가조사가 2007년 2008년에 반영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원가조사용역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밀한 부분이니까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첨언을 하면 2006년도 평가금액에 유류비는 금년 추경에 5,800만원 반영해 주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원가조사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고 계신거구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업체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원가조사용역에는 몇 명 정도의 청소 노동자가 파견이 되어서 몇 시간 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인건비 계산이 나와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원가계산을 할 때 ....

황순식위원장대리

주신 자료에는 주민등록 인구× 단가만 나와 있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인당 단가 계산하기 이전에 재료비 등 계산해서 일인당 단가를 산정한 것이거든요.○위원장대리 황순식 그렇다면 그 업체들하고 각각 계약을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10명 정도의 투입을 해야 되는 지역에 서너명이 빠져서 여섯 일곱명 정도씩 파견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실사할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원가계산이 틀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중간에서 업체들이 과대한 수익을 얻는 게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원가계산물이 나오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할 때 현재 작업인원들이 각 업체별로 몇 명씩 있는지 조사를 하고 원가계산 기관에서 그 업체가 맡은 구역에 일을 할 때에 얼마 정도의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적정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기관에서 판단한 적정 소요인원과 장비가 제시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할 때에 단가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그 이하로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대부분 적정 소요인원 내지는 그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대리

분명히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2005년 말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소요 인원과 이윤율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급만 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그것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동의합니다. 적정한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시민에게 서비스가 적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게 법적으로 무슨 권한을 가지고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실사를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음에 계약 갱신할 때에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에 실사를 하고 원가조사용역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이후에 재계약을 할 때 근거자료로 분명히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지시를 해서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업체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운영을 하려면 경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업체에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를 줄이거나 바꾸거나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방금 전 말씀드렸던 자료상에 보면 적정 인원판단을 하는데도 거기에 관리자나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작업인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업체가 많음으로 해서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이곳에서 많이 계상이 되어 나가지 않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쓰레기처리문제가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업체를 줄인다든가 하면 너무 과도하게 많아도 문제지만 적정수준보다 줄여서 한다면 입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가입찰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오히려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서비스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어차피 기업이 운영을 하려면 경상비가 들게 마련이고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을 기업 내부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투입을 해야 될 노동자 인원을 줄인다든가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년 전에 원가계산 용역한 것이 있는 거지요? 그 자료 용역보고서 좀 제출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정화조 및 분뇨청소 대행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사업은 과천 관내의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독립가옥이나 그린벨트 취락가옥에 대해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이동형 분뇨수거사업을 하는 예산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상가건물이 지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정화조설치 의무가 있었거든요.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퍼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들리는 소리는 대행하는 업체가 적자라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회사업도 아니고 기업하는 분이 적자면 사업을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적정한 원가는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동안의 가격으로는 업자가 엄청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엄격히 놓고 보면 정화조 설치자나 분뇨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부족하니까 자본보조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주무과에서 봤을 때 원인자 부담금 그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하고 2억 4천을 지급하면 업체가 엄청난 적자냐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가 업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 세입으로 가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상식적으로 적자사업을 10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되고 적자가 아니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관련 원가계산서 다 가지고 계시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좀 나누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금년도 9억 1천에서 내년도 6억 9,900으로 많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정부 정책이나 세계적인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서 CO₂발생을 줄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본 사업을 국도비라 해서 많은 돈을 쓰면서 과연 과천에 대기질이 좋아지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매년 환경부에서 연말에 발표하는 전국 대기질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와 공기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나타납니다. 일반 시민들은 과천이 공기가 최고라 하는데 체감하는 공기와 정부가 공인으로 발표하는 공기의 질은 다르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지만 의미있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십시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도 질의답변은 어렵겠지만 일명 매연저감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DOC하고 DPF지요. 후처리방식이라고 합니다. 매연을 엔진에서 연소를 하고 배기통에 나오기 전 단계에서 40㎏ 정도 굉장히 육중한 여과장치입니다. 이것을 차량에 달아서 후처리로 하는데 바로 이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경유차 매연 못 잡는다 오히려 성능은 저하하고 매연을 더 조장한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9억 가까이 우리 시도 관내 차량에 장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으로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검색을 해보니까 뒷장에 마지막 자료에 표현은 빨간색으로 과격하게 써 놓고 이해가 안되는 분인데 문제제기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DOC와 DPF 장치를 해서 매연저감을 늘리지 마시고 금년 하반기부터 대체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진 분사과정에서 전처리과정에서 연소율을 높여야만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흡수율이 높아야만이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마지막 배설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천시만이라도 기존 관습에 답습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과천의 매연저감에 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했으면 하는데 새로운 각도로 접근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대주고 하는데 저감장치 종류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소위 인증했다는 장치인데 다른 것은 인증이 안되었다 이런 것을 국비를 써가면서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환경부와 의논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피드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 중앙정부에서 공인된 검증제품이라고 내려오는데 이것을 설치를 안 하면 경유차량 허가를 안 내주고 검사필증을 안 해줍니다. 화물트럭하는 분들은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것을 붙여서 더 심하신 분은 검사 가기 전에 붙였다가 떼어버리고 집에 두었다가 그 다음 검사갈 때 가져가요. 이것을 붙이면 일정부분 면제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대기오염 전광판이 나오고 있는데 미세먼지부터 나오는데 자주 기준치를 넘는 날이 꽤 있는데 기준치 넘는 것이 어느 때 며칠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나 자료를 만들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상황실에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원인을 보니까 연평균 기준치 초과한 것이 59회 정도이고 2006년 12월 4일부터 측정기준이 엄격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는 오버된 것은 아닌데 강화되다 보니까 오버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미세먼지 발생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턴 차량이 한 대 더 투입되어 두 대가 살수를 할 겁니다. 비 온뒤에는 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여름에 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 횟수를 늘려서 도로상의 미세먼지를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것만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1년에 59회가 넘었다고 하는 게 알려지면 시민들이 패닉에 가까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지만 이런 결과나 과천의 대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공표를 한다든지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전광판에 매일매일 측정치가 나가고 측정치를 분석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근 도시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시민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지만 물론 이것은 과천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주변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었나에 대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특히 5월에 많은데 황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미세먼지 초과가 59회라 놀랐는데 계절별하고 하루 24시간에 어느 시간대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중에 보면 오후 두세 시 라든가 날씨가 맑은 날을 기준으로 평균 잡을 때가 있고 비 오는 날이라든가 기후적인 요건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날씨에서 공통적인 시간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분석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분석작업을 해서 말씀드리고 시민에게도 알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월별 빈도수하고 하루 특정한 시간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이든 도표형식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59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대기오염 전광판은 그레이스호텔 앞에 모니터가 나오고 있지요. 시민은 거기서 센서 측정을 하는 줄 아는데 센서 측정이 문원중학교 옥상과 과천동 환경사업소 옥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7년이나 2006년 주변환경적으로 문원중학교 센서는 재건축 영향을 받았고 환경사업소는 국립과학관에 대규모 터파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살수차량을 한 대 더 사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과내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높은 곳이 과천 화훼단지 물사랑길입니다. 화훼를 싣고 다니는 많은 차량들이 물사랑길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연결되는 도로는 전부 비포장입니다. 거기서 흙을 묻혀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5월이나 가문 날 가 보면 뽀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화훼농가 차량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먼지를 입고 사는지,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오는데 단순히 모니터 보고 여기가 왜 그럴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하면서도 철거할 때 일부 싫은 소리 해 가면서 했던 것이고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 양보를 하고 조금씩 공익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면 꼭 무슨 감정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59일이 나왔다고 하면 과천은 이해가 안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목표를 해서 내년에는 10일 이하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이런 입체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임기원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항상 파악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레이스호텔 앞도 저는 심각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관악산 밑이 아닌 한은 거기도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시민에게도 그런 부분이 알려지고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276쪽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나오는데 주유소에서 나오는 기름냄새를 흡수하는 장치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이 회수시설을 설치하면 대기에 방출이 안되고 상당히 많은 양이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50% 이상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회수량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권장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안중현위원

기술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회수시설 장소는 앞에 주유소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관내 주유소 중에서 한 대 보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신청받기보다 중앙공원 옆 주유소에 설치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주유소도 여러 군데 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당연히 중앙공원 옆 주유소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급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안내를 잘 해서 가까운 주유소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되더라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유소 사업하는 사람들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안내를 해서 가까운 데서 유증기 회수시설을 1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 : 30 회의중지

15 : 4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위생과 시설비 중에 야생화자연학습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화학습장이 5년간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찾고 있는데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지요? 학습장 치고 아담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원두막을 3개 설치하고 하우스를 1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원두막을 설치하고 싶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쉴 수 있는 원두막이 기성제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안 들여도 찾아온 시민이 쉬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규모에 맞게 비례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입구의 주차장과 상부에 주차장이 있고 파고라가 있는데 원두막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수목과 야생화가 안정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여기는 할미꽃 여기는 참나리꽃 여기는 매발톱 여기는 금낭화 컨셉이 다 잡혀 있는데 원두막이 크지 않지만 3동이 들어가면 엄청난 스페이스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기존 식재되어 있는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침해하지 않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연못 위밖에 없습니다. 수중으로 설치하면 모를까... 과장님은 그 위치를 잘 기억 못 하시는가 본데 그럴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우스 한 동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대규모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채종되어 있는 야생화 씨앗을 발아시켜서 모종을 공급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규모를 크게 설치할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이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치도 안 잡히고 규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면 거기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좋은 장소인데 이상하게 비닐하우스 지어놓으면 언밸런스가 되지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산업경제과 질문할 때 맞물려서 질문했어야 하는데 정책적인 제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자연학습장에 저희 땅에 몇 평 정도 있습니까? 밤나무단지가 9만 5천평 정도 되고 신규 훼밀리파크 조성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2만 평입니다. 시유지가 12만평 가까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활용도가 없습니다. 가을에 밤줍기대회 하루 달랑 하는 것 외에는 접근이 안됩니다. 대문이 걸어 잠겨있고 무서운 개 3마리 키우고 우리도 가려면 허락받고 가야 됩니다. 직원에게 결재받고 가야 합니다. 2만평 추가로 사들인 땅은 무려 92억을 들여서 사들인 땅입니다. 92억을 주고 2004년 8월에 사서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업을 무리하게 가다가 건교부에서 GB관리가 안되어서 스톱되어 있는데 그 스톱되었다고 그냥 방치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밑에 야생화단지 주변에 보면 주말농장할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은 직원이 주말농장을 쓰고 있는데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훼밀리파크가 될 때까지라도 주말농장이 100평이 되든 200평이 되든 그 땅은 시민에게, 사회복지과에 가면 실버 주말농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땅은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되고 둘째로 밤나무단지 안에 주택을 하나 구입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36억을 주고 사들인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 매점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캔슬되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과도 현장에 가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 사업예산에 제가 깜빡 해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도 조금만 손을 보면 입지는 천혜의 조건입니다. 시민들이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데 이런 집이 있을까 나도 여기에 와서 하룻밤 친구들하고 자 봤으면 그런 욕구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집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시민펜션제도로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그 집이 부부가 분위기있게 안 자면 일반 가족들이 가면 4가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리모델링해서 지금 그렇다고 다 부수고 평당 700만원짜리 집을 짓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민펜션제도로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11만평 땅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이니까 관련부서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하면 저는 아마 시장님도 좋아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흉가처럼 썩어지고 있는 집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 실장님도 기본적으로 제가 주문하는 환경이나 주변을 알고 계시니까 제 의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주말농장 운영건은 농지가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은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제공할 수 있는 토지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리모델링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시민펜션보다는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숙박운영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휴식공간으로 하는 리모델링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천시가 많은 외국기관도 방문하는데 그런 분들의 별장으로 써도 더 없이 좋을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시가 높은 사람만 쓴다고 하니까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 야생화단지가 잘 정착되어 있는데 인위적이 시설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이 사업이 걱정이 되는데 야생화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에 인근에 설치하려고 했던 골프연습장이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에 가꾸기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투자의 방향이 생태적으로 가꾸고 보고 배울만한 곳을 만드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떨 때 가 보면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쪽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보다는 자연학습장 자체를 더 가꾸고 해야 되는데.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썰렁부분도 있지만 안정화가 되어 활착이 되어 잘 자라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 다시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식생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설계나 운영 앞으로 조성을 더 잘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조언을 들으시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팀장이 당초에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

서형원위원

원두막 말고 자연학습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생태가든을 잘 설계하는 것도 외국이나 우리나라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냐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생태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이 아까운 땅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아직 없는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원두막은 재질이 뭐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하우스는 부지 안에다 할 수밖에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화 학습장과 연접해 있는 일부에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거기 자라는 식물의 모종이나 채종 이런 것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기존 부지를 훼손하지 않고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승인받고 사업을 하려면 확신을 좀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기존 학습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확신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야생화를 하는 것인데 야생화를 비닐 안에서 가꾸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요.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파고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겨울사진인데 이 공간에 원두막이 3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아 있는 게 관찰로나 이렇게 있고 이게 연못인데 연못이 5개 있고 이게 차도입니다. 여기에 인공구조물이 더 들어가면 환경적으로 해친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눈 밑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야생화가 있습니다. 계장님이 처음부터 했고 관리인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4년 잘 가꾸어 왔습니다. 그나마 야생화를 한 지역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데는 과천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분은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 밤나무골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펜션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저도 이곳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어차피 숙박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밤나무골 단지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이나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개념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곳을 항상 즉각즉각 개발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냥 놔둠으로써 미래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고 당장 즉각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나중에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골에 대해서는 인공시설물이라든가 또는 다른 개발 자체를 하지 말고 당분간 과천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보류를 해 두는 것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포함한 밤나무골 지역은 가능한한 현 상태에서 유지해 가면서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게 보다 장래에 과천시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차후에 활용할 가치가 높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향토전통음식 대중화 사업 2천만원, 밤요리 육성 마케팅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설명도 듣고 했었습니다. 2005년에 요리집을 예쁘게 발간하셨구요. 교수님에게 위탁을 주어서 밤요리집이 발간되었지요. 후속사업을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사업목표는 과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대중화를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여쭈어 보았지만 제가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들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특정작물의 요리를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그럴려고 하면 그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판촉도 하고 고추아가씨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밤은 우리가 재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우리 지역의 향토사업이라고 할까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밤을 이용해서 음식업계에서 대중화시켜서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를 생산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은 현재 밤나무를 인위적으로 가꾸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천의 토질 자체가 밤이 생육하기가 적합한 토지라고 그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근 야산에 자생하는 밤나무나 예전서부터 밤나무를 키웠다가 지금 수익성이 떨어져서 방치해 놓은 밤나무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밤의 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도 밤 재배 농업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이 밤 재배사업이 앞으로 일어날까 대비해서 하는 것은 논리가 안되는 것 같고 음식업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계에서 밤요리를 해서 팔아보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냥 과에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공식적인 논의보다는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

서형원위원

음식업 하는 사람들이 밤요리를 하면 어떠냐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꼭 밤이라기 보다는 과천을 내세울만한 음식이 없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천에서 농작물 중에서 음식과 연결해서 할만한 작물은 딱히 없고 향토성을 간직했다고 볼 수 있는 밤을 소재로 해서 그래서 그때 2005년에 밤요리가 개발된 것이고 기왕에 잘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된 소재를 가지고 대중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것도 매년 투입해야 되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매년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리는 개발되었지만 개발된 전문교수가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요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습회를 통해서 익혀주고 판매일선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과천이 고려시대에 거기에서 밤이 착안되었던 겁니다.

서형원위원

상징성을 가지고 하신다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상징성도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2005년에 만장일치로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기금에 살짝 집어넣은 것을 못 찾아낸 거예요. 기금에 넣어서 용역해서 솔직히 저희가 뒷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밤이 간식용은 될지언정 요리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밤이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밤의 주산지인 정안에서 먼저 나왔지요. 거기서도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완전 삭감된 줄 알았는데 다음에 식품위생기금에 올라왔는데 발견을 못 했어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 간부들이 가끔씩 추석에 농산물 돌리는데 밤 돌리기도 하는데 외지 것을 하거든요. 밤요리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밤은 외부에서 사와야 되는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 정도 말씀인 것으로 알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 나온 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 25개소에 50만원짜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현황을 여쭈어 보았더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였어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청사어린이집은 이미 8개가 설치되어 있고 별양어린이집도 5개씩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하나씩 다 다시 주어야 되는지 납득이 잘 안돼요. 업체는 좋겠지만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설치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왜 꼭 이것을 있는데에 다 설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업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집단급식소 중에서 개인이나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와 관계 없는 데는 다 뺐고 학교나 노인복지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이런 데를 대상으로 추가설치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왜 추가설치해야 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있는 것은 주방에서 조리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급식의 경우 어린이나 부모님이 배식에 참여를 하시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배식하는 사람들은 비닐장갑 안 끼고 하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배식과정에서라도 병원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학교식당의 경우는 배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밥먹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배식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서형원위원

우리 식당 구내식당은 배식하는 사람이 따로 없잖아요, 크게 두고 자기가 떠가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학교는 배식하는 사람들용으로 했고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은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식사하는 분도 소독을 할 수 있고...

서형원위원

세정액 같은 것인데 그거 비벼서 깨끗해 졌다고 생각하고 먹는 관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위생관념있으면 화장실 들러서 손 닦고 와서 먹는 것이지 밥먹는 사람들 이야기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어디서 했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전 구청이 집단급식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보다도 더 앞서서 자가보급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추가로 보육실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맨손으로 배식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나머지는 잘 납득은 안되는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뭐든지 공짜로 사주겠다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사 주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보다보면 이상한 데에 욕심을 부리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욕심 부려야 되는 곳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국제음식문화교류사업내용이 불분명해서 다시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음식업협회에서 남영시랑 교류하는 것인데 초청하는 비용하고 그쪽에 가는 비용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항공료는 지원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항공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그렇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

서형원위원

항공료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싫어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무지 봐주려고 했는데 재활용자동화시스템 운영위탁 2,880만원 이 사업을 보면 학생들에게 재활용 관련 교육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상시스템을 운영 가르치겠다고 4개 학교에 4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외고와 여고에는 같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신입생들에게 포인트카드 1천원짜리를 발급해주고 포인트가 누적되면 문화상품권을 주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상품권이나 사이버상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줍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실제 설치해 놓고 시범운영을 했는데 운행하시면서 그런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선 이용하는 인원이 11월말까지 파악한 인원이 1,5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포인트카드는 그렇게 발급했어요. 이 포인트카드가 발급이 되어야 사업자는 돈이 되니까 발급을 했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순진하다는 표현은 이상한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사용한 재활용품들을 포인트 누적해서 거기에서 적정부분에서 월말 평가를 내려서 1등은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개인별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포인트 점수만큼 주는데 실제 중앙고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를 다녀왔어요. 사진도 찍고 아이들 인터뷰도 하고 매점하는 분들 인터뷰도 하고 선생님들하고도 했는데 이 분들 이야기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한 아이에게 포인트를 높여주기 위해서 심한 경우는 한 친구가 캔이나 플라스틱을 300개씩 집어넣은 겁니다. 친구들 음료수 마시면 다 모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에 과장님이 말한 교육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이 사업을 도입했던 전임과장은 이런 포인트 시스템이 없이 실제 내가 투입한 캔이 압축되어 밑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일거에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이 변질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기계를 테스트하고 쓰고 있는지를 다 다녀봤어요. 다녀보면서 점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처음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조장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 기계는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설치된 상태에서 전교생 전원에게 1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발급할 게 아니라 반에 하나씩만 발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에서 필요한 것을 쓰든지 해야지 이 예산을 거꾸로 2,800만원을 여기에 주느니 아이들 필요한 문화상품권 사주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그래서 취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적응과정에서 전액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직접 가 보셨다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저희도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면면을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적립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재미있고 신기하니까 다른 애들이 모은 것을 달라고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집에 있는 것을 갖다 넣는다고도 합니다. 자기가 먹는 것만 넣어서는 포인트가 적립시기가 오래 걸리니까 학급별로 담임선생님이 우리가 이것을 학급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누가 먹었든지 포인트 적립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한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해서 학급활동을 잘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아이들에게 시상품을 주기도 한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산출근거에 신입생 2,400명에게 천원짜리 카드발급을 할 실익이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학급용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용으로도 할 수 있고 해서...

임기원위원

개인용으로 안되는데 사업자를 위해서 개인용으로 카드발급에 수천만원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반별로 하는데도 있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찾아간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개인별로 신입생 감안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위탁하는 사람들에게 할 때에는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카드가 발급되는 그런 숫자라든가 이용료를 보고서 예산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아이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교육적 차원이나 재활용의식을 높이는데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다 참여도 자체가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두 달 했지만 실제 10월은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순이 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반 정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아이들에게 들은 바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과 상충이 됩니다마는 예상도 ...

임기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답변을 들으면서 갑갑한 것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심의했던 거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하고 혹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여러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을 그때와 다르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개선점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달라졌다는 것은 아이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 계획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학생이 모아서 한 학생한테 몰아주었다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시스템을 할 때에 과연 이 시스템에 학생들이 따라올까 그것을 모아서 거둘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삭감에 동의를 했는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아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거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개인이 일일이 포인트를 축적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처음에는 만들었지만 결국 그 성과가 너무 적으니까 학생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 몰아서 준다고 할 때에 많은 학생이 여기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참여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런 환경운동에 조금씩 포인트가 작으니까 학급에 활용하는데 쓰기도 하고 또 한 학생한테 장난스럽게 몰아주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방법은 현재 학교에서 금방 말씀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방법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학생에게 개별적인 포인트카드보다는 개인적으로 원하면 개인에게 주고 학급에서 공동으로 모으는 방법이라면 일단 학생이 여기에 동참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누적된 포인트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조사하면 나올 것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개인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발급을 원하면 개인발급을 하고 단체발급을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안중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전에도 캔 분리수거를 했잖아요? 그게 비교가 되어야 의미있는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전과 이후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비 41억 8,960만원은 작년과 똑같이 올리신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몇 개월 위탁연장하신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5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에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제정 공표되면 위탁자를 새로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 운영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무리 되기 전에 예산서에 올렸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올렸는데 정산비용 일부를 절감해서 2008년에 적용할 원가는 39억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크게 절감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나왔고 거기서 제시된 것을 보면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소각만이 아니고 부대적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익창출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폐열을 판매한다든지 재활용판매센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음식쓰레기를 건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건조로 용량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용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하면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해서 그 부분이 개선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개선안을 반영한 것인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반영 안 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반영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4,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제가 용역 보고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용역보고서 같은데 결과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 중반에 다시 위탁을 할 때에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다양한 업자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별로 그런 흔적은 잘 안 보여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적격심사기준 말씀이십니까?

서형원위원

경쟁입찰이 될 것 같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 방침입니다.

서형원위원

방침인데 매년 한 군데밖에 안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계약이 입찰을 한다고 하면...

서형원위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안 오면 어쩌겠느냐가 아니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하여간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일반적 자격제한을 둔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4천만원에서 1억 5,540만원으로 증액하여 올라왔는데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여러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에는 참고로 1억원이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2006년에도 환경21에서는 사업비를 거의 금년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1억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작년에도 길게 말씀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과천환경21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징하는 사건이 올해도 있었어요. 자원정화센터 운영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간 이후에 안양방송에서 TV토론을 편성해서 토론회에 나가셨잖아요? 시설계장님이랑 저가 나갔는데 경기의제에서 일하는 분이 나와서 실제로 소각장 운영비용이 과다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저와 같은 편이 되어서 이야기해 주셨고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이 그 직책으로 나와서 우리 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던데 그 분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인데 되지 않는 논리로 시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와서 방어하는 것을 보면서 본 사람도 어이가 없었지만 과천환경의제21이라는 것이 과연 관 주변에서 관의 환경사업을 옹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역으로 생각해서 의제21에서 나오신 분도 식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소각장 운영하는 것이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형원위원

과천시 소각장 운영비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잖아요? 부정하실 건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나름대로 그때도 그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서형원위원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게 작년부터 과장님 말씀이고 객관적인 것은 우리 시의 소각장 운영 톤당 단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이고 소각장을 안 지었을 때에 비해서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25억원 이상 소각처리비용이 늘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을 새로 하시면서 절감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의지를 얼마나 모으시는지 확인하면서 환경21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잘 알겠고 제 생각에는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 다른 곳이나 전국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협의회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제가 의회대표로 가 있는데 존립 자체를 환경21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좀 활동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이 변방에 가 있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같이 개혁을 해 나가고 문제가 있다면 발전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과도기에 갈등을 겪어 오던 조직을 정리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모두에 발언했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지원금이 74억 300만원 총액의 70/100 해서 51억 8,2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74억이 나오게 된 사업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74억으로 된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 7월에 입주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요청한 것인데 74억은 개략설계인데 ...

임기원위원

정확한 설계도나 관련내용이 없이 개략 금액신청으로 보면 되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시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7천만원도 아닌 74억을 요청하며서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말에도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을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나 의원들이 지역에서 회자되는 자료를 빼보면 자동집하시설이 조례에 의해서 관로비용은 조합원의 자부담이고 집하장 다시 말해서 터미널비용의 건축 토공 기계 전기통신 장비공사를 7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전체 총액 공사금액이 그때 그때 달라요. 한번도 맞는 적이 없습니다. 조합이 2006년 7월 총회 의결자료에 보면 전체 관로비용까지 포함해서 단지내에 설치할 경우는 86억이고 소각장까지 갈 경우에는 그게 나안인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1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안인 경우는 32억인가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때 올라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고 2007년 예산서에는 총 공사비가 71억으로 올라왔고 간담회 때 자료가 올라온 것은 112억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다시 말했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하나 사든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 내에 첨부되는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젯밤 10시에 갖다준 자료에 보면 설계서가 첨부 안되어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도면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비가 총액이 88억 8,750만원입니다. 이 파일하고 여기 74억이 또 안 맞지요? 제가 산수를 못 하니까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냥 한번 주어보자 주고 정리해 오겠지 맞추어서 최종정산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본 사업이 2007년 상반기 108동 가면서부터 갈등을 많이 겪었고 그때 반대했던 분이 지금 또 다른 입장이고 아주 복잡합니다. 수없이 제 방에 와서 이 사업은 하면 절대 안된다고 하시던 조합원이 지금은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평가하고 지역민원입니다. 어쨌든 과천의 가장 큰 지역민원으로 봤을 때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될지 그냥 가만 입만 닫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으로서 주무과에서 74억에 51억 8천이 정확한 답이라는 확신은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관로공사를 제가 듣기에는 40억 가까운 관로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착공한 것만 알고 완료된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장님이 10월 23일자로 공사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밑에서 건축과에서는 이 사업이 현행법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 저는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는 판사가 아니니까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흠결이 있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장님 공문에 의해서 공사중지 공문이 나갔어요. 그러면 시가 대외적으로 의회에 사업비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적법하지 않고 법적인 하자 흠결이 있는 사업을 예산신청할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적법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관로공사를 선행했다는 공사중지를 내린 것이지 그 사업이 적법하다 아니다에 대한 공문은 아닌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회 결의의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게 조합측 주장과 정추위 주장에 나도 헷갈려요. 만약 그 법적조문에 의해서 공사중지가 나갔다면 근본적으로 스톱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흠결이 있는 사업을 예산팀에서 51억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가 정리를 해주고 의회에 올리셔야지 이 뜨거운 감자를 이 고민스러운 것을 왜 의회에 떠넘기느냐 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이고 주민들과 날마다 부딪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시장님하고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서초동부터 해서 용인 수없이 뛰어다니고 판단이 서서 사업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원들 갈등을 조장하자고 조례를 바꾸고 이 사업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니라 환영받고 과천을 더 클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일말의 기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시장님이 참석 안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월요일에 본회의를 하는데 시에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지역 조합원들하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삭감 수정예산안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공기문제는 이 파일 자료에 의하면 4개월이면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끝나요.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2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쌈지공원 사용승인에 대해서 심의가 통과 안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11단지 집하장 용도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가 금년 4월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어요. 과천시에 이런 도시계획 정책 도시계획 행정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위원님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그렇지만 4월 24일 준공을 위해서 안 내주면 어쩔 수 없다 해서 통과시켰는데 똑같이 3단지도 이렇게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벌써 도시계획위원님들은 학습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많은 위원회에 다녀보지만 가장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데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쌈지공원이 적송 53그루의 가치가 있어서 보존하라고 했는데 여기대로라면 바닥면적 330평을 다 들어냈을 때 도시계획 변경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도상 못 하게 되면 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을 낸다는 것보다 기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상 못 하는데 그거야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행정선행조건이나 법률적 흠결이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뜨거운 예산을 저는 집행부가 더 정리하지 않고 우리가 추경이라는 또는 D데이가 남아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위생과는 이 시설이 적법한지 정말 뛰어다니면 그리고 지금 기술자 게시잖아요? 제가 그저께 조합장님과 삼성소장님이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11단지 암롤박스하고 여기 박스하고 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1단지는 바닥면적 17평이고 건축면적이 95.73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바닥면적 300평에 600평의 건축물이 들어가냐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주면 저도 실무자들과 머리 맞대고 날 새어서 판단을 내려주려니까 자료 주라 하면 안 주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저희가 안 드리는 게 아니고 ....

임기원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업체라는 사람이 도대체 행정관청이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안 내놓는데 이렇게 계속 끌려가야 되겠어요? 세상천지에 나 이런 업체 처음 봤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설계가 다 안 끝나서 정확한 설계서를 못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임기원위원

사업은 먹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자기가 매출이 100억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 주는데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내일 붙이는데 바빠서 내역이 없다 설계가 없다 그게 통용이 됩니까? 날밤 새서라도 뽑아내요. 그런데 저는 과천시 담당 주무과를 우습게 보는지 아니면 의회를 뭐로 보는지 몰라도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는 자료에 대해서 그대로 아무 일없이 51억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로서는 3단지 공기가 7월에 입주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수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다든가 하면 주민들의 입주문제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설계라도 받아서 우선 예산을 일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예정된 일정에 의해서 준공이 걱정되고 시민들이 염려스럽고 조합원의 갈등이 안쓰러웠다면 이 사건은 봄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 실무자가 나서서 바지가랭이 잡고 이 문제를 조합과 시공사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간은 너무나도 길었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조합원 상호간에 조합 대표부와 조합원 일부 해서 쌈지공원 지하에 의결한 것이 적법하냐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의결한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저희가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적법성을 재판관처럼 판정은 못 내주어도 최소한 저는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은 훨씬 더 빨리 붙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를 최소한 받아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재판관처럼 조합원 이야기한 것을 도장찍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월 입주라 하는데 11단지 봅시다 4월 24일 준공 났는데 집하장 준공납기 맞췄습니까? 6월 30일 가동했어요. 그동안 주민이 이사오고 리모델링하느라 수리하느라 큰 문제없이 지났지요. 그런데 지금도 시에 기부체납을 못 해요. 지금도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되어 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투입구 사용문제가...

임기원위원

모든 기계장치는 시작에서 끝까지 완벽하게 되어서 딱 넘겨주면 되는데 투입구가 되든 발가락 끝이 되든 안되는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입구를 제외하고, 조합에서 정리가 안되어서 기부체납 의뢰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나서서 재촉할 입장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합장이나 현재 법적으로 3단지 조합 대표부로 있는 사람들에게 설계서를 빨리 내라 그래야 진행할 거 아니냐 그것은 건축과에서 2006년도 초에 4월인가에 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상세 설계서를 제출하고 예정대로 하도록 했는데 조합에서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선행이 안되었다 기다려 달라 해서 기다려 온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 변경문제도...

임기원위원

참 이해가 안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쌈지공원 밑에 가느냐 108동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골재와 기계장비 전기장치는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기본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어떤 선례가 있는데 적용해야 될지 말지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하는 것은 안건상정요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금내고 공무원 월급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제 때 못 하고 하면 지도감독하고...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도시계획에 빨리 상정을 해야 일이 되지 않느냐 하고 조합측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지요.

임기원위원

행정이 지도감독 권한만 있는 게 아니고 ...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지..

임기원위원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자료 안 들어오면 여기 예산서에 부기 못 올려주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늦게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최대한 요구를 해서 늦었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위생과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행정에서 가장 큰 권한은 부기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해관계자와 갈등 조정부분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이 갈등은 점점 커질 수 있고 더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 걱정스러워서 여러가지 진행 스토리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련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예산의 70%를 지원하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아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전반적인 이야기를 임기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사업인가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실상 추진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마는 임기원 위원님이 여러가지 지적하셨고 의회에서 논의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은 아직 예산을 편성하거나 승인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개인적인 입장을 전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양재천 꽃길가꾸기 1억 3,539만 1천원이 있는데 처음 하는 게 맞습니까? 양재천 복원구간에 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복원구간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인위적으로 꽃길가꾸기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어느 위치입니까? 하천 바로 옆인지 경사면에 하는 것인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내용은 다 틀립니다. 고수부도 있고 석축호안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위적인 사업은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일부 구간을 보면 하천 제방정비공사를 하느라고 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자연하천사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식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식생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에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일부 인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수종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산업과에 조경쪽을 전공하신 분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 분 의견도 듣고 관계공무원 의견도 듣고 해서 선택은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양재천 생태 모니터링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태쪽 전문가 되시는 분이 분야를 맡아서 했는데 그때 보고한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서형원위원

한 해 하고 1년정도밖에 안 가는 1회성 사업 같은 것은 아닌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심는 것은 1년생 화초는 아니고 다년생 식물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식생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아름답고 환경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식생이 안착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기간을 딱히 말씀드리기가...

황순식위원장대리

공사를 여러번 하면서 흐트러져서 다시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회 때도 제일 좋은 것은 자연적으로 식생이 복원되는 게 좋지만 부분적으로도 수생식물을 심으면 그런 부분이 떠 빨리 진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인위적인 인상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1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데군데 빠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길들이 여전히 꽃 피고 그럴 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이 좀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 00 회의중지

17 : 2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20억 3,037만 3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린인터넷 문화선진도시 육성에 1,050만원 DB구축 및 정보화 프로그램 등 5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로그인에 6천만원, 생태정보시스템 5천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1억 2282만 6천원, 보건소 간이교환기 교체 4천만원, 행정통신망 백본 스위칭 1억 4,400만원, 지하시설물 DB구축 9천만원, 지하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 1억 7천만원, 수지지형도 제작 1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오랫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시고 퇴임을 앞두셨는데 마지막 심의를 받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니까 축하드릴 일입니다. 생태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충실하게 가져다 주셨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4억 5억 6억 돈들이 들었어요. 실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우리는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을 더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컨텐츠 개발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저희 과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4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광역시도 있고 시도 있고 군도 있고 다만 시군마다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곡성군 같은 곳은 면이 여러 개 있으면서 농업정보까지 쭉 여러가지를 넣다 보니까 컨텐츠 내용도 저희와 차이가 있고 지역도 저희보다 큰 것도 있고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 2004년에 9,700만원을 들여서 3건을 기 자료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또 별도 시스템을 해서 3건 총 6건을 해놓고 금년도에 찾아가는 생태 시스템이라 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 컨텐츠가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슬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꿰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적다면 적겠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내용을 컨텐츠를 활용을 하고 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개발비로는 적은 비용인데 실효성있게 의미있게 작성이 될 것인지 확신을 못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우리 시에 환경정보를 담고 있는 다른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환경백서가 있지요. 과천시지에도 환경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 되고 있기도 하고요. 두 가지는 담을 계획이 없으신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종합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것은 대표적인 컨텐츠 해 놓은 것만 소개했는데 그 외에 그런 사항도 넣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되는 사항 저희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의회에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염려없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나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내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걱정스러운 것이 부족한 게 뭐냐하면 용어가 마땅히 생각이 안나는데 인터렉티브하게 작동이 되도록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수준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정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숙제하러도 많이 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려고 하면 예를 들어 자기가 요즘에 디카 가지고 양재천에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올려서 홈페이지가 풍성하게 되기도 하고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평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동영상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뭐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좋은 안을 내 주셨구요. 저희도 그런 것은 당초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접근해서 그러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놓은 사항이라도 적절한 내용이라 그러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누가 주면 대신 올려주어서 우리 시 컨텐츠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꾸미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생태정보시스템이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다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굳어지면 완전히 다시 짜지 않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저도 그 문제는 동의합니다.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닿는 감이 적기 때문에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개발비는 잘 모르지만 그런 커뮤니티 기능이라든지 꼭 커뮤니티까지 가지 않더라도 UCC든 아니면 자기가 찍은 사진이든 올리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려면 과연 이 개발비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부족할 겁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요구한 사항이 담길 수 있을까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하느냐 마느냐는 심의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짜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담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기 제출해 드린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199쪽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항공영상지도 제작이 나와 있는데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현재에 있는 GIS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측량협회의 측량을 받고 성과검사를 받은 것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2005˜2007년까지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3개년에 지금까지 걸친 재건축이라든지 도로선형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된 것을 하고 또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변동된 것을 정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성과검사까지 사업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공인 받는 데까지 하는 작업이란 것이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내년에 구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변동되는 데이터는 활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유관기관이나 과에서 그때그때 정리를 합니다.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못 됩니다. 또한 정리를 하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 측량이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

안중현위원

그러면 수치지형도 1/1000 제작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 제작을 할 때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공인화 시켜서 검증을 받고 그게 공인된 데이터가 되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되면 공적인 자료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안중현위원

평상시에는 그래도 약간 변동이 있으면 과천시 내부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요?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직원들이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항공영상지도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2천만원이 항공사진 정사 영상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진촬영하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있는데 거기서 항공사진을 찍게 됩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찍게 되고 찍은 사진을 저희가 받아서 영상지도를 만드는데 영상지도를 찍어서 이 사업과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베이스는 가스 전기 여러 가지가 다 있게 되겠지요. 영상지도를 찍으면 도로나 주택이 다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두 개를 겹쳐서 보게 되면 어느 위치에 가스관이 어디로 지나간다 전기관이 어디로 간다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중현위원

항공사진 정사영상화를 하면 항공사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장을 겹치면 실제적인 입체모양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입체는 아니고 항공사진을 도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으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도형태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어느 도의 지도 그런 게 아니라 영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서로간에 겹쳐서 볼 수 있고 주택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럼 정사 영상화된 사진하고 GIS데이터하고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2008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68억 704만 1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행정운영에 8,137만원, 대중교통 운행지원에 민간이전 10억 2천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12억 2,835만 6천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17억 8,019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에 12억 294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2,250만원, 지능형 교통 운영에 7억 4,6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영버스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290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총액은 319억 1,970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5억 9,700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03억 2,270만 5천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에 2억 774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에 5억 9,768만 9천원, 주차장 확충에 31억 3,487만원, 주차장 시설물 설치보수에 3억 4,228만 2천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276억 3,7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액은 각각 8억 1,177만 9천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5,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억 3,890만 4천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125만원, 도비보조금 562만 5천원, 세출예산으로는 시영버스 운영지원에 2억 3,376만 5천원, 국도비 보조 천연가스 구입 9천만원, 예비비 2천만원 인력운영비 4억 6,8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교통과 사업명세서 보다가 눈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차없는 거리 추진이 제일 눈에 띄는 사업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명세서에 없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동절기를 피해서...

서형원위원

일반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왔는데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이 쪼개져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쪽하고 민간위탁금 쪼개서 들어갔더라고요. 사업별 예산제도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항목에 쪼개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용역비하고 안내 입간판 통제봉 하기 때문에 항목에 넣은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쪼개서 넣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업별 예산제를 하면 이 정도 사업이면 사업 의미도 큰 것이고 어쨌든 사업예산이야 1,3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 정도 되면 세부사업으로 따로 편성해서 묶어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보는 방향이 문제인데 저희는 목을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같은 결과가 되었고 위원님의 견해가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년에도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는 당연히 사업별로 어느 정도는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고 지켜 보았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서에서 하여간 이렇게까지 단위사업이 쪼개서 제목없이 들어간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추진예산에 거의 다가 교통통제 용역이더라고요. 모범운전자분들 5만원씩 해서 교통통제 하는 게 예산의 거의 전부 다 더인데 1,050만원,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은 다른 과에서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통제만 해 주시는 거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공무원과 경찰이 통제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 행사는 문체과와 협조를 하고 별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체과에서 관련 예산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주머니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여쭈어 봐도 관계있는 내용이 없으시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일시라든가 날짜는 다른 부서에서의 행사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닙니다. 차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근간이 되는 언제 차 없는 날을 추진하겠다 날짜하고 시간은 저희 과에서 정하고 일단 거리를 막아놓으면 공간이 생기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행사 내용은 다른 과 및 시민들의 협조를 받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중현위원

중앙로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지 말아야 될 시간대가 있지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목현상이 심한데 그래서 주말은 빼야 되겠고 주말이라도 늦춰지면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가능한 시간대를 잡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대를 잡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3시˜15시까지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시간을 잡은 근거가 ITS에 근거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우선 평일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요일은 그런 여건을 봐야 될 것 같고 토요일은 비교적 그 시간이면 교통량도 한산하고 시민도 참여가 가능한 시간으로 사료가 되고 해서 가변성은 있지만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4월부터 10월까지 오후 1시˜3시까지 기본 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TS를 하면서 통행량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사한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시간대가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쯤이면 되겠다 해서 잡은 것인지 정확한 차 통행량에 따라서 잡은 것인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말씀하신 데이터를 10월부터 내부문서를 추계로 해서 각 과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결과 13˜15시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셋째 주 토요일입니까? 그러면 흔히 말해서 놀토 쉴토가 있는데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난번 축제기간에 그 행사를 보면서 교통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무슨 이벤트나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 대부분 시민들이 쾌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들어가서 소리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공간만 제공을 하고 자생적인 프로그램이 생기도록 놔두어봤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 중심으로 여기가 자전거든 롤러브레이드든 킥보드든 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딱 하면 하나의 룰이 되는 것인데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가 쫙 빠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행사를 하고 데려오고 이런 행사를 두세 시간만에 하기에는 적절한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다른 문화프로그램을 돈을 써서 욕심부려서 쓰겠다고 하면 교통과에서도 아이디어를 주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갔다 오는 셋째 주는 자기들끼리 해서 쫙 들어오기엔 바쁘지 않을까 오히려 놀토에 ITS 차량수요를 분석해서 없는 시간 그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동절기를 피해서 매달 하는 것은 염려스러운 게 과천은 봄에 하고 가을에 대공원 행락철이 있더라고요. 봄에 벚꽃 시즌하고 단풍시즌 이때는 두세 주는 무조건 피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시 넘게까지도 외곽도로가 막히고 중앙로도 차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혹시 중앙로 재포장공사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건설과 소관인데 내년 4월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업무하실 때 그런 것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해외에 갔다 오셔서 시차적응도 다 되셨고 여러가지 사업분석을 잘 하셨으리라 보고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견해 차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선암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버스전용차로제를 하면서 실제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 2대 설치하는 게 2억입니다. 예산 포지션을 어겨서 단속하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실제로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이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관문사거리에서 우면동 터널까지는 괜찮으니까 우면산 터널에서부터 화물터미널까지입니다. 사업범위가 관문사거리에서 트럭터미널까지입니까 아니면 트럭터미널에서 우면산터널까지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는 선바위역에서 시작해서 종점이 양곡사거리 가기 전에 서울시 경계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 이 안에는 서초 땅이 더 많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임기원위원

서초구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기본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임기원위원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여기가 지형적으로 가서 대중교통이나 일반버스 차량이 많은데 분석하신 것처럼 선바위역에서 우면산 터널까지 또는 관문사거리에서 터널까지는 별로 지정체가 없습니다. 양재동 고개를 가는 방향으로는 고개 기준에 지정체가 있고 과천 진입 기준으로는 우면산 터널 좌회전 신호대기와 끼어들기 때문에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버스 중앙차로로 하면 우면산 도로 외곽도로로 좌회전한 부분이 훨씬 더 엉킵니다. 다음에 그 버스전용차로를 최초에 한 천호대로가 95년도인가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답십리에서 군자사거리까지, 그런데 종점 부분이 버스 유통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반 승용차와 크로스 되어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최소한 과천은 양재사거리에서 인덕원까지 전용차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보고 가는 방향으로는 우리가 차가 왜 막히냐 하면 본 위원이 항상 교통과에 이야기하는데 염곡사거리 좌회전차량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기아자동차로 내려오면서 바로 고속도로 차량을 염곡사거리 좌회전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 차량을 무려 몇 개를 받아야 됩니까 다섯 개 차선을 받아야 합니다. 짧은 구간에 60도 이상의 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항상 뒤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차가 막히는 것인데 그게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오히려 후방에서 크로스 병목이 되는 버스전용차로하고 일반승용차가 병목이 되면서 서로 엉켜 버리면 돈 들이고 훨씬 더 꼬일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 보세요. 들어오는 경우에 좌회전 차선을 두 개 주는데도 제대로 두 개 들어오면 그렇게 안 막히는데 마지막 3차로가 끼어들기 합니다. 그런데 안쪽 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주어서 좌회전 부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몰라도 실제 이 사업이 올라와서 현장 체크를 해 보았는데 혹시 용역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지적하신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 시 구간이면 저희가 나름대로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정구역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후반부에서 특히나 양재동이 올라가면서 일반 승용차들이 좌회전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어디에 갑니까 코스트코하고 이마트 가는 차량의 좌회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고개 바로 35m에서 40m 정도에서 버스 전용차로가 끝나요. 그러면 엉켜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했을 때는 불보듯이 뻔해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안 거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사업성을 가볍게 빨리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과장과 실무계장 기타 자문위원이라든지 과 내 직원들이 수 차례 가서 지적하신 부분을 확인했는데 출발점이 먼저 저희가 고려한 것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었고 그래서 저희가 남태령쪽은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로 진입하는 양대 축인 양재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이냐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임기원위원

버스전용차로가 도입이 되면 전용차로 구간 좌회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좌회전을 기술적으로 못 줍니다. P턴과 U턴을 다 주어야 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이 버스전용차로를 보시면 실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점선에 대해서는 유연성있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여기서 결정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울에 가서 전용차로 구간에 승용차 좌회전을 주는지 그것을 안 준다면 선암사거리와 우면산 터널하고 경마장 대공원 들어가는 선바위 사거리에 차량소화를 못 합니다.

안중현위원

잠깐만요,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차로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이드 차로 이야기입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한동안 이상하게 이해를 못 했었는데 선바위역이나 관문사거리에서 우면산터널 입구까지도 전용차선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의 교통량이 실제로 저도 중앙로에서 양재동을 갈 때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사당동쪽으로 가는 차량은 상당히 많은데 양재동으로 가는 차량은...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상대적으로 적은데 저희 조사에 의하면 대원고속 9503번이 있고 우신버스 4424번, 보영운수 11-3번, 917번, 3030번 그리고 직행버스가 있는데 서지는 않습니다마는 3000번과 3003번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상대적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양을 객관적으로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차선이 적은데 전용차선으로 빼놓으면 과천시민들이 그쪽으로 승용차가 나갈 때 불만이 많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면터널부터 염곡사거리쪽으로 그리고 들어올 때 우면산 터널 입구까지 이 정도를 전용차선으로 하면 교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구간이 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남태령쪽 전용차선은 전일제입니다. 이쪽 선암로쪽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 출퇴근 시간만 그래서 양쪽의 효과를 보면서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간별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이든 누가 한번 나가서 하루에 통행되는 버스 양이 얼마인지 체크만 해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통행량과 버스의 통행량을 비교하면 차선의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그 차이가 날지 검토를 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용차선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보다 객관적으로 조하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우선순위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연구검토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인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를 잘 감안해서 충실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남태령쪽이랑 다른 것이 남태령은 지하철이라는 대체수단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10년넘게 과천에 살면서 항상 대중교통으로 그쪽을 가는데 거기는 한번 막힌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용차선이 생기면 승용차 통행에 플러스 요인은 안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별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라도 시민들이 시원하게 뚫리는 교통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플러스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저도 그쪽으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막히는 시간은 굉장히 막혀서 두 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필요한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96쪽에 택시 단속카메라 성능보강이 있습니다.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삼성 SDS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서울택시들이 진을 치고 과천손님을 싣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 위배되는 상황인데 현재 3군데에 CCTV가 있습니다. 대성주유소 앞에 있고 건너편에 현대빌딩에 있고 거기서 SDS까지 그 사람들을 잡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렌즈 시설이 그 부분까지 차 까지는 잡을 수 있는데 번호 식별이 지난한 사항이라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만 자꾸 설치하는가 해서...

서형원위원

제가 짐작한 사업내용이 맞는데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택시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시민에게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서울택시 잡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택시 영업하는 분들의 이해관계와 솔직히 관계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불법 주정차 하는 것 단속하고 교통흐름을 막는다든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 택시가 과천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예산이라고 솔직히 보이는데 저는 안 하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낫다고 봅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설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입장을 시에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하고 그 부분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

서형원위원

제가 주로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길 가야 되는 것인데 버스가 문제인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 설치해서 서울택시 단속한다는 것이 시가 굳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될 만큼 시민의 편익에 플러스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 위에 NC백화점 교통통제용역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릴 부분이고 의욕있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종판단을 못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역에 승강편의시설 설치 분담금이 1차로 올라왔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어떤 부분이요?

임기원위원

14억이 올라왔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예산인데 총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총 예산 철도청하고 하는 예산은 54억이고 시에서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27억인데요.

임기원위원

연차로 올리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합니다. 계속비로 비율로 적어야지 별도로 끝내는 것은 예산계와 상의해 보세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언제 완료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010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연차적으로 1대씩 개통이 되는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내년 중에 한 개 정도는 운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분담금은 27억 대 27억으로 철도공사하고 과천시가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

분담한다고 했는데 철도공사는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ITS사업이 7억 4670만 1천원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것은 접어두고 최근에 ITS의 효용성 ITS가 과천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일등공신이라는 보도가 일제히 되었는데 보도자료 내셨어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좀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비판적으로 볼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건 아닌데 여러가지 BIS라든지 기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좋은 시책을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시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각 언론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언론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유감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이, 이번에도 ITS 홍보물 제작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홍보물 예산을 올린 적이 있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되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BIS는 물론 잘 알고 있지만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기본적인 선에서 알려드리려고요.

서형원위원

이것은 정보성이 아니고 미화성입니다. 홍보물은 의회와 시가 입장을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홍보하면 됩니다. 지금 ITS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집행부 내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의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이 있는데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와 별개로 저희가 ITS 시범사업을 해서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 해서 시민이나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23억을 받아서 ITS 관련 시설을 좋은 방향으로 보수중이고 2시에 도의회에서 내년도 의왕-과천간 ITS 39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안산이 며칠 전 그리고 부천이 12월 20일 ITS 개소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ITS 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기대할만큼 성과를 올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필요악이거든요. 새롭게 다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내년도에 얼마가 확정되었다고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39억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은 시비를 대응투자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확정된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쓴 것도 도비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국비 23억입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걱정했는데 도비 국비를 잘 지원해 주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동안 성과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9억 도비 내려온 부분은 경기도에서 서울쪽으로 들어가는 제일 지체되는 우선순위 부분을 순서대로 해서 ITS사업을 하는데 고양과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모든 시설물을 도에서 구축을 해서 관리부분만 시에 맡기는데 저희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을 주장을 해서 그 돈을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도의 사업도 하고 그동안 ITS사업도 하면서 부족된 부분을 충당하겠습니다 해서 도의회에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정이 되어 시비를 더 이상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자르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ITS의 일반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크게 많이 지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들인 비용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로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개선을 해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홍보를 하시자고요. 그게 맞는 순서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ITS가 도비 받아온다고 하니까 칭찬을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최근에 또 어디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이십 몇 억 들여서 다 뜯어고치고 이번에 또 60억 가까이 생기면 좁은 과천에 얼마나 많이 박힐까 상상해 보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도비 39억은 의왕-과천간 도로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도시 지역 내는 생각을 해 줄 리가 없고 고속도로에 가면서 시설 구축하는 비용이 39억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돈이면 우리 시 전체 ITS도 활용하겠다....

임기원위원

용역보고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한 것처럼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물이 교통흐름에 도움도 주지만 공공디자인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꼭 고려해 주십시오. 노인보호구역 신설사업이 두 군데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구세군 양로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5천만원씩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대상지 과천요양원과 복지회관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현지 사정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휀스나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라든지 과속방지턱 등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것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하고요. 노면표시도 해야 되고 휀스 설치부분이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노인복지관은 휀스 빼고 다 있고요 구세군양로원은 실제 이게 안전시설이니까 반대입장을 표현하기가 부담스럽지만 노인 이동이 없는 시설이고 일방차로로 저속구간인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약자 개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약자를 저희가 차별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시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무리하게 시설을 하지 않고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표지병 및 반사띠 설치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표지병은 어떤 표지병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빨간 표지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표지병 설치구역은 상아벌 지하차도와 관문지하차도 내가 되겠습니다. 반사띠는 남태령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표지병이 어떤 구조물인지 모르겠는데 과천이 이것을 시범으로 설치를 했어요. 2001년인가에 중앙로에 다 박았는데 불량이라 해서 돈 들여서 다 빼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또 시범설치했는지 몰라도 청사로에 중앙분리대가 아닌 차선에 표지병을 박아 놓았더라고요. 그런 표지병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이 실패라고 해서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던 사업인데 다시 시작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하차도의 경우에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지하차도 들어가면 다른 방해요소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고 유사시에 지하도 전체가 어두워지는 경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임기원위원

발광은 무엇으로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LED전기공급 표지병이라 해서 노면에 박아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전원을 전기로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도로에 될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왕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그 부분이 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이물질이 끼지 않을 때는 효력을 발생하는데 매연하고 미세먼지부분이 때가 끼는데 바깥은 그나마 비가 와서 세척도 되는데 지하는 누가 닦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누가 또 어떻게 이루어져서 실패한 사업인데 다시 되어서 최근에 벌써 어디 외곽로에 설치했다고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설치한 거 있지요? 바빠서 확인은 못 해보았는데 저한테 외곽로 상아벌 돌아가는 쪽에 관문사거리에서 본수원갈비 빠져나가는 데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 기억에 실패한 사업으로 돈 들여서 걷어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296쪽에 보면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이 1회에 10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버스 환승할인이 되면서 추가되어서 그런가요? 재작년만 해도 2억 1천만원 정도인데 8억 정도 부담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온 것인지 과천시민이 환승해서 사용해서 그 결과 분담금이 계산되어 과천시에 부담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늘었는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007년에는 3억 2,200정도의 예산을 분담했고 이 부분은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전체 월수가 느는 것과 비교한 것이고 내년도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도와 시군이 5대5로 부담을 하고 감안요건을 생각해서 부담액을 정하는데 환승통행량, 시군의 인구수, 재정능력부담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어 내려온 도의 부담지시입니다.

안중현위원

예년에 비해서 급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 비해서 8억 정도 2006년에는 2억 정도로 잡았는데 8억이면 시민 일인당 만원 이상의 돈인데 손실부담금이 큰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수치에 의해서 하겠지만 수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재정지원 부담금도 늘어난 편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이 의미있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내시가 되면 믿고 할 수 있지마 그래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 수치를 잘못 적용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체크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 27 회의중지

18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나왔던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과감하게 운전자보다는 어린이와 노인의 편의를 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노후차선 도색 예산이 1억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과천대로가 있더라고요.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겠지만 시의원의 입장에서 과천대로를 과천시 예산으로 도색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 도로의 성격상 도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절차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점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분이 차선이 훼손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일단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꼭 과천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시 관할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 관리차원에서 보면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성격도 있는데 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역시 그렇더라도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의왕-과천 고속도로 확장공사 연계해서 교통체증 유발이 더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일전에 경기도 실국장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도지정해서 관리를 도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차선도 하나 증설을 하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런 서류를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되면 도비를 받든지 도에서 관리하든지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을 인지해서 도하고 현재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지역이기주의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사실 통제하고 싶은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자치단체에다가 통과하는 도로를 맡겨놓으면 도로를 잘 관리 안 할 요인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이 이상하다 생각되어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40개소 한다고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잔여시간 표시기는 금년에 총 개수를 따지면 90개를 했습니다. 중앙로와 시청 사거리 과천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부분에 했고 내년에는 선암로 안골 앞에 4개, 환경사업소 4개, 남서울 화훼단지 4개, 별양로 8단지 입구 4개, 7단지 입구 4개, 현대상가 앞에 12개, 문원로 4개, 관문로 1단지 상가 해서 총 4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 정도면 대충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아직 남아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황당한 게 보면 잔여시간 표시기가 초로 나오는 게 있고 화살표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두 개 다 설치된 것이 적절할까요? 과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보면 별양로와 관문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별양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문로는 2개씩 설치되어 있어요. 두 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당초에는 화살표를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까지 표시가 되니까...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설치하는 것보다 아무 것도 없는데에 먼저 설치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판단의 문제인데요.

황순식위원장대리

전부다 시에서 합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이해가 안되는 게 관문로는 4개씩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정신이 없어요. 과잉인 것 같고 시민이 보면 장난하는 거냐 돈이 남아도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 발짝만 가서 옆에 도로를 가면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시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생각지 않는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두 개가 다 있는 것을 보면서 저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까? 번호를 달았으면 화살표 떼어다 다른 데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찰이나 저희 입장은 많은 부분에서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두 개가 그럼 다 작동 안 하면 세 개 달고 네 개 달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없는 데도 많은데 두 개씩 달려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맨날 별양로 다니는 사람이 관문로쪽으로 오면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등 깜빡거리는 게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 타고 건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자전거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나면 건너던 사람 책임있지요? 전에 동 방문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횡단보도에 다 자전거 표시를 하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바람직한 게 자전거도도를 이용하다가 횡단보도가 나오면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누가 그렇게 끌고 갑니까 아무도 안 끌고 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자전거가 차입니다.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90% 이상 차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지금 횡단보도에 자전거 깜빡거리는 거 걸려있는 거 그것도 내려서 건너라는 의미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전거 횡단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분은 별도의 사람 다니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데...

서형원위원

거기도 끌고 건너야 되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게 바람직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거기에 자전거 깜빡거리는 것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 내려서 가는 것을 누가 알아요? 저도 그날 질문하는 거 듣고 처음 인식을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불법이라는 것을. 자전거 도시 만든다고 하잖아요? CO₂ 감량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위주로 도시를 디잔인한다고 하는데 횡단보도도 마음대로 못 건넌다면 그것은 시책에 역행한다고 보고 다른 데도 실지로 자전거 표시해서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과천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과천에 자전거 횡단이 되어 있는 것은 33개소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주로 많이 다니는 데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잘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나서 법적인 책임 물고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시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비난을 시에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건너는 곳이 따로 있어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끌고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자전거 신호등을 따로 놓으면 안됩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타고 건너게 만들고 자기가 불필요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잘 따져보시고 설치하면 안되고요. 정책이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데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것이 사고가 나면 훨씬 크게 다칩니다.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자전거와 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자전거로 인해서 더 많이 다칩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체계 자체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전거 신호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면 안된다 그것 하나이고 아까 설왕설래했는데 잔여시간 표시기하고 화살표 줄어드는 것 두 개 달린 것은 확실히 예산낭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지나 다니는 데는 숫자보다 불이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씩 다는 것을 논쟁할 생각은 없지만 위험방지 시설로는 신호를 두 개씩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보고 있으면 정신없고 헷가립니다.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ITS가 잘 작동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신호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하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코오롱 사거리에 지난번에 선거운동 하느라 한 시간 정도를 서 있었는데 성인이 빨리 건너야 되는 시간밖에 안 줘요. 출퇴근 시간에. 애들이나 노인의 경우는 거의 제 시간에 건너는 사람을 못 봤어요. 빨간불이 바뀌고 건너는데 시간을 좀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차량이 막히고 그런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불 들어왔으면 최소한 여유있게 노인이라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아무리 출퇴근 시간이라도 최소시간을 좀 늘려서 노인이 건너기에 너무 빡빡하지 않은 시간으로 줄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서 시스템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 주실 수 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일반적으로 1m에 1초씩 하고 플러스 7초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1m에 1초라는 게 성인은 빨리 걸을 경우 1초도 안 걸리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코오롱 사거리에서 보기에는 정상적인 성인이 건너면 딱 끝나는 시간밖에 안 주었어요. 조금 모자르다 싶은 데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