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77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86쪽에 폐기 및 무단투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청소취약지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18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지점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선정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죠?

취약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한 것은 없고 현재 1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대가 활용 가능하고 7대가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7대는 수리과정을 거쳐서 교체라든지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업무보고 때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카메라 18대 중에서 11대가 작동됐는데 안 된다는 그건가요?

예, 11대를 수리해서 현재 사용가능한 것이고 현재 7대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정3동 현장민원실 양천종합관제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업무보고 때 설치해 놨던 감시카메라가,

그 중에서 11대가 사용가능하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하는데 작동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이후에 수리해서 다시 점검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다시 점검해가지고 11대는 사용이 가능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7대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8대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목1동 1대, 목2동 2대, 목3동 1대, 목4동 2대, 신월1동 1대, 신월2동 1대, 신월3동 1대, 신월5동, 6동, 7동에 1대씩 있고 신정2동에 1대, 3동에 2대, 신정4동에 2대, 신정7동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까?

그 당시는 통합관제센터가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지금 확인이 되어도 그 사람의 신원파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리가 되어가지고 작동된다는 게 다행인데 작년에 보고하실 때 전부 작동 안 되는 가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난번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장도 많이 나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확인이 되고 적발이 되어도 인적파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이 발생되면 추가설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 지속 추진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율봉사단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클린봉사단하고 유사한 그런 활동 아닙니까?

예,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클린봉사단의 청소 이후에 쉽게 말하면 수고비랄까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클린봉사 비용이 청소를 하고 나면 돈으로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수고했다고 그 사람들 격려식으로 해서 식사 정도 대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클린봉사 비용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클린봉사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천가꾸기 사업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과 함께 계획서를 수립해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단이라고 하면 봉사의 개념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 감량에 대한 것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감량의 어떤 계획들이 거의 홍보하는 것으로만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타구나 가까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무게로 달아서 요금을 부과하는 수거기 클린큐를 개발해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냥 홍보만 하고 캠페인만 해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계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게 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칩을 대면 뚜껑이 열려서 또 음식물을 버리고 칩을 닫으면 자동으로 그 칩에 버린 무게가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처리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음식물을 감량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음식물도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많이 버리게 되면 종량제봉투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 아니냐 하는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환경부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영등포에서 시범적으로 칩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칩 같은 경우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든 칩을 사용하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구를 보고 성공적인 것을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1,500만 원씩 주고 2대를 사가지고 강서구청에 1대 설치하고 1대는 학교에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을 완전히 태워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인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기계소음이 많이 납니다. 현재 학교 것은 시험 중에 있고 구청에 설치한 것은 고장이 나서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벌써 오래 전부터 정부 차원이나 각 자치단체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이미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이런 제품들을 시범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렁이로 음식물을 퇴비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하고 실례로 우리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를 활용해서 퇴비로 하는 특화사업을 한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말로는 그냥 "고민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또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한 지자체나 모든 곳에서 다 실패를 하고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이페리온Ⅱ나 몇 군데에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해서 시행을 했었지만 현재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되었잖습니까.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묘안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함부로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광산구에도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견학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용성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 있는 것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구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강서구 말씀을 하셨는데 강서구에서는 작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강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무상 설치를 원하는 학교는 10월 14일에서 21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자체자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이 누구냐면 관내 초·중·고 희망학교 중 시범학교 1개교를 선정 예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청소행정과 주무관 이름으로 발송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최소한 구에서 이런 노력에 앞서지는 못할망정 발 맞춰서 고민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이페리온Ⅱ에 설치한 그 기기는 저도 잘 압니다. 직접 봤어요. 그 기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로 말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세가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이미 알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꼭 그 기기만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꼭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세밀하게 분석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어쨌든 학교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필요한 시범적인 사업이나 또 시범적인 좋은 안이 있으면 조속히 찾아서 음식물류쓰레기 대란에 우리구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고 전화로 확인해도 특출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즉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것저것 시작하기에는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우선 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인천인가 안산인가 음식물집하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음폐수처리시설을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음식물쓰레기가 다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만 거기에서 처리하고 건더기는 사료나 태우는 방안, 퇴비화 이런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리 바로 가서 거기서 찌꺼기와 음폐수로 분리한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그걸 처리한다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음폐수만 처리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봤는데 재활용센터 지도점검을 연 4회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재활용센터의 운영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 말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중고물품을 필요한 사람한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재활용센터 매장에 그런 물건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물건보다는 쉽게 말하면 새 물건, 신제품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어떤 판매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들로 바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 본 건 한 번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알아봤는데 새 물건은 없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탁자 같은 경우 중고품이 들어와서 수리해서 파는데 의자가 4개가 필요한데 3개밖에 없고 하나가 부족하다 할 경우에 짝을 맞추기 위해서 유사한 의자를 사서 격을 맞추는 경우는 있지만 새 물건은 팔지 않는다고 하고 제가 눈으로 봐서도 새로 수리해 놓으면 새 건지, 헌 건지 사실 구별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점검은 1년에 네 번 하지만 새 물건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처음 실시될 때에는 말 그대로 집에 쓰던 가전제품 도구들이 어떤 상품의 가치없이 배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다고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물품들이 하나의 상품가치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재활용센터로 바로 가는 거보다 중간단계에서 유출이 돼서 이미 상품의 가치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센터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반입이 안된다는 지적도 물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운영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적도 하셨지만 임대료가 많이 밀려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체납이 돼서 독려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과장님은 임대료가 체납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성 악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예,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통경로를 통해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 수익성이 없고 재활용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런 데서 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활용센터를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유통이나, 또 생산된 제품처럼 계속 유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그걸 운영하는 건데 사실 전 숫자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갑, 을 쪽에 하나씩만 있어서 대형화해야 그 사람들도 수지타산이 맞고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만 많지 수익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연구검토하셔서 정말 구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는 재활용정책의 수단인데 여러 가지 수익성 문제도 있고 유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좋은 물건,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매장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얼어서 대행업체들이 수거하면서 많이 부딪혀서 깨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 동만 그런 건지, 타동도 그런 건지.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18개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파손된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조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은 오진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요,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이 너무도 불미스러운 쓰레기집하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를 결재 중에 있는데 통장, 반장으로 음식물통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사람들이 음식물통 주변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음식물처리비용 1,500원을 감면해 주고 지정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주택가에 통장님이나 내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애착심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한 지역에서 17년 동안 살고 있지만 내가 얼마 살다 다시 이사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협조요청을 많이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또 재활용품수거함이라고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부분이 주택가는 쓰레기의 온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주변환경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예전에 제가 5대 때 건의해서 예산도 잡아놨었는데 결국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안되고 말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장님들 위주로 한다, 사실 저희 집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 볼려고 했지만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청소도 하고 했는데 저도 제 생활이 있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주변에 있는 학 원 몇 개를 운영하는데 주변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학부모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원의 경비원들이 거길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5분, 10분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가 되니까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저도 해 봤지만 그게 관리하는 사람 눈이 없으면 쓰레기가 언제 어느 때 나왔는지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 주변과 재활용수거함이 있는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정말 재활용쓰레기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끔 난무하지 않게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5대 때 건의했던 클린하우스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주도에 견학을 가 봤는데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가 있는데 서울에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클린하우스를 하려고 하다 그 주변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주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구나 동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생각에 통·반장님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서 가능한 분으로 해서 그분이 관리를 하시면 버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관리제를 4월부터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시행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부분을 본위원도 고민해 볼테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죠?

지역에서 주민들은 서로간에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현재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주로 슈퍼, 가게에서 파파라치들이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봉투를 주는 경우하고 지나가면서 차에서 비디오로 무단투기를 촬영해서 들어오는 차넘버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예, 1,000만 원을 편성한 게 1년 동안 우리가 그 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전적인 게 아니라 그걸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안정을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포상제도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과 같이 그런 것들이 계도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을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장비 현대화와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평가 후에 어떤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제재나 법적근거는 없고요,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6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잘 하는 업체는 거기에 대한 포상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82쪽에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또 정화조 청소업체 등 이런 폐기물처리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2년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업체는 1년입니다. 12월 말이 기간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대행업체는 현재 대형화 되고 있는 상태라 이 여섯 군데에서 한쪽에 사정이 있어서 뭐하게 되면 다른 쪽에 안분을 해서 현재 하는 업체에 나눠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대행업체의 처리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과장님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혹시 있으신지요?

확대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저하됩니다. 지금 대형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 정화조 청소업체 등 이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개제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업체가 한 번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 인력 이런 많은 것이 따라붙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제도를 마련한 것은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자극을 줘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포상과 우수,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게 정도에 따라서 시정이 안 되고 극심하다면 계약 해지까지 해야죠.

좋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련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탁업체의 어떤 관행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고 또한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50만 구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위탁업체를 공개경쟁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를 새로 선정하거나 이럴 때는 평가방법이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나 이런 것을 새로 할 때, 업체를 교체할 때도 우리구에서 평가를 안 하고 협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새로운 사람을 검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지금 대행업체를 교체하거나 새로 선정하는 것은 아직 제가 사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통과된 조례 제20조 2항을 보시면 1항, 2항, 3항에서 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점검해 보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관련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위탁업체 선정 문제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대행업체들이 보다 바람직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가 맑고 깨끗한 양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항상 맑고 깨끗한 양천구 조성에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계속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 "2011년도는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기간은 얼마 동안 계약이 되어 있죠?

쓰레기봉투는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계약은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동판 제작할 때 봉투에 그 업체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동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1년 동안 그 봉투를 쓰는 것으로 하고 동판을 제작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12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업체의 선정기준은 2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채택이 되었습니까? 혹시 입찰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정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가급적이면 장애인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입찰하는 게 아니고 가격은 이미 조달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 구청에서 작년도 것을 조사해 봤더니 24개 구청이 에덴복지재단 장애인 물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 쪽에서 자기들도 국가를 위하여 월남에 파견 갔다가 병을 얻은 분들이라고 그 분들이 또 강력히 주장을 해서 고엽제하고 에덴복지 장애인재단하고 50%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랄지 고엽제 등 국가유공자한테 주면 좋은데 그런 특정업체에서 하다 보면 일반 업체에 비해서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예,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까 1년이라고 하셨는데 양천구 전체를 2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행업체가 여섯 군데니까 세 군데씩 동판을 제작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단지내 쓰레기통 청소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세척업체가 단지내 아파트를 보면 각 동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된 음식물통을 가져가는 사람하고 세척하는 업체가 다르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 대행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좀 덜한데 여름철이나 봄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파손되고 또 세척불량으로 인해서 음식물찌꺼기가 남아 있는데 물이 흘러서 그 통 주변은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또 세척업체가 다른 구는 통을 가져 가서 세척해가지고 다시 갖다 놓는 업체도 있는데 우리 관할 구에서는 그 자리에서 스팀세척을 하고 있는데 그 세척이 잘 안 되어서 단지에서 항의하면 경비원들이 세척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점을 청소과에서 세척업체에 주의를 주시고 또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세척에 대한 잘잘못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통을 교체하는데 파손이 되었을 때는 구에서 보충을 해 줍니까, 아니면 수요자의,

구 예산으로 보충해 줍니다.

그 통이 상당히 값이 나가다 보니까 서로 확보할려고 많은 애를 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파악도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순회를 하셔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통 세척에 대한 문제와 파손에 대한 문제 등 통 주위에는 여러 가지 청결문제가 좀 있습니다. 파리가 끓고 고양이들이 많이 끓어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청소과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통이 파손된 것은 즉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척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 통 주변이 좀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절기에만 일주일에 두 번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는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해서는 음식물이 부패되어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또 통이 주로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 옆에 있다 보니까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세척에 대한 것은 여름철에는 부패여부를 봐가지고 수시로 횟수를 늘려서 그런 환경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다른 예산은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이종수 국장님 그리고 장동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모습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예.

제가 가까운 센트럴플라자 주변의 음식물을 차량이 수거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김칫국 등 좋지 않은 음식물들이 줄줄 흐르면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국물이 줄줄 흐르니까 도로에 전부다 깔리잖아요. 그 냄새와 국물로 굉장히 불쾌하게 출근하는 주민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걸 보면서 물론 나중에 도로 물청소라든지 그걸 하겠지만 수거할 때 그러한 불순물들이 길바닥에 어지럽게 널리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직접 수거차량에서 음폐수가 떨어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왜 그런 염려를 하냐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좀 멀리 있다든지 좀 소원한 곳에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음폐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식물을 수거할 때 이른 아침에 직원 분들하고 한 번 현장실사를 하셔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찍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치사항에서는 조례에 기금운용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정이나 각 기관들에서 일을 할 때 조례나 지침이 있겠죠. 그 조례 규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뭔가 심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시정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여는 대학생들 학자금인데 그건 학자금 고지서 나온 거에 의해서 무조건 100% 해줍니다.

그건 심의하지 않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소형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로 시범 운영해 달라는 개선방안 요구가 있었는데 시범동을 지정해서 소형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주택가에 설치 시범운영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동을 지정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게 소형으로 바꾸게 되면 숫자가 많아지고 또 세척비용이 늘어나고 수거할 때 차량의 현재 수거하는 방법과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원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각동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동에서 그걸 반대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집 앞에 큰 게 놓여져 있어서 지저분하니까 옆에 또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또 하나를 설치하려면 또 하나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는 공문을 시행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했고 우리구 주민관리제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이나 반장, 주변에 활동적인 분이 그 통 주변을 관리하도록 그 사람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봉사차원에서 하고 그사람한테 음식물수거료 부과하는 거 한 달 1,500원 그것만 삭감해 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그 내용을 지금 하달하셨는데 전달이 안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하는 동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께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통·반장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만 계획해서 전달하려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좋은 계획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장점, 단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인지돼서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그러면서 구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에 다시 공문을 시달해서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해서 원하는 동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86쪽에 폐기물 무단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무단투기신고센터 운영을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에 하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있고 각동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의 소요예산이 2,994만 원 정도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요?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감시장비 유지비가 1,994만 원이 되어 있고요, 포함해서 2,99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청소행정과에서 2개조로 해서 4명씩인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 단속기동반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바로 나가서 오후 5시 30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9시부터 5시까지 하면 무용지물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는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나 공익요원 근무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거보다 역세권 주변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걸 적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 청소행정과에서 2개조 네 명씩 나눠놓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1개조로 해서 청소담당, 주민, 공익근무요원하고 별도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무단투기는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낮에 도는 건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배꽁초 같이 간단한 건데 골목이나 이런 데를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마트나 이런 데서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무조건 던져버리는 게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단속이 센터나 세부추진계획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말 실용성이 있는 단속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 9시부터 5시까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많아서 크게 무단투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안이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동에 방범요원을 활용해서 방범을 돌 때 무단투기도 같이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밤 한 9시에서 12시 사이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활성화 한다고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지 마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단속기동반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야간시간대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무단투기가 된 것은 무단투기봉투를 확인해서 그 속에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한 사람들은 우편물을 넣어서 버리는데 약은 사람들은 그거 안 넣습니다. 신월3동이나 신월6동 같은 데는 우편물이 들어가 있어서 바로 적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쓰레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본위원이 5일 전에도 신정3동 1197-3호 금남맨션 그 도로변이 소방도로로 6m 정도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갔었는데 서랍장하고 기타 잡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데 거기도 완전히 무단투기 장소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던 9시부터 5시라면 누가 버리겠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의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거기도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신정3동 1160-44호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습적입니다. 거기도 CCTV를 달아서 무단투기를 좀 막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설작업 하는데 구청장님이 들렀는데도 쓰레기가 잔뜩 있어서 신정3동주민센터에서 치우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쓰레기를 낮에는 거의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세부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뭔가 효율성이 있는 계획안을 세워서,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CCTV를 달려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원하고 그 지역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예산을 요청해서 CCTV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8대로 CCTV가 되어 있는데 이 CCTV로 인한 적발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발이 되어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홍보효과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CCTV를 설치해 봐야 인적사항하고 정확히 매치가 안되니까 하나의 홍보용으로만 장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이 답변주신 거는 야간에는 CCTV를 설치해서 그걸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를 늘리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반면에 계속 늘리다 보면 들어가는 CCTV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고, 지금 CCTV 한 대가 얼마죠? 지금 360도 회전으로 도는 걸 설치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구형입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얼마죠?

현재 신형은 약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단속 CCTV는 좀 오래된 것들이라 성능도 좀 저조합니다.

CCTV로 야간에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형이 3,000만 원 정도 하고 구형은 한 1,200만 원이나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야간에 투기가 많이 되니까 세부계획안을 다시 세우셔서 좀 더 무단투기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정3동 두 군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 8월이 가장 덥고 주변에 음식물 같은 것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때 세척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예, 점검해 봤습니다.

예, 여름철에는 아무리 깨끗이 해도 일주일 안에 통 주변에 흘린 음식물찌꺼기들이 쉽게부패하기 때문에 세척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25%의 사용료를 1년에 부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동재활용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10/1000이고 구유지는 25/1000입니다.

1년에 그렇게 받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50%를 서울시에 줍니다. 우리구에는 50%만 들어옵니다.

예, 사용하는 업체가 임대료식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목동은 1년치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3년입니다.

각 재활용센터마다 그 동안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장부를 매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자가 나면 더 이상 적자 보기 전에 그만둬라,

만약 체납을 안내면 조치하겠다고 해서 체납을 다 냈습니다. 적자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려지는 물건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체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자기의 적당한 이윤만 추구해야지 거기에서 많은 이윤을 남길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구에 네군 데가 있어서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계약기간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원래 기한이 3년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에는 신월가전센터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도 있다 보니까 건물 임대관계로 그 당시에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3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업체가 영구적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특혜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92쪽에 개방형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 대형건물이나 주유소, 음식점 등 34개소에 대해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형건물이라든지 주유소를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했으면 소모품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소모품 기준으로 되어 있는 등급 분류가 1등급과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 분류는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대형건물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상가 주변에 건물주와 상의해서 개방할 경우에 소모품을 우리가 매월 주고 있는데 화장실의 규모에 따라서 2만 원과 3만 원으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품 종류는 주로 어떤 것이고 지난 해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현재 34개가 있습니다. 휴지와 비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년에도 올 예산과 똑같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방화장실은 24시간 내내 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방형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건물이나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시 화장실 문만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라든지 주유소가 개방형화장실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잖습니까?

제가 설치된 것을 못봤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개당 20만 원씩 주고 안내판을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34개소는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청 관내를 돌아보면서 여러 번 봤는데 표지판이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개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봇대나 화장실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 부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신묘년을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 9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7쪽 6번 사항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2011년도에 양천구 주민지원사업비가 31억 9,300만 원인데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지원사업비가 총 62억 2,000만 원으로 저희가 52.3%로 31억 9,3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월 17일날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아직 예산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저희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해당지역 내에 살고 있는 어려운 중·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현재는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게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수년 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양천구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우리구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부터 이 제도가 바뀐 것입니까?

2010년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구에 지원 대상자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구에 하지 않고 바로 피해지역 동주민센터에 의뢰하거나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지역 해당 지역내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한다면 주민센터 내에 있는 동장의 관할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 동장이 관할지역의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통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3월경에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오면서 아마 사업계획이 넘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좀 그렇게 취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에 주민지원사업비 31억 9,3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물론 변경은 있겠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9건에 39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공항공사에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TV수신장애 대책 해가지고 7만 9,340세대 목표, 성과 몇 퍼센티지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TV수신장애 대책에 지원내용이 무엇입니까?

난시청지역에서 신청하면 TV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장비요?

예, 장비.

장비값을 대략 혹시 아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일반 TV수신료가 얼마죠?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원인데 이와 같은 장비를 설치한 후에 장비사용료는 아닐 것이고 CJ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수신료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케이블TV 연결로 해서 월 수신료가 약 1만 6,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인데 TV수신장애를 겪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잘 살지 못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TV수신장애 대책이라고 해서 수신장비가 불과 한 2, 30만 원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거 하나 무료로 달아주고 일반 TV수신료 2,500원씩 내야 할 거를 1만 5~6,000원씩 부담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몇 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CJ방송에 내는 주민들은 울화통이 터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당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아시고 이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한국공항공사에 즉시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고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고민을 하셔서 이와 같은 민원이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인데 혹시 차폐이론 적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도제한구역 내에.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따 균형개발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죠?

이걸 몇 년 실시했는데 1,200에서 1,5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대략 파악은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전후로 실시를 하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하고 재작년에 진행되면서 안양천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안양천에서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양천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해서 안양천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에 캠페인 홍보를 해서 안양천을 더 잘 가꾸고 환경을 사랑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본위원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걷기대회 코스가 신정 잠수교에서 목동교까지 한 4㎞ 정도 한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이거보다는 이 부분은 안양천을 가지 말라고 해도 많은 가족들이 안양천을 찾아서 안양천 둔치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많이 치름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천사랑모임이나 그런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하더라도 안양천 환경에 대해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더라도 이런 굵직한 행사는 실질적으로 안양천에서 안하고 우리 양천구 관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양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캠페인으로 가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안양천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일부 훼손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좀더 많은 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안양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치공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사업을 진행했죠? 목동3단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목동체육센터에도 시설을 했는데 지금 온실가스 저감 및 연료비 절감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월 평균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9만 원이 채 안되는 것 같아요, 절감효과를 월별로 따졌을 적에.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은 있을 수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들을 많이 보면 이왕이면 저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절감효과가 더 많은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지, 성과도 생색내기 식의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2개의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 군데로 해서 제대로 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제가 사업비를 놓고 따져봤을 때 한 25년 정도 지나야만 사업비가 지금 어린이집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600만 원인가요, 예산이 5,3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효과를 놓고 봤을 때 한 25년이 지나야 비용산출이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 꼭 비용산출에 다 맞춰갈 수는 없지만 본위원은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효율성 면이나 또 투자한 금액을 뽑기 위해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서울시와 국가 지식경제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태양열 내지는 지열 또 태양광 이런 걸 권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또 선정을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은 30년이 되어야 투자한 금액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태양열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에서 25년이 되어야 그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 면이나 이런 걸 따져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왕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연간 각 자치구에 2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런 측면보다는 이왕에 제대로 갈려면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기대효과가 더 나올 수 있게끔 투자가치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이나 세계적으로도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이 매스컴에도 많이 발표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태양열 뿐만 아니라 풍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이런 비용 대비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창출해 내야만이 진정한 과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해지는 것은 퇴보하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태양광이나 지열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선 태양열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아직은 가지 않고 있는데 지열과 태양광 쪽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신축건물을 지을 당시에 지열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태양열은 사실 하절기에 오버플로잉이 돼서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열을 이용했을 때는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반 바깥의 온도와 10도 이상 차이를 둘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열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식경제부에서는 태양열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대로 해서 지식경제부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성과가 있을 수 있게끔,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더 많은 노력의 대가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여기에 보니까 관리대상이 보육시설 19개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연 1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측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상급단체에서 지정된 외부전문업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의뢰하든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전체 시설이나 기관에 가서 다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해야만 나옵니까? 기준치에 미달됐다든지 적정여부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전 기관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일정규모 이상,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430㎡ 이상, 민간은 860㎡ 이상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약 100여 개소를 경로당이나 또 경로식당 이런 데를 별도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만 해당이 된 겁니다.

면적 규모에 따라서?

예, 그리고 지하역사만 전부 해당되고 도서관은 3,000㎡ 이상만 해당되고 의료기관은 2,000㎡ 이상, 병상 100개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측정방법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측정기기로 체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정규모에 따라서 정해서 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환경관리팀 직원을 2인 1조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인원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장소에서 다 조사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내공기만 포집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외에도 사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 공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도 한 번쯤은, 여기 또 보육시설 관리강화로 아동건강보호 증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간에도 면적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우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수립되면 저희가 2월 중으로 보고서를 한 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맞춤교육에 대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순한 교육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개인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고 단순히 강사가 강의를 할 때 듣는 걸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서 특별히 어떤 지정을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도 8.15경축사에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 8월부터 승용차요일제라든가 냉·난방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이것도 일종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입니다. 또 저희 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물품을 구매하자고 해서 매월 해당부서에 일반 큰 기업체에 문서를 발송합니다. 여러 가지 저탄소 인증마크가 있는데 지금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주민 상대로 그리고 크게는 학교에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과 일반 직능단체 이런 분들에 한해서 교육하는 것만 우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 차원에서 주민주도형 녹색실천 그린마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해서 작년 12월달에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에너지절약과 녹색성장과 실천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까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주민주도형 녹색실천도 좋겠지만 우리 맑은환경과 주도로, 양천구청의 주도로 녹색실천 그린마을 이런 사업들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마을로 신정2동 현대아파트 1,000세대 이상은 거의 다 지정이 되었고 신월7동 신안파크아파트인가 거기가 500세대 미만으로 에코마을로 지정되었는데 그린마을을 그 일환으로 하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서 하반기나 내년에는 그쪽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셔서 정말 우리가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주변에 이런 마을형성이나 단체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관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풍력이나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태양열 그런 자연의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주민께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수시로 많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기관과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하고는 소통이 잘 안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대상자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만 거기에서 오죠.

예,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대학생, 고등학생 해서 106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초에 3, 6, 9, 12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예.

하여튼 작년 9월달에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총괄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의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17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규정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극복하여 주민 중심의 살기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의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는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를 대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차, 제2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조치는 각종 행위허가 시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의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목동아파트는 현행 규정상 2013년부터 1단지를 시작으로 재건축 가능 시기가 도래하므로 목동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재건축 정비 기본방향과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여 친환경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22쪽의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 용역은 무계획적인 소규모 개발과 난개발 방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샹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철 9호선의 등촌역, 염창역 주변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목동 구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의 신월5동 77번지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재개발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28쪽의 존치관리6·7구역 촉진계획 수립은 구역지정 요건 충족에 대비한 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행시기를 단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은 관리처분 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33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의 양천구디자인위원회 운영은 도시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에 디자인위원회 위원 24명을 위촉하였고 2개 분과, 5억 원 이하의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38쪽의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우수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 적극 활용하여 도시환경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시범사업은 신월2동 448번지부터 472번지 일대를 주민과 함께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9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공사 중이며 2011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주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디자인 벽화사업은 관내 경관 취약지역 및 미관 저해 옹벽 및 담장에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디자인 벽화사업을 통하여 품격 있는 도심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건물단위 간판개선 사업은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건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은 옥외광고물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쪽의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47쪽부터 5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0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은 1,224개소의 부설주차장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의 소규모 건축물 교차점검은 서울시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2009년, 2010년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타 구청과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주민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은 우리구의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하여금 매주 2회에 걸쳐 건축상담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53쪽의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설치추진 사업은 공개공지의 사유화 방지 및 주민들의 공개공지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공개공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54쪽의 위법건축물 단속은 건축분야 위법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공공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55쪽의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는 20년 된 조적조건축물 891건을 상반기에 점검하고 특정관리시설물 362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6쪽의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신월2동 경창시장 내 지상3층 규모로 현재 동절기로 공사준비 중에 있어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의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신월1동 신영시장 내 지하1, 지상3층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겠습니다. 58쪽의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신정1동 관내 지상2층의 구립 어린이집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완료 후 공정대로 추진하여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63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6쪽의 계남공원 절개지 등 수해복구는 2010년 추석 연휴 집중 폭우로 발생한 공원내 사면붕괴지 등에 대한 항구적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67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계남공원과 목마공원의 다목적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8쪽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가 연변 뒷산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69쪽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은 신정6동 양천근린공원 등 6개소에 야외형 헬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71쪽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은 상상어린이공원을 비롯한 12개소를 시범으로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2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목1동 진도2차 아파트에 대하여 담장 개방 후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73쪽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은 목5동 목동교 주변등 3개소에 대하여 화단 등 식재기반 조성 후 덩굴식물 및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겠습니다. 74쪽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은 목2동주민센터 옥상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 휴게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75쪽 마을마당 정비사업은 신월3동 마을마당 등 2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물과 고사수목을 정비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76쪽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은 걷고 싶은 거리의 의자 및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보식하여 걷기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77쪽 가로수 정비 및 보식사업은 신정로 등 12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를 보식하고 전지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78쪽 수벽정비 및 보식사업은 가로변 고사된 수벽을 보완식재 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가로녹지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사업은 오목로 강서초등학교 주변 가로수에 보호판을 설치하여 가로수 생육여건 개선을 통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0쪽 달마을근린공원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은 목2동 달마을근린공원 사면의 안정화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신정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신정산 일원에 목재데크 설치, 휴게공간 조성 등으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87쪽부터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9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0쪽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제 운영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취득 허가·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91쪽 GPS 첨단측량장비 구입 및 활용방안은 GPS 측량장비를 구입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및 토지이용 성과검사 등 지적측량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토지분쟁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2쪽 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사업은 지적측량기준점을 GPS측량방법에 의하여 표준화된 좌표체계로 전환·구축 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경계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9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은 과세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도로명주소 사업은 도로명주소 부여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대응·해소하고 예비안내를 통한 의견수렴 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95쪽 도로명주소 연중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연중 홍보시스템으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시스템과 연계한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종합정보와 생활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3쪽부터 16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지원사업비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양천구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몇 %죠?

총 232개 단지에 7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양천에서 공동주택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50.1%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개발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위원은 앞으로 위원님들 간에 분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예산의 범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놨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의 추천으로 법정동별로 1명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별로 서로 균형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균형있게 법정동별로 말씀하시는 것도 바람직한데 공동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명확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목동아파트 1단지 분쟁이 마무리가 안되었죠?

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조정역할을 하고 그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는 것이죠?

그건 아파트 주민들 간에 갈등해소라든가 아파트 내와 아파트 밖의 주민들과의 화합문제를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도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 문제는 그거와는 성질이 다른데 1단지 문제는 현재 법원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소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건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와 주택가라든가 아파트와 아파트 관계라든가 중간역할을 해 주는 기구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과 또 공동주택지원금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분쟁들이 1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돼서 고질적으로 풀지 못한 게 20몇 건이나 되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문제점이 없게끔 가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걸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전부 개정을 했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소송에 계속 연루되어 있어서 상대편끼리 서로 제소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법원에서의 판결을 보고 저희들이 일단 대응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더 이상 깊이 있게 질의를 안하겠고요,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에 문제가 없게끔 미연에 조정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양천이 살기좋은 희망양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쪽에 있는 공동주택 및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사항에 있어서 이 점검대상 속에 신월7동에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현재 신월7동에 있는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붕괴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동정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거기가 87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2003년도에 옹벽이 기울어져서 재난위험시설물 2등급으로 지정되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아파트관리 주최측에서 2억 2,000을 들여서 H-빔을 설치했고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1억 4,400을 우리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작년 12월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점검 뿐만 아니고 매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현재 C등급으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향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재건축과 관련된 서울시의 의견은 아파트 부대시설인 옹벽에 대해서는 노후불량주택은 재건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또 서울시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붕괴의 우려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붕괴의 우려성이 심각하냐, 안 하냐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안전점검 등급이 C등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건축 전문가이십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현재까지는 옹벽붕괴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신안파크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장하고 팀장하고 한 번은 시의장님까지 "같이 대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에서는 규정을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노후연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택과장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옹벽부분이 아파트의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로 인해서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C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갈 때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C등급이기 때문에 D등급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점검을 하고 특별하게 붕괴조짐이 있거나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붕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민들도 재건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고층아파트가 아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목적이 일단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서울시의 규정, 조례 이런 걸 신안아파트를 거울 삼아서 개정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그게 사실 일반옹벽하고는 다릅니다.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11동, 12동 두 개동 바로 뒤편에 불과 1.5m를 사이에 두고 높이가 약 13, 14m 정도의 옹벽입니다. 이 옹벽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두 개동이 무너집니다. 또 그 전면에 있는 아파트 2개 동 해서 도합 4개 동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규정만 따지면서 "노후연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위험한 옹벽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우리 서울시에 또 있습니까?

똑같은 사항은 없지만 C급, D급까지도 있는데 그 세세한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로 긴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타 위원님들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질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09년 3월에 바로 이 자리인 복지건설위원회에 복지건설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 만장일치로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요구 건의문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것은 반드시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시에 지정요구만 할 따름이지 그 외에는 아무런 진전없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신안파크아파트 옹벽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350-2에 위치한 신안파크아파트는 1987년 6월 19일에 사업승인을 양천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1개동 485세대 1,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아파트는 10동과 11동 뒤편 아래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구축해서 그 위에 아파트를 건축했으나 그 축대형 옹벽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심각한 상태로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붕괴를 막고자 임시방편으로 2004년도에 높이 약 6.2m, 7.2m, 11m 등 4개 블록단위로 철구조물을 연이어서 옹벽에 설치했고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측정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까지 해빙기가 오면 신안파크아파트 주민 485세대 1,500여 명의 주민들이 붕괴위험의 불안함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편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관계로 옹벽의 철구조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옹벽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빙판이 생기고 또한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에도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난 것을 전부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진행상황을 약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참 재미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93년 3월에 옹벽 기울어짐이 발생되어 97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 D등급이 나왔습니다. 세명구조 엔지니어링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입니다. 따라서 2003년 6월 18일날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 지정고시로 됐습니다. 양천구청에서 했습니다. E등급 지정고시 및 안전조치 행정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같은 해에 옹벽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옹벽 보강공사가 됐다 해서 2004년도에 다시 안전지도기술자문단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버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2009년도에 신안파크아파트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2009년 10월달에 우리 양천구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C 또는 D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등급 발표를 해놓고 아무 조치도 없었는데 2010년 6월에 양천구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C등급이 나왔어요. 아마 금년에 다시 또 안전점검을 하면 B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어떻게 위험등급에서 자꾸 더 좋아집니까? 세월이 가는데. 그런데 아파트 마당은 더 벌어지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D등급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E등급으로 된 이 사항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건대 아파트 건물에 대한 등급이 E등급이 아니고 옹벽에 대한 등급이 아마 E등급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옹벽보강을 했기 때문에 옹벽 자체가 E등급에서 D등급, C등급으로 상향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 10월달에 안전관리자문단의 안전점검에서 C 또는 D등급이라고 했는데 2010년 6월달에는 다시 왜 C등급이 됩니까? 이 때도 C 또는 D등급이나 아니면 D 또는 E등급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될 것인데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까?

안전진단 주체가 같은 단체라면 같은 등급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천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누가 운영합니까?

그건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월이 갈수록 C등급, D등급에서 나빠지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점검하는 사항을 이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현재보다 한 1/2로 단축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과 함께 전문가를 꼭 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E등급으로 간다든가 하면 다른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안전관리자문단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관리·감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그때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2009년 3월에 1차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계속 독려를 하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주시오" 하고 2차 공문을 2009년 7월달에 보낸 거에요. 그리고 신안파크아파트 동대표회 측에서 또 그 해당 구의원들이 계속 "왜 가만히 있느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같은 해인 2009년 12월달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3차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서류상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청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부대시설인 옹벽의 노후불량은 재건축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옹벽의 위험성으로 재건축 단지를 지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옹벽을 재시공 하거나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하라, 재건축은 안된다.

예, 그 사항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게 서울시 입장인데 우리나라 법의 맹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향후 조치계획이 지금 뭡니까.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이게 향후 조치계획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항 같고요, 차도 부분 안전휀스를 설치한다 이런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이와 같이 답변이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이와 같은 위험시설물을 안고 있는 아파트는 유일하게 우리 양천구에만 있는 명물입니다. 만약에 금년 봄 해빙기에 옹벽이 무너져서 대형사고가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전에 서울시 마포구 와우아파트의 붕괴사건을 기억하시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서울시 관련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와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의 관련과 과장과 팀장, 담당을 저희가 일단 현장방문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현장을 보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서울시에서도 부담지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보면 2010년 이행강제금 부과는 1,417건으로 9억 3,300만 원에 해당되고 그에 반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795건에 4억 1,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4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과 대비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거형, 그러니까 생계형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집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징수활동을 할 경우에 징수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후수단으로 강제징수 방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40여 건을 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징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과정을 보면 1차, 2차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부과를 한 다음에 재산을 압류조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모두 압류조치 한 것입니까?

압류조치는 안 하고 현재 불법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회에 걸쳐서?

5회에 걸쳐서 합니다.

5회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거형은 5회에 걸쳐서 하고 근린생활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연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는 목적은 징수하지 못한 이행강제금을 회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압류조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냥 압류조치만 해놓고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저희 주관부서에서 압류까지 하고 나머지 체납징수 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해서 경매까지 처리된 건수가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세무과에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대흥연립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2동은 목1동과 마찬가지로 양천구의 관문입니다. 영등포에서 오목교를 지나서 우측을 보면 조금 심한 말로 뉴욕의 맨해튼이고 좌측은 벌집촌, 그렇지 않으면 판자촌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동네인데 신정2동 대흥연립이 2010년도에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10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이렇게 일이 느긋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동네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3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또 2011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신정2동 대흥연립은 조합원들 간에 조합분담금 때문에 조합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웅진건설에서 현재 들어왔는데 금년 내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공자는 웅진건설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시공자 변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조합분담금 문제로 내분이 있어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자꾸 변경되는 거죠.

현재 변경되어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그 관계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6월에 착공 신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정이지 별다른 어떤 내용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신고를 언제쯤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6월쯤 할 예정인데 그쪽 얘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사 웅진건설하고?

예.

그런데 웅진건설에서 시공자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착공 예정을 6월로 잡아요?

전 시공사에서 웅진건설로 바뀐 겁니다.

아니, 웅진건설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데 시공자 변경을 해서 준비 중인데 지금 다른 회사하고 다시 또 변경해야 되잖습니까?

한일건설에서 웅진건설로 지금 2월달에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웅진건설에서 한일건설로,

아니, 당초에 한일건설에서 웅진건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 좀 다르잖습니까. 현재 시공자는 웅진건설이고,

전에 시공자는 한일건설인데 웅진건설로 변경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11년도 6월에도 착공예정일 뿐이지 아무런 내용이 없네요?

그쪽과 우리 얘기로는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사실 이 신정2동 대흥연립의 민원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부대복리시설을 만들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노후도 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정비예정구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가끔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월2동 같은 경우 478, 479, 480이죠?

예.

두 단지는 됐고 480이 2010년도에 연한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지?

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주요 추진사업 몇 가지 중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 자원봉사자 등 교육홍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각아파트 공동주택마다 지금 새로이 조례가 바뀌면 해당이 다 된다고 보는데 이 많은 수요를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집행하실 것인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가 현재 저희 구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자문관계는 우리 조례에 3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단을 구성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자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무분별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과장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또 소유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혜택이라고 할까 굉장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에 행감자료에서도 많이 지적을 드렸지만 20세대 미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론 주택법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 소외를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 양천구 공동주택에 전체 퍼센티지를 말씀하실 때 50.1%라고 하셨는데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 몇 %인지 파악되셨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물론 재건축과 뉴타운을 통해서 많이 증축되고 많이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신월동, 신정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나홀로집들이 많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 사니까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균형발전에 도움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같은 양천구에 살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싶어서 행감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회나 건의하셨는지.

이번에 2월 14일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열악한 소형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소규모라면 20세대 미만,

그것도 포함되겠죠. 대신 주택법에 의무대상이 아니고 임의대상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그러면 고맙고요, 어떤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임의대로 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다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분주할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19쪽부터 3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2쪽 2번 사항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 이 속에 우리 신월3, 4, 5, 6, 7동 지역도 들어갑니까?

예, 모두 들어갑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없는데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천시와 강서구 그리고 저희 양천구가 합동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총 사업이 4억 8,000만 원인데 용역발주가 1월달에 되었고요, 1차 공고가 2월 7일날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어서 2월 17일날 2차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작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용역비 부담률이 7.43%네요?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할 때에 김포국제공항의 진입표면 등에 자연장애물 현황을 보면 부천 쪽에 있는 봉대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대산이 125.2m이고 사실 이쪽에 있는 지양산은 139.4m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양산을 향해서 가는 비행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양산의 고점 139.4m를 기준으로 해서 샘말산이 59.8m인데 여기에 따라서 5.7도의 각도로 해서 이 사이에서 차폐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한 목적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률적인 고도제한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회복하자, 다시 말해서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사안에 따라서 완화하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걸 완화하려면 차폐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수원, 오산, 속초 몇 군데가 차폐이론이 적용되어서 재산적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비행기 진입표면이기 때문에 차폐이론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김포국제공항의 얘기이지 인접 부천시나 강서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차폐이론이 적용되도록 많은 고민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21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보고를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인가요?

예, 중간보고입니다.

지금 이 부분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시행될 계획이죠?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중에 최종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5,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온 건의안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 받아서 최종보고할 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주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업체에 건을 주느니, 뭐니 하는 그런 선례들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과나 부서에 업체에 준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없었고 이건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만 수립하는 거고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업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언제 이게 시행될 지도 모르고 가시안을 집약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주택지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같이 하고 있죠?

목동아파트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건물들이 재건축 관련해서 집약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지 도시관리방안은 목동아파트를 제외한 지역 중에서 개발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노후도나 개발방법, 방식 같은 걸 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목동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재건축 허가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나요?

아직 규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산권을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제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될 때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야 재건축, 재개발 행위제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옛날에 역세권에 5호선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9호선은 들어선 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오목교나 목동사거리 그리고 까치터널 주변으로 해서 버스노선이 옛날 주거형태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목동사거리 주변 상권이 주택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으로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2, 3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9호선이 들어서면서 시프트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동사거리 주변의 주택가에서는 전혀 어떤 개발방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만, 불신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목동사거리 주변에 어떤 개발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와 질타를 본위원한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하자면 이게 노후도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별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업을 할 때 개발방식이 있고 규제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개발방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오목교나 목동오거리 같은 데는 개발방식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발을 규제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라 재건축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지역이 어떻게 잘라져야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일반주택지 사업할 때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또 위원님하고 상의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서구하고 같이 공유가 되어야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전에 지하철이 없을 때는 목동사거리가 굉장한 번화가였었는데 지금은 퇴보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이번 질의답변 시간에 선출직의원으로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어떤 대안을 저도 노력해 보겠지만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1동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세입자들의 반발로 문제점이 있는 거 맞습니까?

오늘도 데모하고 갔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주로 건물주가 아니고 세입자들인데 이주비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주대책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대상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해 달라는 두 가지 부류입니다. 지금 11명 정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합측에서도 현재 뾰족한 수는 없고 "이달이나 다음 달 경에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면 그때 같이 협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상이 11명이다 이거죠?

아니, 비대상이 다섯 명인가 그렇습니다.

11명 중에서요?

예.

몇 명 안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데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몇 명 안되니까 전철협이라는 기관에 회비를 내고 가입해서 전철협에서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결될 기미는 있습니까?

그 조합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저희도 사실 너무 귀찮고 매일 시끄럽게 떠들고 더군다나 13단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그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하기로 약속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개발방안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1년 3월에 중간보고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혹시 3월달 말고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저희가 사실 용역비는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 드릴 수 없고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용역내용이 지역을 세분화해가지고 언제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개발이 가능하다, 과연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 그리고 구역은 어떻게 쪼갰으면 좋겠고 시기가 언제 정도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기반시설들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6·7구역 촉진계획에서 2011년도 1월 20일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에 자문요청을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아시니까 중간과정은 생략하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구역이 원래 존치관리구역인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존치를 하게 되면 신정뉴타운 전체 지역에 대한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6·7존치관리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6·7존치관리구역은 노후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신정1구역에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열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요청 하는 내용을 아직은 모르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보완사항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제출하는 것이지 기본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에 6·7구역 부분은 공공제도로 해서 관리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공공관리제가 됩니다.

뉴타운으로 해서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조합인데 공공관리제라는 거는 당초에 추진위원회가 먼저 하던 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부터 공공이 그거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균형개발과에서도 소관 업무가 많이,

이게 지금 공공관리제가 되니까 저희들의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추진위원회가 하던 일을 저희가 더 많은 의문을 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정1-1지구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조합설립인가 관련소송이 패소할 경우 조합원이 입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돕도록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10년 12월 13일날 법원에 접수된 항소장 2심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소송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까?

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우리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꼭 승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지역의 관리처분이 언제쯤 떨어질 것 같습니까?

1-1지구 공람공고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공람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끝내놓고 관리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1-1지구는 부위가 상당히 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다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보완사항의 정리로 인해서 지금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아직 안 떨어졌죠?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예, 서울시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시기가 대략적으로 몇 월쯤에 제기되는가를,

금년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지구와 2-2지구의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5월달에 나가지고 촉진계획을 변경할려고 조합쪽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2구역은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다 되었고 감정평가가 현재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지구 쪽에도 한참 조합원들이 말이 많았던 게 감정평가는 적게 나오고 분양가는 상당히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상당히 이슈거리가 되었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물론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제기를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토론을 해서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감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석기 국장님 그리고 성의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지역구인 신정3동 118-9번지 문화의 거리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경에 이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60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사업의 목적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도로로 준공되었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결이 다 안 되었고 일부만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고 거의 완공되면,

예,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우선은 도색을 했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안 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 말씀이죠?

예,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시적이라면 어떤 식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인가요?

그거를 저희과가 하지 않고 교통지도과에 요구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원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월6동 삼용운수 주식회사 부지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재 터닦기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 있는 삼동아파트 주민들은 이 건물이 완공될 경우에 이격거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몇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건물이 허가내용 대로 건축공사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일조권 문제로 인해서 심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법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 저항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침해가 예상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과 건축주 간에 분쟁이나 소송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륜이 높으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운수 이 문제가 건축법의 맹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조,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건물이 있으면 보통 햇볕이나 여러 가지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따지면 그건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법은 이런데 주민들이 이만큼 요구한다고 해서 그 만큼은 저희가 한 번 유도를 해놓은 겁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면 거기에서 건축주가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용운수 관계의 일부는 건축주가 양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일조권 거리를 위해서 공지를 내놔가지고 일단 설계변경까지 지금 가는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일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파트쪽 주민들하고 이쪽의 근린생활시설쪽, 그러니까 오피스텔쪽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좀 다르고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릅니다. 아파트쪽에서는 쾌적하고 이쪽 오피스텔쪽에서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오피스텔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러 번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하는 단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삼융운수 기존의 이 업체가 지금 다른 데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통분야 그 쪽에서 조건을 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거리를 더 떼게끔 해가지고 성사되는 단계에서 기존 삼용운수하고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가 다른 데로 사무실을 이전해가지고 그 운수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해 놓고도 지금 이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 교통분야에서는 균형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업체가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나중에 준공될 때는 그 업체가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기에 운수회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과거의 법에는 운수회사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삼용운수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용운수회사가 우리 교통분야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다시 운수회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규정에는 현행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준공되면 거기에 삼용운수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하고 주민들과의 사이에 거리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아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주와 주민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거리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은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방안 할 때 그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한 번 수립해 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 번 묶어서,

주택보다는 저희과에서는 개발방안이니까 아파트 위주로 저희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할려고 합니다.

일단 방향은 용역에서 주택쪽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개발방안이 따로 모색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은 주민들 8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을 짓기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은 사실 어떤 특별한 계획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개발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개인 사유지의 개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한 그걸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저희가 행위제한을 걸지 않는 한,

특별한 개발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를 못한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건축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39쪽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는 2008년 12월에 저희구가 최종 디자인서울빌리지로 선정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10년 10월에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12월, 1월,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3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공사를 10월달에 진행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주민께서 동의를 한 것 외에 추가로 공사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 15일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민원상담을 하였습니다. 35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35건의 민원 중에서 5건을 제외한 모든 건을 다 수용해서 낙찰차액이나 예산잔액을 다 사용해서 공사 를 완벽하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했고 또 서울시에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요구승인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연립에서 바닥공사만 당초에 동의를 했는데 담장을 설치해 달라든지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든지 또 도색을 해달라든지 이런 추가공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의 요구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공사재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2쪽, 4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언제 계획되어 있던 거죠? 조례대로 하면 3월 31일날 제정돼서 9월달에 운용계획을 세운 걸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0년 3월에 기금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방침을 작년 9월에 받았고 그다음에 현재는 기금조성이 1,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올해 목표액이 7,000만 원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재원은 옥외광고물 변경 수수료라든지 옥외광고물 과태료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기금재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 기금조성운용 세부계획자료를 보니까 매년 적립기금이 운영기금으로 7,000만 원,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저희가 2015년까지 목표액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면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이나 광고물을 위해서 우리구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인데 월별 정비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2010년도 12월까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면 갈수록 꾸준히 줄어들어야 어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꾸준히 증가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 광고물정비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 2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일에는 오전, 오후 주요 간선도로를 정비하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용역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 붙이는 광고물도 있지만 타구에서 붙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팀에서는 열심히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정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할 때는 수거가 되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반복순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타구의 경우도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구 현황은 어떤지, 계획이 정리되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유동광고물이 많은 곳이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인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광고물 때문에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보행자가 누릴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단속과 대책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질서에 큰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중에 아니면 공휴일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거리미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경관취약 및 미관저해 시설물, 옹벽 및 담장 등에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디자인벽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 공간의 특성화 및 양천구 이미지를 특색있게 살릴 품격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토리델링 디자인벽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관내 옹벽을 조사해 봤는데 총 43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곳은 2개 곳밖에 안되죠, 지금 몇 개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4,6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작품성 있는 완벽한 벽화를 추진하고자 2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011년 동업무보고 때 주민분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군데서 벽화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과에서는 법정동별로 많이 하면 작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개 지역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개 지역은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선정하게 되시는 건가요?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그게 많을 경우에 저희 디자인위원회에서 지역을 선정하고 또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품을 전문가, 예를 들면 양천미술협회에 요청해서 그 지역에 맞는 작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12월에 예결위를 하면서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도 4,600만 원었습니다.

아니죠, 예산이 더 올랐죠.

아니, 4,6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올려주셨는데 그게 다시 원위치 돼서 4,600만 원입니다.

그때 삭감이 됐습니까? 저는 그때 예산이 올라간 걸로 생각했고 양천구에 있는 벽화사업들을 관심 있게 보고 다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주민들에게 맡겨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벽화사업이라는 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700만 원, 800만 원을 주고 용왕산 올라가는 길에도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빗물, 눈이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꾸 노화가 되고 다른 구에서도 이 벽화사업을 고급스럽게 해서 초기에 계획했던 부분이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림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노화가 되더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논의되었던 게 우리가 실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라도 싫증이 안나는 작품다운 깨끗한 디자인벽화를 만들어 보자는 게 과장님이나 위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잊지 마시고 필요하면 3개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무리해서 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 열악한 환경 또 노후된 옹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요청과 또 지역현안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장 열악한 곳을 선정하셔서, 열악한 데도 주민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간판개선사업 예산으로 금년도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 거리와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건물 단위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까지는 신월로거리에 거리단위로 간판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가 60%입니다. 이건 희망건물을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업소가 한 50개 정도 들어있는 건물을 공개모집해서 원하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비 20%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저희구가 20% 해서 100% 1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 개 건물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월로 아름다운거리에 관련된 지역에 해당되는 건물인가요, 아니면 양천구 전체에서 50개 이상 업소가 있는 건물에 해당됩니까?

신월로거리는 아니고 양천구 관내에 있는 건물 중에 50개 업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공고를 해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주민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누구로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까?

원하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있는 업소의 주인이라든지 건물주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우리 양천구 간판 디자인 관리안에 맞는 간판으로 설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건물주가 원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 첨지물 이런 것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주중에는 저희 과에서 오전 조, 오후 조,

예.

위원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놨을 경우에는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니까 현 시행 중인 이단식기계주차장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방치된 이단식기계주차장에 대하여는 건물주에게 철거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조치사항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된 사항들에 대한 현황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기능이 미유지 되는 게 101건이 적출되어가지고 101건에 대한 거는 건축주한테 원상회복 하고 그 다음에 치유가능한 것들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홍보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치유를 해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상회복 하도록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혹시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정하도록 안내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정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진하고 첨부해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가능한 것들은 용도변경 신고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 계획입니다. 단속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단속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있는 건축물 대상이 많은지, 아니면 신축건물 대상이 많은 건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들에 대한 기존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이건 항측하고 관계 없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측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나홀로아파트나 빌라 건축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축건물에 대한 민원들이 저 개인적으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단속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축건물, 쉽게 말하면 준공 후에 불법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승인 이후에 하는 건물들은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존건물이라는 것이 이미 사용승인이 끝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형건물, 중형건물, 대형건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법건축물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조치사항은 어떤 내용으로 조치가 됩니까?

저희가 일단 적출이 되면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자진시정 하도록 1단계로 시정통지를 하고 안 했을 때 다시 시정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도 역시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소멸되는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소형건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85㎡ 이하. 소형건물들은 5년 하고 부과를 끝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건물들은 매년 1회 한 번씩 시정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건축된 면적을 따지지 않고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매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사항으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법건축물에 의한 일조권이랄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감시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기계식 주차시설이 현재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민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단식기계식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법상으로는 이단식기계주차장이 있어야 허가사항이 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랬을 때 그걸 철거해도 되는 건지, 아닌 지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게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기능유지를 해야 되고 이단주차가 지금 법적으로 8대 미만인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대가 넘는 경우에는 1대까지만 철거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단주차기가 8대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철거를 하고 4대만 평면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교회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전예고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건축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까?

저희구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독 양천구만 이렇게 건축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실제 하게 된 배경은 2002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의 목적이 건축을 하게 되면 인접지에서 미리 알고 민원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민원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건축 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건물이 올라간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해 보고자, 건축규모나 이런 거를 주변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우리집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되는 거를 쌍방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추가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은 일단 민원을 제기해 보자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유독 양천구만 지금 건축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먼저 의회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존폐 여부에 대한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실을 따져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진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추운 날씨에도 장작패기 행사에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내용은 보고서 80쪽 중간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의 2011년이 2010년으로 오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오타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6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부분이 사업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삭감되어서 편성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예산은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도 있고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세부적으로, 다중어린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격하게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튼튼하게, 너무 디자인 따지고 외관을 따지다 보면 내실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부서지고 고장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견고한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마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이번에 상상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면서 CCTV가 설치되었죠?

예, 일부 되었습니다.

일부 되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놀이터에 많은 다중,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노숙자들이라든가 술 드시는 어른들, 청소년들이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는 어린이공원에 하는 게 추세인데 저희구의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무사항 이행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해도 재정여건상 좀 후순위로 밀려서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린이공원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렵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정말 어린이놀이터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문제시되는 놀이터들이 일부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폭력사태라든가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하는 거 보다는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군데 장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현안이 충분히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추경예산을 잡아서라도 방지측면에서 시범적으로라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경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위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곤파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서 장작패기사업으로 발상전환을 통한 아이디어를 내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어린이 건강관리에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전문용역업체에게 위탁관리 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수질관리하는 상주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시고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시 즉시 물을 교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비용이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해서 수경시설이 4월부터 10월 말까지 가동이 되는데 그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가동기간 동안에는 조치사항으로 보고서에 있는 거와 같이 매월 수질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마을마당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정비가 잘된 장소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깨끗하게 해 놓으신 걸 봤습니다. 거길 보니까 공사 후에 마무리단계에서 주변에 수도파이프 가드라든가 그런 설치물에 대해서 정비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깔끔하게 해 줘야 되겠지만 사후에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에 맞게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운동기구, 체육시설 설치죠. 그것도 물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넓은 공간인데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체육시설물 설치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여섯 군데 정도 이 예산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마을마당 쉼터가 양천구에 총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17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중에 9개소는 경로당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 관리위탁을 3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위탁관리비가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그걸 방침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선정해서 다음 달부터는 경로당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월부터는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위탁관리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건 경로당 전체를 기관으로 보고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일자리창출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돈은 공통경비로 쓰게끔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 공통경비는 주로 어떤 것들을,

간식비라든지 그런 데에 쓰시게끔 저희가 드리는,

그러면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식사도 해 드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버거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마을마당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자리사업에 한 분을 더 지원해 주시면 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과장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가는 건 공원시설물은 현재 법령에 의해서 관리위탁을 기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으로 가는 건,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받은 건 없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들떠 있는 상태가 시공에서 하자기간에 있는 건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예, 지양마을 말씀하시는,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직접 민원으로 전화를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탄성포장되어 있는 것을 해빙기가 되었기 때문에 점검해서,

제품이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반영이 아직 안됐습니다. 아까 이강길 위원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조치가 될 수 있으면 좋고 안되면 우리가 봄철에는 이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양산에 보면 수 개의 배드민턴장과 약수터가 5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매번 나가셔서 하나하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거보다 종합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지양산은 서울시 공원인데 배드민턴장이 있고 약수터가 있는 지역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넓은들에 SH의 시프트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1만여 명의 우리 주민들이 생기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저희도 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도 했는데 우선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서 그런 시설들을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비하셔서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87쪽부터 96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91쪽에 있는 GPS 첨단측량장비 구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GPS 측량장비를 구입하게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GPS 첨단측량장비를 구입했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PS 첨단측량장비는 지적측량 업무로만 말씀드렸을 때 현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대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 지적확정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그 외에 토지분할 등에도 활용이 됩니다.

이 GPS 측량장비 같은 경우는 25개 각구에 다 이 장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구도 있습니까?

예, 없는 구도 있습니다.

양천구가 올해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것은 참 잘된 일이겠네요?

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1년도에 구입하게 돼서 잘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활기차게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오영주 팀장님 등등 도로명주소 때문에 작년 말부터 많이들 몸살을 앓으신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가 서울시 부분과 공람하고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지명위원회가 있고 서울특별시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고 또 자치구 소관 도로를 의결하는 양천구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 도로에 대한 부분은 양천구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명확하게 공지를 해서 그 명을 쓸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언제로 계획하고 있나요?

그래서 서울시 소관 도로인 곰달래로와 고척로에 대해서는 2011년도 1월 19일날 서울시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개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소관 도로인 모세미로와 달마을로 등에 대해서는 2011년도 3월 초에 양천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소집해서 변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간판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다 결정되고 나면 그것도 다시 재활용해서 써야 될 사항이겠네요?

현재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은 어떤 전문적인 간판을 제작함에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철로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이고 도로명이 변경되는 부분은 전량 새로 제작 부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표시로 좌측, 우측 해 가지고 홀수, 짝수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전량을 다시 설치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고철로 매각해야 된다고요?

예, 이게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덧씌우기나 추가로 붙이면 들뜰 경우가 생겨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상황인데, 물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예산은 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일들을 지나간 얘기지만 좀더 명확하게 처리해서 이런 낭비가 없게끔 행정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다 고심하고 신경 써서 양천구 관내에 있는 목2, 3, 4동을 놓고 보면 목동중앙로를 기점으로 해서 중앙서로, 중앙남로, 중앙본로, 중앙북로로 신설까지 해서 지금 등촌로나 공항로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지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몇 군데 더 수정이 가능할 지 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도로경계선 부분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맞게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박문재 과장님,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중개업소를 상대로 해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등록된 업소가 1,000개 업소가 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개년도에 1,000개 업소 전량을 다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1/2인 53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4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출했었습니다.

단속반은 금년도에 2인 1조로 해서 2개조로 편성되어서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도 무허가중개업소나 명의대여를 통해서 불법중개를 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통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1,015개나 되는 업소를 지도점검 하는데 2인 1조 4명으로는 너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2명을 더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단속,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인해가지고 1,015개 업소에 대해서 전량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전체 업소의 1/2, 작년도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중개업소 1/2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중개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점검 당일에 사전예고를 해서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SMS 문자발송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불법중개업소에 그 행위를 미리 사전에 알려줌으로 해서 오히려 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불시에 특별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예고제라고 해서 사전에 알리고 중개업소에 들어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폐문하거나 부재 중으로 문을 시건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열 때까지 계속 확인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SMS 문자 사전발송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가 사전에 문을 차단함으로 해서 단속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실 것인지 그 여부를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새롭게 자기 소유인 것마냥 다시 전세를 놓는 그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양천구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판하고 각 지회, 분회에 내용을 통지해서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고 보도에도 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각 동주민센터, 전 중개업소에 보도자료를 뿌린 바 있고 안내문을 지금 계속 발송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양천구 관내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그 내용 자체는 현재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지금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맞지 않다고 해서,

중개업을 등록, 개설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1사무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