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배영희 의원 발언

배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 동안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계수 조정과 심사를 위하여 금일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11 회의중지
22 : 5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부문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정기획 및 조정 시정역점시책 추진 300만원, 경제 투자시책추진 200만원, 정책토론방 우수 참여자 보상 60만원, 의회활동 지원 2009년 과천시 의정비 심의설문조사용역 500만원, 시정홍보 주요 시정홍보의 행정홍보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영수익 나비곤충생태체험관 설치운영을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운영으로 부기 변경, 총무과 국가 및 기관행사지원 대외기관 단체협조 200만원, 행정혁신 선도 혁신분권 대책추진 200만원, 청사방호 및 복무관리 정맥인식기(의회․사업소․동) 6,600만원,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협력추진 260만원 직원 복지증진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책자 발간 300만원, 인사제도 운영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 5천만원 균형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3천만원, 모범시민포상 및 시민자치 역량 제고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 260만원 여론업무 추진 240만원 민관협력 사회활동 지원 대외협력업무 추진 32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기반강화, 주민생활 시책추진 2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교육기반 마련 교육지원 시책추진 200만원 교육프로그램 향상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중국) 1천만원 삭감, 주민자치지원단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무전기 구입지원(해병대 과천시전우회) 500만원×80%로 부기변경하고 1백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부기변경,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행사 개최 문예진흥시책추진 260만원,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 5천만원,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 1억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탐라합창제 참가 1,500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과천문화원) 1억 2천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원 인건비 총무과장 2,560만원, 향토문화체험 기회 제공 한국 사이버원예대학(과천문화원) 3천만원,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벨트화 거리미술관(양재천 수변) 운영비 300만원, 거리미술관(양재천 수변) 전기료 75만원, 거리미술관 설치(양재천 수변) 실시설계비 741만원, 거리미술관 설치(양재천 수변) 1억원, 추사자료 연구 및 보존 완당문화축전(과천문화원) 1,500만원, 엘리트체육 지원 체육진흥 시책추진 300만원,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2천만원,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제2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3천만원, 제3회 과천 토리배 3on3 길거리농구대회 1,400만원, 과천시 전국동호회 배드민턴대회 4천만원, 제2회 승마대회 1,400만원, 체육활동 교류 지원 5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과천시 생활체육협의회) 4,822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보훈사회단체 관리 사회복지시책추진비 260만원 삭감, 회계과 청사시설비 개선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6천만원 삭감, 세무과 레저세 협력단 운영 세수증대 시책추진 200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가로수 및 수목관리 가로화단 교통섬 등 초화 식재관리 4천만원, 농업 경쟁력 강화 제13회 과천화훼전시회 및 직거래사업(과천시 화훼협회) 5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40만원, 노정관리 노사 한마음걷기대회 1백만원, 근로자 워크샵 행사 1백만원, 노사정 체육대회 1백만원, 에너지관리 지원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개발용역 4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폐기물 재활용관리 민간이전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운영위탁 1,380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마이크로칩 525만원, 도시환경미화 노면 청소도구 비용 4,022만원, 그린박스 세척위탁 2,275만 6천원, 민간자본이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3단지) 51억 8,210만원, 자연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추진 240만원, 야생화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설치 1,700만원, 환경단체 지원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과천환경21) 540만원, 좋은식단 제공 지원 향토 전통음식 대중화사업 2천만원 삭감, 교통과 교통행정 운영 NC백화점 One by One System 정착을 위한 교통통제 용역 3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표지병 및 반사띠 설치 5천만원, 지능형 교통 운영 ITS 홍보물 제작 300만원 삭감, 도시과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서형원 위원께서 제안한 사항 중 기획감사실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설치 운영’을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운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환경위생과 ‘야생화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설치’를 ‘야생화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설치 원두막 400만원×2식’으로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도서관 운영개선 및 발전계획 연구용역’으로 부기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동의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서형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지출 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지출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장학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황순식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 동안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조례안 등을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1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정기획 및 조정 시정역점시책 추진 300만원, 경제 투자시책추진 200만원, 정책토론방 우수 참여자 보상 60만원, 의회활동 지원 2009년 과천시 의정비 심의설문조사용역 500만원, 시정홍보 주요 시정홍보의 행정홍보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영수익 나비곤충생태체험관 설치운영을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운영으로 부기 변경, 총무과 국가 및 기관행사지원 대외기관 단체협조 200만원, 행정혁신 선도 혁신분권 대책추진 200만원, 청사방호 및 복무관리 정맥인식기(의회․사업소․동) 6,600만원,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협력추진 260만원 직원 복지증진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책자 발간 300만원, 인사제도 운영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 5천만원 균형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3천만원, 모범시민포상 및 시민자치 역량 제고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 260만원 여론업무 추진 240만원 민관협력 사회활동 지원 대외협력업무 추진 32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기반강화, 주민생활 시책추진 2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교육기반 마련 교육지원 시책추진 200만원 교육프로그램 향상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중국) 1천만원 삭감, 주민자치지원단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무전기 구입지원(해병대 과천시전우회) 500만원×80%로 부기변경하고 1백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부기변경,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행사 개최 문예진흥시책추진 260만원,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 5천만원,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 1억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탐라합창제 참가 1,500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과천문화원) 1억 2천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원 인건비 총무과장 2,560만원, 향토문화체험 기회 제공 한국 사이버원예대학(과천문화원) 3천만원,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벨트화 거리미술관(양재천 수변) 운영비 300만원, 거리미술관(양재천 수변) 전기료 75만원, 거리미술관 설치(양재천 수변) 실시설계비 741만원, 거리미술관 설치(양재천 수변) 1억원, 추사자료 연구 및 보존 완당문화축전(과천문화원) 1500만원, 엘리트체육 지원 체육진흥 시책추진 300만원,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2천만원,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제2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3천만원, 제3회 과천 토리배 3on3 길거리농구대회 1400만원, 과천시 전국동호회 배드민턴대회 4천만원, 제2회 승마대회 1400만원, 체육활동 교류 지원 5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과천시 생활체육협의회) 4,822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보훈사회단체 관리 사회복지시책추진비 260만원 삭감, 회계과 청사시설비 개선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6천만원 삭감, 세무과 레저세 협력단 운영 세수증대 시책추진 200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가로수 및 수목관리 가로화단 교통섬 등 초화 식재관리 4천만원, 농업 경쟁력 강화 제13회 과천화훼전시회 및 직거래사업(과천시 화훼협회) 5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40만원, 노정관리 노사 한마음걷기대회 1백만원, 근로자 워크샵 행사 1백만원, 노사정 체육대회 1백만원, 에너지관리 지원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개발용역 4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폐기물 재활용관리 민간이전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운영위탁 1,380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마이크로칩 525만원, 도시환경미화 노면 청소도구 비용 4,022만원, 그린박스 세척위탁 2,275만 6천원, 민간자본이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3단지) 51억 8,210만원, 자연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추진 240만원, 야생화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설치 1,700만원, 환경단체 지원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과천환경21) 540만원, 좋은식단 제공 지원 향토 전통음식 대중화사업 2천만원 삭감, 교통과 교통행정 운영 NC백화점 One by One System 정착을 위한 교통통제 용역 3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표지병 및 반사띠 설치 5천만원, 지능형 교통 운영 ITS 홍보물 제작 30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개 기금 운용 계획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93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7-94번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92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3 : 2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