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손정욱 의원 발언

손정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구청장님과 또 동장님께서는 2012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정운영은 소통과 화합의 구정,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 쾌적하고 산뜻한 도시환경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정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긍한 세무과장입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염창용 안양3동장입니다. 이엽 안양4동장입니다. 박수영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신홍주 안양7동장입니다. 최명복 안양9동장입니다. 정종배 석수1동장입니다. 김만길 석수3동장입니다. 정옥란 박달1동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과 박정환 안양8동장, 이완우 석수2동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00여 만안 공직자들은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석수3동 김만길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김만길석수3동장
석수3동장 김만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 행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수3동주민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동주민센터】(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석수3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동민의 화합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김만길 석수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계사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남수 세무과장입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진형렬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송승규 달안동장입니다. 이종근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균 관양2동장입니다. 유양조 부림동장입니다. 현진상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조정환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환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진 갈산동장입니다. 이상면 비산3동장, 김진호 평촌동장, 어미선 호계1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배찬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구청장님은 지금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주
배찬주동안구청장
그러면 저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배찬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관양동 이종균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관양2동장
관양2동장 이종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양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관양2동 직원은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나가고자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동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정욱위원장
이종균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2013년 첫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각 과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과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각 동에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2013년 모든 업무와 사업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부임과 동시에 만안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열정적인 구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태영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7동 재개발로 인하여 동청사가 이전을 하는데 안양시 재정이 어려워 타 동 신축된 청사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사가 평수가 면적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과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안양7동 청사를 건립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2013년도 업무보고를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장님들, 과장님들 참석한 가운데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사실은 양 구청, 우리 동장님들은 일선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시민들로부터 말씀을 듣다보면 우리 각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는데 잡음이 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장님 위촉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위촉할 때 아마 위촉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모집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통장님도 한 통에 두 분이 나오신다든가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결원이 세 분인데 다섯 분이 모집돼서 이렇게 경합이 붙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규칙을 좀 마련해서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공정한 심사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라든가 일선에서 일하시는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 선임을 하고 그 강사분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강이 다 끝나면 수료식 때 강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다 능력있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 한 강사들이 뛰어나다 아니면 그전에 했던 강사들이 뛰어나다해서 서로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강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자료를 좀, 이 자료는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따로 갖다주셔도 됩니다. 우리 주민자치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9개 단체가 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9개 사회단체 현황, 주민등록번호는 없어도 되고 언제 임용해서 예를 들어서 임용일자가 언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했는데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9개 사회단체위원들 명단 이왕이면 주민등록번호는 없어도 됩니다만 임용일자까지 해서 생년월일, 임용일자, 전화번호까지 해서 그 명단을 양 구청 공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아까도 티타임 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각 동에 배분돼있던 500만원, 물품구입비 500만원 해서 이게 시의원들과 사실 상의해서 지역민원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놨던 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슬기롭게 우리 구청장님들이, 이게 각 동에 이 사업이 없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간단한 소액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양 구청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각 동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 일선 행정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이지만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이번에도 세출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세입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세 확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체납세, 체납세 징수율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일반시민이 세금을 내면서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세금을 체납하고 안 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특히 좀 우리 안양시 재원확보에 일선 동이라든가 우리 각 구청의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지만 올 한 해 새로운 구청장님들 모시고 협력해서 살기 좋은 안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김태영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31개 동장님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영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과 함께 하는 해장국 간담회 그리고 현장소통을 통한 고품격 현장행정서비스 계획을 세우시고 올 1년 이제 시민들과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구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을 함께 생각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셔서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들고 또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잘 그렇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 동안구청장님도 한번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양 구청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동별 31개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양동, 석수3동장님하고 관양2동장님이시죠?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별로 독거노인 또는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음료를 배달해드리고 가끔씩 말벗도 되어드리면서 이분들이 안녕하신지, 이상은 없는지 잘 살펴봐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전세를 살고 계실 경우에 전세금이 많지도 않습니다. 뭐 1천만원, 1천 500만원, 500만원 이런 전세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 한 칸에. 이런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아서 전세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냥 주인하고 계약서만 주고 받은 상태로 살고 계시다가 어떠한 경우에 그 살고 계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자기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사회복지담당들이나 우리 양 구청장님 관심가지시고 국민기초수급 처음 책정할 때 그런 거 좀 지도 내지는 권유, 확정일자 받으셨는지 또 그렇게 해서 재산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양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질의가 아니라 양 청장님께 배려를, 좀 우리 각 동에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결원을 보면 본청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구청에는 결원이 꼭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꼭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동을 보면 1명에서 2명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동장님들도 내가 동을 가보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던데 사회복지 쪽에는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왜 본청에는 결원이 없는데 자꾸 우리 양 구청이나 동에는 결원이 많은지 그 인원을 보충을 해서 좀 조금이나마 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 청장님 많이 생각을 하셔서 결원이 안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만안구청 옥상에 작년에 도 예산으로 옥상농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인가요, 도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 후에 운영 유지가 어찌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옥상농장을 지금 유지 운영하는데 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측면에서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구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동아리나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게 실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침 안양에 2월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도시농업콘서트가 열리고 또 안양의 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그런 시민단체가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사람들과 같이 옥상농장을 운영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올해 주민자치센터 공사예산 내역을 동안구 업무보고서 23쪽을 좀 참조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또 공사 건수와 총액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에 있을 마을의제 발굴대회에 지역주민과 단체가 아주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권장하겠다는 업무보고는 아주 내실있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주민들의 참여 유도하도록 힘써주시고 또 그에 대한 방안과 계획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역량 강화 방안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년차인데 주민자치대학 수료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를 역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김긍한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9쪽 번호판 영치 체험에 대해 염려되는 바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 자원봉사캠페인이 자칫 청소년을 이용한 또 관치행사, 홍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금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내용과 또 업무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과정과 취지를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업무보고서 45쪽 평촌 소공원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평촌동에 있는 시의 유일한 소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물이 낡고 장소가 후미져서 이용도가 낮고 또 우범화되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불만,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사업으로 지역회의 위원들이 위원들의 어떤 절대적 지지를 받은 1순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서 이런 점들을 좀 살펴서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서 밝혀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하시어 차질없는 그런 사업진행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 시행계획을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관양1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현황이 4명이나 결원인 상태로 있습니다. 통장을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결원을 이렇게 많이 비워두신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통장이 그만두었는데 아직 위촉을 못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장 임기가 다 되면 임기되기 한 달 전쯤이나 며칠 전쯤 공고를 해서 공백기간이 없게 해야 될 텐데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씩 지금 결원이 되고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모두발언하겠습니다. 세월이 무상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참 세월이 무상타라는 말이 있듯이 2월 초입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 2월 4일이 입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춘에 늘 건강하시고 겨우내 추웠던 몸과 마음을 움츠려서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만안구의 김태영 구청장님과 동안구에 배찬주 구청장님, 각 동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전에 당부말씀 먼저, 자료요청 먼저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질의했는데 아마 지금 금년 1월 또 2월 이 사이에 지난번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바뀜으로써 아마 상당히 각 동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각 동장님들께서는 지혜롭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바뀌는 것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 현황과 각 동의 사회단체장님들 현황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많이 바뀐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회단체장님들 현황을 지금 이번에 195회 임시회니까 회기 내까지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기가 2월 5일까지니까 회기 내에 좀 주민자치위원 현황과 사회단체장님들 각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타 지역보다 주민자치위원들 강사수당이 낮다, 열악하다, 한계다 이러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피드백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안산이 상당히 비싸서 안산과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서 확인코자 하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과 강사 이름 현황, 수당이 지금 얼마 지급하는지 이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195회 임시회 회기 내에 총무경제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님들께 이건 건의사항이고 당부사항입니다. 우선 만안구 김태영 구청장님과 동안구 배찬주 국장님 국장에서 승진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행정지원국의 조직기구 개편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동에 보면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있고 복수직이 있고 3배수 직렬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이 지금 아주 오랜 시기에 정했던 걸로 업무보고 때 파악이 됐는데 지금쯤해서는 그 동에 맞게끔 직렬문제도 다뤄야 되고 첫 번째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우리 동료 임문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에 지금, 구는 괜찮은데 동에 많은 동에는 2명, 3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동에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동의 구조진단, 조직진단을 해서 결원이 있는 공무원들을 좀 얼른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동의 조직진단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3개 동을 가봤습니다. 왜 가봤느냐하면 신학기 초이고 새해 들어서 유아, 유치원 보육료를 전에는 유치원 보육료를 신청했는데 동에 신청하게 돼서 굉장히 바쁩니다. 동사무소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동에 결원이 되어 있는 이걸 한번 김태영 구청장님이나 배찬주 구청장님이 승진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동 이걸 한번 파악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보셔서 결원이 있는 동은 채워주고 직렬문제는 과감하게 바꿔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랑 물품구입비는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산취득비 500과 물품취득비 500에서 각 동 31개 동에서 3억 1천만원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동장님들 일선에서 힘드실 것 같으니까 없는 예산갖고 다시 할 수도 없고 행안부 지침에 맞지 않으니까 양 구청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수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시의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썼던 3억 1천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들께서 어떤 탄력적인 예산을 수행해서 동장님들이 요청하면 시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탄력적인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각별한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에 김태영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이건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다른 동은 다 공부방이 하나, 두 개씩 있는데 하나는 지역공부방이 있고 하나는 도에서 지원하는 공부방 이렇게 2개 있는 동이 있는데 안양9동은 상당히 공부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지금 하나가 없어졌어요. 사유가 보니까 산꼭대기이고 입지가 불안해서 폐쇄했다는데 그러면 폐쇄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서 그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의 공부방을 대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최명복 9동 동장님께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만안구청장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7동 동청사 이전 신축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1월 24일도 사회단체장님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고요. 2월 달 20일 넘어서 조찬간담회를 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분명한 건 시 재정이 금년도에도 600억, 700억이 어려움이 있어서 시 재정을 갖고는 더 청사를 설계변경을 5층이나 이렇게 하는 건 어렵고 좀 더 이걸 따져봐서 한 층이라도 더 올리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LH하고 이렇게 해서 LH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동 부지매입은 3월 말에 돼야 부지매입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시설공사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설계는 아직 진행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이게 의견이 다 합의가 돼야 설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2월 20일 넘어서 7동 사회단체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조찬간담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우리 만안구 옥상에 작년에 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시농업했는데 저도 그 정도 생각은 못했는데 위원장님이 제안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 옥상에 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고요. 올해 예산은 700만원 정도가 세워져있는데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제안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긍한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김긍한입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과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중·고생을 활용하여 안양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지방세 성실납부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 등과의 마찰 등 부정적인 현장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세 체납액 중 약 50퍼센트가 자동차 체납세인 관계로 이러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육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사항이 발생되는 현장은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긍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형
윤종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5페이지 평촌 소공원 체육공원 조성 관련 사업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현장을 갔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도 적고 우범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순위로 올라와서 8천 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은 받았고 2월 중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 중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형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안양9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최명복안양9동장
안양9동장 최명복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폐쇄와 관련해서 안양9동 지역은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 청소년공부방은 위치가 안양9동 973-35번지 일원입니다. 개설은 2000년도 11월 1일 날 개설이 돼서 좌석규모는 28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시험기간에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월 보조금을 125만원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에 복지문화과장할 때부터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왔고 또 제가 보사 전문위원을 했을 때도 너무나 운영이 저조하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12년 4월 25일 날 지역 시의원님하고 또 동장하고 시청 담당 직원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시에서 폐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 저희들이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9월 10일 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결정을 한 그 이유는 아까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9동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한데 위치적으로 부적합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9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 저희 동청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신설했을 때 청소년공부방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동의를 해서 이렇게 폐쇄한 걸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최명복 안양9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안양9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주민센터 보수내역과 2013년도 금년도 보수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선정 인원도 명단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의제 발굴 의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취미나 여가활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기능인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특색있는 마을만들기와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등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에서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이 내려올 시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영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도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 동장님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의원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