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11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정기획 및 조정 시정역점시책 추진 300만원, 경제 투자시책추진 200만원, 정책토론방 우수 참여자 보상 60만원, 의회활동 지원 2009년 과천시 의정비 심의설문조사용역 500만원, 시정홍보 주요 시정홍보의 행정홍보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영수익 나비곤충생태체험관 설치운영을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운영으로 부기 변경, 총무과 국가 및 기관행사지원 대외기관 단체협조 200만원, 행정혁신 선도 혁신분권 대책추진 200만원, 청사방호 및 복무관리 정맥인식기(의회․사업소․동) 6600만원, 국제교류 추진 국제교류협력추진 260만원 직원 복지증진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책자 발간 300만원, 인사제도 운영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 5천만원 균형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3천만원, 모범시민포상 및 시민자치 역량 제고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 추진 260만원 여론업무 추진 240만원 민관협력 사회활동 지원 대외협력업무 추진 32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기반강화, 주민생활 시책추진 20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교육기반 마련 교육지원 시책추진 200만원 교육프로그램 향상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중국) 1천만원 삭감, 주민자치지원단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무전기 구입지원(해병대 과천시전우회) 500만원×80%로 부기변경하고 1백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부기변경,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행사 개최 문예진흥시책추진 260만원, 민간행사보조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 5천만원, 신규창작공연 공모사업 1억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탐라합창제 참가 1,500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과천문화원) 1억 2천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원 인건비 총무과장 2,560만원, 향토문화체험 기회 제공 한국 사이버원예대학(과천문화원) 3천만원,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벨트화 거리미술관(양재천 수변) 운영비 300만원, 거리미술관(양재천 수변) 전기료 75만원, 거리미술관 설치(양재천 수변) 실시설계비 741만원, 거리미술관 설치(양재천 수변) 1억원, 추사자료 연구 및 보존 완당문화축전(과천문화원) 1500만원, 엘리트체육 지원 체육진흥 시책추진 300만원,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2천만원,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제2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3천만원, 제3회 과천 토리배 3on3 길거리농구대회 1,400만원, 과천시 전국동호회 배드민턴대회 4천만원, 제2회 승마대회 1,400만원, 체육활동 교류 지원 5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과천시 생활체육협의회) 4,822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보훈사회단체 관리 사회복지시책추진비 260만원 삭감, 회계과 청사시설비 개선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6천만원 삭감, 세무과 레저세 협력단 운영 세수증대 시책추진 200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가로수 및 수목관리 가로화단 교통섬 등 초화 식재관리 4천만원, 농업 경쟁력 강화 제13회 과천화훼전시회 및 직거래사업(과천시 화훼협회) 5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40만원, 노정관리 노사 한마음걷기대회 1백만원, 근로자 워크샵 행사 1백만원, 노사정 체육대회 1백만원, 에너지관리 지원 전자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개발용역 4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폐기물 재활용관리 민간이전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운영위탁 1,380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마이크로칩 525만원, 도시환경미화 노면 청소도구 비용 4,022만원, 그린박스 세척위탁 2,275만 6천원, 민간자본이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3단지) 51억 8,210만원, 자연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추진 240만원, 야생화 자연학습장 편의시설 설치 1,700만원, 환경단체 지원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과천환경21) 540만원, 좋은 식단 제공 지원 향토 전통음식 대중화사업 2천만원 삭감, 교통과 교통행정 운영 NC백화점 One by One System 정착을 위한 교통통제 용역 3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표지병 및 반사띠 설치 5천만원, 지능형 교통 운영 ITS 홍보물 제작 300만원 삭감, 도시과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 240만원, 경관 개선 노출 콘크리트 이미지 도안 5천만원 삭감, 건축과 공동주택 정비 공동주택관리 시책추진 260만원 삭감, 건설과 재해예방 도로정비 도로 및 건설사업 추진 200만원, 야간경관 개선 남태령로 가로등 교체 등 20억 550만원×0.27%를 중앙로 가로등 교체 등 17억 550만원×0.27%로 부기변경하고 810만원을, 남태령로 가로등 교체 1억 5천만원, 내점길 경관조명개선공사 1억 5천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하천시설방비 유지관리 자전거 무료대여 설비시스템공사 816만원, 하천 및 양재천 자전거도로(산책로) 시설물 정비 5천만원, 자전거 무료대여 설비시스템 시설공사 2억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 이용환경개선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도서관 운영개선 및 발전계획 연구용역으로 부기변경, 청소년수련관 수련관동 운영 수련관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체육관동 운영 헬스장 집기(체력측정기 등) 2,500만원을 삭감하여 2008년도 본예산 총 70억 5,752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단체기금운용계획안 등 12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93번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7-94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92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일등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인국 시장님 이하 과천 관내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부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림동 8단지 입구에는 깨끗한 과천의 이미지에 반하는 폐건물 하나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부림동 농협앞 삼거리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로 삼거리와 함께 과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거리입니다. 이 폐건물에 붉게 칠해진 보기 흉한 낙서는 지나 다니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건물주가 병원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건축법상 신축허가는 쉽지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 건물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경우 2010년까지 현재 신축 예정인 종합회관 건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두 건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제안을 존경하는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림문화의 집 지하에 있는 부림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공간에 위치한 부림어린이집은 깨끗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이라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이 아동심리에 어떠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하에 위치한 보육시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서술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2010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지상으로 이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과천시에서는 보훈회관에 위치한 보훈단체들이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부림어린이집을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고민한 바 있지만 종합회관 건물 신축이 늦어지면서 계획 추진이 마냥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다른 사업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림어린이집의 이전계획이 제대로 입안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보육복지의 근간이 되는 핵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시민들의 아이들이 저렴한 보육비 부담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서 보장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문원어린이집 신축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저렴한 보육비 혜택을 받은 것처럼 현재 79명의 아동이 비좁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림어린이집도 부림동 파출소 부지 보훈회관을 합쳐 540㎡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450㎡에 이르는 건물을 신축해 입주를 한다면 더 많은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전국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복지수준이 높은 도시지만 이러한 복지 서비스가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복지, 아동복지 수준은 앞서 언급한 복지수준에 비해 좀 덜한 편입니다. 더구나 과천시민의 직접 참여로 제정된 보육조례에서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보육정보센터가 아직도 설치되지 못하여 보육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전혀 해소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는 참여정부에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미 10곳이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시로 잘 알려진 옆동네 의왕시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재정여건도 우수하고 타 시군구에 비해 보육조례를 앞서 제정했던 과천시에서 아직까지도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은 대외적으로 보나 대내적으로 보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진행되었던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보육정보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보훈회관 증축을 통한 공간확보라는 당위적인 대답만이 돌아올 뿐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부서간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건립시기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본 의원은 과천시청 각 부서간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해결의 큰 장애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구 파출소 부지의 신축민원 관련사항은 건축과가, 부지매입 관계는 회계과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사회복지과가 각기 따로 맡아서 서로간의 협조나 논의는커녕 다른 과의 진행상황도 서로 모르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하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장님의 주재 하에 TF팀을 구성하고 부서간 협의 속에서 구 파출소 부지 매입과 정상화 그리고 보훈회관 이전과 부림어린이집 및 과천시 보육정보센터의 신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올초에 제안드렸던 사업인 장난감 대여사업도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에 대한 열정을 익히 알기에 이 제안이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공복인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림파출소 부지 부분은 계획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2년간 지금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우범지대나 도시미관 저해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매입과 정상화를 통해서 그 곳에 시민을 위한 사랑방을 설치한다든가 보육정보센터를 우선 설치한다든가 합필하여 신축하기 전까지 활용계획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 발전에 진력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비롯 경청을 위해 참석하신 과천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5년의 의정활동 중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정질문이 과천시정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항이라 사료되기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과천은 계획도시 당시부터 친환경 생태도시로 사람과 어울림이 자유스러운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전국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민선 3기로 취임하신 시장님은 과천시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 정체성을 지키고자 2003년 6월 과천시 지구단위계획과 과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전체의 공익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도시 만들기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과천시 도시기본 지침은 모두가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담아내기 위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유능한 전문가들에 의하여 매우 바람직하게 완성된 지침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친환경 도시계획전문가인 여인국 시장님 초심의 의지가 물씬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개방형 도시를 만들고자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이웃간의 열린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급기야 2003년 8월 13일 시청 담장을 허물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때 그 모습과 삭막해 보이는 담장을 허물어내고 나니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이 오늘 유독 제 가슴에 스크린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참고자료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을 보이며 ) 저는 이렇게 웃는 시장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시장님과 우리는 일개 담장을 허물어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보고자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인국 시장님, 민선 3기 4년이 지나고 민선 4기를 맞이하여 과천시의 도시계획 기본방침은 여전히 시장님이 만드신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과천시에서 일어나는 도시계획 관련 결과물들은 중심을 잃었고 형평성이 상실되어가며 시민이 사랑하고 시장님께서 아끼시는 초심의 과천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 과천의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3단지 시공과 관련하여 어느 날 우리의 도시 컨셉과 너무나도 부조화스러운 옹벽 구조물이 단지내가 아닌 시민의 보행로에 나타났습니다. 이 구조물은 친환경도시계획 전문가이신 시장님의 마인드와 살기좋은 과천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옹벽 구조물에 대한 견해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과천시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구조물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허물어내신 시청담장의 수십 배가 되는 콘크리트 옹벽이 시민들에게 위압적으로 다가오고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도시경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이를 막아낼 힘도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여인국 시장님만이 직접 만드신 원칙으로 이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민들을 지켜 주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인국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시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물 하나에도 이웃의 배려가 있는 공공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여 별양로 콘크리트 옹벽을 주변과 조화롭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한 의원의 고언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부디 시민과 과천 미래에 오래 기억될 큰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형원입니다. 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인국 시장님, 이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천시장께 세 가지 주제에 관해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12월 1일 드디어 개관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첫번째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즈음한 질문과 제안입니다. 수련관과 관련된 첫번째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이자 지적입니다. 시장께서도 수차례 확인하셨듯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은 그 누구보다 청소년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수련관이 청소년의 공간이며 수련관의 직원은 이를 돕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기초적인 마인드가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른들은 아쉽지만 양보해야 한다는 당연한 운영원칙을 놓고도 여전히 고민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고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수련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수련관의 관장, 팀장, 직원, 강사라면 당연히 성인 이용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청소년들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일 뿐 아니라 시장께서 12월 7일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에서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련관 개관을 반기며 찾아온 청소년들이 비좁은 공간에 몰려 운동을 하고 있어도 수련관에서 일하는 그 어느 누구도 성인들에게 양보를 권유하지 못 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우선이라는 청소년수련관의 원칙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수련관 개관 직전에 우리 시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토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을 성인 체육단체에 대여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청소년들이 아침운동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대체 이 시간에 체육관을 성인체육단체에 대여하기로 했던 것은 어떤 경위에서 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가장 실망한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했음에도 창의적인 사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이 수련관으로 넘어와 있고 전국 마술경연대회라는 사업 하나가 새로 눈에 띌 뿐입니다. 당초 위탁을 위해 협상하던 기관이 제안했던 다양한 사업들 예를 들어 다문화체험센터, 세계요리교실, 지구시민 리더쉽 훈련, 청소년인권센터, 생명평화영화제, Hello! Asia, 돌발영상 제작프로그램 등등과 비견할만한 프로그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수십 개의 성인․청소년 강좌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채워가시겠습니까? 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나의 개선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평일에는 새벽 6시에 문을 열어 성인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정작 청소년들이 아침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일요일에는 9시가 되어서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활리듬을 고려한 수련관의 운영방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평일 하루 이틀은 9시에 개관하더라도 일요일은 오전 6시에 개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토요일에는 청소년들이 아침 7시부터 수련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두번째로는 우리 시 여성정책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2008년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에 80억원 이상, 장애인복지에 21억원 이상, 보훈단체 지원에도 2억 4,8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예산은 2억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기금 규모로도 여성발전기금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안양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우리 시의 세 배 가량 되는데 여성복지 예산은 열 배에 달하는 20억 8천만원에 이릅니다. 그 외 두 개의 여성회관과 별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군포시의 경우도 여성복지 예산은 우리 시의 7배에 달하는 14억 4천만원 이상입니다. 예산은 곧 정책 우선순위의 반영입니다. 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홀대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 여성예산의 빈곤에 관해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 여성정책은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컨대 직업교육면에서는 인근 안양시 등에 비해, 문화․교양․취미강좌 면에서는 인근 서초구에 비해 전문성이나 구체성이 크게 부족합니다. 이는 결혼 후 임신․출산․육아․재취업 등 사회활동의 복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 여성정책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여성참여의 확대, 전문성의 확보, 주무부서의 위상강화, 예산 및 기금의 증액, 사업의 개발, 여성회관과 같은 하드웨어의 구축 등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시를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우리 시 여성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여성정책의 우선순위 및 발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과천시 여성정책 발전과제 도출을 위한 여성정책 전문가 TF팀을 조직하여 이들이 우리 시의 각 이해 당사자의 견해를 종합하며 정책발전방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2008년도에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는 마땅히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제를 함께 수행해 가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건축 중인 3단지에 설치되고 있는 옹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과천은 담장이 없고 따라서 이웃의 왕래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는 도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도시라는 것이야말로 과천의 부정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3단지 재건축 현장에 지어지고 있는 옹벽은 다른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위화감을 주고 도시의 개방성과 소통, 왕래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한 경위에 대해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이 옹벽을 허물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과천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옹벽대신 자연스러운 식생을 갖춘 흙 둔덕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대안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옹벽을 없애고 소통, 어울림, 개방감을 최대화할 대안을 찾는 일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옹벽을 허용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안타깝게도 본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내를 순찰하면서 토지의 효율성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권 문제로 접근을 하면 저희가 사업인가 조건에 건물의 필로티부터 건물 배치라든가 위치까지 또는 지붕의 각도까지 규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양동 지역이 지금 콘크리트를 치고 흙을 되메우기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여기는 3.4m 정도의 성토높이가 됩니다. 그러나 4m의 콘크리트를 1.5m 정도 깎아내고 1.5～2m 정도면 일반인들이 보행자 기준으로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면 처리를 해도 토사유출이나 아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번째 우정병원 건너편 2단지 113동 맞은편 부분도 인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1블럭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필로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필로티는 왜 설치했습니까? 우리는 바람길 하나도 챙겨주기 위해서 필로티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지역에 바람이 동사무소부터 자연스럽게 이 구역으로 흘러가는 바람길입니다. 여기에 3m 콘크리트 옹벽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정말 의외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3m 콘크리트 벽이 생긴다면 많은 차량 이용객의 소음이 반사음이 되어서 바로 2단지 113동으로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04년 10월 29일 사업시행 인가계획서대로 지켜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황순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원칙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과천시가 3단지 11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재건축이 계속 될 것인데 재건축을 통해서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많이 들어서게 될 때에 항상 저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파크라든가 타워팰리스라든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예 외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1단지에서도 전에 천변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바탕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 앞으로 계속 될 때 앞으로 개방적으로 유지가 되고 사람들 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재건축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멋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벽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양동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 거대한 벽이 쳐지고 최고급으로 보기에 단순하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한번 옹벽이 미술품이 됐든 어쨌든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이후에 재건축 단지들이 계속해서 폐쇄적으로 담장을 쌓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별로 이것은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고 저것은 저러니까 이해를 해줄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앞으로 과천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어떤 도시 재건축 단지들이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실 것이며 3단지 옹벽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서형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는 걱정도 많고 비판한 점도 많지만 오늘 답변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수련관을 가꿔 나가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성정책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 활동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3단지 옹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답변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점에서 이제 주민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만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바로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낙관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옹벽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미술품을 설치하더라도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꾸미면 꾸밀수록 더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별양동 주택가에 붙은 부지의 경우는 다른 단지보다도 오히려 담장이 없고 더 낮아서 강아지도 넘어다니고 본 의원도 친구 만나러 담장 넘어다니던 곳입니다. 담장을 넘어다니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낡았지만 그렇게 오가는 곳이 과천이고 어디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차가 있다고 해서 3m가 넘는 옹벽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잘 꾸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께서는 과천에 담장을 설치하기 시작한 시장으로 남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시장께서 별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3단지 주민들도 이런 담장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지금도 스스로 우리 단지에 담장이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담장이 아니라 이웃과 더 소통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안을 찾으셔야지 저 옹벽을 저대로 놔두고 잘 꾸미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 제안사유는 최근에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인위적인 인공구조물 설치로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과천시의 이미지를 훼손함에 따라 이에 도시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시행 시 별양로 등 도로변에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인위적이고 반환경적인 담장이나 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옹벽설치 금지 결의안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관리기본계획상 담장은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에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인위적인 인공구조물 설치로 쾌적한 친환경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과천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시민의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과 직결되는 담장은 과거 폐쇄형에서 개방형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과천시의 도시경관정책은 공공디자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사람 및 생태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과천시는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갖춘 친환경도시로서 도시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 시행 시 별양로, 관문로 등 도로변에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인위적이고 반환경적인 담장이나 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금지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12월 21일 과천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옹벽설치 금지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과천시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8년도 과천시 예산안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임하신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