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승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는 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는 나갔다가 복도에 계시다가 이따 들어오세요. 지금 뭣 때문에 늦으신 겁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월례조회가 있어서. 막 뛰어왔습니다.
권주홍위원
월례조회가 업무보고가 10시인데 뭐하시는 거예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월례조회 끝나고 바로. 미안합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이승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계사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게 시민 감동의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수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원정희 동안보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 업무보고(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해서 성과를 극대화시켜 보건행정 분야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며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고견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먼저 월례조회 관계로 너무 앞에 앉아있는 상황 때문에 제가 좀 늦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언제나 애쓰시는 권주홍 위원장님과 이승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은 독일 소각장 벤치마킹 여행 떠났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녹지공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드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대리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월례조회가 대략 몇 시 정도에 마치게 되는 거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한 40분에 항상 끝나는데요, 오늘 영상까지 있어가지고 많이 길어졌습니다. 표창도 있어가지고.
이승경위원장대리
시장님 훈시 이후에 영상물이 또 있었나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영상물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하는 중에 왔습니다. 시장님도 안 나가시고 그래서.
이승경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인터넷 생중계 방송으로 시장님 훈시말씀을 듣다가 올라와서 업무보고 관련된 회의 준비를 했는데 집행기관이 현재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임시회 회기에 시간상의 일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간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여 있다면 임시회 일정이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고 예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사과드렸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사과의 진정성이 잘 안 보이는 형태로 여겨지니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진정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업무보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무원 분들은 남아서 교육을 받든 아니면 월례조회에 더 참석을 하시든 업무보고하고 관련된 분들은 제시간에 회의 장소에 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1일이니까 비가 봄비라고 봐야 되는 건지 겨울비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한번의 추위가 또 있다 하니까 우리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같이 빌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에 보면 금연문화 조성사업에 금연구역지킴이가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캠페인도하고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흡연자가 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각종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 건데 흡연 예방 역할극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갖고요, 요즈음 젊은,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금연교육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올해 금연지킴이를 활용하고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르는 거지만 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담배를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도 해야 되겠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역이 지금 정해져있습니다마는 그걸 꼭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것도 있으니까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음 보고서 40쪽, 41쪽 동안·만안 똑같은 겁니다.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에서 아까도 보고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가 전국 비율에도 못 미치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굉장히 낮은 시인데 우리 시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안양시의 예식장이 제가 몇 개인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결혼식 때 있잖아요, 소장님 명의라든지 시장님 명의라든가 축하 뭘 보내주고 애기 낳는 걸 빨리 낳기를 바란다는 그런 좋은 축하문을 보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나아야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낳아야 되는데 출산율이 자꾸자꾸 줄어들어가니까 인구 증가가 바로 그 나라의 힘이잖아요? 중국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적어서 셋째아 낳는데 100만원 주는 그런 것부터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방법, 좋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안양시에서 좀 더 좋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 안양시 인구가 너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49쪽에 동안·만안 같은 건데 아까 보고에서 들은 것처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폐의약류도 그렇지만 마약류가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프로포폴인가 하는 여성들이 맞는 먹는 우유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안양시에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많이 난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그런 관리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대 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중독이 되면 그것 완전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52쪽에 보면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만안보건과에서 취약 아동 건강사다리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 좋은데 아이들한테 절주 그걸 하는데 손 씻기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절주 술 갖고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한다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아이디어에 감사를 드리고 손만 잘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 사업을 그 외에 유치원이 아니고 어떤 다른 대상에도 하실 건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분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오늘 보건소하고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작년에 몇 개월 근무하셨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4개월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4개월 했다가 다시 1월 1일부로 환경사업소장으로 온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허범행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과장님들 또 환경사업소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칭찬을 먼저 하고 당부를 할까 합니다. 우선 안양보건소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당시에 이야기한 아토피 예방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국가 암 관리사업에서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3위를 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 방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서 우수한 노인보건센터가 했다 라는 그 부분을 허범행 보건소장님과 또 동안·만안 과장님들 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2013년도 행감 시에는 중복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이 역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관련해서 당부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해서 우수 노인보건센터로 됐지만 이 간호사 방문 서비스가 소외계층한테는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하겠지만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동의 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사와 주기적으로 협력을 기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 주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날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ＯＥＣＤ 국가에서는 현재 우리가 1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는 별도로 또 자살예방관리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살 시도자를 파악을 해서 자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사례 관리를 해서 안양시만큼이라도 자살률이 다른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 방법으로써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합창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보건소장님 또 양 과장님들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 운영이 효율적이고 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백세만들기 사업이 만안보건소에서 신규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의 평생학습과에 보면 노인 통합지도사를 31명을 운영해 가지고 각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 건강만세 수지침이라든가 신바람, 웃음교실, 웃음건강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과 연계해 가지고 보다 더 건강백세만들기 이 부분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2013년도에는 중복된 지적사항이 없이 효율적인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환경보전과에 보면 석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인데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계획이 있지만 최근에 한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안양7동의 덕천마을 석면 처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석면 관련해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 그다음에 물론 이게 민원에 의해가지고 발생 후 시 감시단을 구성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 감시단 구성이 있으면 구성 인원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깨끗한 환경 조성 측면에서도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동과 협력해서, 무단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감독, 계몽해서 철저히 좀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건소 하나 빠진 부분인데 치매 예방 관련해서 치매환자가 2012년도에는 1천 507명을 등록관리를 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1천 700명의 치매 관리를 등록관리를 하게끔 목표가 있네요? 현재 치매가 가면 갈수록 환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서 안양시의 주민만큼이라도 이런 치매의 시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보건소 소장님께 먼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병원이나 장례업 쪽에 가서 시민들 결산하는 걸 보니까 각자더라고요. 누구는 누구 알아서 아니면 연계를 해서 10프로를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신 분들도 있고 비록 우리 안양시민이지만 그런 걸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은 가격인데도 하물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요, 병원과 장례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소장님이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ＭＯＵ 체결을 해서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어떠신지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 이것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쭉 다니면서 노인복지센터의 간호사 분들이 동을 담당하잖아요? 그분들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석수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35페이지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사실 알코올 의존자 그분들은 센터에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중독이 되어 있다고 알면요, 이미 치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의존자 등록 및 사례 관리해 가지고 200명이 되어 있고 신규 10프로로 확정하신다고 써져있는데 발굴한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지에 대해 이따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암 검진 의료비 지원 만안·동안 같습니다. 만안만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행감 때 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모르시고 계셨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행감 때 지적한 것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자연생태 보전사업 내실 추진에 관련해서 39페이지죠. 제가 이것도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수여를 3월 달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 지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촉하시라고 했는데 저희처럼 일하는 시의원등과 누군가 그냥 무조건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좀 논의하셔서 집어넣을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 이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요, 저탄소 녹색 대기환경 조성 관련에 쭉 보니까 저희 연현마을만 해도 지금 겨울철이라서 솔직히 분진, 먼지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살수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도로 먼지 측정 이걸 운행 차에 부착 측정하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분진이 쌓여 있잖아요? 바람 불고 비 오면 안양천으로 가는 거고 바람 불면 다 저희 지역으로 날러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가깝게.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 과장님! 제가 2013년도의 업무보고 보면 새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한두 개 추진되는 거지 해왔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보면 학의천, 안양천 제방보축 등 재해 예방사업 해서 50페이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면 행감 때 분명히 하천에 석수동 쪽에서 우리 연현마을 쪽으로 넘어오는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 계획서에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이따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과장님 안 계시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할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소장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해서 59페이지입니다. 이건 동별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페이지요. 아름답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련인데요, 개방화장실 관련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열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는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있든 없든 자료주시고요, 향후 개방화장실을 요구하는 곳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쨌든 건물주와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가 안양2동인가? 킹덤예식장 있는 데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3동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3동이에요?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개방화장실을 하나 해달라고. 그쪽에 가서 시외버스를 탄대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갔을 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두 분이 전화를 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장정도 소장님!, 허범행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권주홍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이승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월례조회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1일 날 월 한 번.
주석
김주석위원
업무보고는 1년에 한번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어느 것에다 비중을 더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절대 없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서 먼저 장정도 소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업무보고서 60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추진 계획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 다음 년도 계약 시 평가 결과 반영해서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적 서류 평가해서 12월 중 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또 대행업체 현장평가, 주민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2012년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한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도. 그리고 53쪽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도 한 3억 정도가 서있는데 사업 개요에 보면 일반, 가족 단위, 초·중·고등학생 안양천 생태교육 운영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과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과장님께도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50쪽에 보면 건강백세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뮤지컬 공연이 6회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6회 계획되어 있는 예산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정희 과장님께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아까 박정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빼고 금연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금연지킴이 역할, 올해 활동계획 그리고 거기 보면 신규 지정 금연 음식점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이네요. 치매 예방사업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치매 실종방지 인식표 및 팔찌 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200명한테 해 준 것.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맨 밑에 보면 치매 예방 홍보 및 캠페인 15회 잡혀있어요.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두 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특히 장정도 소장님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부분에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랬는데 그렇게 조금 늦어지면 제가 조금 전에 도시건설 위원하고 잠깐 얘기하느라고 밖에 있었는데 도시건설은 20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의회를요?
송현주위원
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10시 20분이요?
송현주위원
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9시 20분인지 알고 깜짝.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금 늦게 거기도 다 공무원 와 있었거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보통 9시 40분쯤에 끝나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표창하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쯤 됐어도 얼른 보사환경위원회에다 연락을 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혹시 하셨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죄송한데요, 핸드폰도 집에다 놓고 와 가지고 시계도 없어가지고 오비이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10시에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데 양해를 먼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그런 것들도 서로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런 것도 안 봐 주고 의회 의원들이 “왜 10시까지 안 왔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 저것 없이 그리고 와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먼저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다 검토를 해보니까 길게는 2010년부터 아니면 작년 행감, 본예산 때 지적되었던 일들이 제 입장에서는 거의 다 여기 사업 계획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굳이 더 드릴 말씀 없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나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 정도로,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는데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현재2013년에 보건소의 역할이 뭔지, 처음에 보건소가 생겼을 때하고 지금 보건소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 내용을 봐도, 그래서 다른 과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사업 내용이 좀 정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답변을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안 노인보건센터 이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 완료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아예 여기에 글자도 없습니다. 한글자도.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군포시가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3월부터 그렇게 나왔는데 군포시 자료에 의하면 군포시의 사망자들의 사망 이유를 조사하니까 심정지로 사망하는 게 2위다. 그래서 이 심폐교육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3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안양시는 혹시 안양시의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보건소에서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큰 사업에서 심폐소생술이 아예 지금 사라져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장정도 소장님께 지금 많이 파악하셨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과에서는 그동안 계속 해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다 여기 녹아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호계동의 동방산업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죠? 행정심판에서는 이겼는데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고 이 동방산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행정 처리로 인한 걸로 제가 소송에서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한다.” 라는 그런 공문이 간 것이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그것의 효력을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은 그전에도 제가 변호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의 패소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주민들의 집단 단순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패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가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도시를 깨끗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축으로 제가 2010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3차 안양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서 용역을 줄 때 안양시 청소 행정에 관한 그동안의 위탁 상황으로만 와있던 청소 행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가를 요구했고 간단하지만 그 용역 내용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못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못 보셨어요?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은 그 자료 아시죠? 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서 용역서 갖고 계시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지금 위탁상황에 대한 직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 거기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 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제가 관악구청이 준공영제 예를 들면 지금 위탁 상황에서 직영으로 가지 못하고 준공영제를 구청장이 채택을 해서 한 사례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그래서 혹시 관악구청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했었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양시는 그런 직영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질의가 몇 개 됩니다. 관악구청의 준공영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두 번째는 직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 차원의 대책, 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 지금 지방에서는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봤거든요. 청소 위탁상황을 직영으로, 수도권이 아닙니다. 지방에.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수도권에서―31개 시·군·구 수도권입니다.―에서 위탁 상황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시 차원의 대책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전에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고 청소 가로환경미화원들이죠? 휴게실 그것에 대한 일제점검이 있었고 그 안의 내부 환경 시설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했는데 지금 컨테이너에 휴게실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도 지역에서 보면 그냥 버려진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들이, 컨테이너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본 것은 제 지역구 호계3동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위원님들도 저번에 호계3동 밥 먹으러 가면서 보셨는데 자율방범대는 요즈음 멋지게 집처럼 컨테이너 새로 제작해서 갖다놓은 것 보셨죠?
「3년 기간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바로 옆에 가로환경미화원들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것 제가 몇 번 동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이것 해라. 요청해 달라.” 왜냐하면, 제가 바로 청소행정과에 얘기하기 보다는 또 동 행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가서 봤는데요, 너무나 비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컨테이너는 뭘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 때 안양천 상류지역의 ＢＯＤ 이게 지금 일단 업무보고서에는 환경보전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환경보전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하천관리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이 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왜냐하면, 지금 계속 생태 하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안양, 의왕, 군포 상시로 협의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특히 군포시와의 상류 부분에 군포시와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환경보전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아까 환경사업소 것 빠졌습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에 보면 탄소포인트를 에너지 절약을 해서 인센티브가 돈으로 환산하니까 전년도에 약 1억 5천 100여 만원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그만큼 많이 여러 가지 수도, 가스가 절약이 됐다는 건데 올 겨울에도 전기가 부족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군데 단전이 돼서 많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각 단체,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사회단체들, 여성단체들 그쪽의 월례회 시나 회의 때 홍보요원을 둬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이 포인트제를 활용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전년도에 개인이 가장 많은 포인트를 적립한 사람이 얼마고 단체나 학교는 가장 많이 한 데가 어딘지 그 자료를 주시면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에 보면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전시관람 및 생태교육 운영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가 생태이야기관을 개관을 하고 나서 관람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사회단체하고 학생, 개인 등 몇 분이나 다녀가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번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이 많이 들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생태이야기관을 방문하면 여기저기 많이 보는데 ３Ｄ영상물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하고 나중에 뒤에 두 번째 가서 봤을 때 하고도 그 내용이 다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물은 참 좋은데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다른 걸 좀 개발해서 하나를 더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하나 제작하려면 그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 안양시만이 아니고 인근 시 5개 시가 전부 다 같이 생태이야기관을 같이 하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우리 환경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최초로 생태이야기관을 건립해서 하고 있다는 걸 보통 시민보다는 지나가면서 “저 집이 무슨 집이야? 어떤 없던 집이 생겼네.”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태이야기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이 안 계셔서 장정도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 제가 이것 안 하려다 또 하는데 정말 참 어렵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종량제 추진에 즉, ＲＦＩＤ 방식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10월 달에 추진을 하신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음식물쓰레기에 계량을 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갈 겁니다. 가서 좋은지, 나쁜지, 안 하는 데는 왜 하는지 하는 데는 어째서 하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해볼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30일 날 ＫＢＳ 제1방송 9시 뉴스 시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디스포저(disposer)에 대해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10월 15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디스포저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서 지금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데 ＫＢＳ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디스포저를 하라고 허가가 나니까 업자들이 난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된 기기가 많이 나온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불량 기기가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디스포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디스포저가 아닌 음식물 개인 계량을 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해서 30억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개인 사찰까지도 당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종량만 해서 달아서 누가 얼마 버렸냐인것만 해서 다시 처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요, 서울시 어느 구든 어디든 해서 디스포저를 하는데 견학을 한번 소장님께서 가서 보시고 장단점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서울에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많습니다. 안양에도 개인적으로 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장님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군포시도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하고 우리 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있습니다마는 신도시하고 아파트, 단독 아닌 공동주택에서는 하수관로가 보편적으로 다른 시보다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추경에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권순일 과장님! 경인교대 앞에 백색가루 거기 저번에 석수1동에 가서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이따 부탁드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건강리더 양성 추진내용에 대한 현황 및 성과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이어서 업무보고서 28쪽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된 금년도 건강리더 양성 교육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23쪽 2013 역점사업 추진 방향으로 제시된 통합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업무보고 50쪽 가족 비만 예방 뮤지컬 공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가족여성과와 협력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석면 제로화 지원 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라며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석면 조사 이외에 실시된 내용이 관내에 있다면 그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네, 박정례 위원님.
박정례위원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을 하고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주신 자료가 오타도 많이 나고 그 답변 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 책자에 있는 걸 프린트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한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보건소하고 환경사업소는 정확한 답변을 위원들이 보고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우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감 시 또는 지적 또 의견, 고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직원 동료 분들하고 자체 세부 계획을 추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주시면서 질의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치료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위주로 전환해서 건강증진 또 만성 관리, 포괄적인 건강 관리하는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시에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 이런 사업들 저희 보건소는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적 위주에 도움을 주는 행정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께 건강알림 역할, 열린 보건소가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존 사업들은 내실을 기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선택과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2012년도에 시민건강지표 건강의식을 알 수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강 실천 통합서비스 생활습관을 바꾸어 나가는데 이런 건강 되찾기 사업 추진하는데 역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방광암 등 수많은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암 예방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런 소금과 지방을 적게 먹는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인 위생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도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센터 이전에 대한 관련 사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2월 8일까지 설계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이전하는데 최대한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감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또 일반 재난 관련 부서, 소방서하고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동관리인 자동제세등기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적을 파악해서 또 경기도의사회 그다음에 한림대에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함께 실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께서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 사용비 할인이 들쭉날쭉 한데 시와 장례식장 ＭＯＵ 체결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병원도 함께. 장례식장 아니라.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우리 시 관내에는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이 한림대 성심병원을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두 개소는 임대를 하고 있고 한 개소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시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관 부서에서 ＭＯＵ를 추진할 경우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각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 관내 병원과 이런 협의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적극도움이 되도록 권장·권고토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제가 회의에 조금 늦게 들어와서 보건소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앞부분을, 어제도 그랬었는데 보통 그전에는 질의한 위원이 있지 않을 때는 올 때까지 약간 뒤로 미룬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답변을 그냥 하시고 나면 물어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제가 없으니까 조금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들 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전에 위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요청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 혹시 문서화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0페이지 금연문화 조성을 하면서 전년도 학교 금연사업 특이사항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위한 좋은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사업은 운동, 영양사업과 병행하여 흡연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금연 예방교육 교재나 금연 에어탑 등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학교를 지정해서 협약체결을 하였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11개교를 운영해서 474명을 등록관리해서 357명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대처방안은 흡연자의 설 자리가 좁아짐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0페이지 만안·동안 공통사항인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또 소득 및 고용 불안정 또 가치관 변화 또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보건소 차원의 접근보다는 실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그리고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예비 부모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서 관내 예식장 13개소에 사업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서 1천 310건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예식장에 축하엽서 보내는 것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소장님의 축하엽서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리플렛 등을 예식장 계약하러 오는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서 48페이지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전년도에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관리한 실적과 또 관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프로포폴의 오남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내 프로포폴 공급 내역 자료를 협조 받아서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또 약품 도매상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량과 또 사용량 일치 여부 또 실 재고량 일치 여부 또 마약류 관리대장, 저장방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점검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시 결과 이상 없이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약류 취급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프로포폴 등 항정신 및 마약류 관리 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 취약 아동 건강사다리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과 그 사업을 다른 대상에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사다리 운영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맞벌이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또 드림스타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엑스레이 등 일곱 가지의 건강검진을 일단 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관내의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치료하도록 하고 그리고 영양 불균형 등 건강 악화 요인을 파악해서 운동이 부족한 애들은 운동을 시키고 미래 건강권 확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또 정신건강검진이라든가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교육 또 비만 예방 뮤지컬 공연 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또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노인보건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를 잘 모르고 있는데 네트워크 방법을 찾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센터별로 배치된 방문간호사 관리 대상자는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는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사회복지사가 해당 방문간호사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2월 중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노인보건센터 방문간호사와 간담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관리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서 35페이지 알코올 의존자 등록을 어떤 경로로 발굴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알코올상담센터 등록 사례 관리 수는 200명이며 그중 신규 등록자가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6명을 보면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한 등록이 17명이었고 또 유관기관인 지역자활센터나 무한돌봄센터 또 병·의원 또 동주민센터 등에서 의뢰한 대상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알코올상담센터의 역할, 기능 관련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또 알코올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의 새 삶을 찾아주는 그런 지역사회 안전망을 조성해서 신규 환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과 김주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0페이지 뮤지컬 공연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서면답변을 봤는데 답변서가 충분한 것 같은데 설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설명해 주시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암 발생 및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생활습관이 35프로고 또 비만이 20프로로 높은 비율을 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이나 비만 예방 관리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6～7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비만 예방 뮤지컬을 실시하고 비만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스스로 실천 의지를 높이며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하는 뮤지컬입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원이고 붙임 서식과 같이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리더 양성을 하였는데 그 성과 및 실적 설명과 2013년도 세부 계획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리더 양성 교육 성과로는 저희가 성공 노화 아카데미 사업과 병행해서 60세 이상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동, 영양, 응급처치 또 웃음치료, 건강리더 심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현재 건강리더 교육 이수자 50명이 석수1동 경로당 등 8개소와 연계해서 운동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계획 인원은 연인원으로 그게 작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교육 과정은 1기의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또 2기에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하고 3～4기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 방향 중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 관리 및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3년도에는 자살 예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살 예방 네트워크 개발 활용과 생명존중 교육 또 인식 확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또 정신건강 상담기관 13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정기회의 또 치료 연계 매뉴얼을 공유하고 또 노인과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노인 종합복지관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일반 성인 자살 위기 대응을 위해서 또 생명의전화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강화해서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개별 사례 관리를 아주 세심히 관리하며 취약계층 노인의 우울증 조기검진 실시 및 사례 관리 연계를 위해서 노인보건센터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조직적인 연계 및 업무 연대를 강화해서 지역사회에 대응 역량과 자살 위험으로부터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원정희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전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저조한데 결혼식 때 일종에 출산을 독려하는 축하문을 보내는 것은 어떤 지와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산 장려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 또 양육, 보육, 교육, 취업, 주택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할 부분으로 소관 부서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식장에 출산 권장 축하문을 보내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함께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모자보건사업 안내 홍보 리플렛 등을 배부하면서 신혼부부나 임신부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 보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께서 프로포폴 지도 관리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사례가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어 보건소에서 기획감사를 실시코자 프로포폴의 유통 경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에 협조를 요청해서 공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약품 도매상 두 개소와 의료기관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취급상 이상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연 3회 이상의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통해 마약류의 정상적인 유통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프로포폴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반도체 칩을 부착해서 중복 처방이 될 경우 이를 알려주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량을 매달 보고토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암 현황 데이터가 구축되어서 현황관리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체로는 암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은 없으며 중앙암등록본부에서 국가 암 등록 통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0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405.1명이며 남자는 위암, 여자는 갑상선암이 발생 1위 암입니다. 2011년 안양시 암 사망률은 10만명 당 107.7명으로 전국 145명, 경기도 117.1명보다 낮은 실태입니다. 안양시 2011년 기준 사망자 2천 164명 중 66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만안구가 120.5명, 동안구가 98.2명으로 만안구가 높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33.8, 여자가 81.7명입니다. 현재 암 종류별 현황은 중앙암등록본부에 2010년까지가 파악되어 있으나 정보가 정확치 않아서 아직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금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계획과 또 신규 지정 금연 음식점 집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 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14명을 채용 금연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활동 계획은 40명으로 확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 1일 세 시간 활동할 계획으로 공원 등 금연구역 내에 흡연 행위 계도 위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정 금연 음식점 집중관리는 2회에 걸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에 대해 이행토록 지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행여부 지도점검과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음식점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치매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치매 팔찌 및 치매인식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치매 예방 홍보 및 캠페인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치매 실종 방지 인식표와 팔찌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연락처 또 환자의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종 어르신 발견 시 등록되어 있는 가족에게 연결 인계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인식표와 치매 팔찌 각 100개씩 총 200개를 치매환자 중 거동이 가능하나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신청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인식표 및 치매 팔찌의 보급을 위하여 안양소식지, 경로당 및 노인대학 치매교육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은 우리 시에서는 치매 극복의 날 또 안양시민의 날, 당뇨걷기대회, 복지박람회 등 국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시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부와 연계해서 평촌역, 범계역 등을 중심으로 6회 또 관내 복지관 5개소 등을 대상으로 총 5회 또 예방 홍보물과 치매 조기검진 등을 실시하는 등 치매 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는 사망 원인 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와 업무보고 자료에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자료가 없는데 사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사망 원인을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012년 말 현재 380여대의 제세동기가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과 또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세동기가 설치된 곳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응급 의료기금 2천만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서 매달 1회씩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바 보건교사 97명을 포함하여 130여 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응급처치 교육 홍보 등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지사 소관으로 도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보건소에서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특색사업으로 응급처치 교육 결과 주민 호응이 적어서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도 사업으로 하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또 소방서에서 소방서 체험센터 등에서 연 10만여 명을 교육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 시에 연 6천여 명을 교육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간 제약 등으로 교육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에 응급처치 요령과 제세동기 사용 방법을 게재하는 한편 시민들이 응급 등 유사시에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1339응급정보센터의 제세동기 설치 현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등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도와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타시·군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교육 수요조사 등을 해서 효과적인 교육 계획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노인보건센터 이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2월 8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과 공사 이런 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원정희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모두에 답변하신 내용은 일단 수첩에 요약해서 부연 설명하면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 정리하셔서 추후에 송현주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질의를 추후에 하는 것으로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송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것을 수첩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추진방향이라든가 비전 제시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또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 위주의 정책패러다임에서 건강 증진 또 질병 예방 또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하는데 저희들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업들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건강알림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동료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2013년도에 그런 사업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상의 보건소 관련된 답변 내용에 답변이 미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양 보건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할 게요. 우리 시 마약류를 3회 이상 투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 대상자가. 따로 카드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것은.
박정례위원
그러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박정례위원
하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어떤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마약류니까 위험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따로 감독·관리하는 게 없으시군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박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아까 알코올상담센터 등록된 계기를 쭉 물어봤잖아요? 잘 들었고요, 제가 느끼는 건 알코올이나 금연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에 보건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포스터나 저도 하물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영화로 봤던 것 그런 게 깊이 남아있거든요. 인지되어 있고.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긴 하는데 지금 책자를 보는데요, 초·중·고, 대학생, 직장인, 지역 주민 예방교육을 하긴 하는데 과연 대상을 어디에다 치우치고 있나,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6～7세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4천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왔을 때도 저희가 음주교육을 합니다. 왜 하냐면, 그 어린이가 나중에 자라서도 주의를 하게 되지만 부모님들이 애들 말을 제일 잘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 교육 효과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알코올 의존자 가족 교육해서 36회, 자녀 캠프 2회 그건 뭐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실제로 알코올 환자들 등록되어 환자들. 알코올 중독자로 나온 그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교육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6～7세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부 나가서 저희가 또 별도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터도 지금 보건교사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다 배분을 해서 학교 보건교육실 앞에 전부 그런 포스터가 다 붙어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금연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걸 하고 그때 보니까 상담실을 새로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건 오기야 오겠죠. 그런데 사실상 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옆에 주위에 알코올 중독자들도 보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마지막에 가는 거지. 그런 게 좀, 제가 학교 보건교사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나, 한번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보건소에서 팜플렛 같은 거야 오기야 오되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러니까 100프로 교육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은 학교를 나가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올해 2013년도에 저 솔직히 그런 것 계속 물어보거든요. 담당 보건교사들한테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그쪽에 지도·감독하고 또 연결해서 가는가 그런 것 물어보는데 감독 쪽이나 학교 쪽에는 많이 치우쳐져있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 듣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금년에는 더 다양하게 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아까 보건소 장례식뿐만 아니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는 예방사업만 한다해 가지고 제가 2010년부터 2012년 그 자료를 쭉 같이 점검을 해도 사실상 크게 변화된 건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효과 있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ＭＯＵ 체결하는데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소수 지역에 나오지 않는 또 아예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또 몰라서 복지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분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대변하고 싶어서 시의회에 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돈 있는 사람이야 돈 있어서 하는 거고 또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ＭＯＵ 체결해서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몰라서 일에만 매달리고 정말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안양시에서 안양시 주민들을 위해서 ＭＯＵ 체결 같은 걸 맺어놓으면 그분들 병원에서 알아서 10프로가 됐든 감면해주잖아요? 그런 혜택도 보건소에서 추진해 주십사 합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튼튼병원과도 협약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관련된 부분 적극 권장 또 주민께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안양시 주민들한테 샘병원을 가라. 한림대를 가라. 해도 가지 못하는 병도 있고요, 또 거리가 먼 병원에 꼭 찾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의료 법령에 관련된 그런 것 이외에는 저희가 적극 권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마무리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13년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금의 보건소의 주요 역할 사실은 그걸 여쭤본 건데 그걸 여쭤본 이유는 역할이 처음의 보건소와 지금의 보건소가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이게 다 중앙에서 거의 하는 사업들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특수하게 안양만의 사업은 여기 특수시책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특히 점점 더 보건소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예방,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스스로도 자기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미 병원은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온 동네에 병원이 다 있고요,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내가 사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건강백세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의 인력상 모든 데를 다 예방해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스스로 건강에 대한 것들을 지키고 섭생도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국에서도 보건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든 뭐든 심장이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안양시도 꼭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기능을 보건소가 예를 들면 교육하고 아니면 그런 교육장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 지금 백세 다 사시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만 심장이 멎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서 그런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노원구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그런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제세동기는 사실은 그다음 문제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했던 역할이 어제 위생과의 김보영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건소에서 오셔서 설명할 때 너무나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작은 보건소가 한 거예요. 그런데 위생과 쪽의 식품 영역으로 그게 많이 넘어왔어요. 그때 참석하셨던 팀장님도 그걸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보건소 사업을 정리할 때는 뭔가 근거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상위법이 뭔가 다르고 또 위생과는 위생과 상위법이 다르고 하지만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던 일들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빨리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정해진 인력 갖고 더 확대할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인력 갖고 보건소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축약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치매교육 하지만 어제도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치매교육 평생교육에서도 하고 있고요, 노인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기능을 통해서 지역에서 그런 교육들이 지금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 만날 말씀하시잖아요? 인력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핵심 키의 기능을 이젠 보건소가 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단순히 한번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습득을 해서 내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을, 내 주변 사람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만약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처리를 못해 가지고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실은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보건소장의 답변 들으면서 지금 보건소가 제출한 사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은 어떻게 할 수 없이 같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업은 직접 하기보다는 아까 건강백세마을 같은 경우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마을마다 할 수 있는 곳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라든가 그런 카운셀링 정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사업마다 옆에 붙어서 하시다보면 사실 핵심 기능을 잃어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료는 또 다 병원에서 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업들 다 병원에 위탁하셨잖아요? 여기 센터들. 그래서 안양시의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군포시 주민들의 특징이 있을 거고요, 안양시민의 특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울의 노원구 주민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반화된 사업은 하시지만 이제 2013년도에는 아까 무슨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안양만의 안양시민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나타나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종합해서 그런 시책으로 가야 그게 안양시의 특수시책이고 정말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 갖고 효과적인 보건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장님께 질의드린 것이고 이것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해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내년 2014년도에는 안양시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하면 안양시 보건소의 역할은 다 하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또 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상당한 고민 끝에 저희 동료 분들하고 건강백세마을만들기도 우리가 착안 사업으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민의 건강지표 우리가 연도별로 그런 건강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건강 실천에 관련된 사업 추진 또 생활습관을 바꿔서 건강되찾기 사업 추진하는데 역할을 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는 치료 위주의 방향이 아니고 예방적 위주기 때문에 알림이 역할 그래서 팀 동료 분들한테 자기 분야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항상 시기별, 계절별로 또 게시판에 알림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게 건강을 되찾기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주력해야 되겠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이차적입니다. 우선 급히 먼저 해야 될 게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2년 전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딸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동안보건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에서 생활안전과 20개교에서 1만 4천명 또 민방위팀 민방위대원,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해야 된다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그걸 항상 단계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입력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나름대로 자동제세동기의 관리, 비치, 관리인 또는 보건교사라든가 중요한 그런 부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림대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동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번에 식품체험관이 생기면서 지난번에 김선화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지금 동안구 보건소지하에 있는 게 이름이 건강체험관인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건강전시장이요.
송현주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식품체험관이 훨씬 더 많은, 그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중복되어지는 부분 제가 그때 유치원 아이들 교육할 때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게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 있는 것 자기가 가져다가 하고 이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은 건강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남기고 예를 들면 나머지는 식품체험관으로 넘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그 지하를 이런 교육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영양사들도 그것 때문에 거기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고 그게 그리고 3년 전인가 몇 년에 설치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거기 있는 자재들을 뭔가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없이 그냥 3년 정도로 오니까, 하여튼 현장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정리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시면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핵심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셔서 다른 부서와 나눌 것은 그쪽으로 가져가게 하고 보건소가 가지고 갈 것은 보건소가 확실하게 가져가서 중복되어 가지고 교육받는 사람들도 지겹게 여기 가도 이것 있고 한번은 보건소 왔다가 한번은 식품체험관 가고 이러면 아마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를지는 모르지만 보건소에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런 작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소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다음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지금 말씀주신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 관련 부서하고 업무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안보건과의 건강전시장은 2008년도에 설치했죠. 컨셉은 건강에 대해서 알자. 하자. 말자. 이런 컨셉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운영해 본 결과 원장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 예를 들면 아토피, 모자보건, 암, 치매, 금연, 절주, 운동, 손 씻기, 만성질환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적인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체성분 검사를 해서 직접 상담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점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체험관하고 구분돼서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 비만 예방 가족뮤지컬 간단한 설명 잘 들었고 내용을 보니까 작품을 창작하는 건 아니고 기이 제작된 작품을 사오는 것 같은 판단이 들던데.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기이 만들어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대관료하고 이 작품 극단 동화가 꽃피는 나무 여기 지불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이라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6회에 1천만원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2일 총 5회. 1일차 3회, 2일차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5회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쪽 극단에서 이것까지 다 동의해 준 거예요?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어린이집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전에 또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업무 추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거네요? 1천만원으로 이렇게까지 된다면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 건강리더 양성교육 성과 및 실적 그리고 금년도 양성교육 계획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공식 명칭이 어떤 거예요? 세부 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2013년 운동리더 양성교육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운동교육인지 건강교육인지 의미상은 다르지 않지만 공식 명칭은 뭐예요? 스포츠 트레이너예요? 피지컬 트레이너 뭐,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러니까 운동 지도도 하고 건강에 관련된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저희가 심화 프로그램으로는 이게 운동하고 같이 결부된 그런 교육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기본교육으로 보면 운동리더 소양교육을 하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건강에 대한.
이승경위원장대리
심화교육으로 운동 방법 지도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런 걸 해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래서 보건사업에 전반적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전문지식도 있으시면서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럼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이 60세 이상 어르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었는데요, 지금 하실 분들은 50대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금년도 예상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40대에서 주로 50대.
이승경위원장대리
이건 큰 틀에서 노노케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좀 배움이 있거나 체력적으로 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이 그리고 활동력이 더 있으신 분들이 뭔가를 익히셔서 같은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가는 여러 루트의 방식도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된 건데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까지 또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평생학습원에서는 노인 통합교육지도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기존의 양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왔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의미는 다 좋다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뭘 하든지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적절한 의미 부여가 더 많이 돼서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특히 더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집행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힘든가요? 부서가 다르면 보건소면 그 위의 국으로 어떻게 연결이 또 안 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에 관련돼서는 어디선가는 이것을 컨트롤해서 경로당을 골고루 가게끔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내용을 봐서 담고 있는 것이 이런 장점이 있으니 이게 이쪽 경로당에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경로당 관리는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가 되면, 아직 모이지는 않았는데 구청의 문화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국민보험공단하고 같이 모여서 한 경로당에 여러 서비스가 가지 않게끔 그것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저희가 동안·만안지사장님들하고 오찬으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있는 만안지사장님하고는 저희가 한 2년째 그렇게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지사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십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평생학습원하고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도 노인 통합교육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3인 1조로 경로당에 가서 웃음치료, 수지침 여러 가지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러면 금년에는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래서 효과적이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연계선상에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에 앞에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던 내용인데 답변 내용은 결국 제가 예상했던 대로 34쪽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련된 추진 계획이 조금 각색이 돼서 답변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중에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를 위한 업무 협약 이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이것은 정신보건센터가 주체가 돼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병원하고는 또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때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13개 기관 우리 관내에 있는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하고 그날 같이 서로 협조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이 주체가 보건소가 될 수는 없나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저희가 하는데 이 자살업무 자체가 지금 센터에서, 왜 센터에서 그것을 하는 게 좋으냐면 어차피 우울증이나 이런 게 다 자살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석, 주체는 정신보건센터로 되어 있지만 저도 참여를 하고 또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이나 사업비나 또 그 사업 성격상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센터가 주관이 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정신보건센터가 주관이 돼서 한다는 얘긴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신건강 상담기관으로 제시된 13개 기관 어디어디인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대략이요. 전체가 어떻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 생명의전화, 정신보건센터 또 ＹＷＣＡ 이런 기관들이거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대략 예상이 되는 기관들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될 때 중앙의 지시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을 지자체에서 하게끔 됐어요. 그러면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들이 교육청 사업들이라고 해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한 협의체가 생긴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유관기관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적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로서는 적절한 단체지만 이것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다른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도 다양성을 제시했던 것처럼 병원에서 하는 이런 역할들이 아닌 예방 차원이라면 조정능력을 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로서의 보건소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이 13개 기관하고 연계해서 조성을 하고 정신보건센터가 기능을 보다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연결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다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그 역할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조를 하면서 그 조정 역할이 아니라 주관, 주체가 누구냐고 그랬을 때는 정신보건센터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는 사업 주체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승경위원장대리
이것 전체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사업 제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협약을 맺으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저희가 다 수립하고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묻는 취지하고 좀 다르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를 추진하는 주체를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럼 좀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 관련된 내용은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건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이승경위원장대리
매뉴얼을 만들거나 이런 건 진행 단계에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현재 매뉴얼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업 매뉴얼.
이승경위원장대리
통합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생명의전화 쪽에서도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신상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오픈을 안 하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리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명칭이 자살 예방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이자살 예방 네트워크가 확고하게 구축돼서 기능이 될 때 학교 폭력 관련된 협의체나 이런 데하고 연대가 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을 통해서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이 되는 것이 자살인데 그 원인이 되는 원인 치유를 할 수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 가능한 자살을 전전 단계에서 차단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시스템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 자료로 정신건강 상담기관으로 제시된 13개 기관에 관련된 자료와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구축에 관련된 기존에 진행된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김경수 과장님! 물 한번 마시고요, 현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것 질의는 안 했던 부분인데 노인 건강 부분에 있어서 만안구보건소에 노인들 건강검진하고 운동 처방하고 운동 많이 하시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운동 많이 합니다.
박정례위원
인원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참여하시는 분이 저희가 하루에 한
박정례위원
운동하시는 분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많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하루에 30명씩 네 타임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분들이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3개월 하고 3개월 쉬고 그렇게 하죠?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3개월 동안 익숙해지면 지역에 나가서 하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박정례위원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먼저 하시던 분들이 우애가 아주 돈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박정례가 가면 거기서 잘 못 버틴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드리는 것이고 또 동안구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옛날에 만안구에 다녔기 때문에 동안구로 안 가고 계속 만안구로 다니러 오시는 분들이 있데요. 그래서 이것 말씀드려야 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아닌 데도 타시에서도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놓고 오시는 분도 있고 만안구가 그게 처음부터 잘되어 있었어요. 6동에서 처음에 인기가 아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장기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은 가서 하지를 못한다고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저한테 건의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그 명단을 다 받았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올해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건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의사가 젊다.” “나이가 많다.” “잘한다.” “못 본다.” 이런 얘기가 그분들은 매일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동안구 분은 동안구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인근 군포나 의왕에 있는 사람은 자기네 동네 가서 하고 우리는 우리 만안구 사람만 했으면,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저는 “안양시민이면 어디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동안에도 있는데 왜 만안에 와서 하느냐. 우리 만안도 사람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슬기롭게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하셔서 다스려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십 몇 년씩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쭉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아서 3개월 쉬었다가 3개월 하고 한데요. 저는 그것 잘 모르는데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점이 혹시 발생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미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골고루 시민들이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왜 니들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3개월 하고 쉰다는 소리는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4개 분야별로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재활 이런 부분
박정례위원
체크 다 해준다고 그러던데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룹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되게 좋대요. 만안보건소가 너무너무 잘되어 있다고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운동처방사하고 한의사와 연계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래서 제가 몇 건을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소장님이나 과장님 뵌김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들을 때 소장님이나 양 보건소 과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는 보충질의가 다 마쳐졌는데 업무 복귀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리를 발휘해서 환경사업소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내주시죠.
이승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잠시 쉬었다갈 타임인데 정회하는 시점에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정도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동별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은 자료로 드렸고요, 배치 기준은 저희가 일인당 동별 청소거리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로거리를 일인당 2천 105미터씩해서 1인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계산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1천미터 미만은 부흥동, 1천미터에서 이렇게 해서 다 나눠가지고 일인당 2천 105미터에 대해서 기준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호계2동 시외버스정류장하고 안양3동 아까 말씀하셨던 킹덤웨딩홀 구)왕궁예식장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류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안양3동 시외버스장 옆에 20미터 이내 기업은행과 킹덤웨딩홀 옆에 교보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법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열어라.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거기 있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거기 옆에 있죠. 교보생명 빌딩.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르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거기도 개방화장실은 아니에요. 개방이 아니고 그 건물 내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열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개방해 달라고 하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건물 주인이 안 하니까. 건물 파손된다. 또 화장실 파손된다. 종이 들어가면 모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는 상시 문을 열어놨습니다. 기업은행하고 교보생명 빌딩 바로 옆에죠. 한 15미터 거리 되죠. 그렇게 이용을 좀 해 주시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기업은행은 멀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바쁘실 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물주 개방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봐서 지정동의를 받아서 월 10만원씩 화장품 용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 때 5만원 올려서 1개소당 15만원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 하면 좀 적은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선화
김선화위원
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월. 월1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15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데는 월 15만원 줘도 타당한데 주유소 같은 데는 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점수를 종합해서 대행업체 용역 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조사를 연 1회 30점 반영하고 현장확인 평가를 연 2회 6월, 11월에 하고 40점 평가를 하고 실적서류 평가를 연 1회 12월 달에 30점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방산업 관련 안양시 대책이 무엇인지. 우선 동방산업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위원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방산업 사업장 변경 허가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항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고문변호사 또 수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에게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원지검에서 금일 오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이 오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는 금번 패소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지역 주민과 호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항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항소 시 시 고문변호사 외에 주민이 원하는 변호사를 저희가 보강해서 소송을 수행할 계획으로 현재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소기일은 2월 5일까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소대행용역의 준공영제 도입 검토 여부입니다. 관악구청 청소대행용역 또 1월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바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 관악구청에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대행용역 준공영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인력, 장비, 임금 기준의 준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간의 경쟁시스템 및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용역에 대한 적정 인력 및 적정 장비 수요를 원가산정에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한 대행계약서에 직접노무비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의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급 산정 기준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익년도 대행계약서 대행료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소대행용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검토하여 봉투 제작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운영 방법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의 경쟁시스템 도입은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준공영제도입 내용과 우리 시의 대행업체 관리 방법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의 직영 사례는 있는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일단 공단에 위탁한 데는 파주시와 안성시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직영에서 공단으로 위탁 운영됐고 안성시는 ’90년도에 공단이 신설 시 위탁됐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여주시, 하남시,연천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일부가 되겠는데 우선 경기도의 대부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을 하고 있으며 일부 도농 복합지역 여주, 하남, 연천군에만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익성이 없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에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해본다면 민간위탁은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 운영비 절감 등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공공성이 다소 결여될 소지가 있지만 기업의 장점인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청소 수요에 맞게 인력의 탄력적인 배치와 합리적인 수거 동선 채택이 가능하고 또한 인력 및 장비 관리 등 행정업무의 부담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으로 저희가 볼 때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인건비 상승과 초기 장비 구입 등으로 비용이 증가되고 경영 마인드 부재로 비효율적 관리와 고용 승계, 기존 업체의 기업 보상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기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청소대행 용역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사기고양 등을 위하여 직접노무비의 낙찰률 이상 지급, 업체별 휴게실 운영, 근무복 제공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행정지도하여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호계3동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열악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호계3동에 확인한 결과 호계3동 복합청사가 2014년 10월에 준공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공간을 1층에 네 평정도 규모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준공 계획으로 있어 현재 특별한 보수 계획은 없고 새 복합청사 준공 전까지 미화원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내부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례 위원님께서 ＲＦＩＤ 방식의 종량제 추진하려는 사유와 디스포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정례 대표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뭔가는 한번 안양시에서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박정례 대표님께서 조금만 협조를 해주시면 뭔가는 하나, 디스포저가 됐든 ＲＦＩＤ가 됐든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아무쪼록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ＲＦＩＤ 종량제 기본방침은 배출자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2011년 11월에 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2013년 올 6월 1일부터는 정액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부터는 봉투방식종량제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에 대한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종량제방식으로는 납부필증 방식과 전용봉투 방식, ＲＦＩＤ 방식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유인물로 아까 위원님 점심 때 간담회 때도 거기 장단점을 했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 ＲＦＩＤ 기반의 개별 계량방식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만해 주십시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됐습니다. 추진방안 같은 것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디스포저 정부 방식은 장단점을 보시면 어제 ＫＢＳ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월 31일 어제네요. 9시 38분 뉴스 9번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음식물 하수구 배출 20프로 미만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분쇄기라는 걸로 그렇게 ＫＢＳ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95년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2일부터 주방용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에 80프로 이상 회수되거나 20프로 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증받는 제품에 대해서 일부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앙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을 토대로 우리나라 하수 처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2013년 말까지 허용, 완화,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포저 사용 시 문제점은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수 관로, 하수처리장, 하천 악영향을 초래한다든지 제품 가격이 고가라든지 상하수도 처리 비용 중과로 인한 사용료로 중과 요인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맡았으니까 더 상세히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은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이 디스포저 사업에 맞게 설비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신도시 조성이나 정화된 오물만 하수도로 방류 또는 정화조 합병처리식 등 일차 정화 후 배출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포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며 종량제는 발생 억제를 정책으로 상호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전체 세대가 디스포저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종량제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군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19프로의 감량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총 비용이 수거·운반비가 대략 35억, 처리비가 한 47억 연간 한 82억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음식물을 20프로만 절감 시에 연간 16억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3년 내에 30억 예산 세워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장정도 환경사업소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석면 관리 계획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석면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설명과 함께 덕천지구 주민감시단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석면 안전도시 선포 후 후속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해있어 석면 해체 작업 중 혹여 발생될 수 있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주민감시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에 의거 지난 1월 31일 간담회를 한 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미 이주자, 전철연 등에서 현안사항이 해결되지 않은채 사업 진척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감시단 운영에 집단행동 등 예민한 반응을 보여 운영 자체를 무기연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덕천지구 내 석면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고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석면 해체 작업 진행이 시작되면 석면 해체 일정 및 작업 장소,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농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수시 공개하고 또한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을 공동 진행하는 등 석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과 관련해서 3월에 재위촉 계획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동별로 배정하여 위촉하던 것을 지난 행감 때 약속한 대로 환경 민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위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 내 환경 오염에 대한 감시·신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민 계도 등에 대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올 3월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은 동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 운영함에 따라 활동 사항이 미흡하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석수2동 연현마을, 박달2동 호현마을 등 환경 민원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주로 위촉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일산업개발로 인해서 연현마을 도로변 비산먼지가 심각한데 도로 제비산 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계획에 있어 연현마을에 고정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제비산 먼지 농도 이동측정시스템 운영 계획은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강력히 요청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측정 방법은 자연 상태의 공기를 샘플링하여 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달리는 차량의 밖에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도로상에 제비산되는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여 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오면 우리 시에 통보되어 살수차 운행 등을 통해 도로 먼지 제비산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게 되며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은 아닌게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과 주요 도로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2월에 실시하여 4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백색가루와 관련하여 석수1동 곽해동 위원님이 실시한 설명회 자료 요청과 함께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됐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면 설명도 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됐습니까?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천 상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하천관리과와 함께 추진하면서 안양, 군포, 의왕시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상류 지역인 군포시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상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시민환경단체와 협약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는 2월 5일 날 협약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 활동 사항으로는 감시활동 및 하천 정화활동과 안양, 군포, 의왕시 합동점검에 같이 참여하고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는 환경단체와 개선 방안 협의 추진으로 그런 임무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안양, 군포, 의왕 시 등 삼개 시 합동으로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 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유역 생태계 및 수질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협의사항은 하천관리과에서 이것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삼개 시 협의를 통한 우·오수 토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은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등 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하수과 등 삼 개 과에서 담당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류 지역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작년도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지급된 가정이 어디이고 단체나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어디인가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 관련돼서는 상한이 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지급되는 게 3만 5천원, 3만 5천원해서 7만원 지급토록 되어 있고 저희가 7만원씩 지급된 분이 7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체와 학교는 참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한 사항이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견 주신 여성단체 회의 시 방문 홍보를 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의견대로 앞으로 사회단체 회의 시에 저희가 방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석면 제로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지난해 해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계 어린이집 등 11개소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린이집 관리 부서인 가족여성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시설 유지비를 활용해서 호계 어린이집 등 6개소에 대해서 석면을 제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가족여성과와 협의해서 금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한 검사항목 중 석면 조사 이외에 조사된 내용이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우리 시의 사업장은 지하역사, 430제곱미터 이상의 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 조사항목은 석면 이외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10개 항목을 1년에 1회 환경부에 등록한 측정 기관으로 하여금 자가측정한 후 결과서를 저희 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100프로 조사 완료한 후 제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매년 초에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시설 1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한우리어린이집을 포함한 5개소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를 조치하여 3개소는 개선 완료하고 2개소는 현재 개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안양천환경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연현마을 산책로변 환삼덩굴이라든가 돼지풀 그런 유해식물을 봄부터 위탁관리 용역을 통해서 제거할 계획이며 초화류 식재 등 또 환경 개선사업은 국가하천 관리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서긴 한 4억 3천 정도 섰는데 그것들이 가내시만 됐고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이고 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30일 그저께 또 국가하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 계장하고 과장을 만나서 연현마을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연현마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신경을 써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방문객수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3Ｄ영상물 추가 제작 관련된 의견하고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은 작년 10월 31일 개관해서 3개월 동안 7천 688명이 다녀갔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저희가 등록한 인원인데 아마 다녀간 인원은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유치원생이 3천 100명해서 40퍼센트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17퍼센트 그리고 애하고 같이 온 성인들이 43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었고 겨울 기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Ｄ영상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법에 걸린 푸름이라고 영상 상영하고 있는데 생태이야기관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초기에 두 번, 세 번 온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초기에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한 1년이나 1년 6개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걸 제작하면서 초기에 그런 프로그램 하나만 있다는 것을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울산환경엑스포에서 ‘파라다이스를 찾아라’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이상 들여서 제작한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일부 내용을 편집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걸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데서 와서 마법에 걸린 프름이를 봤다고 하면 그 영상으로 지금 현재는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창녕 우포늪 생태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견학을 다녀오면서 저희는 버들치는 주인공으로 했는데 우포늪에서는 개구리로, 우포늪에 사는 개구리로 주인공을 한 3Ｄ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마법에 걸린 프름이하고 바꿔 같이 상영을 하든가 아니면 서로가 홍보나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서 서로 그런 걸 공유하기로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3Ｄ영상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ＳＢＳ, ＭＢＣ, ＫＢＳ 이런 방송국을 통해서 뉴스 시간에도 보도가 여러 차례됐고 또 생태하고 관련돼서도 보도가 나올 때는 저희가 생태이야기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도 문서를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생태 관련된 소식 이런 것들을 전해서 앞으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생태 교육 관련된 내용을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체 운영 예산은 3억 9천만원이고요, 그중에 교육 관련된 운영 예산은 4천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8개 정도 되고 사진 관련된 공모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안양천 환경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0명씩 2기해서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경, 기후변화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생태 관련 그다음에 환경보전 관련된 시민운동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안양천 생태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가 수요일날 수업이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고 그 이후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수준에 맞는 생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족 안양천 생태교실은 주로 토요일날 부모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기별로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름의 어류 탐사라든가 겨울에 철새 탐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5월, 9월, 10월 첫째 주는 걸어서 셋째 주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안양천 유역을 탐사하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또 하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장정도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방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집단민원, 지역 이기주의 이래서 제기가 돼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조사특위에서도 밝혀졌듯이 행정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붉어졌고 또 이번에 소송에서 진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공문, 안양시가 보냈던 두 개의 공문이 지금 그 소송에 지는데 굉장히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그 공문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2월 6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에서도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면 주민들은 의원들도 잘 못 믿고요, 그때 소장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집행부는 더 못 믿고요, 굉장히 불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한 가운데서는 사실 아무리 내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그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하는 과정에는 주민 대표들로부터 신뢰 관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대화도 하고 소통하고 방법도 강구하고 그러면 사실 지금도 주민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행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안양시가 호계동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이 소송에 임하는 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저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주민들하고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시청으로 오기 전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의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면 “니네들은 뭐 했냐. 도대체 의원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구에 의원이 세 명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저는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있었고 직영에 대한 논의는 201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차 제가 원본이 아니라 중간에 나왔던 책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봤어요.
송현주위원
보셨죠? 그 뒤에 간단하게 그때 그 사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어서 뭐냐면 청소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안양시가 11개 업체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다. 얘기를 하시고 그 대신 뭐냐면 전문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에 수도권 지역에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는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직영 상황으로 있는 곳은 수익이 나지 않는 도농 복합지역에서는 결국 위탁업체들이 없으니까 직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관악구청의 준공영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설명은 우리 시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청소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임금 문제거든요. 임금 부분이요. 임금하고 고용 안정에 대한 얘기로 직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탁 상황에서는 임금을 지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최저가 입찰 87프로 인가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87.74프로.
송현주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임금을 원래 우리가 안양시에다 1억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87.7프로로 낙찰이 되면 임금도 87만 7천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임금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관악구청의 준공영제에서 다른 것은, 소장님!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자세하게 저기는 아니지만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라고 하고 그 임금을 그대로 주는 지, 안 주는지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퇴출시킬 건지를 하겠다라고 한게 관악구청장이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임금 부분은 낙찰하고 상관없이 원래 주기로 약속한 만큼 현재 임금이 다 지급이 되나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낙찰률로 준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그 낙찰률만큼도 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왜 위탁업체에 그런 것들을 감사를 안 하느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달이 지급한 이런 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공개를 못한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공개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 위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 공개할 수 있느냐, 해서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개인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개인의 동의가 전부 다 있어야 된다는데요. 환경미화원의.
송현주위원
미화원들에.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각자, 각자의.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받고 있는 건데 얼마가 지급, 왜냐하면, 회사로부터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입금이 전체에 대해서 거기서 나가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매달 안양시에다 뭐는 어떻게 쓰고 누구, 누구 근로자 개인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제가 그전에는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언제 이후로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됐데요. 맞죠? 그럼 지금도 공개 못하는 거네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공개는 못하지만 집행부는 받아보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로 지급되나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까 낙찰률대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낙찰률대로 87.7프로로 지급돼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94프로 정도 다 지급하고 있답니다.
송현주위원
낙찰은 87.7프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11개 업체 다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94프로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시고 의구심 그다음에 업체들의 비리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용의 안정 문제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여수시가 직영으로 연말에 전환하면서 이게 업체들하고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임금 부분을 일단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 그래서 안양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언제 직영으로 전환을 하든 그전까지는, 금방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업체들하고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영업이긴 하지만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죠? 그런데 어떤 법에 의해서 터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고 이런 건데 단, 계약을 할 때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한 대로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패널티를 먹일 때 보니까 이윤에서 감소시키고 운영비에서 감소시키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없나요? 그렇게 감액 퍼센트를 내리면. 있죠? 있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전체 영향을 받게 되는.
송현주위원
있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문제는 청소를 그분들이 제대로 잘 못해 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고도 할 수는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임금 부분 최초에 약속됐고 안양시가 최소한 이정도의 임금은 여기서 지급해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해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매달 확인을 꼭 하셔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신하는데 100프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죠. 그건 백프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지금 직영 얘기를 계속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업체와는 문제는 발생하지만 효율성만을 따져서 위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공공영역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안정 이런 문제로 하면서 지금 직영으로 전환들을 하는 거거든요.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영역에서 무슨 효율성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가고 있고 저는 그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양시도 지금 효율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3차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단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3년에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탁 상황에서의 시가 생각하는 효율성의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나 임금 문제 이런 부분으로 위탁과 직영으로 갔을 때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송현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용역을 준 게 있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지금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송현주위원
네, 없었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장철 주무관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청소행정팀장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겠는데 용역 주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답니다.
송현주위원
없었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송현주 위원님 이렇게 청소 행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다시 스터디 좀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의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게 아까 현황에 보고드린 대로 위탁에 242명의 청소원이 있잖아요? 또 11개 업체가 있고 직영으로 갔을 때와 위탁으로 갔을 때 장단점 저도 경제학과 출신입니다마는 대략 생각할 때 민주주의 원칙의 시장원리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영체제는 지금 거의 안 하는 측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위탁으로 가는 추세인데 위탁으로 갔다가 직영으로 온다. 이건 제가 시장원리에 좀 안 맞는 것도 같고 하는데 한번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스터디를 많이 못해서.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공공의 영역에도 계속 효율적인 것을 적용을 해서 지금 위탁 상황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한번에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이게 흐름입니다.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안정 그래서 사람들이 앞서서 주장하고 가고 있는데 안양시가 그냥 손놓고 있다가 나중에 확 닥치면 사실 준비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안양시도 한 번도 우리가 직영해 보지 못한 위탁 상황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인건비의 상승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정말 과도한 안양시의 예산을 거기다 정말 넣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우리가 고용의 안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상승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소된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11개 업체로 나뉘어지면서 과도한 이윤 그러니까 업체마다 이윤이 다 있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운영비.
송현주위원
그리고 그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것 다 줍니다. 차량도 그렇고 안양시가 감가상각해서 다 주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 그런데 이건 말로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근거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의 판단은 그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직영으로 가야지 한다고 해서 그냥 확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업체들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는 건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죄송한데요, 그리고 총무경제에 있다가도 자꾸 ‘비정규직’, ‘비정규직’하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면 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11개 업체도 정년이 61세까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정규직입니다.
송현주위원
정규직. 그런데 그분들이 저걸 적용을 못 받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다 적용 받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나중에 제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정년이 보장되면 정규직이에요.
송현주위원
하여튼 지금 청소 행정 부분이니까 청소가 청소 행정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청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탁 상황에 대한 것을 직영체제로의 전환 그런 부분은 이제 저쪽에서 고민할 부분이고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본계획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장단점을 한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연구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계3동은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청사로 가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옆의 자율방범대는 너무나 멋지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예쁘게 도색도 좀 했거든요. 철근이 정말 동네에서 흉물입니다. 철근 그걸로 갖다가 놓은 게. 아무 데나 갖다놓고 해서 하여튼 현장을 좀 보시고 주변 환경에 그분들이 거기를 드나들 때 너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휴게실인데 휴게실에 맞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가가지고 도색 같은 것도 할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께서 폐수 배출 시설 지도점검 강화, 오염원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지난번 상류지역의 ＢＯＤ가 안양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로 부터인한 그런 문제였다고 그래서 3개 시 합동점검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단체와 해서 하는 것이고 의왕하고 군포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의왕, 군포는 환경운동연합 거기가 단체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 관련 이런 것은 군포시, 의왕시와 계속 협의해서 문제점 이런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쪽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정기적으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삼개 시 합동으로 업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오수 합류식 같은 것 문제점 이런 것을 의왕시, 군포시 하수과와 협의해서 그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하수과 다 연결이 되어야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삼개 시가 공동으로 급식지원센터도 하는데 안양천 관리에 특히 시장님들 같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셔서 군포도 하천 좀 붙어있는 쪽에 복개된 것 뜯어낼 것을 그런 제안을 해서 안양천을 같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석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하고 있고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월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지도가 완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있고 안양시의 많은 공공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 헐어버릴 때는 문제가 오히려 안 되는데 보수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때 80프로요? 석면.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괜찮은데 노후화되면 수리를 하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충격을 가한다든가 그러면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이동,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그 관리자가 변경될 때는 그런 사람들 재교육 인사이동 때 한번 파악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지난번과 같이 1년 이상 방치되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 잘 봤고요, 지난번에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책 너무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환경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양시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만한 곳이니까 그것을 2013년에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임건택 과장님! 탄소포인트가 굉장히 많으네요? 우리가 1만 2천 781세대에 1억 5천만원의 돈이 나갔는데 그만큼 절약이 됐는데 이걸 좀 많이 홍보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탄소포인트제를 각 어떤 회사에 어느 과를 실험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무과에 하면 총무과 직원들한테 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나갈 때 컴퓨터도 끄고 나갈 것이고 전깃불도 끄고 나갈 것이고 가서 손도 전에처럼 양치할 때 물을 틀어놓고 쓰지 않을 것이고 하면 그 과에다 인센티브를 주면 홍보도 되고 그분들이 그것 갖고 회식도 한다든지 해서 하면 너무너무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물론 사회단체에서야 회원들이 각자 가정에 가서 개인이 하지만 단체별로는 아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한번 시도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욕심입니다. 저번에도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이 되고 했잖아요? 우리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우리가 정말 아낄 수 있으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실내온도 20도인데 20도면 집에서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사무실 오면 너무 추워요. 조끼 갖다놓고 입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동참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저도 그린리더입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리고 장정도 국장님! 어제 밤에 ＫＢＳ에서 나왔던 사진하고 기사 내용 봤더니, 그저께입니다. 제가 막 들어가는데 뉴스를 해서 봤는데 이것만 주실 게 아니고 이것은 불량입니다. 지금 주신 건 이건 분명히 불량이고 정품에서 잘 나오는 것도 나왔는데 왜 그것은 안 주셨는지.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은 거기 다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내용은 있는데요, 그림에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대로 뺀 건데요.
박정례위원
그대로 했는데 이것 말고 또 있었거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해서 정품이 밑에서 말라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도 토요일자 기사 조선일보에 난 겁니다. ‘주부를 음식물쓰레기에서 해방시켜라’ 한삼희라는 분이 환경 칼럼으로 섰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지금 스크랩을 쭉 해모으는데 봤던 사항인데 정말 글을 잘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우리가 더 깊은 논의를 해보고 검토를 더 하자고요. 국장님 혼자 하시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 혼자 하시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어떤 방향이 우리 안양시를 위한 길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박정례위원
그다음에 권순일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이야기관요. 다른 3Ｄ영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미리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권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어놓고 많은 인원이 벌써 다녀갔는데 봄이 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건물 지으면서부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이런 좋은 건물과 기관 시설이 있어서 더욱 보람된 생각이 들고 학생들, 유치원생들 날이 따뜻해지면 아마 많이 올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3Ｄ영상이 교체된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짧은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동별 환경미화 그건 동장님이 배치 어느 정도 필요한 데 말씀하면 되는 거죠? 그 인원수에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분진 그게 차에 매달려지고 한곳에 정착시키는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차량에다 부착해가지고 도로의 먼지 제비산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정착해서 되어 있는 것 분진 그것 측정하는 건 없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그건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 사업이 그게 아닌 건 아는데 설명해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비산먼지 측정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 측정소 네 개소가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한 곳에 포집, 그런다고 그걸 포집을 해서 하고 그게 아니라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동차량 있죠? 그것밖에 없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이동차량으로 분진 한번 체크 좀 하게 날짜 좀 잡아주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동차량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건 경기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권순일 과장님한테 부탁만 드릴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동정보고할 때도 몇 년차 계속 민원 제기되는 거거든요. 제가 시의원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꼭 이번에 하천별로 벚꽃나무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저희는 차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차까지 거기다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또 버스가 지나가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도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양시에서 무조건 딱지 끊으라고 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잘 보셔가지고 그쪽의 나무를 녹지과는 아니지만 같이 합의하셔 가지고 울타리식으로 심을 수 있는 하천별로 쭉,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학교 앞에서 시흥 쪽으로 쭉 가는데 거기를 울타리식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합의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런데 하여튼 제방이긴 하지만 하천에서 관목 말고 수목 식재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위에 쪽에 차를 세우고 또 복잡하고 지금 차선도 그려지지 않고 계속 위험하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쪽 지역에 노면이 없어 가지고 뭘 심기가 제방사면 안쪽이라면 모르는데 거기 공간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안쪽으로 하든 제방 쪽으로 하든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개방화장실 김선화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아서 지금 시외버스정류장을 겸하고 있는 곳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을 그런 곳에는 15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신 거죠?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추경 때.
송현주위원
그렇게 이용자가 많은.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15만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앙시장, 중앙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독립된 건물입니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그건 중앙시장 안에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독립되어 있는 저기인가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독립된 거죠? 9개소 독립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시외버스터미널도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지금 경유하는 곳이 안양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한 네 군데
송현주위원
확인해 보시면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관리도 하고 시민들이 일단은 터미널에 관련해서는 건립이 될 때까지는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청소행정과가 그때 말로는 교통 쪽하고 같이 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고 아예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개인 건물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 화장실만.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전체 화장실을.
송현주위원
예를 들면 개방화장실로 제공한 그곳에서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보통 개방화장실은 24시간 열어놔야 되거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예산 파악해 가지고요, 결국은 돈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것 결국은 돈이에요. 다 보수해야 되고 술 먹은 사람들 집어넣고 또 여자분들 막 집어넣고 뭐 하다 보면 그것 다 막혀요. 화장실 보통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5만원을 주고 예를 들면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결론은 돈이거든요. 한 곳에 100만원 줘버리면 아주 좋죠. 그렇게 하면 건물 주인들이 금방 하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이 일반 정류장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시외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네 군데 정도, 네 군데니까 지금 좋으신 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착안했으니까 예산을 지원을 확 해주면 건물주가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다가 50만원씩 준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해봐가지고 그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는 24시간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시간쯤 되면 그냥 닫아버리는 데도 있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관리를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밤에 누가 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서있을 거예요? 못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들어가야지 뭐해야지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결론은 전부 다 돈이란 말이에요.
송현주위원
돈 때문에 안 된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다른 데 기업체 건물 관리하듯이 대부분 노인 일자리로 해서 한 분씩 서계시잖아요? 외국 가면 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밤에 누가 나가 있느냐 이거죠. 인건비. 밤에 6시 이후에.
송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녁이 되면 그쪽에 안 다녀서 그렇지만 지금 시외버스를 타는 곳은 버스가 오나, 안 오나 쳐다보면서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한 차 지나가면 집에도 못 가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곳은 다른 개방화장실하고 다르거든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계2동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건물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 열었어요?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저도 그 보고는 들었는데요, 개방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 거부는 건물주 마음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가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빨리 만드셔서, 좀 있으면 설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난리납니다. 원래 있던 화장실도 문 닫혀있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카센터가 있어서 거기라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 안 된다고 하죠. 그 대안을 빨리 찾으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