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손정욱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또 여러 언론 기자 여러분 또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보정의당 손정욱 의원입니다. 저는 안양시에 위탁 간접 고용된 청소 등 또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업체에 대한 직접 고용과 직영을 안양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매스컴을 통해 서울시의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그동안 용역회사 등과 또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소 노동자 23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에서부터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2월 1일자로 시행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계획이 매스컴에 발표되었을 때 안양시의 대책을 묻는 저희 질문에 대해 최대호 시장의 안양시는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잘못 알려진 기사이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두고 봐야 한다.” 등 안이한 답변과 또 기회주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이번까지 두 번에 걸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형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고심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1천만을 넘는 인구의 서울시가 4천명이 넘는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인구와 또 청소 노동자의 수에서 훨씬 적은 안양시가 비논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용역회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안양시의 비상식적이고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의 태도 변화를 간절히, 절실히 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양시가 스스로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대시민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나설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인식 전환의 예를 따라 대책을 마련해볼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안양시와 청소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중 선별장의 경우에는 올 4월 16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사업장에 투입된 장비 등 고정비용은 이미 안양시의 예산으로 시행된 것들입니다. 경영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영화에 따르는 예산의 출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계약 만료에 맞추어 시험적으로 선별장에 대한 직영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직영화가 시간상 촉박하다면 사회적 대타협 합의 과정을 거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직영화의 과도기 또 중간 단계를 고려해볼 것을 권합니다. 이와 별도로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과 별도로 10퍼센트의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시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2년 10월 30일에 안양시의회에서 열렸던 청소행정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청소행정 업무를 현행 용역회사에 의한 대행방식에서 안양시의 직접 고용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약 46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나 토론회의 내용과 관련한 사후 안양시의 논의와 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한편 향후 안양시의 적극적 검토를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예를 보면 직영화로 청소노동자들의 18퍼센트의 임금 인상과 준공무원으로 고용 안정 효과를 보면서도 예산의 추가 투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본에 대한 기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윤과 또 중간 관리비용을 청소 노동자분들의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돌리고도 남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청소행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안양에서도 직영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직영화로 고용과 또 생활에 안정을 찾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뱃지를 달아주며 청소 노동자들의 가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보이셨다합니다. 정치를 한 보람을 느끼셨을 겁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그런 보람을 느끼시기에 충분히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손정욱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또한 그런 감격을 받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말씀 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저희가 제9항까지 처리한 후에 발언 기회를 허가하겠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서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정욱입니다. 지난 2월 4일 제19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의 특성 및 타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금액으로 28종의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표준안에 따라 세분화된 15종의 수수료는 신설하고 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 시 여건상 맞지 않는 수수료와 수수료를 세분화한 기존 수수료 11종은 삭제하였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인영의 서체를 전서체에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변경하였으며 공인에 대해 공고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전체적인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녹색에너지과의 신설은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함이며 제34조의 정원에 대한 증원은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에 대한 증원 인력 8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별표6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조정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9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축소하고 7급에 대한 정원 비율을 확대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평생학습원의 시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녹색성장과 에너지 관리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자 신설하는 과의 명칭 변경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와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간정보운영협의회 신설, 자료 갱신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변경 삭제 등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12호 지하시설물도에 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제2조 용어의 뜻도 연계하여 삭제하여야 함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당초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의 참여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7개 지자체로 변경하고 사업 구간을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방금 전 보고에 따라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수정 내용에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성장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위원회에서 수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어제 제가 모니터로도 보았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과로 녹색에너지를 녹색성장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어디다가 물어봐야, 집행부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 질의의 의도는 이미 녹색성장은 지난 ＭＢ 정권에서 실패한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녹색성장 자체가.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신설하는 과에다 내용에 이미 녹색성장이 있는데 에너지과를 성장과로 바꾼다. 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그러면 저희가 심사보고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내용을 답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를 필요로 하는 거면 조금 시간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송현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손정욱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주시고 어떤 때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의 중요성은 다 인지하셨기에 녹색에너지과로 한정짓는 것보다는 녹색성장과 또 에너지 관리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 또 넓은 의미로 녹색환경, 기후, 에너지 등 지속성장 가능한 포괄한 의미로써 녹색성장과로 수정하는데 총무경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주요 사무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송현주 의원님! 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해 안 되는데요. 제가 나가서 발언해도 될까요?)

지금 총무경제 손정욱 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녹색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양시가 녹색성장과로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녹색성장이라는 말 아래 4대강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핵발전소 지금 후쿠시마 핵 사태가 난 이후에도 전 세계가 핵발전을 뒤로 미루고 수명이 다한 것은 지금 폐기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핵발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핵발전소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하에서 그런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는 건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탈핵도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녹색성장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색성장과로 안양시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탈핵도시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에 대한 심의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철학을 갖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수정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다르다면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시가 분명히 탈핵도시를 선언했고 그 바탕에 핵발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녹색성장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녹색성장과로 변경되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성장과로 받아들인 그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요, 지금 송현주 의원님께서 손정욱 위원장 답변 말씀도 들었고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총무경제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을 수용하게 된 이유, 배경 이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조인주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송현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인주입니다. 송현주 의원님께서 녹색에너지과를 녹색성장과로 수정을 하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송현주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리가 있고 맞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받아들인 동기는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가 에너지과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환경이나 기후, 에너지 등 지속성장 가능한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31개 시·군 중에 성남에 녹색성장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옥외광고물 관리법」, 2011년 10월 10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공포 및 2012년 3월 13.일자 「조례 제·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내용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대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시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수대로 고가차도와 접해있어 소음·공해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학의천과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보행로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협의 중인 갈현천 복원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유유산업 주변지구와 함께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개발과 관련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으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방극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 박정례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어제 2월 4일 본 의원 외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제출한 결의안으로 발의하게 된 취지로는 안양시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으로부터 1년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하여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서 안양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윤리특위 결의안에 앞서서 오늘 전체적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10항 이하는 의회 자율권에 해당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 전체적으로 사실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사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저희가 10호 안건은 정회 이후에 다루는 이런 진행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민주통합당 소속 방극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선임 위원 건을 두 가지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모든 시의원님들께서는 정당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제의 원칙은 합의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찍이 바쿠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양당 간에 6대 의회 의회가 들어서서 그동안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충분히 조성이 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합의를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양당 간 대표 간에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그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의장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간 대표 합의를 조정을 해서 충분히 좋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늦게나마 위원 선임에 대해서, 사실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막판에 양당 간 조율을 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아홉 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한테 충분히 양당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름대로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특위 관련된 건 사실 우리 의원들께서 주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부여된 책무를 다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은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청렴성 그리고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자율권에 속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지만 이를 사전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회 스스로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런 당연한 책무를 저희가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어떤 자정, 내부를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 자신도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위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