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극채 부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사년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은 지난 1월 1일과 1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부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극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봉수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이사장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34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한 이사장직을 성실하게 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시설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250여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조성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김동복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극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거침없는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업무보고서 면수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가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장님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새로운 나름대로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2012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같이 나왔던 사항이 또 다시 반영이 안 될까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자기 업무에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보면 본 위원이 자전거를 즐겨서 잘 타고 다니는 편인데 자전거도로가 너무 타다 보면 현재 깔려있는 포장재가 너무 거칠다 보니까 자전거 탈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안양천을 타면서 하강까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아스팔트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이쪽 학의천 이 쪽 방향이나 아니면 새로 신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5페이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작년 2012년 12월 중순부터 금년 2013년 초까지 보면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이게 거의 2천 300톤을 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한 500여톤 정도 뿌리지 않았는데 4배 이상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친환경 액상제설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로 21톤 정도만 그것으로 해서 뿌린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설비가 상당 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제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이나 이것이 상당히 많이 2천 3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안양시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천이나 아니면 가로수 또 도로포장, 육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액상제설제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주민밀착형 중장기 종합교통정비계획수립이 있는데 철도계획이 월곶-판교 복선전철하고 인덕원에서 수원, 동탄까지 가는 복선전철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GTX 등 이쪽으로 한 군데에서 그게 사업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추진에서 보면 요즘 보면 버스승강장을 교체를 많이 하고 신설을 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에 설계가 나와있으면 설계대로 도시미관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그 설계를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고집을 하는데 설계가 한 번 되면 수정사항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님한 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해홍 과장님하고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했던 사항인데 연합대가 현재 지금 동안·만안 분리가 되어 있는데 경찰서는 동안경찰서, 만안경찰서가 분리가 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아직 별도로 독립을 동안·만안 별도로 독립을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자율방범대 연합초소를, 1천 2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만안구에다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추진됐던 사항인데 만안구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건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안구에다가 설치를 하고 나면 동안구에는 언제 어떻게 설치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공공도서관리 리모델링 설계가 1월 20일 날 끝난 것으로 됐는데 그 설계도면을 한번 돼 있으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동안구청장님이었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봉수 구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라 질의 아닌 소감이라든가 이걸 한 가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안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추진력 있게 일을 상당히 많이 열심히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시면서 2013년 신경영전략도 별도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진행이 잘된다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 안양시 시설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최우수 공기업으로다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아울러서 고객만족경영, 지속성장경영, 저탄소녹생경영 이 계획과 여기에 대한 추진일2030 조직개발 전략목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사장의 소감이랄까, 각오랄까 그것을 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6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앞서서 일명 택시법이 국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로 무산되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의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공공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세제나 유류세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택시와 버스를 비교분석해서 이게 지원사항들을 자료로 뽑아주시고 이게 각종 세제나 유류세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한번 같이 검토해서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판교-월곶 복선전철 진행 현재 상황 그리고 특히 노선 중 안양권 통과하는 노선 중 지난번 총선에서는 모 후보께서는 호계역이 확정됐다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이런, 이거를 이용한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게 확정되어 가는 건지 또 우리 노선에 대해서 안양권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용환면 위원께서도 거론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가 주로 보면 어머니들이 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일부 자율방범대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날도 있겠지만 이게 부담스러우면 요일을 바꿔서 수요일은 남자가 한다든지 목요일은 여자가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어머니방범연합대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도미노현상을 일으켜서 자율방범대가 와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방범대 초소까지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요. 당연히 한 군데 생기면 자기들 나름대로 동네에서 아, 우리 분리하겠다. 초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예산이 벌써 불필요한 예산이 나갈 여지가 있다 라고 봐서 이게 어머니방범대 초소를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적절한 것인지 또 운영하는데 과연 아무 문제점이 없을지 이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고 당장 기분 좋 게 그분들 분위기 입장만 맞추어 주면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 테 질의드립니다. 평소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부임하셔서 기구개편이나 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현재 아까 33페이지 보니까 위탁 주차문제, 특정단체에 위탁주차를 두고 있는데 전 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부탁드렸던 사항이에요. 14년만에 지방정권이 바뀌었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한 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인근 의왕시만 해도 공개입찰로 이게 바꾸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특정단체 이런 주는 것을 좀 그런 민원의 소지도 없애고 그랬는데 우리 안양시도 이런 공개입찰로 과감하게 전환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때맞춰 부임하셔서 이런 거 한번 계약한다는 차원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할 생각이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봤을 거예요. 공개입찰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이 아마 어느 정도 될 거다 하는 건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보고자료로 한 번 정도는 안 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고 했을 것 같아요. 공개입찰로 전환했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준 자료가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뵈니까 다 또 반가운 분들이고 다 자리가 이직해서 오신 분들이고 보니까 우리 송 소장님도 그러시고 김영일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바라는 일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자리만 옮겨버리고. 지금부터 우리 김영일 과장하고 되게 이야기를 해야지. 다들 하여튼 고생하시고 우리 김봉수 이사장도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좋은 일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팀장들은 그대로 계신 분들이 많죠? 이직한 분 몇 분 없고. 하기야 업무는 다 팀장들이 다 보시고 과장님들 왔다갔다 놀기만 하시는 것 같아. 탁상행정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는 1년간의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잘해 주시리라 믿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대로 잘하셨나, 예산을 적정하게 썼나하는 것을 감독할테니까. 제가 업무보고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김영일 과장님, 우리 앞전에 이은석 과장님이 그동안에 저하고 수년간 입씨름도 많이 했고 제일 고달픔을 당했는데 이제 김영일 과장이 그 대타를 이어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해 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달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살살 빠져나가기만 하고. 말이야. 말로만. 다 알잖아. 우리 도시건설에서. 51페이지 보면 다행히 안양로 육교 철거 및 보도 정비공사해서 1억 2천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목적이 교통약자의 보행 및 편의 제공과 보행자 위주의의 교통문화 조성이라 하셨는데 그 철거를 주장하고 한 이유 또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관악로 아시죠? 관악로. 관악로에 관양육교 아시죠?

네.

관양육교의 불합리한 점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으면 과장님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로만 또 넘기지 말고. 지금 관양육교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할 게요. 첫 번째, 우수 시나 동절기에 눈이 얼면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 미끄러지고. 지금도 구청에서 시설 관리하니까, 지금 관악육교를 한번 비 오는 날 당장 가보십시오. 관리상태도 아주 엉망이고. 거기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잡수신 분들이나 육교는 거의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전기료도 상승하고 겨울에는 숙녀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도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리고 상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미끄럼으로 돼 가지고 전부 미끄럽고. 또 자전거, 노약자, 유모차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관양시장 있잖아요. 수레. 이런 거 뭘로 다닐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학생들이 등하교 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 미끄러지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양쪽, 도로 양쪽에 경제가 죽었다 이거예요. 더구나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안 가요, 잘. 그래서 가장 편리한 것은 역시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일 과장께서는 제일 먼저 도시건설에 선물을 주려면 시장하고도 다 이야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사실 확인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안양로 육교 철거한 것처럼 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요. 행정절차를 잘 밟아달라 이거죠. 알았죠?

네.

다음 두 번째는 관양육교에서 다음 횡단보도까지는 그게 관양1동사무소 좀 지나면 횡단보도 있죠? 농협 있고. 기억하시겠어요?

네.

거기에서, 육교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약 480미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가려면 480미터를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조건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게 중간에 엊그제 관양1동에 주민설명회 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설치. 지금 이게 보면 시민들 보시면 저기에 열병합발전소 지나서 중간에 너무 똑같은 경우에 거리가 머니까 횡단보도 하나를 설치했더라고. 참 잘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보행자 편의 위주로 좀 도와줘라 이거죠. 더구나 장애인 같은 경우 거기 480미터를 회전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관양1동에 동사무소 회의도 많고 이러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니까 좀 부탁드리기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지역민원을 이야기하면 심사숙소 김영일 과장은 해 줘야 되는데 지역민원은 민원이니까 그냥 뒤로 제껴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옛날에 관양 수촌 횡단보도아시죠? 여고생 3명 그 외에 다수 사망사건, 사건이 굉장히 일어난 걸 제가 그것 나서서 안 된다는 거 앞전에 교통행정과, 안 오셨나? 그것 예산 세워서 지금 현재 교통섬 기역자로 다니는 횡단보도 없애고 직선횡단보도해 가지고 지금 사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시설물 설치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행위는 시행정이 잘못한 거지요. 권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부탁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과장님인지 손태정 과장인지 이것. 관양지구, 동편지구에 들어가면 관악로에서 사거리 교통신호 있죠? 인덕원 못 가서. 관양 동편아파트지구 들어가는 사거리 아시지?

네.

부림마을 사거리. 거기에 보면 지금 관양2동사무소하고 관악로하고 사거리 아닙니까? 마을버스고 가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은 직좌가 돼.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되는데 이쪽 관양2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오면 좌회전이 안 돼요. 직진은 되도. 손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네.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게 좌회전이 안 돼. 앞전에 제가 4대에서도 관양1동 지나서 농협에 보면 옛날에 구동안구청 자리 있죠. 동안구청 자리. 지금 공장지대 되는데. 거기 신호등도 직좌는 안 줬어요. 그게 10년 이상 걸려온 거를 안 된다는 거를 관양1동 동장이 앞전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누구죠? 노 누구죠? 그 사람도 관양1동장을 하면서 그 불편함을 알면서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도 그것을 요구를 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 왜냐하면 좌회전이 안 되는 걸 하다가 교통경찰관들이 거기 지켜있다가 전부 다 주민들 범법자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을 불러다가 그 현장을 보고. 그래서 그 교통신호행정을 고친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손수 뛰어다녔으면 하는데 그게 지금 관양2동사무소에서 나오면 각종 공장이라든지 또 동 업무라든지 주민들이 좌회전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정상적인 교통신호체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셨죠? 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택시서비스카드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3억 6천281만원 정도의 예산을 택시회사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입금할 때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요. 그 택시기사들하고 한번 개인면담들 해 보세요. 카드결제금을 시에서 지원받고 뭐하면 그 택시운전사들한테 받지를 말아야, 어떻게 계산방법이 틀리더라고. 굉장히 불편을 택시운전사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면담을 해서 이것 잘못된 점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안로, 이은석 과장이 흥안로에 버스, 경기도버스전용차선 아시죠? 호계동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버스전용차선 할 때는 칼라아스콘 포장한다 그러면 색칠도 잘하고 뭐 해 놓고. 그 예산이 얼마 들어요? 자그마치. 그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쪽수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칼라아스콘 빨간 것 해 놔봤자 버스들 차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전부 시커멓고 지금 원도로, 아스팔트보다 못해요. 다 지워지고 또 칼라아스콘 아까 우리 용환면 위원님 누가 질의하셨나. 자전거도로 같은 거 칼라아스콘포장 마지막 마감재를 처리하면 그게 사계절이 지나면 고온고습해 가지고 다 벗겨지고 다 파여요. 보수도 안 됐어요. 관양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파져가지고 구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파여가지고 그 파인 자리를 깊게 이렇게 길게 파졌으면 괜찮는데 짧게 파여지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덜컹덜컹해요. 그걸 경기도에서 그 당시 160억인가 돈 들여서 어거지로 그냥 그 공사하는 사람 밥먹여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인덕원사거리 그쪽 가보세요. 버스전용차선이라고 파란줄, 도로에 파란줄밖에 안 보여요. 그런 불합리한 예산 남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흥안로 경기도직행버스 버스노선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세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가르쳐드린 거예요. 다 실생활이니까. 다음은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열심히 해야지. 이 시설공사과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안양시의 모든 관급공사가 마무리에서 망친다니까. 관급공사가 그냥 공사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지붕이 새니, 지하실이 새니 말이야. 벽이 새니. 지금 그 예산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걸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와서 고치고 고치고 했는데 다른 데 내가 공사에 참견을 못했지만 당시에 평촌아트센터 지을 때 전전 시장 있을 때 그거 설계변경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 송 소장님 담당했어요. 시설공사과장. 그 내용 아시지? 그 예산을 수없이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은 현관 마무리 같은데 시멘트 코팅타일로 마감은 돼 가지고. 내가 현장 가가지고 난리쳐 가지고 새로 고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8개월 만에 다시 하자보수 지하실에 물 샌다고 예산 8천만원 올라와서.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예산을 8천만원 올려서 지하실 방수공사한다니. 그것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거. 물론 다른 위원님들 다 열심히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게 의회에 올라가서 예산이 통과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강래형 과장한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우리 부림동사무소, 여기 있지. 부림동사무소. 부림동사무소가 매년 봄·가을에 우수일 때마다 방수 위에서 새고, 옆에서 샌다고 예산 몇 천만원씩 갖다 썼잖아요. 제가 그거 브레이크 걸고 3층 증축을 했어요. 물론 청사가 좁아서 증축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증축을 해 가지고 3층에 가보세요. 유일하게 부림동사무소는 이제 우수 시나 장마 때 물이 안 새요.

잠시만요. 되도록이면 보충질의 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어요. 그 과정이 그냥 덮개만 씌우고 위에 타일만 입히고. 이거 안 된다고요. 기본적인 것을 할 때. 그래서 우리 강래형 과장이 매 시설관리공사에서 공사는 모든 증개축 건물 여기에 대해서 준공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준공 전에, 준공 심사받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능합니까? 해서 준공을 받으시라고. 그전에 만약 불합리하다면 강래형 과장한테 전부 다 구상권 청구할테니까.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일 잘 열심히 하시지만 주차요원들 복장.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 복장을 보면 주차요원인지 가정주부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안양시 주차요원 전체 위탁업소가 틀려도 복장만은 동일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회원이라고 쓰든지 하고 관등성명, 명칭 있죠? 관등성명 명칭을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A1- 누구, 뭐 한다든지. 해 가지고 명찰 정 가슴에 달도록 해서 복장정리를 정확하게 통일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 리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과장님도 일부 바뀌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열정적으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과 업무보고 외의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안양시에 지하보도가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지금 지하보도가 너무 어둡고 아이 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양시가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정리가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건설방재과 54페이지죠. 5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올 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 추진한다 하는 보도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지원과 보행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하는데 건설방재과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에 따라서 향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오히려 보행권을 역차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위주로 되다 보니까 보행권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정비,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죠. 생활안전과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U-통합상황실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U-통합상황실 잠깐 방문을 해서 상황을 봤더니 이 CCTV가 꺼져있는 곳이 많아요. 화면상에. 구체적인 내용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게 보면 물론 기온차 때문에 카메라에 오류가 발생이 돼서 U-통합상황실 모니터링에 화면에 안 타나나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그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저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인 U-통합상황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저게 저런 U-통합상황실이 외국이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사례라고 해서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해 가고 있지만 실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보완을 해서 더 내실 있는 U-통합상황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거기 가서 카메라 점검하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방침을 세워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으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외부위탁을 줘서라도. 이게 그냥 보이기 좋은 U-통합상황실이 아니라 진짜로 범죄예방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의 U-통합상황실이 돼야지 저렇게 모니터 꺼져 있는 상태로 놔뒀다가 진짜 큰 사건 터져서 아무 의미 없으면 결국 우리가 다, 시가 이렇게 욕을 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도 지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위원님들 전자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합 이 안 되면 예산 지급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율방범대가 자기들 개인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잡고 끌고 가야죠. 이게 무슨 안양시에 자율방범대가 무슨 이원화돼 가지고 아니, 연합회가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기도 안 좋고 뭔가 규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동안·만안 딱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거기 관련된 예산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는 나중에 답변을 듣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철진 과장님한테.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이 182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 설치예정지, 도시공원 설치예정지 58개소, 범죄지역 100개소 설치예정지가 선정된 걸 서면으로 1부 주시고요, 강래형 과장님한테. 84페이지 되는데 먼저 평촌동 주민센터가 준공을 1월 14일 정식으로 하고 작년 11월 20일 날 준공을 했는 데요 원래 그게 처음부터 진행할 때 지하 3층에 지상 4층으로 이렇게 하기로 됐었는데 주차장 평촌동 지역에는 안양시 전체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사항인데 대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민원 때문에 해서 지하 1층을 줄이고 지하 2층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계가 금년 5월에 발주가 나갈 건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쪽에 주민센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1층 같은 데는 그쪽에 상당히 번화한 지역이니까 임대 같은 것을 줘서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유지관리비를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안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 안양시 전체가 주차장난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예산을 진행해서 한다면 좀 더 낫게 설계를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내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손태정 과장님이나 김영일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더 한 번 가셔서 이게 진짜 철거가 필요하고 또 좌회전이, 좌회전신호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반드시 현장을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방범대 통합되지 않으면 아무튼 예산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을 보면 건설방재과인가요. 건설방재과 과장님 바뀌었죠. 김영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육교승강기 설치공사.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호계1동 국민은행 앞 하고 호계3동 주민센터 앞 공교롭게 본 위원 지역구인데 호계1동 국민은행 앞은 ’94년에 준공이 됐고 호계3동 주민센터 앞은 200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무튼 적절하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1월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 완료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만 54쪽에 자전거이 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올해 2월 달에 자전거이용 관련 설문조사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고급반을 어떻게 신설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서있으면 서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 위원님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중장기종합교통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월곶-판교 그다음 인덕원-수원 신안산선 GTX 이게 지금 용역을 3억 2천만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발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계약 체결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가 있을 텐데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쪽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정비 중 버스승강장 노후교체 신설 10개소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김철진 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범죄 없는 도시조성. 이것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구입비 1천 200만원. 아마 만안 쪽에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만안 쪽에 설치하면 나중에 동안 쪽도 설치를 해 달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만안도 이게 2개 이상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만안도 동안도 공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방범연합대 초소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1쪽에 대해서는 심재민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U-통합상황실 CCTV가 일부 작동이 안 된 CCTV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활안전과 통합팀이 무슨 팀이죠? 통합 CCTV 담당팀 인적 구성요소로써 다 이게 커버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업무로드가 걸린다면 직원을 더 보충해서, 충원을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 전반적인 업무 범위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명실상부한 우리 안양시에 U-통합상황실이 될 수 있도록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U-통합상황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진계획에 보면 11월 달에 시스템 시험운영 및 사업완료가 돼 있는데 꼭 이게 경기도 설계심사 의뢰를 법적으로 내지는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 물론 동안구청장님을 역임하시고 새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송경운 소장님은 다시 돌아온 건설교통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워낙 그쪽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 부임하셨는데 어떤 포부라든가 어떤 소감 내지는 소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본 위원은 올해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용역이 곧 9월이나 10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할 건지 아니면 별도에 도시공사로써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포함시켜서 하실 건지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의 최수장으로서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좋은 어떤 의견이나 내지는 도시공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설적인 제안이라든가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용역이라든가 TF팀에 서로 소통하셔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극채 부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 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그럼 먼저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 또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장 취임 후 소감이나 각오 또 조직기구 개편이나 계획 그다음 이사장의 포부나 소감, 소견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치고 또 다시 한 번 안양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단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굳은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으로서 공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공단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가 스마트창조도시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는 물론이고 스마트화된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로 인한 경영수익 증대는 물론이고 경영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확충과 맞물려서 저희 공공시설물에 연차적 로드맵도 수립을 하고 시가 지원해 주는 대행사업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절감하고 아끼는 그러한 경영혁신 활동도 아울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조직진단을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그런 조직구조 개편과 성과지향팀제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직원들의 상호화합과 직원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도 아울러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비용 고효율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 경영방침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 직원에 대한 정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적절한 질의를 하셨고 저희 공단도 현재 일반직, 기능직 그다음에 상근직 이렇게 계약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일반직에 3급은 현재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급 이하는 57세 그다음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57세고 그다음에 강사진은 45세로 돼 있습니다. 또 주차관리원은 타시에서는 전부 60세입니다만 저희만 유일하게 65세까지 이렇게 정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과 기능직이 지금 3급은 60세로 돼 있고 일반직 4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정년, 정년이 지금 현재 급변하는 시대 정서에도 맞지 않고 저희 경기도 관내에 15개 시설관리공단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하고 오산만 조정이 안 된 그러한 불합리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 이후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현재 시가 정년승인을 공문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인사규정과 상근인력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금년부터 전부 4급 이하도 60세에 정년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영이나 위탁주차장 복장 통일과 또 명찰패용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권혁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위탁 주차장운영협의 회를 거쳐서 전부 복장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고 그 복장에 관리하는 단체에 표시를 하고 해서 2월 달에 전부 수량과 복장을 제작을 하고 3월부터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각 주차관리정산소에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주차관리원 네임카드를 사진과 성명 그다음 연락처, 불편사항신고처가 기재되어 있는 네임카드를 전부 요금정산소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주차관리원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과감하게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와 그다음 공개경쟁입찰 시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19개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근거에 관리조례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자 선정방법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과 또 시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근거가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은 정말 공정성 면에서는 원칙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면에는 과다한 경쟁에 의해서 자칫하면 위탁료가 현저히 높게 책정이 되어서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수탁자는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경우에 역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러한 큰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에 1월 14일인가요, 위탁주차장을 전부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제가 병목안 시민공원이 경우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2시쯤 갔는데 그날 하루 수익, 돈 받은 게 1천 700원 받았답니다. 그다음 예술공원에 웜홀주차장 밑에 있는 주차장은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오후 3시쯤 갔는데 하루 주차수입이 3천 400원 점심값도 못했다. 라는 그러한 푸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위탁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공정성 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칙적인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 위탁단체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나 또 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 수탁자는 사실 잘 알다시피 사회공헌이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약자가,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가 정책개편의 차원에서 이게 선정이 되었고 기타 우리 HID라든지 또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도 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현재까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방법을 지양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신규로 조성된 주차장이라든지 또 수익률이 비교적 저조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규로 저희가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약자가 대부분인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 정책적인 그런 면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19개소에 10개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위탁주차장에 연간 위탁료는 4억 2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왕시의 경우는 2004년도에 공단이 설립이 됐는데 전 혀 이런 사회적약자 이렇게 위탁을 주지를 않고 직영을 하다가 바로 민간위탁을 바로 주면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반면 에 저희는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적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가 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위탁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을 바로 시가 회수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반발도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보면 현재 지하주차장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탁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의 차원에서 소속 단체 회원들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또 그런 운영하는 주차장이3급지 내지는 4급지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200원, 초과 30분당 200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회원들의 인건비가 겨우 충당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수익성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위탁료는 사실 받지 않고 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시가 전부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로써 수익성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영수익 창출이 상당히 한 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을 하고 공단의 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서 도시공사 설립은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주택개발,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에 기업성격이 강한 그런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면 참 바람직하겠다. 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시 관련 부서가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을 해서 서로 협의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개입찰로 가면 연 예상수익이 3억2천 900만원이고 현재 걷어들이는 건 4억 2천 100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길래 이거 이렇게 친절한 직원이 있나 했더니 이거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나쁜 표현입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제가 이런 문제는 안 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0개 단체 중에서 행정동우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이런 동우회도 있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안양시가 전 세수가 항상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제가 이것을 갖다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뽑아본 적이 있어요. 모 단체는 시에 납입금을 제외하고도 1억 몇 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몇 군데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입찰을 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상수익이 시 납입금보다 적다. 라고 이렇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나.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항목을 신설해서 타당성 있는 항목을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보조금을 상향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특정단체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다른 단체 지원할 단체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생각하고 제가 실지로 뽑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해 보지 않은 데서 적자가 예상되니까 못한다라는 이런 답변은 상당히 질의의 취지에도 안 맞고 현실성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지로 시 납입금이 안 되는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시 납입금을 깍아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식의 답변은 오히려 제가 받기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내가 이렇게 질의를 던졌을 때는 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개혁적인 마인드도 계시고 해서 이런 경우 과감하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의도가 깊었는데 오히려 하지도 말라고, 시 받아들이는 위탁료 4억 2천인데 공개입찰로 하면 3억 2천 900만원.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만일 공개입찰로 했을 때 수많은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너무 많은 수익이 예상돼서 수익이 나는 걸 관에서 걱정하는 기관이 있던가요? 수익이 날수록 좋은 거지.

위원님, 하여튼 이 자료를 보시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지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에 저희가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지금 현재도 위탁료가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에 낼 위탁수수료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사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게 적자 보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것은 지금 전부 회원단체가 단체 회원들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원가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노임단가를 다 적용해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장님 말씀은 현재 시에서 납입하는 액은 딱 정해져 있는데 운영하는 실태를 보니까 적자 볼 것 같다. 이러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대답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건 꼭 장애인단체가 해서만이 일자리창출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민간단체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배려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런 장애인단체나 이런 걸 어떻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10개 단체에 평균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4조에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1급지 및 2급지에 대하여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시장이 관의 협조를 어떤 의미로 보는, 잘하는 단체는 하고 잘하면 올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시장님이 일정 부분 이런 재량권을 갖는 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표현이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대 상황에도 안 맞고. 시장이 금액을 시장한테 협조를 잘하면 안 올리고 협조를 못하면 올릴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공개입찰로 해서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지금 단체가 맡고 있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회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저희가 시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월쯤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맡고 있는 그런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실태분석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무료로 개방할 주차장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주어야 될 주차장 전부 구분을 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이런 단체들이 맡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수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드린 거고 다만 앞으로 신규로 그런 주차장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할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거 공개경쟁입찰 전환대 3억 2천 900으로 줄어든다라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지금 비고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현재도 2006년도 감사원, 공기업 감사 때도 적자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을 하도록 권고를 했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에 대한 입찰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이런 위탁료를 그 사항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 정말 수익성이 좋은 주차장은 지금 평촌1, 3동하고 인덕원 노상1, 2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의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차장은 정말 수익성이 좀 있는 거죠.

이게 10개 단체가 운영하는 대차대조표를 여기에 표현했다고 내가 이해가 가는데 특히나 사회적약자인 두 부분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때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어렵죠. 어떻게 보면 개혁이잖아요. 우리 김봉수 과장님에 대한 나름대로 평소 일하는 스타일이나 소신으로 봐서 한번 할 수도 있겠지 않느냐 하는

밀어붙일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주니까 아주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반해서 답변드리는 건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속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께서는 조금 저기한 사항이지만. 도시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시장님하고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하는 목적은 인덕원 주변, 관양고 주변, 농림수산검역원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것을 한시적으로 시장님한테 제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가끔 드렸었는데 한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내에 운영본부장, 시설본부장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그런 걸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나 의왕시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 법인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만 현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관리형도시로써 특별히 개발할 지역이 현재 인덕원, 관양고, 농림수산검역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도시공사 설립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전해들은 게 없고 단지 들리는 얘기가 승인되게 되면 공단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게 운용을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것은 전혀 제가 들은 바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봉수 이사님께서 답변하기가 약간 거북한 분위기인데 그것도 미리 검토를 한번 하셨다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6, 7월 달에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그전에라도 한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기간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뭔가 하면 삼막사 올라가는 입구에 주차장 요금받는 데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그 옆 있죠? 경인교대. 그 땅을 이용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가끔. 그 땅을 이용해서 주차요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걸 이렇게 한 번 거기를 한번 우리 공단하고 경인교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이용하게 해 주고 또 하나 또 뭔가 하면 거기 보니까 항상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많이 와요.

행락 성수기 때.

그래서 성수기 때 보니까 맨날 동의 동장이나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욕 얻어먹잖아요. 맨날 시민들한 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이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재계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계약할 때 거기에 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청소요원을 등록을 해서 그렇게 계약해 버리면 그 뒤에 청소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플러스 해 가지고 경인교대 땅 빌려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장애인도 서로 참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경인교대 위에 땅은 제가 알기로는 경인교대가 관리하고 있는 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걸 주차장으로 개방한 건 아니고 말씀하신 행락 성수기 때 주차수요가 너무 많을 때 거기 일부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건 불법이죠. 그래서 시 관련 부서하고 경인대하고 협의를 해서 땅 활용방안을 논의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만 했습니다만 그건 시 관련 부서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청소요원을 계약할 때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청소요원 인건비를 아무래도 시가 부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 청소요원들 같이 해 버리면 거기가 안양시의 초입인데 거기가. 누가 봐도 깨끗한데 청소를 맨날 해도 욕 얻어먹는 게 그 동장하고 미화원들이더라고요. 그게 9월 달쯤 재계약할 것 같은데 그것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한번 경인교대하고 상의해서 토지 못 쓰는 있잖아요, 땅을 임대해 주면 되거든요. 경인교대하고 이야기해서. 땅을 빌려쓰면 되거든요. 여름 성수기 때. 작년부터 그거 못쓰게 돼 있어

그건 우리 공단에서 그걸 경인교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왜 그러냐면 그 땅 자체가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한번 알아볼테니까 한번 이사장님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것은 내가 알아볼테니까.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34년의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시민의 발 역할을 많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용환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확대해석하거나 확대발언하는 것은 도시공사 설립에 더 지장을 많이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모든 거를 결정짓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으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김영일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제설작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상제설제는 지난 3년간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자전거도로는 지침이라든가칼라아스콘으로나 투수콘으로 하라는 법령이 따로 있는 겁니까?

법령은 없고요 전에는 탄성재까지 해서 세 가지 썼는데 각 그 재료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투수콘이나 칼라아스콘이 입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전거 갈 때 막 튀고 그다음에 그것이 단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좀 다니다 보면 일어나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많이 일으키는데. 그쪽에 지금 한강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서울 방면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서는 아스콘으로 그걸 해 놨는데 그걸 타면, 그쪽에서 타면 자전거 타는 느끼는, 촉감이랄까 이게 상당히 좋은데 이쪽만 넘으면 별로 안 좋고

하천관리과에서도 하천 쪽은 앞으로 정비할 때 칼라아스콘으로 다 변경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쪽에는 그나마 신도시 지역이나 도로가 넓은 데는 자전거도로,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닥에 자전거도로로 까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가격은 탄성포장재하고 이것하고 탄성포장재 가격이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특별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아스콘 그런 걸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건 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칼라로 하고 있으니까. 다만 기존에 탄성포장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일어나고. T가 얇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비할 때마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스콘 쪽으로 포장을

자전거도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책로 같은 데는 그것보다는 탄성포장재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보도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 25일까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하보도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지금 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필요는 하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하기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지만 지금 김영일 과장님의 해박한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양 구청에 나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 액상제설제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자료를 살펴보면 염화칼슘 소금 액상제설제가 전체 우리가 확보한 게 4천 47톤이에요. 4천 47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자연친환경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액상제설제를 56톤을 확보를 했는데 실지로는 26톤밖에 사용 안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양 구청에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는 보고를 할 때는, 업무보고 할 때 7 대 3의 비율로 친환경제품을 쓰고 있다, 제설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7 대 3은 아니고 전체 비중으로 보면 확보량을 보면 1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프로.

7 대 3이라는 게 내용이 혹시 염소용액을 섞는 비율을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7 대 3이라는 게 뭐냐면 염화칼슘, 소금 외에 3프로, 그러니까 7 대 3, 3 정도를 자연친환경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기가 잘못, 저희한테 얘기돼 갖고

비율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 그런 비율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액상제설제는 실지로 1프로밖에 확보를 안 한 거예요. 전체 물량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양 구청에서 얘기한 거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전혀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료표에 보면 효과가 굉장히 늦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염화칼슘을 할 거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향후 이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점차적으로 진짜 안양시가 최초는 아니지만 자연친환경 액상제설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많은 양이 확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습염방식이 염화칼슘이 30프로 그다음 물 70프로 섞어가지고 소금을 섞는데요 액상제설제는 현재 염화칼슘 중에서 성분이 안 좋은 성분을 뺀 그 어떤 재료에다가 물을 섞어놓은 용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효과가 상당히 다른 제품보다 낮지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비산고가차도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설치한 자동분산장치. 거기에만 액상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고가차도에는 이 재료를 쓰고 나머지 일반도로 특히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나 사거리는 빨리 제설작업을 해야 되니까 습염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고가차도는 가급적이면 자동분산장치가 설치된 데는 액상제설로 쓰고 일반적인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데는 빨리 제설작업 해야 되니까 습염방식을 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늦기 때문에 친환경은 맞는데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친환경제품이 지금 액상제설제만 있나요?

이것 밖에 없고요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습염방식이 그래도 기존에 쓰던 염화칼슘만 뿌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친환경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액상제설제는 한정된 것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나타난 물량 외에는 더 이상

그리고 그 단가도 일반 우리염소용액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한 두 배, 세 배가 비싼 그런 어떤 재료를 효과도 어떤 효과 낮은 그런 재료를 우리 관내 도로에 다 한다는 것은 재료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먼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그동안 추진사항과 그렇게 하고 혹시 중앙정부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건의한 사항이 있나. 해서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있는 언급한 부분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월곶-판교 그렇게 하고 GTX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철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가 간선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상위철도부터 간선철도가 제일 상위철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빠르게는 한 120킬로 정도 그다음 광역철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75프로, 그다음에 지방비가 25프로 해서 2개의 광역시 또는 도해서 2개 이상이 운행을 할 경우 광역철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설계속도를 한 100킬로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광역시 1개 내에서 운행한다거나 또 도 단위 내에서 운행한다거나 하는 것을 도시철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통상 설계속도가 한 80킬로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설계속도가 아까 120킬로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설계가 그렇고 시점하고 종점까지 전체 거리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속도를 측정한 표정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에 정차해 가지고 승객들 내리고 타는 것까지 다 소요해 가지고 하다 보면 간선철도는 한 80킬로 정도가 나오고, 70에서 80 나오고 광역철도가 한 6, 70 나오고 도시철도가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간선철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월곶-판교가 간선철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경기도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라는 게 이것은 광역철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5프로 지방자치 재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유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3개 철도 중에서 어느 쪽을 지금 치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왜 인덕원-수원, 월곶-판교가 지지부진하냐. 건의를 했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생각이 이걸 먼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수원에 우리 시민들의 바람은 당초 국토부에서 설계했을 때는 우리 인덕원 출발하고 농수산물해서 그냥 오전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주민들 안양시민들의 여망이 호계동에 역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양시의 염원이고 그다음 월곶-판교는 이미 예비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이 다 끝났습니다만 GTX하고 연관되는 바람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명을 출발해서 안양역해서 중간쯤에 하나 정도 그다음에 인덕원해서 판교로 가는데 이 철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철도는 전부 일제시대 때 놓여있던 철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는 우리 자본 갖고 우리 기술 갖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월곶-판교 전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곶-판교로 연결하고 판교에서 여주까지 계획돼 있고 여주에서 강릉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평창올림픽에 수송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그게 한 50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을 용역비로 올렸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그다음 인덕원-수원이 한 40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해서 이게 한 90억 정도 되는 거 10억 보태가지고, 아마 제 추정에 GTX 용역비로 100억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간간이 저희는 역사에 대한 호계동 역사를 해야겠다 하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게 우선 먼저 과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저께 오늘 신문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7개 자치단체장들이 합해 가지고 그래서 공동건의문을 해서 인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어제 직접 가셔 가지고 저도 물론 수행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의 여망을 강력히 주장했고 2분과위는 별관으로 떨어져 나와있습니다만 본부에 또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어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덕원-수원하고 월곶-판교가 빨리 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양에서 광명까지 가는 노선이 7개 노선에 118대 시내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안양에서 성남까지, 판교 쪽으로 가는 게 6개 노선에 76대. 이것이 바로 겹치는 게 바로 우리 월곶-판교 이 전철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인원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수원으로 가는, 안양에서 가는 버스가 8개 노선에 16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이 결국은 우리 인덕원-수원이 전철이 이게 완성이 되면 또 분산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교통의 편의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하면서 호계역 유치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을 교체를 하는데 한 번 설계가 되면 굳이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굳이 변경해서 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승강장은 A, B, C형 세 가지 유형으로 일단은 그분들이 선택을 하게끔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설계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변경해 달라고 없었습니다만 딱 1건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규모가 기존표준형보다는 상당히 큰 건데 한 10.9미터예요. 그다음 폭이 3미터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 팔고 하는 방처럼 돼 있는 부분에서 한쪽으로 문을 내주면 기다리는 승객들이 겨울에 들어와서도 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편의제공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표 팔고 하는 매표소 외에 승강대기용은 전부 유리로 밀폐된 가운데 에어컨하고 난방시설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객의 불편에 대해서 그렇게 해소가 됐고 그렇게 하고 문 내는 쪽에 그게 시외버스 정류장인데 그래서 미관상 저희가 또 LED로 다시 안내판을 갖다 거기에 시설할 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 미관심의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택시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13년 1월 1일 날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3년 1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한 의결 다시 말해서 거부권행사를 했습니다. 거부권행사를 한 이유가 개정법률안이 그러니까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원래 대중교통을 만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 대중교통 용어가 일반에 대한 학술용어라든가 아니면 법률용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만 그렇게 고치게 되면 다른 법률상호 간에 일관성하고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유람선과 전세버스도 바로 택시와 비슷한 형태인데 이것도 역시 대중교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논리. 그다음 문제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방비가 50프로만 들어가도 저희는 한 5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렇게 하고 세계적으로 입법 예를 찾을 수 없다. 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왜 이 대중교통 쪽으로 택시를 슬쩍 얹히게 된 동기는 아마 택시의 과잉공급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됐고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서 제대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때문에 회사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다음 이러다 보니까 운전사가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게 되는 이러한 종합적인 걸 갖다가 복지를 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갔던 것인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토부에서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택시과잉공급의 수입감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사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했으나 이것을 법률로 빠른시일 내에 가칭 택시운송사업발전을위한지원법안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역시 지금 이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들이 사실상은 거의 저희가 2천 905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150 안팎 정도로. 또 어떠한 경우는 100만원 조금 상이하는 정도.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일하면 최소한 200 이상은 또 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의견을 냈을 때 물론 전국이 한 65프로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열악한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는 대체입법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가 저희가 2010년도에는 한 2억 200만원, 2011년도에는 3억 3천 400만원, 2012년도에는 3억 9천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일부 기사가 수수료를 부담해 놓고 받지를 못했다 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1.8프로에서 2프로 사이에 이게 이 수수료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카드사에서 우리 시로 직접 고지서가 와요. 그런데 고지서 오는 게 수수료 100프로가 오는 게 아니라 80프로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80프로를 지원을 해 주고 20프로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회사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운전기사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은 노사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개 업체 중에서 18개 회사가 기사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1개 회사가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액 월급제가 아니다 보니까 산학금제라고 해서 하루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나머지 잉여수입은 운영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형태가 서로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항상 경영주라든가 또 노사 만나면 우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운송사업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 이제 의결이 된다,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회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기사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복지 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흥안로 구간에 유색포장 구간이 상당히 훼손돼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기도가 70프로, 안양 우리 시가 30프로 해 가지고 이게 간선급행버스시스템구축사업으로 BRT라고 하는데 이게 115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토목사업만 한 28억이 투자가 돼 가지고 이 유색포장을 했던 부분이 국도1호선 석수역하고 안양육교 삼거리하고 국도47호선 바로 흥안로죠. 신호계사거리 민백사거리, 인덕원사거리 이렇게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 5월 9일부터 2009년 5월 24일까지. 그래서 이게 3년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2012년, 작년이 되겠죠. 5월 24일 날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 구청 도로관리팀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정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대중버스교통 승강장에 대해서는 안양역 쪽에 있는 것은 일반승강장하고 별도로 차이가 있죠?

그 시외버스정류장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는 사항인데 그 크기가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큰 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표를 하고 한쪽에는 별도로 매점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했을 때 문 하나로 돼 있다고 안일하게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문 하나 더 내달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쪽에 매점이 하나 있고 매표소가 있으면 문이 양쪽으로 이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승강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설계상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설계를 바꿔준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발자체가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출발이 아니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어떠한 대기자들 승객들의 편의를 어떠한 형태로 해서 넓이를 어느 정도하고 위에다가는 겨울에 추울 때, 다른 승강장 가보면 난로를 때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미관상 여러 가지해서 천장에서 나오는 난방시설 하고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하고. 그래서 미관적인 미관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그것 설치했을 때

과장님, 그 미관을 받자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출입문을 하나 있는 거를 하나를 더 내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매점, 매표소 따로 있으면 한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문을 들어가느니 무슨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당연히 문이 양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점 들어가는 부분은 사용자 한두 사람 들어가는 것이지 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를 양쪽에서 하면 출입문이 한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 문 하나가 더 난다 그래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쪽 면에다가 LED로 시외버스안내판하고 그걸 갖다가 LED로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내게 되면 그 부분이

그래서 내가 보면 그 승강장이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에 두 배가 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거기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 해서 하면 무슨 사고가 생기더라도 문 하나가 있는 것보다 양쪽으로, 그 LED등하고는 저게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설계한 쪽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설계를 바꿔주겠다 하는데도 공무원들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별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생각을 바꿔서 거기 문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개선할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손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서

다음에 할 게요.

다 알고 계세요?

해 준다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잘해서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얘기가 안양역 앞에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킹덤예식장 바로 그 앞에.

거기에 그런 공간까지 있어요? 문을 낼 수 있는 공간까지가. 상당히 협소하던데.

별도가 아니라 승강장자체가 세팅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매표소하고 대기소가 다 붙어있는 건데 바로 그 매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내가 사담은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전에 우계남 과장님이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잘하던데 우리 손태정 과장님도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지 설명을 명쾌하게,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전에 교통행정 근무한 적 있나요?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렇게 업무를 빠르게, 공부를 많이 하신 거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다. 라는. 언제 그렇게 빨리 공부를 많을 했어요? 잘하시는 것 같고. 가보니까 인덕원-수원 아까 복선전철 관련해서 월곶-판교 GTX. GTX 같은 경우 민간사업으로 유치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민간사업자가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총 3개 노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A노선이 동탄에서 삼성 킨텍스 일산 쪽으로 연결이 되고 B노선이 송도, 청량리 우리 안양하고 연관된 게 C노선 금정, 과천, 삼성, 의정부로 이게 관통하거든요. 이 부분이 45.8킬로예요. 이게 한 3조 7천억 정도 들어가고 전체는 12조원 들어가는데 이게 전문가들 저희도 의심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또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해 보면 약간 부정적인 발언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간선철도라든가 다른 철도는 전부 대중교통요금 한 1천 50원에서 일구간 정도 사용을 하고, 그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 서울시 관통하려다 보니까 건물 여러 가지 있고, 건설도 어렵겠습니다만 지하 50미터 이상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민간투자가 아까 과연 사람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 투자비용에 대한 이자, 운영비 그다음 적정 마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갖다가 승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교통요금에 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전 같았으면 BTO방식 민간사업을 하면 최소수익률보장 이 부분이 MRG라고 하는데 이걸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적자폭을 관에서 메꿔줘 가지고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배제를 한 겁니다. 배제를 하게 되면 순수한 완전 100프로 민간자본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공식명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역사 간격이 한 10킬로 이상 됩니다. 일반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간선철도하는데 킬로당 한 100원 정도가 운임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300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다 보면 한 역 가는데 3천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면 한 30분 정도 늦는 한이 있더라도 1천원 내고 가지 결국 3천원. 이러다 보면 과연 이게 건설이 쉽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하 50미터 내려간다고 그러면 국가 반공 이런 개념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민간자본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간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월곶-판교는 평창올림픽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우선순위가 여기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다음 인덕원-수원하면 이게 어떻게 세 교통축이 우리 안양에 중심축이 하필 공교롭게 중심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양에는 빨리 할수록 혜택이 돌아온다. 라고 봤을 때 안양의 위치라는 게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 세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수익성이나 경제효율적인 면에서 같이 낫겠지요?

그런데 GTX하고 그다음 월곶-판교는 어느 정도 이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자 대 수익, 편익을 해 보면 B/C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GTX를 배제하면 월곶-판교가 1.5라고 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겹쳐 가지고 하면 0.5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그러한 경제상 논리로 따진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실무자 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월곶-판교 그다음에 인덕원-수원 이것을 주장하고 단지 이것에 대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기재부에서 그쪽에서는 GTX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우순순위가 월곶-판교, 인덕원-수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덕원-수원은 한때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폐기하려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죠?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호계역을 안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또 지역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 이렇게 해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다시 타당성 검토하고 다시 기본설계를 다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호계 쪽으로 그런 반영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로 답해 듣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공공교통 수단으로 해서 버스하고 택시의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 유류대를 국가에서 무조건 국비로 지원하고 있죠? 그럼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택시하고 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류대만은 100프로 국비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환승요금이라든가 또 약간 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게 저희가 도에서 66프로, 저희가 도가 66프로 되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스가 한 41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택시가 22프로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별도로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한 166억 정도 별도로 하고 있고 택시업체 또 재정지원은 한 4억 8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행사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6프로 대 나머지. 이게 항목마다 부담비율이 자꾸 틀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비 좀 포함돼 있고 또 도비 좀 포함돼 있고 우리 시비도 이렇게 포함돼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저도 여기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택시카드 지원금 20프로 부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면서 택시회사에 카드로 압력카드로 쓸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걸 겨우 80프로 시에서 보조하는데 20프로를 갖다가 약자인 택시기사한테 부담시키고 이런 거는 공공성인 면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보호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런 지원 부분 같은 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카드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몰고 권고지시 사항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당연히 20프로 부담해야 되지 이게 무슨 노사협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다 보면 이게 논의 대상으로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이런 택시나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 중에 세제라든지 이런 아까 160억하고 4억. 갭이 뭐가 있을 때 시에서는 당연히 약자 입장에서 타당성, 수익비교를 개인회사 버스사업이니까 공공성이 있으니까 개업할 수도 있잖아요? 수익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검토해서 충분히 이게 약자인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갭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쪽에 압력 아닌 압력으로 해서 문제해결을 풀어나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유류하고 지원하는 게 뭔가 문제점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공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정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토해양부의 국장 정도 같아요. 참 말씀 잘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만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양시 전체 보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 옆에 보면 그것 있죠? 공중전화박스. 그것 어디서 관리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필요 없는 데가 많은 것 같아. 너무 커 가지고 박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부시장 입구 있죠. 남부시장 입구에 보통 가보면 버스를, 거기 매표소가 있잖아요. 버스가 오는 방향에 끝에 있어야 되는데, 매표소가. 앞에 있으니까 다 가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남부시장 입구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누가 관리하죠? 전철역 주위 관리하는 거는요. 전철역. 주변 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주변 관리라는 어디

전철 안하고 밖에 하고 관리하는 거.

역사 내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담당 과에서 지도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 관리하는 데가. 그것도 다음에 한번 나중에 한번 끝나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권유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강원도 원주시 4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에 대하여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한 결과 이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이라는 것은 횡단보도상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적색신호 시 때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행안전시스템이 교통안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사업비가 대당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천 2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비용이 1억 5천만원으로 해당 시스템을 우리 시비로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도비 지원 여부 등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도면과 계획서를 서면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정부의 교통사고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원인을 공학적 원리로 규명하고 개선하여 사고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적·인적 피해를 절감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성결대사거리는 경찰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3년간 사망 3건, 중상 18건, 경상 17건 등 총 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로 총사업비 2억 3천 7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미끄럼방지 포장 1천 800미터, 노후된 교통섬 정비 2개소, 신호가속단속장비 설치 1개소 그리고 사거리 가각정리와 함께 신호등 4개소를 이설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연합대 행정 구대별 분리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동안구 일부 동이 참여하지 않은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창설된 후 2008년 관양1·2동을 제외한 29개 동 자율방범대가 통합연합대를 구성하여 운영했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동안구 13개 동이 연합대를 탈퇴하여 동안구 자율방범연합대를 창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에 행정구별 분리설치를 위하여 동안·만안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한 자율방범연합대 행정 구대 설치계획을 수립해 갖고 경찰서 관계자와 연합대장, 31개 동대장이 참석하는 시달회의를 개최해서 행정 구대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의 설치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는 시 단위 총괄연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소를 설치한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시 단위 총괄연합대인 관계로 해서 동안구에는 별도로 초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설치를 별도로 인정할 경우 기존 자율방범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활동을 주로 하는 동 자율방범대와는 달리 아동의 하교시간에 맞추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간 순찰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이 아니고 지난 2001년 4월에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로 편성해서 이미 발족돼 있는 연합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 소속은 10개 어머니대가 있고 동안구 소속은 9개 해서 총 19개 어머니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소 지원에 대해서는 용환면 위원님 질의·답변 시 말씀드렸듯이 만안과 동안이 모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입구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나 맞은편 관양2동 방면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는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와 관양육교에서 관양동 농협 앞 횡단도까지 거리가 한 480미터 정도 돼서 매우 불편한데 그 중간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이미 인지해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똑같은 의견을 금년 1월 11일에 동안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통보했습니다. 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금년 상반기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OK가 되면 신설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방범CCTV 구축 사업이 경기도에 설계심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CCTV 공사기간이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구축 사업은 경기도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과 안양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심사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CCTV 사업 기간은 경기도 설계심사 외에도 절차상 기간소요가 되는 조달청규격검토, 사업자 공고기간 등 포함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절차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기관 간 행정절차 기간을 사전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CCTV 설치 및 구축기간 역시 최소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CCTV 설치 지점 선정이라든가 행정예고, 도로굴착 인허가 절차 등을 사업자 선정 전에 그러한 행정절차를 완료해 갖고 조금 조속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또 시행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U-통합상황실을 방문했었는데 방범CCTV가 일부 꺼져있는 것이 있었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의 인력 외에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또 주셨고요 또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는 U-통합상황실 방범CCTV 관리를 생활안전과 인적 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업무에 부하가 걸리면 인원충원 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방범CCTV는 498개소에 2천 375대의 카메라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예방과 사후범죄 수사에 증거자료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범CCTV시스템 장애 주요 원인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 운영됨에 따라 열, 습도, 먼지 등으로 인한 노후 정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장애빈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U-통합상황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근무시간 전에 모니터요원 상시점검, 동주민센터의 분기별 점검, 경찰지구대의 수시점검, 자율방범대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시 직원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장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으로는 장애 처리하는데 다소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인원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상당히 책임을 가지고 장애 처리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다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당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될 경우라든가 오늘 같이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당일 복구가 어렵고 약간 딜레이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 보수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연간 저희가 9억 한 2천여만원 정도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 유지보수를 원활히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전담직원 한 3명 정도가 추가를 하면 원활한 유지보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을 감안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범CCTV 설치가 타시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또 우리 시도 역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관리에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사례와 타 지자체에 방범CCTV 유지관리 운영 등도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드렸고요 서면자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면 및 계획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차단기 설치 벤치마킹 결과 그리고 2013년도 방범용 CCTV 설치 대상 대상지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는 설치하기 전에 앞서서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안구·만안구가 접근성이 좋은데 필히 합의를 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구·만안구 연합대가 별도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지난번에, 작년 예산을 다룰 때 그게 분리가 된 다음에 자율방범대연합대 운영 지원비가 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시죠?

저희가 행정구대별설치계획을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 갖고 2월 중에 바로 시달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으로.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구축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민 민원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로 했을 때 다시 위치가 다시 바뀔 수 있죠?

저희가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일부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의견까지 다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해 갖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철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U-통합상황실 관련 돼 가지고 아까, 모르겠어요. 아까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더군요. 자기들한테 위탁을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2천 700여대의 CCTV를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행정감사 때 연간 9억여 이상 되는 연간 소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 들었고 그것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저 U-통합상황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어놓고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갔는데 저게 사실 제가 상황실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꺼진 CCTV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면 저건 나중에 안양시가 다 덤태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안양시민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연간비 투입해서, 다른 것은 뭐 지금 돈 물쓰듯이 쓰면서 이런 거를 돈을 안 쓰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이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나중에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수립을 수립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당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CCTV가 꺼져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완벽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CCTV가 꺼져있어도 전기가 흐르고 있는 한 저희가 실시간모니터만 안 될 뿐이지 그대로 그 현장에서 녹화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게 잘됐느냐. 그건 아니죠. 제대로 모니터 돼야 되는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그런 우리 안양시 시스템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변화가 있는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때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고요 저도 경찰관들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꺼져있다고 해서 전체가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셨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무조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왕 최첨단의 U-통합상황실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안양시민들이 안전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유지관리를 해서 보강을 해서 더 나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강래형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 질의하신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활용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평촌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안구 흥안대로 394번길 상에 있는 지하 1층, 지하 3층 연면적이 752평방 건축물입니다. 평촌동 주민센터가 2012년 11월 20일 준공되어 금년 1월 24일 개청됨에 구평촌동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신청사에서 운영됨으로 구자치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결과 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공도서관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당초 1층에는 스포츠댄스교실을 종합자료실로 변경하고 2층 탁구장 노래교실을 어린이자료실로, 3층 공부방컴퓨터실을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실로 변경하여 2013년 1월 20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총공사비는 8억 6천 800만원 예산으로 2월 중 도계약 심사를 거쳐 3월 중 착공하여 2013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공사를 잘하여 공공도서관으로써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시 향후 주택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는 주접지하차도 인근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안양7동 재개발구역 내에 후생복지시설이 확보된 예정이므로 순수한 주민센터 기능만을 유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하층 주차장, 기계전기실, 1층은 민원실, 2층은 동대본부 회의실, 3층은 다목적실을 배치하였으며 연면적은 1천 600평방미터로 평촌동 주민센터 2천 991평방미터에 비하여 소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 주민센터에 비교하여 주차수요는 많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설계 시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형 시설공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평촌동 주민자치센터가 활용방안이 공공도서관을 국도비로 또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옆에가 성우·대도연립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향후 그 바로 앞으로 18미터 도로가 날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도서관이니까 방음벽이나 방음시설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리모델링을 잘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 창호라든가 그런 시설을 잘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2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김봉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