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 바쁜 의사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196회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끌었던 제물포길 지하화 건설 그리고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염원이 담겨서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상 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고 월 6회 이상 야간·공휴일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가로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46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수시로 집중점검하여 보행안전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 일제조사를 1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변상금 등 점용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신월동 1004-1번지 일대 도시계획 사업으로 토지 5필지 8만 8,205㎡를 19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목표기간은 11월 말입니다. 다음은 17쪽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011년 토목분야 주요 건설사업은 총 12건에 시·구비 173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9개의 도로사업과 3개 조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2010년 1월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고 공정률은 31%입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입니다.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신월IC 보도육교 및 능골 보도육교 보강 및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월1동 쪽 자전거도로 조성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주변 차로확장공사입니다. 2010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육교를 철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일부구간 설치했습니다. 공정률은 30%이며, 늦어진 이유는 클로우징텐과 동절기 굴착금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3월에 재개하여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정로 천호지길 확장공사입니다.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신정동 329-8번지에서 목동 404-3번지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로 9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등촌로 목3동 606-1번지에서 655-24번지 구간의 노후·파손된 보도를 공사비 3억 원으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천중학교 통학로 개선 공사입니다. 신월7동 931-1번지에서 947-1번지 구간의 학교통학로를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오목로 외 1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목동역에서 양강중학교 앞까지 개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비 투자사업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현재 트럭터미널 사거리구간 BOX 구조물을 설치했고 한성교회에서 강신중학교 구간에 지하차도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공사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금년 1월 20일에 제삼자 제안공고 중에 있습니다. 1차 제안사업은 2월 23일날 수합될 것 같고 2차 마무리는 5월 말 경에 제안공고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실시협약체결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빗물 유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로공원길, 신월IC 주변에 지하 빗물저류조 신설, 간선·지선 관거개량 그리고 빗물펌프장 배수용량 증설 등 항구적인 재난대비 중장기계획을 금년 중에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가운 소식은 저류조건설 550억 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분담금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거기에 관여를 하셨고 시의원님도 관여를 하시고 그래서 당초 2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어제 부시장까지 결재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아닌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률을 5:5에서 8:2로, 그러니까 4:1이 되겠습니다. 이 분담비율로 조정하는 결재가 났다는 기쁜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구 분담금은 55억 원으로 약 145억 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9쪽 세부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41쪽 오금빗물펌프장과 양화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공사내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우빈도를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42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신정동, 신월동 저지대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와 빗물받이 개량 및 준설사업 포함예산 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꼼꼼히 시공을 하겠습니다. 43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불량한 신월2동 446-3번지 주변 외 2개소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종합방재상황실 공간을 확장하고 영상자동화 감시설비, 화상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추어 실시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대화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달에 해누리타운이 주민생활지원국에 가면 우리가 현재 있는 공간을 확장을 해서 제설이나 수해나 여기에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상황실을 꼭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5쪽 침수방지 수중자동펌프 및 방수판을 설치하여 지하주택 침수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설치대상은 총 180개소입니다. 다음은 46쪽, 47쪽 수방자동화 설비 유지보수와 안양천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순찰과 현장확인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연장노선 사업 타당성조사를 연구용역 실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십자형노선 사업성의 근거를 확보하여 2013년에 수립예정인 서울시 도시철도 재정비계획에 우리구 안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입찰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업체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거 설치 중인 스쿨존 내 과속경보시스템을 금년에는 목운초등학교, 신강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유가시대의 친환경 녹색교통 대체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자전거보관대 20개소, 공용자전거 5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형 자전거이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전거 대행진,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자전거이용 문화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신목동역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작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시설을 개방하여 자전거가 녹색교통수단 역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자전거 처리 개선입니다. 자전거보관대, 도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복지시설에 전달해서 자원절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도반을 편성·운영하고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가 소홀했던 기업체에 대해서 참여가 확대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자동차관리업체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정동 1182-8호 외 2개 지역에 임시주차장 143면을 새로이 조성해서 골목길 주차문제 및 골목통행 불편을 다소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11년도 주차수급실태 용역 실시입니다. 매 2년마다 주차시설 현황과 주차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13억 8,250만 원의 예산으로 목2동 등 10개 동에 생활도로 3개 골목과 120가옥 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습정체구역 5개소에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에 44개소 3,773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의 정비, 주차관제시스템의 교체 등 각종 주차 관련 시설물의 적기 정비로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10개동 471구간 2,222면으로 주차구획선의 정비 및 도색 등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없는 사항입니다. 독서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은 저희들이 1월달에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의장께 협조요청을 했고 또 관련부서에 별도로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1차 실무자들이 왔다갔고 특히 정치권에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소관 업무는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7쪽에 효율적인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보면 시설개소에 구두수선대랄지 가로판매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에 구두수선대나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은 시장 입구나 횡단보도 옆에서 불편을 느껴서 제기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4동 시장입구 남부법원에서 신정네거리 방향에 횡단보도가 있고 작은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민원을 제기 받았는데 주민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대로 그 위치에, 지난번 공사할 때 왔다갔다 움직였는데 횡단보도도 있고 시장도 있다 보니까 보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하고 차량운행 시에도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파악을 못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주시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도로상에 일시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월7동 오솔길공원 아래 도로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줘가지고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 관련 시공업체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도로공사나 건축물 공사의 점용은 해당부서에서 인·허가나 공사허가와 관련해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 파악은 당해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 오솔길 쪽에 접근로 공사라면 토목과에서 더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협조를 하시는데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승인하시는 거죠?

예, 협의를 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6쪽에 보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노점 및 적치물정비로 구민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현재 잘 모릅니다.

불과 한 3, 4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2층으로 설치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우리 과장님께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저는 직접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점용허가기간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현재 19명의 정비인력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순찰로 야간 및 공휴일도 특별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신고에 의해서 특별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단속하는 겁니까?

노점은 대부분 발생하는 지역이 거의 정해져 있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순찰하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거나 그 지역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재래시장 부근 도로에는 상시적으로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 같이 출근하는 신곡시장 입구를 보면 인도길 바로 옆에 항상 적치물이 포장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그쪽 통로는 입구로서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코너에 항상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시장은 지난번 단속 때 그 사람들의 저항으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해서 우리 용역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그 분도 노점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점이라는 게 그 분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려운 사람이 발생해서 점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31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곤파스 태풍으로 큰 수해가 있었는데 제 지역구지만 신정7동에 있는 갈산공원, 우성아파트 뒤에 곤파스 태풍때 폭우가 내려가지고 큰 수목들이 무너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사태가 일어났잖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 산을 시비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조성결과하고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공원이니까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 공원에서는 그게 토목분야니까 토목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양갈래의 의견으로 나뉘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산의 녹지가 무너져가지고 도로에 내려와 막으니까 도로가 통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예산은 재난기금에서 하는 걸로 시에 요청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사태가 나서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토목과 전 직원들과 동의 전 직원들,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 물론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흙을 치우고 많은 일들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구 업무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토목업무이고 저렇게 보면 공원업무이고, 거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내용이 토목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분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번의 눈사태와 그다음에 태풍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데 물론 시비를 가져와야 된다, 재난지역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토목과하고 공원과에서 서로 넘길 게 아니라 두 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또 소통을 해서 업무추진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또 그 지역의 피해복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피해상황도 있겠지만 이번에 손을 댈 때 거기에 대한 옹벽이라든지 휀스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토목 구조물에 대한 내용도 점검하셔가지고 손을 한 번 볼 때 공원화사업하고 토목사업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건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양천구 재난업무에 앞장서서 토목과에서 노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막대한 재해가 닥쳤을 때도 토목부서에서 제일 노고가 많았고 또 모든 의원들이라든지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도 많이 왔지만 눈이 자주 오기도 했고 특히 금년 겨울은 오랜 기간 너무 추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로나 시설물들이 눈이나 추위로 인해서 상당히 얼었다고나 할까,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고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빙기를 대비해가지고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순찰을 해서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는 사업소로 몇 개소의 보수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난 번에 눈이 또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많이 소모되었을 텐데 지난 번 눈으로 인해서 소모된 염화칼슘 양이 얼마나 됩니까?

25㎏ 포대로 기준해서 한 3만 3,7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포대 말고 또 했죠?

그 수량을 25㎏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대로 환산한 겁니다.

1톤차에 중장비로 실었던 전체 양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양이 1톤 포대로 들어오는 게 있고 조그마한 25㎏ 포대가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톤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계산하기 쉽게 25㎏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포, 몇 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뿐만이 아니고 소금도 지급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염화칼슘이 9,520포 정도, 소금이 1만 4,680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3만 3,700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화칼슘도 저희들이 톤백을 받는 게 있고 포대로 받은 게 있어서 구분을 지금 세 가지로 했습니다.

전체 물량을 3만 3,700포로 환산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확보했던 물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4만 6,300포 정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번 감사때도 나와서 제설대책에 충분히 염화칼슘 확보를 하시겠다고 해서 3만 3,080포를 준비해서 만전을 기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눈에는 많은 양을 미리 확보해 놓아서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앞으로도 이제 눈이 다 왔는지, 안 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되었든 비가 되었든 대책을 세울 때는 예산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물량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대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통학로가 확보되지 아니한 학교주변에 휀스설치등 안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학교주변 현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호울타리 및 띠녹지를 설치해야 될 대상학교가 17개 학교에 1,528m이고 보도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될 데가 14개 학교에 1,000m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파악된 내용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예, 이걸 연차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안전한 통학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9쪽에 서울 제물포로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내용이 BTO 건설로 해가지고 정확히 제삼자 제안공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공고가 1월 20일날 나갔습니다.

그러면 2011년 1월 20일날 공고가 나갈 때의 규모가 왕복 4차로로 나간 거에요?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걸 상당히,

시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삼자 제안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협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제삼자가 지정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6차선이 된다거나,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연말에 통과되기를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는 왕복 6차선으로 하면서 목동교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제안공고가 나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제삼자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때 가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보고는 3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수해가 없는 해가 되도록 치수방재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방대책이라는 게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정말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항구적 수방대책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계획과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신경을 좀 써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 이것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겠지만 물론 여기에도 다 언급을 해놓으셨지만 특별히 이번 침수지역에 우선적으로 준설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침수되었던 지역을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고요, 사전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7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암거 약 34㎞전체를 이번에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하수도 침전물이라든지 구조물 보수라든지 그런 새롭게 발견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하수소통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방재상황실 현대화 공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워낙 변화무쌍한 그런 기후 때문에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 닥치는데 그에 발맞추어서 상황실 현대화도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화가 된 만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시스템 그것도 사실은 현대화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에 필요한 인력 보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민, 관, 군 이런 시스템도 바로 가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상황실 현대화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요, 작년에 긴급히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이번에 다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양천 체육시설물 중에 족구장도 있죠?

개별 족구장이라기보다는 같이 쓸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구장 위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 같은 데에 가면 약간 스폰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예, 거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족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족구장이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족구하시는 분들이 혹시 민원제기하신 건 없습니까?

민원제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족구장은 기본적으로 흙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축구장에 그런 걸 깔아놓고 축구를 하라면 할 수 없듯이 족구도 그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흙으로 바꿀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걸 확인해 보고 또 거기서 족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요, 또 안양천은 지금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는 내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그거와 매치되는 상황을 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체육 권장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꼭 족구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고 하면 다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국토관리청의 안양천변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고요?

지금 현재 상류 쪽부터 하고 있어서 금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의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예전에는 보고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 정도에는 양천구 관내공사가 들어간다는데 예전에는 운동장이 몇 개가 줄어들고 녹지시설이 되고 여러 가지 가시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없이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민원제기가 오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드릴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수정해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물폭탄을 맞아서 여러 부분에서, 또 저희들 특위도 진행되고 있는데 목4동을 놓고 보면 좌측으로는 봉제산이 있고 우측으로는 달마을근린공원 언덕으로 인해서 목4동 시장부분에서 3단지 앞까지 거기가 모세미길, 이번에 목동중앙로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다 개천입니다. 개천부분이라서 또다시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큰 관로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양천구 지역의 주개천이 고지수로에 있는 부분하고 저지수로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양축에 속해 있는 세하천식의 과거에 개거부분을 다 박스로 복개해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져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발주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소방방재청에서 보고가 다 안 되어가지고 그 보고내용이 오면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구 입장에서는 풍수해 저감용역을 하면서 일부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박스를 확장하는 것은 저희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 확장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도 국장님은 올 6월이면 마무리를 하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나머지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정말 관철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어떠한 대안이 없이 작년 대비로 그런 비가 내리면 속수무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로를 새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지금 관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해도 난해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텐데 시비, 국비를 받아서라도 대안을 모색해서 관로를 새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검토할 적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동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펌프에 관해서 저도 전년도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교육현황 자료까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각 동주민센터의 담당자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호스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맞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점검 안하고 준비를 안해 놓은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안해 놓은 것을 지적한 겁니다. 물론 이런 훈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센터마다 장마 전에 펌프 하나라도 완벽하게 준비되고 정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료가 아니고 점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 그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5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신목동역 자전거 부지 부분에 대해서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 시범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신목동역이 새로 들어서면서 자전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식약청 주변에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쪽에 하지 못하고 둑방으로 건너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우리 이동만 위원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외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사업이 있다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59쪽에 방치자전거 처리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매각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치자전거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현재 업무용 자전거라든가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동주민센터에서 타서 다시 동주민센터에 반납해야 되는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급하게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가야 됐을 때 손쉽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에 비치해 놓고 자기 일을 볼 수 있게끔 편안하고 기동력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은 자전거 이용이 퇴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치자전거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물품으로 잡지 않고 이 부분에 어떤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도색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어느 때든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하철역을 가든 관공서를 가든 할 수 있게끔 양천구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어느 구간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현재 말씀하신 매각은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양심자전거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동주택에 방치된 자전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안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공동주택의 협조를 얻어서 그걸 수거하고 수리를 해서, 양심자전거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역 이런 데서 우리 양천구의 양심자전거를 표시해서 일정장소에 두면 지하철에서 나오셔서 필요하신 분이 누구나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우리 관내 어디에 놓으면 또 그 지역에서 어떤 분이 필요하시면 그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로 올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양심자전거 운영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붙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5대 때부터 이걸 많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방치자전거를 잘 수리하고 디자인을 간단히, 사실상 이것도 양심자전거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국민의식이 개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물상이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 재발방지도 같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업은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매매사업 장소가 우리 신월동처럼 사업행위가 되는 데서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자동차영업소에서도 매매가 일부 이루어지고 정비업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까?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사업소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실지 작년 같은 경우에 무등록사업 행위를 한 13건에 대해 고발조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꾸준히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매매업이 차를 매입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그런 사례들을 보았는데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전거천국을 이루겠다고 한 정책을 우선 읽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전거 이용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변 지하실에 둔 거 하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나, 100명은 넘을 것 같지는 같고 아마 100명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겨울에 옷을 입고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절기상 아직 추우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부서의 정책도 있지만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은 이용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전거 천국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 내에서 다중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주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간에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중심축에 일요일이나 이런 때에 보면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요일날 우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목동중심축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적극적으로 보관대나 이런 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해 주게 되는 겁니까?

예,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가능하면 해드립니다.

그것도 설치과정에서 신청했을 때 무슨 절차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전화만 주시면 바로 달려가서 현황을 한 번 보고 또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보고 가능하면 해드립니다.

다중이용이설이라고 하면 여러 기관이 있는데 복지관을 돌다 보니까 복지관 쪽에는 아직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설치를 통해서 자전거천국에 걸맞게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덕철 위원입니다. 류택수 과장님, 교통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앞에서 질의하신 이강길 위원님과 오진환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처럼 우리 양천구는 녹색교통수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특구를 만들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시비 포함해서 71억 9,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자전거도로 구조를 보면 녹색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는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교통사고유발도로라 칭할 정도로 동선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상에서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구의 예를 들자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남부검찰청에서 양천근린공원 방향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도 불법주차차량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보면 오목교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본위원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과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향후 자전거도로 신설시에는 안전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견도 그렇습니다만 청장님도 일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떤 것이 자전거천국이냐?"이런 질문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자전거천국은 주민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야 된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는 신설했는데 실지 주민들이 이용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했지만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성 문제 이건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천국으로 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앞에 자전거도로는 지난 번 행감때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첫째 불법주차 문제는 그때 당시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불법주차가 가끔 있는 것을 저도 출·퇴근시간에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간을 좀 두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안전성 문제도 서울에서 처음에 도로를 했던 사업소하고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버스정류장 부분에서 자전거가 뒤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 또 그런 안전성 문제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성 문제와 생활화할 수 있는 연결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봐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편리성과 안전성을 2개로 볼 때 본위원은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에서 보면 “신정7동 갈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버스노선 신설과 노선조정을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갈산지역 특히 우성아파트, 삼성래미안 이런 근방에 있는 있는 많은 인원의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또 서울시를 방문하고 또 구청 관계부서와 협조 하에 좋은 결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버스노선이 변경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물론 양천구에서 행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구의 협조가 없이는 안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고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우리 주민과 시·구의원님 여러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12월 서울시 버스안전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안타깝게 부결되어서 지금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18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복안은 신도림역을 경유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중점핵심입니다. 해주되, 기존의 6617 노선 배차를 감차해서 6대를 증차해 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6대는 너무 적다, 10대를 증차해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현재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서울시는 6대 정도 증차가 가능하도록 어떻게든 주민설득을 해보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은 6대는 너무 적으니까 10대를 증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18일 금요일까지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사실 갈산 우성아파트, 양천아파트 이 지역이 서울시내 중심지역에서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또 배차시간이 길어서 무인도라든지 불모지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이라든지 민심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수고와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을 위하고 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하시고 또 여기에 모두 매달려서 오랫 동안 풀리지 않는 숙원사업을 잘 해결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가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640번 버스노선 변경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중부운수 소속 640번 버스가 오목교를 지나서 양평동에서 문래동으로 우회를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게끔 노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640번 버스를 이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4시 반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인데 640번 종점이 강동구까지 가는데 이 버스가 그렇게 우회를 함으로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데 아는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640번 버스가 현행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도 질의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문수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문수호 과장님, 교통지도·단속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차량 견인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청에서 지정한 차량 견인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 오신산업 1개 업체입니다.

혹시 견인업체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400~500여 대 정도 견인을 하는데 연간 1억 5,600 정도 됩니다.

1억 5,000은 수익입니까?

견인료입니다. 대행사업비를 그대로,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94년 5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오신산업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년 넘게 장기간 한 업체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특혜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조례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물론 지정될 당시에는 여러 업체가 들어왔겠지만 지정이 된 이후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따로 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물론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외에는 우리 갑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정지 1월, 3월, 6월 이런 경고까지 포함해서 한 5회에 걸쳐서 위반을 해야만이 강제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입니까?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열거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행정명령을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이 없고 지정을 해놓고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됐는데 다음 조례 개정 때는 한 번 건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거의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정할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주·정차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전 알리미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알리미제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위법내용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말이죠?

아니, 알리미제도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 말입니까?

지금 주·정차 위반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CTV로 단속하는 건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그다음에 이동식 CCTV 단속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들은 알리미를 하지 않고 견인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적으로 고정식 시스템이나 이동식 CCTV가 되어야만 그걸 인식하고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시스템의 문제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단속대상이 되면 무조건 견인을 해 가든 단속을 하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그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쪽에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을 신설하는 곳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43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목길 이야기를 해서 주택가나 이런 데에 방범설치를 해 주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대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노인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이번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배출자 주소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적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수거완료하기 전까지 취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구 홈페이지 전자지불시스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수입증지 사용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김종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27조 수수료등의 납부 및 징수방법에 따라서 고령자분들이 지금 실제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동주민센터로 전화가 올 때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접수를 받아서 대행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치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접수해서 신고하는 용지나 그런 기록들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동에서 접수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난 해 1월 1일부터 대행업체가 처리하면서 동에서는 전화로 접수받으면 메모해서 바로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결국 이게 이행이 안되다 보면 대형생활폐기물들이 주택가에 많이 난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센터 통·반장님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일들이 없게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것처럼 배출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배출신고를 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주소지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바뀐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개정할 때에는 간혹 구로나 영등포에서 싣고 들어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제재하는 방법으로 우리 대행업체만 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주민편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수년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잘 안되어서 아직까지도 주택가들은 이사가면서 이런 행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계도를 해가지고 쾌적하고 깨끗한 골목길이나 주변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초창기에 시행착오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계도가 많이 되었고 앞으로 직능단체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업무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됨에 따라 관할폐기물 배출 신고방법, 수수료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구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신고를 하거나 배출자가 주소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전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주민편의를 제약하고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1. 대형폐기물 : 배출일 전일까지 구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배출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주소지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직접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니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방금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상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상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 선정이 목1동과 같이 5인, 5인 해서 10인으로 결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감시가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개월이 될지, 해가 넘어갈 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런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목1단지에 여러 차례 우리가 독촉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고 서로 송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12월 말까지 또 2월 말, 지금은 3월 말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지만 그 사람들이 최소한 쓰레기 성상이나 감시감독 같은 것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시청 자원순환과와 협의결과 일단 올려 달라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이라도 공백을 둬서 하면 안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만하게 1단지의 그런 문제점들도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더 많이 하시고요, 그런 일이 더 이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양천구청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5인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3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지원해 왔으나 2010년 7월 6일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자치구간의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등의 상이한 부분을 주택법령의 개정과 서울시 규약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금 사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과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원사업 이행보고 및 정산 등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금은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별로 구와 공동주택 분담률을 명기하였으며 아파트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본위원장에게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