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제143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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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3억 1,598만원이 줄어든 81억 9,0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는 공람공고료를 포함해서 4,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노출 콘크리트 이미지 도안과 과천 진입부 야간경관개선사업비 녹지네트워크 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3억 5,72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비는 10억 8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는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공사비 증가분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총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하고 편안한 공원 관리를 위해서 3억 4,88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도시자연공원 GB관리계획 신청 도서 작성 용역비 5천만원 관문체육공원 오수관 설치공사비 9천만원 중앙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5천만원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 3천만원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비 5천만원 대공원 나들이길에 실개천 조성을 위해서 1억 7천만원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바닥 개선을 위해서 9,800만원 등 총 6억 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50억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가 용역비 500만원과 GB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4년 12월 31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까지 천억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액은 256억 9,0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출연금 50억과 이자발생 13억 7,443만 6천원을 포함해서 2008년도 연말에는 총액 320억 6,4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대비 32%가 되겠으며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306쪽을 보면 중앙공원 조각분수 펌프교체 공사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분수대 물 펌프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중앙공원 분수대가 실질적으로 분수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평상시 보면 거기가 가끔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이 되고 실제로 분수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을 재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공원녹지기본 계획을 보면 중앙분수대를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썬컨식 벽천으로 개선한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정비 측면에서의 계획이고 현재도 좁고 협소하지만 중앙공원 내에 상징성으로 충분히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상징성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분수를 가동하는 일수는 며칠이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4월 1일부터 동절기 전까지는 계속 가동합니다. 낮 시간대에도 계속 풀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꺼져 있을 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통행이 비교적 주변이 빈번한 지역이고 볼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분수 안으로 통과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된다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중앙공원 전체가 정비돼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시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잡혀 있었지요? 또 여기에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물론 펌프시설이 얼마나 비싼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물 자체가 새롭게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지 말고 당분간 수리를 해 가지고 녹지관리계획에서 나왔던 방향으로 될 때까지 그냥 쓰면 안 되는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펌프의 사용연한을 봐가지고는 필요시에는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필요한 것은 교체하고 매년 다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전체적으로 도시 디자인을 하겠다는 용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도로 같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디자인 컨셉을 잡아 나갈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 라인 정도를 제시해서 심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는 계획을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 컨셉이 나오는 거지요? 어느 정도로 세부적으로 나올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판단컨대 외형이라든가 건축물의 마감 재료, 색채 그 다음에 필요 부분에 따라서는 야경 그 다음에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로 권장 색채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일류 디자이너들이 해 가지고 하는데 2억 5천만원 정도가 적절한지 고민이 돼요. 적당한 기업에서 하게 되는 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대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류 기업이 한다고 해서 더 주고 .........

황순식위원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붙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전문직이 고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관리가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계획이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효과가 많이 없는 내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도 없이 용역이나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주관적으로 바라보이고 계획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과천 도시 전체를 도시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경관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도시과에도 과천동 주민자치센터 야간조명이 있고 특히 건설과를 보면 조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도시경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관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컨셉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선후 관계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사업이 미리 들어가는 것들이 이후에 혼란이라든가 불일치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도 과천시 도시 자체가 야경 부분이 어둡다는 기준인데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차피 용역 발주가 같이 되기 때문에 공사 부분은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그 쪽하고 맞춰서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용역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답변들 속에서 드는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도 사실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고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에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다른 것들을 로드맵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필요하니까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관계획으로서 도대체 강조하려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용역을 통해서 도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답변 속에서. 다른 데도 지금 필요하니까 일단 빨리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나씩 짚어봐야 되겠지만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면 좋지요. 멋이 있을 테고 의미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들대로 다 따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도시 컨셉을 정말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저는 그런 의심이 자꾸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각자 그냥 해 놓고 경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용역이 돼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쪽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용역도 용역이지만 나름대로의 경관과 관련한 자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해서 매 사안마다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사하고 그 부분이 그 수립돼 있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나간다면 그런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용역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들거든요. 특히 시에서 몇 년에 한번씩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들 할 때마다 정말 이 용역 왜 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들고 뭐 한다고 하면 꼭 용역해 가지고 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것도 전에 다른 과도 그렇고 얘기하다 보면 경관관리계획 12월 완료인데 6월쯤 되면 대충 나올 테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12월 완료인데 6월에 대충 컨셉 나왔으니까 그 쪽에서 어느 정도 가안 잡아놓은 걸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용역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나요? 용역이 최종이라도 일단 초안이 나오고 중간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용역은 용역사에다 맡겨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조명 색깔이라든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최종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 다 다시 바꿔 달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상에 문제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기도 해요. 용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다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는 게 용역사에 그냥 맡겨두고 형식적으로 나오는 걸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경관계획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녹지네트워크 조성이다 ........

황순식위원

그렇게 용역을 하실 거면 용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참고하려고 책 한 권 만들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용역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이 용역에 따라서 도시를 이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억 5천만원씩이나 세운 것이고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도시를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의 용역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모든 설계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반영을 하고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을 보면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용역에서 다 쓸어 담아 가지고 ........

황순식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말 제 말도 반복되는 것 같고 어쨌든 용역을 만들면 참고서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제대로 할 거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다른 사업들이 오히려 배치되는 게 맞지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용역 하나 세워 가지고 참고서로 이용하겠다는 걸로 저는 자꾸 들리고 계속해서 용역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제 방에도 용역 보고서가 십 수건이 쌓여 있는데 보면 그것은 제멋대로예요. 실제로 그대로 되지도 않고 저런 용역 왜 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용역이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을 할 거면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사업 계획서 나오는 걸 보면 사업은 사업대로이고 용역은 용역대로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이 건뿐만 아니라 이 용역이 특히나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고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황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도시 구조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고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각각 진행되고 있지요? 같은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르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대로 하고 또 경관관리계획은 경관관리계획대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보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본 것일 수 있고 경관은 어떻게 보면 형태적인데 서로 상충될 수도 있고 부합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부합될 경우에는 이상적이겠지만 서로 상충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돼서 나름대로 조정해 가면서 계속 조정했다가 다시 반복될 텐데 경관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서로 상관없이 진행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경관관리계획은 필요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관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제할 수도 있고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관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들여서 .........

안중현위원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중간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호 네트워크가 돼야 되겠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방금 앞서 답변하실 때 서로 관련이 없는 회사였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께서 하시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어차피 그 부분은 같은 도시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경관관리계획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계속 조정해 가면서 도시과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경관계획 중에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 계획 가지고 독자적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시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은 경관계획에 미리 발췌를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먼저 진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 하면 경관 관리 계획이 먼저 나오면 그에 바탕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같은 회사가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묶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소지가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과천동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을 보면서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뭔가 통일된 지침이라든가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경관상이나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잡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과천동에 가면 여러 가지 건물의 형태라든가 방향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경관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현재 고려돼서 이런 용역을 수립할 때 지침이 주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경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통상적으로 시 독자적으로 담당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극히 제한된 과업지시서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작성 시점부터 우리가 경관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과업지시서부터 작성이 되고 또 그것이 향후에 지구단위계획과 보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가 되고 같이 논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2008년도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관기본계획은 기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거냐를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 경관관리기본계획이 부족해 가지고 과천시 경관에 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발전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무래도 가이드라인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는 기본 계획이지요. 비근한 예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단일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심의한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것이 확고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관 계획을 수립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계획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야만 확실하게 ........

임기원위원

과천시에서 가장 상위 개점에 규제를 받고 있는 또는 건축 행위라든가 개발 행위를 하면서 구속을 받는 계획이 뭐뭐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과 과천시 경관관리기본계획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구속력이 없지요. 권장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시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하고 용역을 3억 가까이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시 행정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것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행위 구속력은 없지만 시 행정의 구속력까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시장의 방침과 시 행정부는 이 지침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권의 구속력은 없어요. 다만 행정력의 구속력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조경 분야에는 국내에서 인정받는 서울대학교 임승빈 교수님이 상세하고 나름대로 경관 관리 기본계획이지만 과천시 정도면 거의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컨셉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색채에서부터 인도 또는 주차장 포장 재질까지 또는 블록 규정까지 야간 조경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 놨어요. 그런데 과천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각 과마다 이 경관기본계획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안 보여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과장이 바뀌면 개인 취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한 예로 예를 들어 녹지축을 위해서 경관기본계획을 보면 녹지 시뮬레이션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하면서 녹도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반영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지요.

임기원위원

공원 전체를 연결시키는 녹도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로에서 연결 브리지를 공원 기본계획에서는 아예 연결 녹도가 없어요. 그런데 경관 기본계획에서는 중앙공원에서 KT로 연결 브리지를 벌써 다 제시해 놓고 더 심하게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로등 재질까지 다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스테인리스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알루미늄 쓰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주무 과에는 알루미늄 줄기차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지 용역이, 시스템이, 규율이 없어서 안 된다 지금 있는 것만 지켜도 과천 끝내줘요.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든가 색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조도 지키려고 하니까 취향이 다르니까 자꾸 바꾸려는 사람 빠져나가려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경관관리기본계획이 개별적으로 컬러를 보면 좀 서운하겠지만 전체 과천 도시가 다 정해진 대로 바꾸면 디자인이 되고 조화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가지고도 얼마든지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요. 단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혼선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가지고 .......

임기원위원

물론 추가로 세부적인 용역을 돈을 들여서 만들면 더 좋은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더 지키기 넉넉한 규정도 안 지키는 시를 뭘 믿고 더 세부적인 걸 돈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지킬 거라고 제가 신뢰를 못하겠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과천만의 폐단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경관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그것을 법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경관기본법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화하고.......

임기원위원

법이 생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재산권과 행위제한을 구속받는 거지 행정 집행부가 수장의 의지에 의해서 발표가 됐으면 각 과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충실히 따라가려고 하면 도시가 한 가지 컨셉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엇박자로 지그재그로 각 과마다 막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율을 지금 도시과에서 해 줘야지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핸드링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전체를 핸들링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크게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파트 색채라든가.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양재천을 복원하면서 양재천에 야간 경관이 취약하고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오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야간 조경을 하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2006년도 양재천을 복원을 하고 새 다리를 놓으면 이 경관 기본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그 때 조명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

임기원위원

다리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밋밋하고 볼 게 없다 어째 과천은 이 모양이냐 항의하니까 야간 조경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할 때 이 지침을 따라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거지요. 최소한 과천시의 모든 행위허가를 하실 분들은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충실히 따라가려고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부서는 나는 몰라 공사만 하면 돼 경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공사 하자 안 하고 다리만 튼튼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책자를 3억 들여 가지고 2003년도에 만들 이유가 없지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두 기준을 철저히 따르려고 각 과마다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더 시스템 있는 하부 계획을 만들면 상충되는 걸 조율하고 좀 낫지 않겠느냐고 도시과장님은 2억 5천만원 올렸는데 황순식 위원님 말처럼 진짜 과천을 디자인하려면 용역비도 제가 봤을 때 적은데 더 주고 싶은데 나오면 뭐하냐 말이야. 우리 초선인 황 위원님 방에 용역서가 쌓였다고 하는데 저나 존경하는 4선 위원님 방에는 한 트럭 될 거예요. 비근한 예로 자전거 기본용역이 `97년도에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따라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동의할 수 없고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을 줄 수는 있지만 제발 지금 있는 거라도 지켜줘라 그런 취지에서 도시과장님에게 경관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고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천시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관리기본계획을 보면 과천에 담장에 대해서 명시가 나오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인 방향이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 이후로 건물 구조상 문제가 없는 곳에 옹벽형 담장이 생기는 게 바람직합니까, 안 바람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지요. 최악의 경우에 옹벽을 쳐서 하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옹벽의 높이가 다 규제가 돼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건축법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물이라면 당연히 인허가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과천시의 전체 경관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지요? 지금 3단지 재건축 현장에 나타나는 콘크리트 옹벽에 대해서 도시 경관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시 행정을 하면서 경관 따로 뭐 따로 떼어서 한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 행정 자체가 종합적이고 상당히 복합적인데 저 혼자 부서장으로서 견해라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없는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도시 경관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이 행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관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지 위반되면 바람직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이면적인 부분을 고민할 이유가 없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 올린 걸로 .......

임기원위원

과천 경관 기본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장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도 또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밀어붙이는 게 오늘의 과천 현주소입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번 수립되는 경관 계획 용역이 2003년도에 경관기본계획의 근거해서 세부사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 큰 틀은 기본계획을 따라야 되고 또 용역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부분이 여건 변화로 어떤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수정이 가야 된다고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시간이 5년 정도 경과를 했으니까 변화돼야 될 것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서도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합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에 어디 있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계속비로 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나면.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지켜간다고 하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이 돼야겠지만 시민들과 시 행정부의 이걸 따라야 된다는 공감을 확보하는 것도 과정으로서 중요하겠지요. 저는 용역비도 필요하면 10억 이상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산 올리자는 얘기 웬만해서 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것도 예산 올리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것을 내년도에 끝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만들어놓으면 누구나 정말 훌륭한 계획이기 때문에 공감 속에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도 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황순식 위원님이나 임기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경관 가지고서 도시 업무의 종사자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온통 도시 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서형원위원

제가 말한 정도의 중요성이 공감이 되시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하지요.

서형원위원

과장님이 지금 도시과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저는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과천에 몇 십 년이 지나더라도 이것을 남겼다 이 경관 계획을 내가 수립했고 내가 생각한대로 이렇게 도시가 변화해 가고 있다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앞서나가는 거고 뛰어난 거다 그럴 수 있는 공직자로서 정말 욕심을 가질만한 작품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요즘에 도시가 지속 가능 도시 이런 용어도 나오다가 요즘은 또 재활 재생이다 도시는 계속 살아서 숨쉬고 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모든 것이 정점에 가서는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 제가 미력하나마 역량을 최대한 다할 것이고 욕심 같아서 뭘 한다면 현재 과천시가 남들이 얘기하는 랜드마크가 없다고 하고 정체성 얘기하면 도시과장이 그런 소리한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정체성=랜드마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CI가 나오는데 뭔가를 과천 그러면 상징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뭐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도시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계획을 수립해도 그 정도의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지금 랜드마크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은 랜드마크보다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시민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런 속에서 랜드마크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정말 의회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고심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2003년도에 작성된 도시기본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봐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 계획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의미가 없는 계획이고 사실 그 계획을 작성하는 데 계셨던 분들이 일정한 책임을 나중에라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정말 좋은 계획을 내놓고 다른 공직자들이나 민간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도시디자인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서까지 새로 만든 취지에 걸맞은 계획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것은 정말 멋지기 때문에 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간 이기적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만한 또 공직자도 그렇게 할 수 있을만한 계획이 나오고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동참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엄청나게 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없거든요. 엄청나게 이걸 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보세요. 욕심 부리셔도 되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관 계획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시 이미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는 야경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야경 계획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번에 도시 디자인팀이 생기면서 개별 사업 몇 개를 올리셨어요. 아무래도 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천동 회관에 야경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경관 개선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1억 4,770만원. 그런데 여기가 우리 시 진입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멋진 야경 경관을 연출한다고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경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안 그렇게 보이는데요. 도리어 이걸 먼저 한다는 생각이 약간 마인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해 주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지요. 하여튼 우려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진입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과천 야경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크게는 경관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걸 따르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킬 건가 도시를 어떻게 가꿔나갈 거냐가 나오면 그 나오는 틀 속에서 검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진입부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하신 얘기고요. 제가 심의를 위해서 몇 가지 사전 질의드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경에 대해서는 아직 컨셉이 없으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 야경 연출로 일본 전체에서 디자인상도 받았지요.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벤치마킹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시라고. 거기는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라는 엔까가 있는데 그게 워낙 유명해 가지고 우리 나라 사람들도 많이 아는 노래인데 그런 개념을 차용해 가지고 푸른색 계통의 야경 연출을 통해서 도시 디자인 자체가 야경만을 보러 해외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물론 요코하마 같은 해변에 있는 대도시하고 우리의 디자인을 같은 규모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야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색조가 초록색인데 과천동 회관만 처음에 잘못해 가지고 빨갛게 만들었다 그게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의 야경의 색조라든지 컨셉, 흐름이 어떻게 갈지 아직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야경 연출을 계획 짜고 있는 중에 먼저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1˜2년 미뤄진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일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남태령 꼭대기에 추사체로 남태령 글씨 쓴 돌 만들고 야경 연출했었잖아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은 아니었지요. 색조 했다가 의회에서 그 색조 이상하다고 하니까 금방 색조 없는 걸로 바꿨지요? 이런 식으로 할 야경 연출이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양상이 다르고 물론 저도 금년에 요코하마를 다녀왔습니다. 야경도 보고 왔는데 우리 과천시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컬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래도 현재 아파트 건축도 그 컬러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컬러를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하신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야경에 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의 방향은 있지만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직 담당자들한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위치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도시 디자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도시 디자인 업무가 개별적인 새로운 사업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해 내는 게 중요한 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 우리 도시 경관 계획 잘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도시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시의 다양한 업무를 규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3단지 옹벽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 가지고 사실은 경관의 계획은커녕 경관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방음벽 지어달라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시장님이랑 한 번 담판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도시 디자인팀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도시 디자인에 관한 한은 발언권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이거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위치를 찾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든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든 전체를 보면서 일들을 발굴하고 위에서 규율하는 위치를 만들어나가야지 그렇게 해도 저는 일거리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도시 디자인팀 만들기 전에도 업무 협조 다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가로등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도시계획팀에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거 다 하셨지요? 그런 업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별 사업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원칙론과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을 굶자는 얘기하고 저는 똑같이 들립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 나가면서 큰 틀도 가꾸는 거지 무조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돼야 된다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제가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까? 제가 말한 원칙이 틀린 게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그 원칙 때문에 무조건 다 희생하자고 했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유감이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 디자인팀이 지금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비어 있는 곳 틈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몇 개는 해야겠지요. 정말 허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도시디자인팀은 전혀 틈새 시장을 노리는 팀이 아니에요. 전체 디자인을 책임지는 팀이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도시디자인 전체에 대해서 상이 뚜렷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간섭해 갖고 도시 디자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안 보이고 이런 게 기본인데 이런 게 잘 보이고 역행하는 사례가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틈새에서 할 일을 찾는 것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원칙에서 어긋난 거지요. 실제로도 어긋난 거고요. 조경 연출 1년 안 하면 밥 굶는 것과 같습니까? 과장님이 밥 굶는 거라고 하셨는데 조경 연출이 밥 굶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니지요. 밥 굶는다는 것이 아니라........

서형원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취지를 이해를 하시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모든 경관이 경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내년부터는 실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으로 된 위원회도 구성해서 모든 경관과 관련된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하고 조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의 실력도 키우고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체계도 만들고 또 이 계획 제대로 집행하시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위상을 만드시고 그것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우리 도시의 현실을 보면서 도시 디자인팀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이유인지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역행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도시 디자인팀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밥 굶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오류가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려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충분히 업무에 반영이 돼서 그런 오류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 디자인하고 밥 먹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과장님이 밥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밥은 나쁜 쌀로 먹어도 어쨌든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 디자인은 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동감합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우리 도시에 새로운 걸 지을 때마다 솔직히 한숨 나올 때가 많은데 주로 건설공사는 다른 과에서 하지만 디자인팀 만들어놓고 실력이 없으면 우리 과천시민들 수준 높거든요. 눈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들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하느니만 못한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지금 경관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손대시는 일 다른 부서의 일 다른 부서 일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디자인팀에 추궁할 거예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 주민자치센터 과천회관을 결국은 야간 경관으로 연출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에 밤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돈을 들이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도시 미관이라는 게 밤에만 중요합니까 낮에도 괜찮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다 중요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만 따라가도 저는 훌륭한 조경 연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지킨다는 게 문제이고 도시과에서 과천동 주민자치센터 야간 조경을 하기 위해서 돈을 1억 5천만원 들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밤에만 보이고 낮에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이나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화면을 보면서) 이 건물이지요? 관문사거리에서 나름대로 운치 있고 또 과천에서 그나마 보기 드물게 건축 미학이 있다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저는 회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 동사무소가 되든 가장 찾기 쉬운 시설로 써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 계속 대관을 주고 있어요. 임대 수입 몇 푼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뭘로 보입니까? 지금은 겨울이라고 천막을 그나마 회색으로 쳐놔서 덜한데 여름에는 새파란색으로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글쎄요......

임기원위원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서 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참 신기합니다. 이런 파악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면 밤에 불 쏴서 번쩍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낮에 다니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과천의 현 주소라니까요. 공공기관에 다 옥상에 무허가 시설들 아닙니까? 물론 시민이 써요. 자기 주택에 이렇게 하면 건축과에서 와서 계고장 날리고 다 뜯어버리고 난리 칩니다. 시 공공기관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망가트려 놓고 여기다가 야간만 하면 되겠느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 위원님께서 걱정했지만 제가 정말 보면 화가 나는 게 지금 경관기본계획에도 공동주택하면 얼마나 세세하게 돼 있느냐 하면 옥상부에는 단지별 특성을 나타내는 음라이트 조명을 설치하고 이 부분에 안전하게 또는 연직면 조도 5룩스를 확보하라든지 컬러를 어떻게 하라든지 단지 입구의 문주는 조명을 어떻게 하라든지 관리가 용이하고 수명을 위해서 등은 뭐를 쓰라든지 다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재건축하면서 옥상 조명 없는 도시, 단지 봤습니까? 우리 지금 11단지, 3단지 재건축 두 개 단지 옥상 조명 있습니까? 이렇게 안 지켜가면서 이렇게 망가트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과천대로만 밤에 나가보세요. 과천터널만 지나가 보세요. 인근 도시 우리가 우습게 봤던 의왕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임대 아파트도 야간 옥상 조명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컬러 지붕컬러에서부터 가로등 컬러까지 녹색으로 브랜드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잘 나가던 과천은 이렇게 다 지키라고 만들어놨는데도 왜 안 지키냐고요? 그렇게 마음들이 좋습니까? 지금 잠실 재건축 단지 도곡동 단지 가보세요. 옥상에 조명 시설 없는 재건축 단지가 있는지 그리고 동탄 동백지구 청백지구 한 번 가보시라고요. 해외에 비싸게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국내도 벤치마킹할 데 천지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안 나면 인터넷 검색만이라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침을 따라주세요 제발. 이렇게 세세하게 다 돼 있고 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랜드마크 조명도 몇 룩스 짜리를 어떻게 쓰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임승빈 교수가 대한민국 조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한 사람이에요. 3억 짜리 용역을 그냥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맨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더 공부하고 더 뛰어다니는데 정말 저는 도시디자인팀에서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런 것부터라도 정리를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 때는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2억 5천만원이라도 위원님들은 흔쾌히 응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둔 상태에서 야간 조경 때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말 부탁드리는데 일 한 번 제대로 해 보자고요. 우리 지킬 수 있는 근거 각 과에서 지키면 과천 결코 인근 도시나 경쟁 도시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용역 줄 때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대한민국에서 최고 위원들이고 최고의 기관에 맡겨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야단을 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의회에서 벌써 지적이 됐어요. 벌써 1년 가까이.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일을 하면서 물론 말로 대응하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어떻게 잘 추스려서 해 보겠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사업 정도는 먼저 진행을 시켜보자는 것을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천3단지 옥상 조명 시설 돼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재는 없지요.

임기원위원

과천에서 가장 큰 단지입니다. 가장 진입부에 노출이 많이 되는 단지고요. 사업 인가, 사업 설계 변경 다른 거 받아주고 계시지요? 조합의 필요에 의해서만 변경 받아주지 마시고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필요한 걸 한 번 요구 좀 해 보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나마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잠실도 자치단체에서 다 지급합니다. 지금 공사비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조합원들이 분담이 되겠지만 이런 거야말로 저는 어떤 예산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 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출 콘크리트도 디자인이니까 질문을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는 도안을 해서 일종의 그래픽 쪽으로 가려나 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자문을 받아봐야지요.

임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구조물 중에 노출 콘크리트가 일정 ㎡ 이상의 면적이 나타나 있는 것은 도시 미관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제가 산업경제과에도 많은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그나마 도시과에서 뭘 해 보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픽 도색으로 해서 미관을 업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탄소 배출 CO₂관련해서 기후 협약도 맺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픽보다는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줄 사철담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게 그 사진인데 이게 콘크리트 담장입니다. 이것은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사철 담쟁이거든요. 굉장히 도시 녹화라든가 탄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생육이라든가 건물 구조에 굉장히 영향이 없는 걸로 제가 검토하고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뛰어난 녹화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방향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접근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화면을 보면서)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보기 싫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옆에 정도의 거라면 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로지르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요즘은 담쟁이를 심는데 담쟁이는 가을에 잎이 떨어져 버리는데 아까 그것은 겨울에도 푸른색으로 녹화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육이 예를 들어 5m, 10m까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가로지르는 데도 전지만 해 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속성으로 자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하나 해 봤는데 아까 그 사진을 이렇게 입혀 봤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정도의 구조물이라면 저도 과감하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범위는 전부 다 과천 우면산대로라든가 교량 통과하는 부분만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선 거기부터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렇게 낮은 구조물들 작은 구조물부터 녹화사업으로 해서 자라는 생육 속도를 봐서 지금 말씀하신 가로지르는 큰 구조물도 된다면 2단계로 시도해 보는 게 물론 유럽에 가면 그래픽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그림 많이 그려놓는데 그것보다는 과천 하면 친환경 요즘 우리가 기후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미지 도안 사업보다는 오히려 저는 노출 콘크리트 녹화사업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역현안사항 해결방안 연구용역 예산서 304쪽에 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영향 활용방안 우리 도시의 경쟁력 구축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청사 이전과 관련된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 지식정보타운 개발용역을 하면서도 사실 청사 이전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바가 있는데 이번 용역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시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했다고 입장 변화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분기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같이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20 회의중지

11 : 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사업계획서 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면 도서관 삼거리에서 KT앞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가로수 사이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가로수 사이에 화분 같이 화단을 설치한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좀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인지하신 대로 보차도 경계석 후면부터 가로수 있는 데까지를 특별히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화단을 설치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녹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 블록 돼 있는 걸 걷어내고 화단 경계석 정도만 해 가지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경계석도 보도 블록만 걷어낼 건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투수콘이 깔려 있는 데는 그냥 커팅을 하고 걷어내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중앙로 양쪽 면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 쪽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양쪽 다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남태령 올라가는 데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 형태로 지금 금계국을 심어놓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하천 쪽은 인도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특히 차 정차 포켓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건설과 사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 도로 연결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혹시 상충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단지 쪽으로는 그나마 공간도 나오고 특히 10단지 쪽으로 가면 보도가 넓어지니까 어떤 구조를 해도 문제가 없고 가로수도 일정하게 정렬돼 있는데 반대편인 중앙공원 쪽은 가로수도 위치가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인도 폭이 좁아서 과연 이게 사업 연출이 될 건지 저는 의문이 가서 질의드립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목을 심을 거냐 아니면 잔디 개념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쪽을 꼭 대칭이 아닌 녹지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건지는 세세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과에 사업 하나 하고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게 교통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 공간을 저희들이 매월 1회씩 토요일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정착이 된다면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번 축제 때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인도와 자동차 차도를 오르내리는 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거기에 식재가 돼 있다고 안 다닐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인도에 걸터앉아서도 뭘 할 거고 또는 공연을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화 이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런 공간으로 간다면 여기에 뭘 심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고려는 해 보셨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생각은 했습니다. 그 행사 자체가 지속 반복돼서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개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이면 잔디를 심어도 일부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전 부분이 녹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지요. 일부 안 돼 있는 데가 그 쪽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본 겁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는 관문사거리에서부터 그 구간까지가 안 돼 있지요? 그래서 관문사거리 구간은 작년 예산에 산업경제과에서 높은 형태의 화단형 녹지 연결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던 건인데 이번에는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관문사거리에서 별양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도시과는 거기서부터 KT전화국까지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하든 간에 연결 안 된 게 관문사거리에서 KT전화국까지인데 같이 검토를 하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본 사업에 좀더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서관 삼거리에서 KT까지지요? 아마 차 없는 거리는 주로는 KT부터 도심 쪽으로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도 구간이 지금 녹지 네트워크 조성하는 쪽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대성주유소부터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말씀듣기로는 잔디를 입히는 거에 좀더 초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관목을 심는 것도 감안하시겠다는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관목 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결과보다 이유가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가장 보행 환경이 나쁜 쪽이거든요. 1단지 쪽으로는 높은 방음벽이 설치돼 있고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고 6차선씩이나 되고 그 반대편도 차량 통행의 영향을 받아서 제1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이용함에 다른 것보다 쾌적함이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시면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관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도로와 차단해 주는 효과도 적으나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보행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차 없는 거리가 부림삼거리에서 과천전화국 앞까지입니다. KT에서 코오롱 쪽이 아니라 교통과 사업 계획서를 보면 부림삼거리에서 과천 전화국 앞 겹칩니다. 맞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계속 문제가 전에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있지요? 관문체육공원 내 오수관 설치 공사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때 이야기된 것 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생겼다거나 계획에 변경이 있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이유가 더 절실해졌다라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양재천을 복원하고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전에도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일요일에 축구팀한테 빌려주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

황순식위원

시민의 날 행사 외에 취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취사는 안 하는데 식사는 합니다. 선수들이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오수를 버리고 갑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오수를 양재천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축구장 근처에 빗물받이 구멍에 물을 버리는 것이 그 때 당시는 표가 안 나다가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서 ........

황순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이 규제까지 기대하기가 ........

황순식위원

거기다 그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있는 걸로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런데 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사람이 오게 되면 어차피 대관을 하면 이용자들이 와서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는데 .........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취사는 분명히 계속해서 금지하는 원칙을 가져가실 거고 .......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취사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공원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오수관 설치 공사하고 취사 문제가 계속 연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원 관리를 하시면서 취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너무 없으셔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우에서 외의 수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못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외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모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취사를 하고 바자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전긍긍하다 도저히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위치를 못 구해서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버젓이 거기서 취사하면서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탓이겠지요.

서형원위원

앞으로 관리 잘 하실 걸로 생각해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가장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니까 행정도 그렇게 돼야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신 걸 떠나서 앞으로는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화냅니다. 왜 나만 정말 끈 떨어진 가지인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떤 건들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시설비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그물망 정비공사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 놀이터 그물망이 두 곳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큰 것은 하나 있고 조합 틀내에 그물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비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물망 정비하는 데는 1,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옆에 설치돼 있는 시소라든가 그네 그 다음에 조합놀이시설에 있는 그물망 꼬마들 말타기 하는 시설물들이 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데 총괄적으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임기원위원

부기에 그물망 정비라고 해 놓으니까 그물망만 고치는데 이렇게 드는가 싶어서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일이 나열하기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나열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차라리 괄호를 빼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라고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대공원 나들길 실개천 조성 공사 1억 7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폭 1m 길이 515m 정도로 실개천 조성 공사를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보행자를 위해서 일부 저희들이 그 구간에 예산을 투입하고 조경을 새로 바꿨습니다. 바꾼지 얼마 안 되시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실개천은 시작하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대공원 길에서 기본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처음에 시점은 굴다리라고 표현을 해야 맞나요? 굴다리 앞에 작은 벽천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끌고 내려가는 실개천이 되는데 실개천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지형적으로 폭을 넓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 현재 식생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고 끌고 내려가면서 물이 있음으로써 정서적으로 주는 것과 또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여름에 그 지역을 걸어가면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대공원 나들길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물소리가 낙차가 되면서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이 물은 수돗물로 쓰실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처음에 수돗물로 했다가 양재천 바닥에 탱크를 만들어서 퍼올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리사이클 시스템을 이번 공사에 도입한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그 예산까지 해서 1억 7천만원으로 가능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소리가 들릴 정도면 굉장히 나름대로 낙차도 있어야 되고 유수량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하천 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 도로 포장을 할 때 작년도 제가 이 사업을 요구하면서 같이 실개천을 도입하자 그리고 대공원 길이 폭이 4m 정도 되고 전후 4m가 넘는 데도 있으니까 대공원길 중앙로로 70˜80㎝로 해서 실개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때는 벽천에서부터 만들어서 내려오자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무 과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고 아니 위원이 제안해서 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나머지 사업 다 끝내고 조경까지 4억 이상 들였지요? 포장비만 3억이고 예산 선 게 조경이 있지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과연 어느 위치로 끌고 내려올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대공원을 가는 기준으로 좌측이 되면 경계석에서부터 1m 범위 안에 그러니까 좌측 기준으로 1m 범위 안에 이번에 새로 조명 설치한 조명등이 15개가 서 있습니다. 15개는 바로 경계석에서 한 뼘 안에 다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m 폭 범위 안에 흉고 지름이 15㎝ 넘는 수목이 제가 세어 보니까 실제 43그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손대고 이걸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801동 뿐 8단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까지는 1m 폭이 경사가 45도 심한 데는 70도까지 나와요. 바로 보도 경계석에서 경사가 70도까지 다운돼 버리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1m 폭의 실개천을 만들지 기술적으로 저는 굉장히 난공사이고 하다 보면 수목이나 지난번에 했던 가로등을 다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이 여유 폭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어떤 횡단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에는 관수로 개념으로 관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이 안 나오는 부분 일부는 콘크리트로 해서 형상을 자연지형에 맞게끔 만들어서 도수로 개념으로 계획도 하고 그래서 끌고 내려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리사이클 시스템까지 넣어서 하기에는 예산도 적어 보이고 제대로 실개천이 나올 가능성은 도로 중앙에 넣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이상한 공사가 될 확률이 높은데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굉장히 자신을 갖고 하길래 현장 점검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 단순히 왼쪽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관찰도 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욕이 앞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셔서 이상한 구조물로 시민들로부터 비판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바닥개선공사 이게 올라와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아스콘하고 유색 포장공사로 돼 있거든요. 공원에 특히 저희들은 많은 건축물들이 지하 흔히 말해서 통지하가 들어가면서 지하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원에 오픈 주차장 같은 경우는 투수콘 포장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투수콘 포장을 하려고 하면 포장 전체를 다 기층까지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콘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기층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덧씌우기 형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의 그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관문체육공원은 과거는 재질이 다 투수콘이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투수콘을 위에 덧씌우기 하면 투수가 안 될까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아스콘을 깔더라도 입도를 크게 해서 깔면 투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투수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투수가 된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물질이 끼게 되면 투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산출 근거로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일어나는 부분만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투수콘은 둔 상태에서 덧씌우기로 간다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정도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두 곳 다 합니까, 한 곳만 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입구에 심한 쪽만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풋살 구장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어느 쪽을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일단은 들어가는 제1 주차장만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은 환경이 가장 깨져 가지고 또는 일어나서 불량한 데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불량한 데는 게이트볼장 옆에 주차장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같은 자리인데 시각에 따라서 잘못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임기원위원

다리 건너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제1주차장이고 이게 2주차장이고 저 쪽에 블레이드장 있는 게 3주차장이거든요. 이게 2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금년도에 사업하신다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것만 금년도에 사업하신다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실개천 조성 공사 저도 도면도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폭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후에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다시 논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기본 스케치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자문을 받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폭이 나오고 관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충분히 보도 폭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제로 예산을 통과를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한 사항이지요.

황순식위원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실개천 조성사업은 저도 비슷한 걱정이 있고 폭이 1m라고 했는데 사실 인사동 같은 데도 한 뼘 조금 넘는 정도의 물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폭 같은 경우도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3월에 실시설계 완료되시는데 그 때 같이 의회와 협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주차장 투수콘 같은 경우 주차장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을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차장들도 지금 투수성을 실제로 확보하고 또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처럼 풀도 자랄 수 있는 공간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감하고 저희도 앞으로 근본적인 정비를 할 때는 잔디하고 블록하고 같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기본적으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하여간 손댈 데 땅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공법들을 너무 많이 써왔었는데 앞으로는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화장실 보수하는데 5천만원 쓰셨는데 특별히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새로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제가 판단컨데는 내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두 곳 하는데 5천만이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그 돈이면 내부 정도는 손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야외 공연장 그러니까 분수대 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화장실 용도 이외에 쓰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야외 공연장에 탈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탈의실로 쓰거든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자주 봤는데 공연 관리를 하시니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잘 안 보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공간이 거기가 붙이기가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그래서 화장실을 확대하실 계획은 아니신 거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공원을 다시 재정립할 때 공원관리사무소도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이 수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분수대 옆에 화장실 보수하시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옷 갈아입는다는 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설계할 때 해 주세요. 거기 되게 옹색하더라고요. 바닥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아까 블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고 잔디가 자라니까 이번에 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콘크리트가 다 틀로 짜여 가지고 밑에는 결국 다 붙어요. 틀로 짜여 갖고 중간에 홈통 만들어서 거기다 흙을 넣고 잔디를 심지 근본적으로는 바닥은 다 연결돼 가지고 똑같다는 거지요. 다만 저도 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는 자꾸 도시과에 제안을 하니까 중앙공원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이다 재정비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 처해진 환경으로 봐서 빠른 시간에 저는 재정비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특히 그 화장실은 새로 제대로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과천이 화장실 정책이 개발 화장실 지원사업은 전국 최고인데 공공 화장실은 굉장히 열악해요.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네 다섯개 공원에 가보면 제대로 미관도 안 좋고 디자인도 없고 요즘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정말 끝내 주거든요. 우리 국가에서도 화장실 등급 제도도 도입하는데 과천에 그런 업그레이드된 공공 화장실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새로 지으면서 서 위원님 말씀처럼 옷 갈아입으려고 해도 화장실 안에서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새로 지으면 넉넉하게 해서 그런 것도 겸용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 손도 씻고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천만원 들이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그 화장실은 이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1,500만원의 중앙공원 용역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시설물 점유 여유율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양재천을 뜯어내면서 전체 포함되어 있던 공원 면적이 시설 여유 면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계획을 해서 앞으로 1˜2년 이내에 그것이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은 3˜4년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지속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쓰면서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가서 보시면 진짜 ........

임기원위원

거기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모델링을 해도 첫째는 낡은 것도 낡았지만 공간이 워낙 작아요. 공간이 작으니까 공원 시설물 비율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시설물 비율 사실은 조금 어겨도 괜찮던데 그것은 철저히 또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나중에 공무원 문책 줄 거 없으면 그거 가지고 문책 주거든요. 말씀하시는 사항은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용역이 올해 10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나와 있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니까 70억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과천시 부담액이 여기 있는 70억이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50:50 조건에 우리가 50%, 70%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최초에 계속비 계산을 할 때 혼자 용역하는 걸로 세운 거기 때문에 50%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전체는 140억인데 그 중에서 과천시 부담액이 70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70억 중에 우리가 35억만 부담하면 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 35억 부담을 하면 산술적으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용역 계획 기간이 사업 기간은 2012년까지 잡혀 있는데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용역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맨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게 몇 연도에 용역이 끝이 나느냐 이 말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9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결국 용역이 끝나야 그 다음부터 용역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상 정도는 같이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가 올해 들어가는 게 10억, 내년에 20억 그 다음에 2010년에 10억 이렇게 해서 40억이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2009년 정도면 끝나겠다 판다하시는 거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현재는 20억으로 책정돼 있지만 내년에 3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2009년에 마친다 이렇게 보고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도시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련해서는 다시 말하면 과천시 지식정보에 관련해서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돼 있지요? 비밀이라서 그런가요? 궁금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은 나는 언제 보상 줄 건가 이게 궁금하다고. 그런데 과천시 프로젝트를 알아야 연차별 계획을 알아야 내가 몇 연도에는 땅을 보상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정보를 알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보상 시작할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보상은 2009년 정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9년도에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보상하지요? 예를 들면 예산이 확보된 것도 2009년도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예산 문제부터 다 설명드리자면 물론 토지 공사하고 얘기를 심도 있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이 토지공사하고 업무 처리를 한 사례를 보면 그런 돈은 가급적이면 토지공사에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단기 기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결정은 과장님이 결정하시나요 시장님이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참여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9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09년도에 보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후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보상은 2009년도 후반기가 되겠네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1차적인 용역이 확정이 안 돼서 전반기다 후반기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보상도 확실하지 않네요? 2009년도 예상하면 되겠고.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9년도에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 토지 매입비 아니겠어요. 토지 매입을 언제 하느냐 하는 시점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당연합니다. 토지 매입 시기하고 우리가 용지 분양하는 시기하고 갭이 짧으면 짧을수록 투자 비용은 줄어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그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토지 값이 언젠가는 보상은 받기는 받겠지만 보상 받는 시점에 대해서 내가 얼마 받는지 관심 있는 거고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중에 주민들도 있고 주민이 아닌 투기를 대상으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토지 매입비를 줄여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도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보상하는 시점에 따라서 토지 지가 상승률이 과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아파트 재건축만 해도 난리고 전국에서 난리가 나는 판인데 지금 과천이 생긴 이래로 최대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가라든지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그런 게 제 질문의 요지이고 또 하나는 우후죽순같이 계속 들어오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대요. 건축과에서는 나름대로 조건을 맞춰서 하우스를 지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거기 와서 장사를 돼서 하우스를 하는 건지 결과론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서로 양심을 믿고 봤을 때는 저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업비 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2008년도이고 작년에 엄청 많이 들어왔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많이 들어왔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들어왔을지 2008년도에 더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꽉 찼어요. 더 이상 지을 새가 없어서 하우스도 지으려면 2층으로 지어야 될 판이에요. 그런 것을 과천시가 계속 방관해 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께서도 질의했어요. 저거 빨리 대책 세워서 하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적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을 때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과연 우리 사업 액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도시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예정 지구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판매라든가 화훼를 재배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개별 비닐하우스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1차별로 이용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사업자 등록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부분을 향후 우리가 보상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을 가지고 불건전하게 들어와서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두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이 저는 법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있는 하우스가 들어와 있는 행태를 보면 대개 저번에 보상받았고 다시 와서 보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보상받아서 또 다른 보상받을 곳으로 가는 이런 악습으로 계속 가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 우리 과천에서 국립과학관 들어올 때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셨지요? 여기서 보상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보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뻔히 보이는데도 아까 말씀하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조치라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

남철

백남철위원

다 아시는 얘기같습니다마는 공부는 나중에 하자는 걸로 알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땅 한 평 없는 사람 생각은 저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 저거 막아 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거 잘못된 거 압니까 모릅니까 하면 저희도 가봐요. 공실이냐 이름만 무슨 화원으로 써져 있어요. 어떤 데는 아예 아무 것도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화분 대여섯개 갖다 놓은 데도 있고 그나마 성실하게 진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실한 것을 전체적인 %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20% 이하예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상가가 많이 나가는 것은 과장님 돈은 아니지만 시민의 세금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보상가를 적게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의원이 얘기해서 보상가 적게 줬다고 저희 집에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과천 큰 틀로 보고 공익성으로 볼 때 정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이해 당사자인 사람은 이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 과천시 홈페이지 도시과에 들어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 정도는 띄워줘서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용역하는 정도는 띄워주는 것도 정보를 공유하는 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계획서를 올려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사항인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거기서부터는 대민 홍보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의회가 열려서 예산 심의를 하면 어느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를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과천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정도는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 대외비라고 찍혔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대외비도 아니야. 시민이 다 알아도 되는 내용이라고요. 지식정보타운 수천 억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런 판단이고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과천시민이 어느 정도 정보는 가질 수 있고 조금 전에 전화 왔어요. 언제 보상받는 건지 알아 줘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질의할 때 2009년도에 보상할 겁니다 답변해서 제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고 나서 본의 아니게 말을 바꾼 적이 많았어요. 그 때 당시에는 그 말이 옳은지 몰라도 시간이 됐을 때는 과장님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니라 과천시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2009년도에 보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상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 부서로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시과에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안내 내지는 연차별 계획 정보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 투기가 일어난다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쓴다고 해 가지고 정보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빨리 알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투기를 하든 뭐를 하는 거지 아예 정보가 공개가 빨리 빨리 됐을 때는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투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보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공개를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투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움츠려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 용역에 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도 궁금하고 또 궁금한 게 임대주택은 2천 세대 하느냐, 천 세대 하느냐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논의 이전에 현행법이 정한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현행법은 25%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는 1차적으로 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일단50%를 수용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거기에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 없는 사람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집 없고 땅 없으면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과정이시겠지만 그 계획이 지금 도시개발용역에도 반영이 됩니까? 여기서 다룹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개발 계획 때 다뤄집니다.

서형원위원

계속비로 올라와 있는 도시개발 용역에서 그 사항을 다루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다룹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거고 당신들의 경쟁력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요즘 과천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뭔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비전을 얼른 보여주십시오.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자리를 통해서도 이에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백남철 위원님이 전달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요새 양치기 소년이 안 되려고 전달을 안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물어보라고. 개발 용역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용역이 안 나가고 예산이 서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금액적으로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파악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2007년도에 한 파트에 용역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지요? 아예 발주 공고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현 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용역이라는 것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밖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느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것이 토지공사에서 협의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단계별로 줬어야 될 용역을 못 줬잖아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7년도 현 시점에서 줘야 될 것은 줬지요. 지구 지정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임기원위원

얼마 짜리 나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2005년 4월에 .......

임기원위원

그것은 용역 끝난 거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 14억 5천만원에 용역 나왔는데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타당성 조서용역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우리가 광역계획에서 38만평으로 하는 걸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8만평을 확정짓는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구상 그 다음에 그것을 내기 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광역 교통계획까지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 용역비 주면 2007년도도 집행이 안 되고 밀리는 걸 봐서 그것 쓰기 바쁜데 2008년도에 집행되겠어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된다고 봐야지요.

임기원위원

순차로 밀려 가지고 한해 쉬면 안 되나 싶어 가지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저희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광역 계획이 늦다 보니까 .......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아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상당한 의지면 저희 지식정보타운이 꿈꾸는 모델이라든가 벤치마킹하는 도시 대체적으로 어느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아직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게 지금 건교부가 확실하게 일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짚어보면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

임기원위원

그 소리는 지금 6개월 계속 하고 게시거든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건교부에 틀을 바꾸는 일인데요.

임기원위원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 바꿀 수 있는 건지 정부가 조정이 가능 지역 정책에 있어서 확고한 정책의지를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지요. 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짜증난다고 하거든요. 계속 테이프 돌린다는 거예요. 지식정보타운 과천 테크노밸리가 10년 가까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7개월이나 10개월 끌고 가다 보면 건교부에서 해 줄 것 같으면 10개월이 아니라 15개월 더 끌어야 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지침이나 확고한 정책방향이 있어서 안 되는 거면 현 시점에 제도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논리는 지금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아직도 우리가 꿈꾸는 도시 컨셉을 못 잡았다는 것도 저는 매우 걱정스럽고 좀더 벤치마킹 더 다녀야 봐야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가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지식정보타운 TF팀 해외 벤치마킹을 중국하고 베트남 다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목표가 베트남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 포함해서 10명이나 대단위 사절단이 갔다 오셨는데 굳이 베트남하고 중국에 가신 목적이 있으신지요?

철준

유철준도시과장

우리가 단순한 택지 개발 개념이 아니고 지식정보타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해외라든가 우리 나라 유수의 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가서 그 기법을 배우고자 해서 갔다온 겁니다. 세계 500대 기업이 다 중국으로 모인다는데 특별하게 어떠한 거기서 내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제공되는 것이 없는가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책 사업비로 이렇게 10명이 중국과 베트남을 가서 지식정보타운 부분을 검토하고 왔다는 게 사실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첨단 단지를 싱가포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다녀오기도 했는데 일선에서 지식정보타운과 연관 있는 거의 전 직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갔다와서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사실 진짜 필요하다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계장님은 1년간 출장 보니까 일본 한 번 갔다오고 중국 갔다왔는데 저는 훨씬 더 많이 해외에 다녀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팀장님은 1년 365일 중에 두 세 달은 해외 다니면서 보고하고 온라인선으로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고라도 뭔가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10년 내 지식정보타운, 지식정보타운 그러고 우리 시장님도 벌써 5년째인데 사실은 제1공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상위 건교부 책임만 떠넘기기에는 이제 시민들이 지쳐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중식과 3단지 재건축 현장 방문을 위하여 현장 방문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방문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29 회의중지

14 : 3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방문 시 의문 사항 등은 건축과 예산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순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07년 예산액 총 8억 2,728만 1천원보다 1억 1,541만 8천원 증액된 총 9억 4,279만 9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 광고물 정비에 갈현․문원동 통합 안내 간판 설치 보조비 천만원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2천만원 등을 포함한 5,629만원 공동주택 정비비에 1,557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1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5건에 7억 288만 5천원 건축물 단속에 5,154만원 친환경 건축 지원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지원 보조비로 25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102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1,66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400만원 행정 운영 경비에 3,9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18억 2,1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자 발생액 예상액은 6억 3200만원이며 집행 계획 없이 적립해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고생이 참 많으시지요? 예산 기준으로 보면 거의 과천에서 모든 과 중에서 세무과 다음으로 예산은 적은데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일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고생은 많으실 것 같은데 항상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사실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유동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관내 노인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또 이 노인 분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의 소득 향상도 꾀하고 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 광고물 근절하기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6년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고 올해 2007년도에는 천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짧게는 6월 아니면 길게는 올해 같은 경우 8월 말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됩니다.

황순식위원

수거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두 배로 계상된 게 단가가 늘어난 게 아니고 수거량이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수거량이 불법 광고물이 늘어난 이유도 있고 또 실제 수거해 오는 노인분들이 많이 주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디 담당이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황순식위원

항상 지적이 나오는데 현수막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참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

황순식위원

시나 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정말 과천시라고 붙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른 것은 재깍 재깍 잘 떼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까지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제대로 돼 있는데 게시대에 거는 경우도 보면 색깔 기준이 있지요? 흰색 옆으로 들어가야 되고 바탕색 뭐 쓰면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시는데 보면 그 까다롭게 하는 게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똑같이 적용을 항상 법이라는 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지키고 아무 데나 걸려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붙어 있지요. 종부세 관련해서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런 것은 대상 아니에요? 단지 안에 붙이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단지 안이라든지 자기 건물 외벽에 붙이는 것들은 일단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기 담벼락에 붙이는 것까지 단속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황순식위원

가로수 사이에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물론 단속 대상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수도권 균형발전 계획 관련해서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소위 행정 광고물이라고 부르는데 .....

황순식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붙이는 것은 전부 다 행정광고물로 분류가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 광고물은 우리가 행정 기관에서 가령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정 ........

황순식위원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자치위원회에서 붙이는 것은 행정 광고물로 보냐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행정 광고물이라든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부착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자체하라고 했고 우리도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바로 떼야지요. 떼는 게 단속이지요. 다른 것은 재깍 재깍 잘 떼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행사를 홍보하는 것도 재깍 재깍 다 떼시잖아요. 그게 법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것만 그렇게 약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원칙대로 하십시오. 항상 원칙을 세우면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봐도 눈에 많이 띄어요. 힘없으면 철저하게 하고 힘있는 데는 봐주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황순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는 힘있고 없고 .......

황순식위원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행정기관하고 친하거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요. 어디는 붙여주고 어디는 안 붙여주고 그게 그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시와 관련이 깊은 데는 봐주고 안 그런 데는 철저하게 하고 일정 부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앞으로 눈에 띄는 불공평한 집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같은 걸 놓고 과장님하고 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균형발전 반대한다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명의로 붙어 있는 것 다 관에서 한 거잖아요. 깁니까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버젓이 우리 시내 제일 번화가에 붙어 있는 걸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만들었느냐 동사무소에서 만들었느냐 그런 것은 저는 ........

서형원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어도 과장님 시 대문 그렇게 잘 보이는 데 붙어 있는 것도 누가 만든 건지도 파악 안하고 전혀 관심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밑에 기관명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시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

서형원위원

제가 그거 다 떼어 가지고 가면 천원씩 보상해 주실 거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상태는 불법 수거 보상금이 소진이 됐으니까 .........

서형원위원

1월 1일에 가져가면 줄 거냐고요? 딴 얘기하고 그러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 행정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게 행정 홍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제 현수막 데모하는 것 아니에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은 것은 행정 홍보물이라고 볼 수 없지요.

서형원위원

제가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관변 단체들인 관 주변 기관들 동원해 가지고 현수막 쫙 붙여 놓는 것은 법 테두리도 벗어나 가지고 붙여 놓고 관이 안 한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두 분 다 잘 모르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행정하지 마시자고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313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비교적 많이 계상돼 있는데 친환경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떤 쪽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게 기후 변화 대응이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또는 태양열 이용 이런 쪽에서 기준을 갖춘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을 하는 건축물인지 다섯 건 정도로 해서 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친환경 인증 제도는 이미 건축법 58조에 의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하고 환경부장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인증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강화를 해 가지고 자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친환경 기준을 올 여름 8월 16일에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도 자체 기준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좀 강화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심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친환경 건축물이면 대체로 건축 재료에 중점을 주어져야 되고 물론 에너지 공급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건축물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건축물이라면 건축 재료 자체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만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후 변화 대응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축물의 건축주가 신청을 할 때 신청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설에 관련된 걸 지원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건교부하고 환경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보면 심사가 4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뿐만이 아니고 생태환경이라든지 실내 환경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44개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나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의 얼마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할 때 소요되는 심사비의 50%를 보조 지원해서 그걸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인증이 아니고 과천시 자체에서 어떤 시설에 지원해서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걸로 봤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업 계획서하고 세부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왜 안 주시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배달 사고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기획실을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안온 유일한 자료거든요. 챙겨서 오늘 전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2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대개 보면 예산이나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해서 그런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단지별로 지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수가 큰 10단지나 5단지 또 4단지 또는 8단지 이런 경우는 많게는 약 8억원부터 적게는 작은 단지로 얘기하면 2단지나 또는 6단지는 너무 갭이 많이 나네요. 7천만원 정도 나는 경우가 있고 7천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4년간 지원한 게 어떤 단지는 6억 지원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원 요청이 왔을 때 과천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일단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단지를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 항목이 너무 큰 걸 해 가지고 시기 미도래라든지 아니면 노후 정도가 얕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형평성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이라는 걸 중요시하면서도 형평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의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노후 상태를 다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차별이 보통 저는 한 배, 두 배 정도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단지 같은 경우는 4년간 지원한 게 7,100만원이고 10단지는 5억 2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만약에 2008년도에 2억 4,500만원을 더 추가하면 10단지 같은 경우는 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단지는 이번에 또 없지요. 그런데 2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줄어든 걸 봤어요. 2단지를 빼고 나머지 단지 1단지나 또는 7단지 같은 경우는 액수로 하면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혹여나 이게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에 보조하는 예산이 먼저 본 사람 임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 예산을 위원님들은 매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 심사를 똑같은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2단지에 속해서 산다고 하면 상당히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다른 단지하고 우리하고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 단지 일꾼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나서서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동네 아파트 관리소장이 됐든 아파트 자치회가 됐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유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네는 매년 예산을 가져가도 굵직한 억대 단위로 가져가는데 조그만 단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큰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유지는 많이 들지 모르지만 이런 배분하는 데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에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듣고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조금의 성격이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게 절차이고 그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2단지, 6단지, 7단지 이런 것은 사실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갖고 소규모 수선에만 집중을 하고 대규모 수선을 본인들 스스로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단지는 재건축한다는 말없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일방적으로 통계가 없어요. 어쨌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런 이유 중에 하나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단지별 회장님끼리 모여서 서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시하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교감이 많이 형성됐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자치회가 잘 안 모인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회는 얼마 정도 자주 만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시장님하고 만남 기회가 예년에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거가 있으면서 선거로 인해서 일단 중단이 됐다가 올해 여름까지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9월인가 10월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구체적인 사정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외형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고 갈등이 시하고 아파트단지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상당히 갈등의 폭이 깊어서 그 동안에 대화의 문이 잠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을 한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단지회 회장님들하고의 유대 관계를 잘 하고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어떤 회장님 만나보면 상당히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폭발해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같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의 내용을 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지라고 꼭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 회장님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모임을 자주 갖다 보면 과천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나름대로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져서 회의도 잘 못하고 어떤 팀들 나오면 나는 안 나가 어떤 팀 나가면 나는 들어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공동주택 사업 관련된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느 단지에 뭐 지원했다고 다 알면 금방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못하고 사임하는 이유 중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임한다고 하는 회장님도 제가 봤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년, 2년은 모릅니다. 한 5년 정도 통계를 보면 지금 제가 통계 말씀드린 것은 4년 통계 모았을 때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만약에 5년치 2008년 예산 대비하면 6배, 7배 차이가 납니다 단지별 차이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적절한 조정 내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본 위원이 주장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면 외벽 도색공사가 3개 단지에 신청이 돼 있지요? 예산 요구 필요성에 보면 대다수의 공동주택이 80년대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본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아파트 도장의 수명의 몇 년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외부 도색공사는 80년대 초반 건립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단지들도 기 한번씩 도색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단지, 8단지, 10단지가 예산 지원된 연도가 몇 년이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5단지가 `98년이고 10단지가 `99년입니다. 8단지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것도 `98년도 이전에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 계획서에는 80년대 초반 건립된 노후가 심각하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과천 아파트들은 80년대에 건축하고 도색이 한 번도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지원하는가보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들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표기를 저희들은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사업 계획서도 항상 의회에서는 법률적 효력까지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더 세심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 안내 간판 설치 예산이 이번에 천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일단은 천만원 하면 다 된다고 해 가지고 천만원 세워줬지요? 그런데 다시 천만원이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다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통합 안내 간판이 시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 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걸로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고 그것 가지고 다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 추경 예산으로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아직 준공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원IC 주변하고 군부대 7017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쪽하고 소각장 ........

임기원위원

4월에 예산 지급했는데 오래 걸립니다. 천만원 쓰는데 건축과는 예산을 많이 안 써보셔서 그런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와서 반응이 이러이러해서 과천동 쪽이나 문원동 쪽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수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지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천만원이 4월 추경에 세워서 12월까지 이행을 못할 정도로 큰 과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업주들이 전부 다 각자이고 그 사람들 의견을 조율을 하고 결집을 시키고 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1차 한 번 보류돼 가지고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또 천만원 주면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또 사업이 추가로 얼마 더 드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되네요. 통합 안내 간판이 자연부락에 이제 2천만원만 있으면 과천 관내가 다 끝나는 건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 전년도 투자 계획과 향후 투자 계획란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런 게 예산 부서하고 일을 하는 게 교육이 안 되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이 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 이것은 천만원만 하면 다 하는 가보다 그래서 그 때도 그 돈이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한 번 해 봅시다 제 속기록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제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그런데 금년에 뜬금 없이 천만원 올라왔고 향후 투자비에서는 제로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2년 정도 있다가 옮기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존경하는 백남철 4선 위원님은 십 몇 년을 다 기억하고 저도 5년차 하는데 5년을 다 기억합니다. 담당 직원들, 계장, 과장들 아무리 바뀌어도 사업을 내 머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쉽게쉽게 올라온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본 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본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광고물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고들은 입장으로서 한 번 미뤄졌던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그 때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지연이 된 사유도 디자인 문제라든가 통합적인 디자인 문제가 다 나왔었고 아까 도시과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도 통합 디자인 경관관리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통합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 다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도 역시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관 계획이 나오면 맞춰서 전체적으로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까지 전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좀 늦어지더라도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때도 나온 얘기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내년에는 설치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경관 내지는 디자인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

황순식위원

경관 계획이 언제 완료되는지 아십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황순식위원

그걸 모르시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요. 맞춰서 하시려면 언제 나오는지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12월 완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때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관 계획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그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는 알아야지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굉장히 많은데 경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다 6월에 한다고 하고 8월에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맞춰 가지고 한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다른 과에서는 중간에 나오는 것 봐서 맞춰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하시던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사실은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런 답변이지만 사실은 저도 그 답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용역 진행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은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용역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 건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섭니다.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도시과에도 계셨고 도시 디자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그 이전에 추진되는 것들이 물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늦어져 왔던 사업이고 1년 더 늦춘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이 다르지 않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말고도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150개 정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임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통합 디자인이 됐든 하여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가지고 추진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군데 하고 여기 요청 있을 때 여기 한 군데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이루어지는 게 과연 디자인 도시를 얘기하면서 이게 맞는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과별로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라서 부시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제가 주재를 하면서 한 번 4개 만드는 것도 연기가 되고 다시 또 디자인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여러 군데 널려 있으니까 그걸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급한 측면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도시 경관 측면에서 일관되게 다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건들이 여러 군데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있는 거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존경하는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하려면 제대로 맞춰서 하는 거고 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사업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일소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균특 예산이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청원 경찰이라고 하는 인력이 지금 몇 명 배치돼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건축과에만 10명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과도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다른 과에 경비로 해 가지고 총무과라든지 있을 겁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과천에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을 위해서 몇 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실제 단속 업무를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불법 행위 일소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예년과 다르게 특수 시책을 도입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찌 됐든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라든지 활용을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불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영업행위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세금이나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다 불법 행위로 봐야지요? 그런데 그게 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단속이라는 게 계고 절차 1회 계고, 2회 계고 해 가지고 계고 절차를 거치고 고발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할 때 보면 본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영장 전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협의회를 하는데 도내 시장군수들 모인 자리에서 건의까지 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고쳐 가지고 개정해서 정말 그야말로 현행범 그 자리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강제 이행금을 할 때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강제 집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쉽게 말해서 갈현동 놀이터라든지 정육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365일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눈에는 그게 안 띄이는지 버스가 40대씩 오고 이런 영업이 정상적인 영업입니까? 그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정확한 경위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단속이 미진한 부분은 더 확실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뭔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를 저는 허심탄회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 신고를 해서 하시는 식당 주인들이 그런 부분을 물어오거나 저기에 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이냐고 물어오면 저도 답변이 궁하고 당연히 행정 공권력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너무나 영업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 강제 이행 조치라든가 강제 이행금 발급 현황 365일 장사 잘 되는데 1년에 한 번 발급하고 마니까 벌금 물고 그냥 하는 건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이터 있으면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 조금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례회 때마다 우정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일에 지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났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혹시 채권자나 채무자 지금 AKP나 접촉해서 의향에 대해서 알아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확인은 해 봤는데 지금 특이 사항으로 특별하게 더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AKP에서는 부동산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입장인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고 있고 아무런 접촉도 없나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사실상 상원AKP가 저희들하고 대화 채널은 거의 단절시켜 놓고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연락처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연락처는 갖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을 때도 많고 또 해도 받은 사람이 잘 모른다고 하면서 .......

황순식위원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자주 전화를 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자주 전화를 해 보는 이유가 사실 매수 의향자들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한 달에 한 두 건씩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야말로 소개를 해 주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해 주고 현재 진행사항도 파악할 겸하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큰 현안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하거든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아까 질의나왔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운영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고 운영 대상을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등 신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하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배영희위원장

포함이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인 일반건축물 이런 식으로 일반 건축물도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연면적 495㎡ 이상 공공 건축물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은 앞으로는 인증 획득을 다 의무화하시는 거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사실은 공공 건축물을 면적 제한 없이 규모 제한 없이 다 의무 대상으로 삼으려다가 실제 공공건축물을 보면 대부분 150㎡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455㎡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서형원위원

공공 건축물에는 우리 시가 짓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청이든 중앙정부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조례화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건물이 뭐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례가 아니고 내년도에 우선 그러면 우리가 규정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조례화 한다든지 건교부, 환경부에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공공 건축물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관내에 얼마만한 공공 건축물 건축 계획이 있는지 또 그 밑에 보면 3,000㎡ 이상 일반 건축물도 행정 지도 또는 권장한다고 돼 있는데 하여간 이게 언제 그런 건축 계획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면 제도적인 정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현장 그러니까 2단지라든지 12단지 여기는 일단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 예산 달라고 하면서 보고하신 것은 의무화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쪽은 의무화시키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의무화를 강조하려고 하면 어쨌든 빨리 적극적으로 이끌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연초에라도 지금 안은 거의 내부적으로 구상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증을 더 해 가지고 내년 3월 안으로라도 확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 질의하고 다 하셔야 될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정상적으로는 1월 1일 전에 돼야 되는 건데 불가능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보고해 주세요. 이게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도 있으세요? 권장 항목 같은 경우에.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센티브라는 것은 심사비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예산 신청이 되는 시점에서 아직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찬성을 합니다마는 건축 행정이라는 게 예민한 분야인데 이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제도적인 정비도 빨리 서두르시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의회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안 거치진 상태에서 이게 시작이 되면 실효성이 없거나 혹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나서 나중에 불평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내년 연초 업무보고하기 전까지는 끝내시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사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취지와 안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짓는다고 에너지 절약한다고 해 놓고 뭐 하면 더 넓게 지어주겠다고 하면 사실 그게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있어야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해 달라는 건데 그런 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전에는 안이 확실하게 나와서 집행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오전에 하실 때 과장님 뒤에서 들으셨지만 건축과장님은 급여를 누가 주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정부 회계 지침에 의해서 받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이 주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임기원위원

일부 시민이 주는 겁니까, 전체 시민이 주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전체 시민이 주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천의 재건축이든 여러 가지 건축 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각 부서의 협조와 복합 민원들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책임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예산은 적다고 말했지만 과천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최고의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시달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결국 우리 시나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시의 지침을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갈등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갈등이 과천에 유독 많이 증폭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질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짐작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에 건축 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갈등의 대부분에는 과천시의 기본적인 규율사항 규제사항이나 권장사항 이행사항들을 엄격히 주무과에서 이행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는 지금 민원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시에서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정확하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생각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경관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기본적으로 규제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지요. 규제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제가 오전에도 워낙 목소리를 높이고 오후에는 제가 힘이 없습니다. 권장사항은 재산권적 사유 재산을 규율할 수는 없지만 행정은 가능하면 권장사항도 따라가는 게 도시의 기본 컨셉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특히 건축 행위를 신청할 당시에 재건축 같은 경우 더더욱이 이해 관계가 재산적인 증식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장사항이 받아들여지는 걸로 많은 지자체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안에 재건축 단지를 과천 관내 두 개 단지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권장사항들이나 또 시가 제시했던 조건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두 지구단위계획하고 경관기본계획에 두 가지 조건 외에 시가 최종적으로 사업인가를 주면서 사업인가 조건이라는 게 있지요? 이 부분에 법적인 구속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조건을 주고 인가를 했고 인가를 받아들였으면 그 조건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임기원위원

반드시 이행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반드시 이행했는가 또는 권장사항을 제대로 지켰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한테도 이런 저런 갈등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기 준공이 된 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단지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단지 주변에 기존 조경수를 도로 확보로 인해서 이식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에 계획서를 주무 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과에 확인해 보면 전혀 사전 승인 받은 게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인 단지 조성을 위하여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조성하시고 미관에 저해하는 시설은 일체 금지함 이런 조문도 있고 그 다음에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은 학교 용지 분담금 부과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갈현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서관 쪽으로 학교 용지를 빼라고도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또 다른 걸 보면 과천시 경관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관 포장이라든가 지붕경사 그 다음에 컬러 배치 모든 구성요소를 적용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는 쌈지 공원은 지형 및 수목에 대해서 보존이 원칙이며 훼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그러면 왜 이런 걸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순서가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로 별양로 코오롱길 도로 후퇴선은 재건축 착공 전에 선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기부체납 바람 뭐냐하면 공사차량이 인근 차량과 혼잡을 피해서 선하라고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서에 보면 레벨을 맞춰서 공사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보행 접근이 쌈지공원 조성방식 그래 가지고 진입부의 설치 보행 접근이 용이한 면으로 진입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쌈지공원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단차를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쌈지공원 지형을 가능하면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제 환경위생과하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올라오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변경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굉장히 갈등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경관기본계획에도 보면 아파트 예를 들어 옥상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권장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허가 과정에서 우리 주무 과에서 좀더 잘 지켜줬다면 도시 경관이 좀더 뛰어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경관기본계획의 적용이 빠뜨려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빠뜨려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고 옥상 조명 같은 경우에도 당초 인가 때 설계사항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외관 차별화를 위해 가지고 옥상 조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 가지 쌈지공원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인가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수정은 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준공 전에 일괄 승인 처리를 해 주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이걸 여기서는 놓쳤다든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사업인가 조건에 있는 수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는 않고 또 경관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담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또 저희 사업인가 조건에 언급이 돼 있는 것처럼 철저히 지키기 위한 건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건축법 시행령 118조 같은 경우도 높이가 2m 이상의 옹벽과 담장은 사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사후 신고가 아니지요? 사후 신고예요? 사전 신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과천시에 전체적인 도시 경관을 관리하는 도시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전체 과천시 도시 경관이나 도시 미관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과장님께서는 지금 옹벽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셧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오, 도시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게 도시 경관에 맞지 않다 건축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괜찮다고 건축과장님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경관에 위배된다 아니면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 내가 경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다만 담장 지금 문제가 되는 옹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누가 그걸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내립니까? 어디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도정법 시행령 38조를 보면 정비사업비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1/10 .........

임기원위원

경미한 사항은 공사 금액으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 금액으로 하면 어느 한 동 26층 지면 괜찮겠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공사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할 때 또 내장재료 또는 외장 재료를 변경할 때 이런 세 가지 사항들이 같이 나옵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외장 재료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부대 복리시설로 볼 수 있지요.

임기원위원

부대복리시설이 옹벽이라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부대시설요. 복리시설은 물론 아니지요.

임기원위원

어떻게 옹벽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하고는 다르지요. 건축법 118조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임기원위원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한 준용이라고 해서 그것은 명시적으로 나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공작물도 어쨌든 부대시설 아닙니까?

임기원위원

그런데 저는 공사 금액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해석상에 다르게 보고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 부분을 건축과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어느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괜찮은 걸 전제로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괜찮은 전제의 관점을 한 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급여를 누구한테 받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러니까 7만 과천시민이 지금 저를 봉급을 줄 때 그 분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쪽은 맞다 이 쪽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중에서는 이 쪽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쪽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일을 할 때 결국은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합리적인 방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았어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

임기원위원

7만 시민의 여론을 과장이나 나 역시 정확히 다 통계 잡을 수 없어요. 카운트 할 수도 없고 샘플 조사해 봐야 이런 경우는 서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뭐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선례와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요? 별양로에 가서 스스로 한 번 보시라고요. 그런 선례가 있는지 그러면 그 동안에 예를 들어 우리 과천 도시가 만들어진지 26년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물론이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만든 족적을 후임자는 따라갈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을 가봤지만 그 자연 지형 지물을 그날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시공사 소장 이야기처럼 조합원 기준으로 단차가 있는 단지를 수평으로 앉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경을 확장형 개념으로 조합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민들 기준만 보지 말자는 게 우리가 공공 디자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규율하고 책자까지 만들어 있는 거지 조합원의 사적 이익과 사유재산의 이익만 본다면 아무런 규제도 할 필요가 없지요. 왜 두꺼운 사업인가 조건을 내걸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저도 가보고 놀란 게 기본적으로 단차가 있는 게 완전히 수평 레벨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이 그렇게 단차가 높게 올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시공사가 처음부터 이런 인가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렇다면 지금까지 2년까지 수평 레벨로 잡아서 공사를 했겠어요? 진짜 과장님이 제대로 되고 시의 행정을 존중한다면 사전에 인가 변경 받아야지요. 그렇게 수평 레벨을 맞춰놓고 생울타리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 안 되면 무너진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별양로 가보셨지만 지금 건물 높게 올려놨습니다. 쓰레기 투입구도 벌써 만들어놨어요. 모든 걸 전제로 다 꾸며놨어요. 투입구 바닥이 별양로 구 레벨에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그런 생각이었으면 왜 애초에 변경인가 절차를 못 밟았겠어요? 지금도 별양로 시점에서 몇 동인지 모르지만 현관까지 15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요. 10m 이상 되는데 충분히 낮은 구조물로 해서 본 위원이 그 날 설명왔을 때도 바닥까지 다 빼내고 나무 심고 생울타리하고 잔디 심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잘못은 시공사가 생울타리 맞추기 위해서 레벨을 낮춰서 안 잡은 게 잘못이지만 지금 와서 어쩔 수 없고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 의회에 왜 설명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시공사와 조합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왜 했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물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임기원위원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이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시라고 오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통제하러 온 걸까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다음하고 어제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의회 와서 그런 절차를 밟고 우리는 회기 중에 오늘 건축과를 논의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더 고민하고 더 시민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제 오늘 나무 다 심었어요. 4m 옹벽에 수평 되메우기 해서 소나무 큰 거 다 심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해 보자는 게 아니지요. 그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사의 그런 처신을?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확인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결과를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의회에 화요일인가 설명을 하고 어제하고 그저께 나무 다 심었다니까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시공사로부터 경위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별양로가 이 생울타리 정책은 이성환 시장님이 10단지 방음벽을 쌓으면서 실패를 자인하고 모든 아파트 주변에 사철나무를 시 예산으로 다 심어준 겁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그 정책을 반영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서나 경관기본계획서에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음벽 문제도 나름대로 끊임없이 시 방침하고 다르게 가고 있다 그 방침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시장님이 엇박자로 가시냐 저희 위원님들이 방음벽 반대하고 옹벽 반대해서 저 주머니 돈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그거 반대해서 저 집 값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게 도시이고 그게 공동체 역할 아닙니까? 다 자기 단지만 자기 기준으로 수평 레벨 맞춰 가지고 담장 높이 쌓고 과천이 서울시 봉천동만도 안한 도시예요. 우리가 시니까 대단한 큰 도시이고 대단한 판단을 갖고 있지만 실제 손바닥만한 도시 아닙니까? 내 집 앞에 담장 세우고 전부 다 경계 쌓고 최근 준공된 단지처럼 통행로 막고 그런 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시 관리 하천에도 사람 못 다니게 새끼줄 치고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옛날 우리 아파트 단지는 별양로 단독주민들은 4단지 안으로 해서 지하철 타러 다니고 3단지 주민들은 2단지 사이로 해서 지하철 타러 다니고 장 보러 다니고 네 단지 내 단지 구별이 없는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의 도시, 자연 중심의 도시가 과천이었어요. 대외적으로 홍보 자료나 보도 자료에는 친환경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부르짖지 말고 실제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들 일부 주민들의 비난과 욕이 먹고 싶어서 이 짓 하겠어요?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서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선출직으로 나온 대표직들마저 양심을 팔고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도시는 지금 2007년도에 일하는 우리만의 우리 시장이나 시의원의 도시도 아닙니다. 백년 이백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도시를 제발 이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화하고 정말 도시 백년대계를 바꿀 1박 2일이라도 한번쯤 토의를 해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런 변경 절차 없이 시공사가 마음대로 하고 온 거 맨날 시가 인정하고 추인하고 따라갈 겁니까? 제가 오전에도 진을 뺐고 오후에도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저를 비난하신 분이나 인정하시는 분이나 제가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편, 누구 편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악한 바를 주장하고 우리 건축과도 바쁘지만 인근 신도시 한 번 가보세요. 가깝습니다. 용인 동백지구 청백지구 화성 동탄 뉴타운 도곡동 재건축현장 서초동 한 시간 거리면 다 볼 데가 있어요. 우리 시도 시청 담장을 허물고 단독주택을 돈을 줘서 담장을 허물고 개방형 자연형으로 가는 게 이 시대의 추세이고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피 같은 세금을 들여서 담장 허물기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돈이 시 돈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할 겁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손을 대고 수정하지 않으면 영구히 뜯을 수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스톱해 놓고 우리가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오신 분들이 그 다음날 하신 일이 뭡니까? 아름드리 소나무 갖다 심고 파지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반대하면 몰려다니고 삿대질하고 그런 시민들 속에서도 저는 하고 있어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하고 시에서는 그렇게 추인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금 미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부분은 일단 별양동 쪽이라든지 이 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중앙로 쪽 철근 조립해 놓고 아직 시공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은 당초 인가대로 1.2m 조경석 쌓기를 하고 벽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별양동은 추인하고 중앙로 쪽은 본래대로?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권한은 갖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러면 중앙로는 본래대로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이미 옹벽 설치....

황순식위원

그러면 뭐든지 일단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여주면 되겠네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철거를 했을 때 .......

황순식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옹벽을 쌓는 것이 과천시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는 지금 3단지처럼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다시피 그것은 이미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

황순식위원

개방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지금 3단지에서 쌓아놓은 것은 분명히 과천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권장사항에는 위배되더라도 ........

황순식위원

어쨌든 그것만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과천시의 기본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시 정책하고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조합에서 시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 있고 계속 끌려가고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 : 05 회의중지

16 : 1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전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3단지에 대해서 건물 담장하고 입구의 조형물에 대해서 조감도가 있었는데 입구 조형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6단지하고 5단지 또 앞으로 7단지 이런 지역을 전반적으로 재건축할 때 지금 3단지 구조물이 앞으로 과천시에 도시 구조를 결정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 3단지에 구조물은 과천시 다른 지역에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소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정문 입구 구조물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변경이 가능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정문 구조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중현위원

큰 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조합이라든지 시공사 측에서 사실은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구조물을 보고 나서 지금 현재 5단지, 4단지, 6단지에 있는 구조물하고 너무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불균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6단지도 재건축하고 또 단독주택지역도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전부 구조물이 바뀐다고 하면 과연 별양로 양쪽 경관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관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3단지 하나의 관점에서만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 구조물 자체를 장기적인 관점에 연계시킨 것은 아니고 일단 3단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화도 시키고 차별화도 하고 좀더 잘해 보려고 한 거라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했고 거기가 너무 특별하게 하면 다른 단지도 다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경관이라든지 구조가 기형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과천시 도시기본 계획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통일성과 연관성인데 지금 과천의 경우 앞으로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만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나중에 과천시의 재건축 구조물이 좋게 얘기하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불균형하게 나타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경관기본계획에서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 진행된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지금 3단지 현재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앞으로 다른 단지와의 조화나 여러 가지를 보면 현 상태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관점에서 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우선 건축과장께서는 한 관점에서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과천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전체적인 통일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단지 옹벽이라든가 입구 현관문이 사실 굉장히 웅장하고 위압감을 주는 구조물인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다 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오늘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진짜 시 경영하는 거 함부로 맡기면 정말 도시 망치는 거 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이 많습니다. 과천에는 이런 옹벽이나 담장이 없습니다. 처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면서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를 사랑하고 이 동네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동네 넘어 다니면서 장애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담장과 대문이 지금 한참 난개발하고 신도시 같은 데서 생긴다면 제가 거들 떠도 안 봤을 거예요. 강남대로나 테헤란대로 같은 데 생기는 거라고 해도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별양로 길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옹벽 쌓아 가지고 다른 소박한 주택이나 아파트들과 차별화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벽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옹벽에다 멋있게 예술 조각품 해 가지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위화감만 조성하는 거지 전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보다 젊을 때 3단지 별양동에 있는 단지는 다른 데보다도 더 식재된 부분이 낮아서 담벼락 없이 넘나들기도 했던 데예요. 그런 데를 옹벽으로 친다고 하는 것이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입장이 확고하시니까 저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어울려서 사는 도시니까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옹벽을 허물지 않고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 잡혀 있는 집하장 예산 51억 8천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3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더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쪽 옹벽도 마찬가지지만 별양동 주택 쪽에 있는 자연석 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석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과 위화감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입장이지만 하여간 이렇게 동네를 자기 단지별로 담장으로 둘러싸는 이런 방식의 건축 행정이 계속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미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린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반론적이라든지 정책적인 사항에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뿐이고 지금 조경석 쌓기 부분은 공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쓰레기 자동 집하장 문제와 연관을 시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는 이 문제와 별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옹벽 문제와 경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익이 상충되고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단지 조합원 분들이나 또는 일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옹벽을 쳐야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서로 협의를 해서 3단지 주변을 잘 가꾸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처음에 좀 부담이 더 되더라도 경관을 잘 가꾸는 것이 3단지 조합원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또 과천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지금 그 부분을 현재 조합원이나 조합측에 고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그 부분을 조정해서 좀더 낮추고 보다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그 나름대로 서로 의견을 합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오늘 점심시간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간격이 좁아 가지고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옹벽을 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높이를 낮추고 경관을 가꾸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조합원님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쓰레기 자동 집하장 예산과 저 개인적으로 연계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이고 단지 이 문제 가지고 며칠만 협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 의견이거든요. 별양로 쪽은 옹벽을 낮추고 별양로 전체 경관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중앙로 쪽은 소음이라든가 주변 우정병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간 옹벽을 높이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아까 제 판단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걸 안 하면 되면 다른 예산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단지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하면 조금 잘라 내고 여러 가지 할 때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용도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다양한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는데 저 역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시와 제대로 이야기들이 되지 않고 시의 시책과 다른 구조물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고 저는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지금 집하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집하장 시설이 인가 조건에 들어가 있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만약에 집하장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재래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황순식위원

어쨌든 준공 허가나는 것에는 아무 문제없는 거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인가조건으로 한 건데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내용으로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시고 이 안에 지어야 되는 시설은 일체 금지한다고 돼 있는 것도 분명히 조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인가 조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생울타리라든지 투시형 담장은 지구단위계획에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황순식위원

사업인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사업인가 조건에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두 내용이 급이 다른 겁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황순식위원

두 개가 다 돼야지 되는 거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집하장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그것은 질의 회신이라든지 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인가 조건이기 때문에 인가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순식위원

생각은 그런데 준공하는 데는 어쨌든 가능한 거지요? 시에서 시책을 변경한다든가 한다면? 법적인 사항만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가령 시에서 인가조건을 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요.

황순식위원

시에서 인가조건 철회도 가능한 거지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안중현 위원님께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영향을 가하면 쳐야 된다고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일부 소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여기는 쳐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펴십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별양동 연립들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게 저희 시 녹도입니다. 이게 보도고요.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분들은 바보라서 여기서 소음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이 반대로 3단지 현장을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넓습니다. 이게 부대시설이고 이게 옹벽 끝에서 차도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저도 키가 과장님보다 큽니다. 사람이 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 과천도시에 어울리는 옹벽이라고 여기에다 뭘 붙이면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 예술품 당연히 단지 안에 더 좋은 자리에 조합원들이 손잡고 아이들과 가족끼리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예술품을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되는 게 이게 예술품이에요. 여기 매연 팍팍 풍기고 차 다니고 이 앞이 어디입니까? 정류소입니다. 여기 와서 조각품 지나가면서 이거 멋있다 이거 보기 위해서 전체 시민을 너무나 사랑해서 수십 억의 예술품을 여기 붙여주겠다 이 소리에 현혹되지 맙시다. 이게 쓰레기 투입구 레벨 바닥입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경미한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 내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 만들어 놨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개인 주택들 내가 내 맘대로 지어놓으면 인허가 다 해 줄 거예요?

동순

조동순건축과장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왕에 만들어놓은 부분을........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합리냔 말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위에 사진 보여줬지요. 이 사람들이 소음에 더 시달리겠습니까? 이 분들은 달나라에서 온 시민입니까? 우리 시민이에요. 이 반대편도 아파트들 다 똑같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도 남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지으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훨씬 더 양호한 최신 기법을 도입해서 짓는 3단지입니다. 방음 효과도 좋고 과거보다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면 자꾸 이 쪽 한참 밑 쪽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런 구조적인 문제없습니다. 이게 단차를 줘가면서 3.5m 충분히 45도 각도로 잡아갈 수 있어요. 다만 이 조경 확장이니 조합원 기준으로 보면 아깝지요. 줄어들지요. 그런데 그것은 공유하자는 거예요. 양보하자는 거예요. 이 좋은 소나무들을 이렇게 심어 놓고 담장 위도 안 보여요. 아까 소나무 보려면 고개 들고 쳐다봐야 됩니다. 조경이란 가장 편안한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가 조경입니다. 뭘 보기 위해서 고개 쳐들고 보는 게 조경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조합원들도 수십 억의 예술품이 여기 붙는 게 이 단지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안에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과일 깎아먹으면서 볼 수 있는 또는 코흘리개 아이들이 교통의 위험이 전혀 없는 단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뛰놀면서 볼 수 있는 공간에 예술 작품이 들어가야지 차가 씽씽 다니는 이 거리에 아이 손 잡고 와서 예술품 본다는 게 적합한 일입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박 2일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간곡히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 손볼 수 있는 일들이면 우리 부시장님 행정의 달인이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나 이 분야에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라 일반 소시민의 판단으로 내려주십시오. 가장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답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들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심각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8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230억 1,377만 4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점상 관리에 노점상 정비 3억 5,488만원을 포함한 3억 7,488만원 도로 관리 및 정비에 재해예방 도로정비 3억 5,628만 8천원 도로 시설물 정비 14억 1,714만 8천원 미불용지 관리 3억 7,500만원 단독주택지역 도로 정비 5억 2,074만 6천원 자전거도로 정비 3억 138만원 주요도로 재포장 9억 3,289만 1천원 도로 분야 공동주택 지원 1억 6,6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개설에 취락지구 도로개설 15억 4천만 5천원 도로 확장 및 설치 15억 1,088만 7천원 주민지원사업으로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전기시설관리 11억 1,758만 5천원 야간경관개선 20억 1,091만 5천원 가공선로 지중화 추진 25억 4,463만 3천원 전기 분야 공동주택지원 2,772만원 복지시설 건립에 실내 체육관 건립 4,500만원 노인복지관 건립 68억 7,585만 2천원 종합문화회관 건립 22억 600만원 인력 운영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에 6,283만 4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자전거 도로 이번에 새로 설치하시는데 중앙로 2개소 920m 시민회관에서 수자원공사까지 그리고 대성주유소에서 코오롱타워까지 2억 6천만원 들여서 설치하시는데 이 사업에 공감하고 따로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확인 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천에 양재천에서 탄천을 지나서 한강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돼 있고 또 인덕원만 넘어가면 학의천 안양천 해서 한강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만약에 지금 연결하시는 수자원공사와 코오롱타워까지 여기서부터 학의천까지만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면 수도권에서 가장 훌륭한 환상형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질 것 같고 과천이 자전거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계획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하천변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겠지요? 맞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내년도 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저희가 일반 도로 부분에 계획을 반영한 것이고 하천 부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야 된다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개설공사하고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하천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한 자전거 도로하고 학의천을 연결하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구간을 만약에 계획을 짜서 추진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일반 도로 구간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연계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급하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런 환상형 자전거 도로가 완성이 되면 사실 중간중간에 거점 자전거 거점이 생겨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것은 중앙공원 부근으로 해서 자전거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계획을 내놓고 하는 자치단체가 선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 과천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06년 10월에 공포가 됐는데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새로 하는 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천시장은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지요. 그런데 총괄적인 수립 내용을 보면 1항부터 9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문이 있는데 그게 인프라가 되는 기본적인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기본 계획은 최근에 수립된 건 아니고 관계 법률에 보면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여부를 함께 그러니까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100% 다 소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 시 관내 양재천 구간에 자전거가 연결되는 사항만큼은 그 계획을 반영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처음에 200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전면 개정이 돼 2006년도 10월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비 계획이에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이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이전의 얘기를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과천에 특별한 도시가 돼서 기후 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천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중에 일부분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정비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한 지가 아까 몇 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시 자체에서도 변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도시라든지 기타 자전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증축되고 신축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정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2년도에 만들었으면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저는 사업 계획이 빨리 나와야 이걸 토대로 해서 인프라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시고 자전거 관련해서 그 전에 임기원 위원께서 하실 때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올해 중앙언론 메이저 신문에 나와 있는데 2007년 8월 17일자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벨리브가 파리를 살렸다’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과천시가 벤치마킹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파리 교통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만 또 지금 얘기하는 온실 가스 감축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천시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는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서 실행만 하면 참 좋을 것이다 실행하는 단계에 인프라가 덜 깔렸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사업 자체가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민망한 얘기지만 그 때 그 때 때우는 식으로보다는 한 번 프로젝트를 크게 해서 순차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자부에서 파리에서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행자부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될 수 있는 지정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지자체에서도 신청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12월 중에 빠르면 이 달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겠다고 행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지정이 돼서 자전거 이용에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하여간 정비 계획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 나올 겁니다. 어느 지방자치를 보니까 양심 자전거도 있고 과천시 조례를 보면 명칭이 시민 자전거라고 하지요. 시민 자전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바코드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정비소도 만들어야 된다 또 관리소도 만들어야 된다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인프라가 어디서 나오냐 아까 말한 정비계획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하루 속히 빨리 만들어서 실행해 가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이것 갖고는 제가 볼 때 양이 안 찬다 이 말이지요. 과천시민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프라가 깔리면 그 다음부터 실행에 옮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8단지에서 물건 사러 뉴코아 가는데 차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파리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는 것이고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심 자전거로 사회단체가 200대를 기증했더라고요. 그래서 200대를 군데 군데 놔둬서 타고 다니고 아무 데나 세워놓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 시민 자전거 제도를 운영하면 1년에 회비를 얼마 낸다든지 해서 저는 문원동에서 타고 와서 과천시청에 자전거 주차를 해 놓는 거지요. 그리고 갈 때 필요하면 이 자전거를 문원동에서 빌렸다고 문원동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두고 제 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림동 농협 앞에서 과천시청에 오고 다른 볼 일로 지하철 타고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이런 시민 자전거 운영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방식이 제가 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종합적인 계획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그나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되고 저희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프리 바이크라는 도시로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본 계획도 같이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같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어쨌든 이 계획이 수립돼야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니까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데 이것을 미뤄놓을 일이 아니다 당겨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시민 자전거 관련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 운동회 때 자전거 포상도 내놓고 합니다마는 시민 자전거 제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시민 자전거의 색깔을 독특한 색깔을 하나 정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 양심 자전거는 노란색이래요. 그래서 노란색 하면 그 자전거는 눈에 띄는 자전거라서 누가 요즘 말로 훔쳐가거나 도난이 아무래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자전거이고 우리 시민 자전거는 독특한 색깔로 해서 바코드를 넣으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 정비 계획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전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쓸만한 자전거를 세우는 것보다 못 쓰는 자전거를 장기 주차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자전거지만 오래 방치해 둬서 타지도 않고 펑크 내지는 반쪽 짜리 자전거 세워놓은 것은 누군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아니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건지 자전거 주차장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지요. 자전거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산도 앞으로 도시 주차장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자동차가 많이 나는 것하고 저감 정책은 다르잖아요. 현재 만드는 자전거 주차장은 일반 자동차 주차장에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그만큼 덜 다닐 거고 자전거는 일반 주차장보다 자전거 주차는 많이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주차 바로 옆자리라든지 좋은 자리를 자전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전거 주차장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시가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주변 그 다음에 상업 시설이 있는 부분 지하철역 부분에 219개소를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보관대에 깨끗한 자전거만 보관되어 있는 것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노후되고 진짜 다시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된 자전거도 많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 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자전거 수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전거를 수거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광창동 수자원공사 땅 일부에다가 간이 휀스를 쳐갖고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주민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좀더 발전적이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깨끗이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이 빨리 돼야 될 거예요. 현재 있는 주차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자라는 자전거 주차장 제가 아까 자전거 보관소라고 하는데 제가 용어 정리를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의가 주차장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에서는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

남철

백남철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하시고 모자라는 자전거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빨리 정비 계획을 세워서 하루 속히 집행되고 시행돼야 되겠다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자전거 필요성이라든지 주문을 백남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언급하셨는데 벌써 자전거 관련해서 이야기한 지 제법 오래 됐는데 저는 실망스럽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건설과 어느 팀에서 맡고 계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이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다시 배치하지 않으면 저는 혁신적인 자전거로 과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도로는 어쨌든 자동차 중심의 도로 업무를 치르는 담당자들이 외람되지만 지금 직원 중에 자전거 전문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전문가는 없고 토목8급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파리의 수준 파리의 벨리브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지금 현재 파리 시내 750곳 대여소에서 16000대가 있는데 금년 말에 1,451개소에 26000대로 늘리는 파격적인 프로젝트예요. 말 그대로 전문팀이 있어서 전용 자전거 디자인이라든지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 시가지도 계속 자전거 조례를 건설과에 맡겨 가지고 해 보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도 미미하고 그 동안에 연중 일하는 것도 보면 한 분이 전담해서 여기에 미쳐서 파고들면서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기후 협약을 맺어서 아까 중앙기관에 과천을 자전거 도시로 신청하신다는데 그야말로 도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자전거 문화로 한 번 해볼만한 도시인데 어쨌든 파리는 이런 벨리브 프로젝트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 기존 탄소 배출량을 무려 40% 다운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희 도시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지에 우리 시민들이 매연도 줄이고 건강도 되찾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이 중요하다 제대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분 뽑아주시면 그 분이 월급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구해 내고 사업비 예산을 신청하는데 지금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자전거 관련 예산은 대외적으로 홍보할 거리도 못되지요. 너무나 미미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서 과연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누차 좋은 제안을 드려봤자 결국 사람이 담보를 못해 내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에 혹여 향후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사 부분이 있으면 부시장님이 꼭 좀 반영을 하셔서 이제 자전거는 기름 값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시대적인 하나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이 지금보다 획기적인 파리의 자전거 프로젝트는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저는 사람에 투자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무료 자전거 대여소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업무 협조하시는 게 있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조는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전거 업무가 쪼개져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전거 무료 대여 같은 경우도 하천에서 타는 것보다는 시내에서 이용하는 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여쭤 보기 전에 먼저 질의드리는 건데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아무래도 하천에 자전거 도로 중심으로 돼 있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쇼핑이라든지 이웃 방문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 대여하는 부분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 되도록 우선 적극적으로 유도는 해야 되지만 지금 자전거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전거가 아니고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자 자전거를 양재천 구간에 시청과 종점, 중간 지점에 설치를 해 갖고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서서 협조는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공조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을 한 자치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의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건지 어떤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굉장히 신중하지 않으면 또 하고 실패하는데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역시 시민들이 수준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출퇴근 얘기하셨지만 출퇴근에 자전거를 쓸 정도의 사람들이면 당연히 자기 자전거 자기 몸에 맞게 해 가지고 갖고 다니는 게 정상이고 무료 자전거는 주로 없어서라기보다 번거러워서 자전거를 안 갖고 나왔다든지 그 때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혹은 정말 없어서 가까운데 쓰는 사람들이지 출퇴근용은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전담 부서가 과천 정도 되면 있는 게 맞다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창원이나 몇 개 도시에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데 물론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상주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거기는 워낙 활성화돼서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자전거 수도 같은 데인데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데를 한 번 보시고 제 생각에는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자전거에 미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사실 이게 되거든요. 주차장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별양동 중심상가에 있는 주차타워 같은 것 외국에는 주차 타워인 줄 알고 가보면 자전거 주차장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환승 주차장이 그 정도 규모로 돼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이. 우리 시에 그런 규모가 꼭 필요한지를 떠나서 정말 자전거 도시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매니아들도 참여하고 우리 시에도 어느 부서에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담 팀 같은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드립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사업 설명서 259쪽을 아랫배랭이 보도설치가 나오는데 우선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량이 1.5㎞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계획인지 아니면 4,224만원 가지고 1.5㎞를 만드는 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구간은 문원동 버드나무집에서 굴다리박스까지 570m정도 폭은 3m로 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정비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한 쪽 면만 하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설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도로를 갖고 활용하다 보니까 한 쪽 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반대편에 장애물이라든지 지장물이 있어서 못할 부분은 반대편으로 한 번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도로 양쪽이 좁기 때문에 길을 내기 어렵고 또 이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이 부분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근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서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문원IC로 가는 굴다리박스 부분을 더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더 위쪽으로 더 필요한데 일부 570m만 하는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예산상은 아니고 지금 문원IC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 확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장 여부가 결정되면 별도의 보도 확장 필요성 여부를 그 때 판단해도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서 제외시킨 겁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 쪽이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가 아랫배랭이 도로로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할 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구별도 안 돼 있고 또 길도 좁아서 빨리 진행해서 만들어야 될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상 향후에 5억을 투자하고 4,224만원만 이번에 투자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우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우선 금년에는 실시 설계를 하고 왜냐 하면 여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도로 갖고는 3m 폭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고 개인 사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관계법 절차라든지 토지 매입 여부까지 고려를 해서 금년에는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적시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지하보도 세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굴다리 박스 있는 데하고 6단지 지하보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일부 낙서도 있고 조명도 어둡고 그 쪽 부분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조명을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잡고 있는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하보도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갖고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조명 관계는 기존에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거의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전구 밝기가 조도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돼 갖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더 밝은 시설 다니는 데 위화감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내년 초에 일반 전기시설물 유지 보수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하 보도를 환하게 조도를 굉장히 높여 가지고 몇 룩스 정도 높여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환하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낙서도 없애면서 어둡고 침침하니까 잘 안 다니더라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가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엊그저께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조도를 당초보다 두 배 정도 상향시켜서 시설은 개선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밝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있다면 내년 초에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문원IC를 도는데 도로 가드레일이 지저분하다 했는데 그 이후에 가드레일 색깔이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드레일이 회색이 있고 어떤 데는 흰색이 있고 어떤 데는 노란색이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회색은 당초에 주물이기 때문에 주물 색깔이고 기타 노란색이나 흰색이 된 것은 별도 페인트로 칠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모를 칠해야 되는 법령에 규제가 없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은 당초에 있던 부분들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문원IC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당초 페인트를 칠했다가 전부 벗겨져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제 보수를 한 건데 색깔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 부분에는 당초 철로 나와 있는 그 색깔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의 색깔을 칠하지 않고 그걸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되고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기타 나머지 여름에 써래 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파손되고 훼손되는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색을 칠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뭐가 됐든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가다 보면 지금은 IC 공사하는 바람에 지저분하고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며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통일해야 돼요. 왜 통일해야 되느냐 하면 안 하니까 지저분해요. 처음부터 오른쪽 구간이 전체 흰색이 됐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새 걸로 갈아서 색깔이 회색으로 됐다든지 그러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회색 나오다 흰색 나오다 회색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색깔을 칠하는데 뭘 잘못 칠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거고 제가 어느 분하고도 같이 가면서 통일이 안 된다 정부과천청사 들어오는 입구 문원 IC가 관문인데 들어오는데 색깔이 흰색 회색 흰색 회색 세 번 반복되고 도로마다 또 색깔이 달라요. 그런 걸 보고 이런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쪽에서 누구 하나 관심 있게 본다면 그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도 들어오는 입구에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혹여 올해 가지 전에 할 수 있다면 가드레일만이라도 색깔을 통일되게 칠해 주면 문원IC 가보시면 제가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가드레일이 지저분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현장을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설로 가드레일을 설치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걸 재활용해서 다시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의 색깔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보수할 일이 있으면 .......

남철

백남철위원

가드레일은 한 번 색칠해 놓으면 몇 년 갈 겁니다. 그 정비를 미룰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문원동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5억 4,463만 3천원을 투입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시고 향후에 투자가 835억원인데 완공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저희 금년에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은 문원로 구간만 과천대로에서 문원2단지 입구까지만 우선 실시하는 거고 사업 기간은 내년 1년이면 거의 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시 전체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은 2013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간을 다시 한 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2013년까지 전체를 다 한다고 했던 건 별양동 부림동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단독주택지역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835억 정도 저희가 2004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

황순식위원

계획은 알겠고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할 생각이십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고 효과를 보고.......?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효과 보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 문원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이후에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협의라든가 차분히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일단은 여기 이후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전혀 없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야간 경관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태령하고 중앙로 가로등 교체인데 가로등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가로등은 보통 저희가 10년 정도인데 지금 27년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번도 교체 안 한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지금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배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순식위원

아주 급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급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는 아실 텐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

황순식위원

그것은 알겠고 아주 급박하느냐고요? 1년을 더 미루느냐 안 미루느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시 경관 쪽에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로등 설치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던 부분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이거 교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경관 계획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중앙로 일부분에 가로등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 도시과 경관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제가 협조를 받아서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금 거의 똑같은 질문을 도시과부터 세 군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차라리 저는 정 그러면 가로등은 정말 급박한 이유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27년이나 28년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급박하게 심각한 상태인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부분은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했고 민원도 계속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뒤에는 어쨌든 간에 내점길하고 양재천 다리 신재생 에너지 사용 경관조명 두 개가 더 있는데 네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전혀 없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제가 보기에 양재천 신재생 에너지 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별양교하고 개거 구간하고 목교하고 세 군데인데 여기는 정말 과천시 경관에서 핵심 중에 핵심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구는 아니더라도 도시의 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관 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내점실 경관조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이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양재천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내점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주민 설문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반영 사업을 사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건의가 많이 됐었고 .......

황순식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경관 계획 수립 용역도 있잖아요. 용역이 언제 완료되는지는 아시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용역은 2008년 말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시던데 어쨌든 잘 알고 계시네요. 2008년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정말 잘 했으면 좋겠는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맞춰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조금 미뤘다가 좀더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에 8억 7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총 28억원이 들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1단계만 하고 본다는 말씀도 전에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사업을 .........

황순식위원

그러면 8년, 9년, 10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1단계만 하고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지중화 사업 문원로 구간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1년씩 연차적으로 해서 대충 8억, 9억 정도씩 앞으로 매년 들어가겠네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업비는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 관내 가로등 부분을 우선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지하 매설물 그 다음에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공원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전기 시설물을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2차가 가로등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3차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차는 가로등 분전함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2차가 가로등 개별로 가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가로등은 분전함까지 갔고 2차 부분에서는 지하 통로 박스라든지 터널 등 배수 펌프장 이런 시설을 다 커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분전함에서 그러면 가로등 개개별까지 가는 건 아니네요 3단계까지 다 끝나도?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3단계까지 끝나면 다 가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가로등은 분전함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러니까 1차는 가로등, 2차는 분전함에서 가로등 개별까지 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유지 보수 비용은 이거 관련해서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유지 보수가 금년에 가로등 보수하는 부분에서 2억 3천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

황순식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스템 장비를 유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시스템을 계속해서 체크하는데도 비용하고 인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인력 편성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인력은 저희 과에 전기팀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관리하는 걸로 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관리는 그대로 하시는데 어쨌든 28억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28억 짜리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걸 유지 보수하는데 또 매년 들어갈 거라고요. 전기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장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어야지요. 이후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그것은 준비를 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예산하실 때는 그 이후에 얼마가 들어갈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다만 저희는 이 시설을 해서 자체 인력으로 알차게 운영을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

황순식위원

인력은 인력이고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면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계속 들어가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항상 같이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사업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이. 일만 많이 만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정말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우려를 전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과 좀더 상의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 28억에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의 구축 목표는 전기료 절약입니까 아니면 항상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목적인데 어떤 목적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이나 보안등 기타 전기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매년 누전이나 감전되는 사고로 인해서 인명 사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또한 저희가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램프 수량을 9천 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세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생되는 누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가 소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저희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도로 순찰을 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시민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치해 주는 지금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로 설치해서 저희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원격제어시스템이 전기 절약 차원이라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또 보안등 지하보차도 다 합해도 6억 조금 넘는데 가로등만 따지면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많은 전등 가로등을 직원 세 분이 일일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 만약에 에너지 절약 차원이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또 답변을 그렇게 하면 하지 말자고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실제로 이 많은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하보차도 보안등 사실 그걸 보면서 저걸 어떻게 관리할까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서 이것이 기후 변화 대응정책이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적은데 앞으로 야간 경관이 활성화되면 전기 절약하는 효과도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야간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에 따라서 CO₂감소대책하고는 상충될 수가 있어서요.

황순식위원

이것은 ISP 그러니까 정보화전략계획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시 U-City 관련된 사업 중에서 가장 등치가 크게 올해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혹시 그래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요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절감된다 이런 데이터를 지금 제공하실 수 있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산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산출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식은 최신 방식입니다.

서형원위원

최신이라고 하면 제가 불안하거든요.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희는 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선택하고자 하는 제어시스템 방식은 선로 점검이나 정비 시에 주간에 점등하는 불필요 그 다음에 주야간 전천후 감시와 제어기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간에 선로회선이 사고 발생됐을 경우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신뢰도도 최상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신뢰도 최상급은 어떻게 최상급이라고 확신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방식을 지금 말씀드린 방식을 선정했던 것이고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보면 야간에만 감시가 되는 시설이 있고 ........

서형원위원

조금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시스템이 다른 지역 어디어디하고 있는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은 서울지역에 마포구, 중구, 구로구, 강서구, 종로구, 성북구, 금천구, 양천구, 용산구, 송파구, 동작구, 강평구, 은평구 이런 등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에서도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방식보다는 조금 하단이라고 생각하는 ........

서형원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는 다 쓰고 있다는 거지요? 같은 업체의 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쓰는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서형원위원

하여튼 검증됐다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기계 장비 유지하는 데만 연 7천만원이네요. 그에 따르면 어떤 전기세 절감 효과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는데 그렇지요? 전기료 절감 효과는 없는 거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에너지 절약도 있지요. 만약에 이 시설을 안 하고 현재 운영을 예를 들면 저희가 동절기가 있고 하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 가로등을 전부 절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시간 설정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비용 절감은 어쨌든 아닌 것 같고 일단 7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전기 요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중앙로 재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억 3천만원 들여서 중앙로 재포장하신다고 해서 그게 필요한가 생각을 했었는데 노면 상태를 사진을 보여주셨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게 BRT사업을 원래 2007년 올해 하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미루고 BRT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BRT사업이 도비 10억원 포함해 가지고 15억원 이상 드는 사업이던데 BRT사업 예산을 가지고 ......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중앙로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투자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절감되는 것은 상당할 걸로 추정하는데 정확히 금액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

서형원위원

우리가 원래 그 사업을 빼놓고 그냥 했을 때 추가로 드는 부분 도색이라든지 몇 가지 뽑아보면 될 텐데 억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억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수억 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 중앙로 재포장하는 게 전체 사업비가 9억인데 그 중에서는 거의 아스팔트 자재 값이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부대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차선 도색이라든지 횡단보도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차선 도색비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절감될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하는 것이 BRT 사업하면서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몇 년 정도 미루는 것보다 예산 절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영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