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진표 의원 발언
웅원
강웅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과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재해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당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현재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수방대책사업 추진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류조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류조 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하수관거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총 사업비 60%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저류조 사업비는 521억 원으로서 그 중 312억 원이 되겠고 하수관거 사업은 443억 원 중에서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빗물저류조 및 간선 하수암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공원길 저류조에 7만 톤하고 고지·저지수로에 있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1.16km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8월까지이고 용역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로공원길 저류조하고 고지·저지수로 개선 사업비가 515억 원으로 금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월IC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에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기준 변경 방침입니다. 당초에는 국가가 6, 지방자치단체가 4이고 그 4 중에서 서울시가 2, 구가 2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가 3, 구가 1로 변경해서 금년 2월 15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투자사업은 총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펌프장 증설이 2건, 하수사업이 8건, 치수사업이 6건 그리고 기타 사업들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양화빗물펌프장은 이미 발주가 돼서 착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금빗물펌프장은 아직 예산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3월에 예산이 시달되면 바로 발주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저희 관내 전체 암거 약 38km에 대해서 작년 12월 14일부터 금년 3월 14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실적은 75% 정도이고 하수암거 전체를 사람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하수구간 내에 있는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전체 다 보수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관거 확대개량 사업입니다. 신월3하고 화곡2 배수분구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부분은 작년 11월 8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용역을 착수해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검토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2월이나 3월쯤에 받아서 확정한 다음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5월 내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는 서울시하고 소방방재청 의견을 받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해 없는 해로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양천구 투자사업 내용에 보면 저희 목4·5동 같은 경우에 그날 수해 당시에 12시 반부터 침수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문가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현황, 원인분석에 따르면 비가 오고 나서 불과 한 30, 40분도 안 돼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월동에서부터 이쪽 목동지역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되기 전에 침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자체의 수해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목4·5동 부분에 하수라든지 치수에 대한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네요? 위에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침수가 된 지역인데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래쪽에 아무런 대책도 안해 놓고 위쪽에 관거 해놓고 이거저거 해 놓으면 아래쪽은 오히려 수해를 이쪽으로 모는 겁니다, 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박스 확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희 안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수박스는 구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서울시에 저희가 확장하도록 일단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후속조치로 거기에 있는 빗물받이가 적어가지고 암거까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빗물받이 설치한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연간단가계약 포함한 데에 일부 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수도구조물에 대해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추가설치를 해서 일단은 노면수가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김경자위원
관점이 다르십니다. 비가 쏟아지고 나서 바로 물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물 수압이 그 무거운 맨홀뚜껑을 들면서 현장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물이 안 내려간 게 아니라 맨홀 큰 쇳덩어리 뚜껑을 물이 솟구치면서 들어 올렸다니까요. 거기 목4동 강서고등학교 앞 길이 원래 복개천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목5동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물 내려가는 구멍을 더 많이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왔다니까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 노면수 배제하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빗물받이도 개량신설을 하고 그리고 박스 자체는 저희가 900mm까지는 구비를 들여서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900mm 이상 암거부분은 서울시종합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량해 달라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강서고등학교 앞의 길이라든지 목동트윈빌 앞의 길들이 이미 관거의 크기가 도로크기하고 거의 꽉차게 되어 있는 상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복개천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쭉 내려오는 물이 용량초과가 되는 사항인 거에요. 그걸 어떻게 넓히실 건데요? 옆에 연립주택들 사가지고 헐고 하면 관거 더 묻으실 거에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이 나오면 추진할 사항이고 어제 최진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수해나고 나서 하수암거, 강서고등학교 앞을 저희가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일단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하수박스를 더 넓히면서 개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도로폭에 박스가 꽉 차 있는데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 그 부분이 이련이 되어 있는데 강서고등학교에서부터 목5동까지는 이련 크기가 좀 크고 강서고등학교부터 저 시장 위로 가는 것은 박스크기가 좀 작습니다.

김경자위원
강서고등학교 정문 앞부터 그 위는 침수가 안 되었고요, 강서고등학교 정문 바로 밑에서부터 침수가 된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관이 크다는 그 자리가 침수되었어요. 말씀하신 강서고등학교 위에는 옷집하고 프라임수퍼인가 거기까지는 몇 집 안 되고 그 밑 부분이 침수되었어요. 그날 현장에 최진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침수가 몇 m 되었는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위치가 지금 다릅니다. 관이 작다는 지역은 침수가 안 되었고 말씀하신 관이 크다는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었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전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을 저희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서울시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확장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515억 원 중에 구비가 125억, 13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 사업비 분담기준이 3:1로 되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55억 정도 분담을 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빗물저류조 및 간선하수암거 개선사업이 515억이면 전체 우리가 부담하게 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약 55억 정도 됩니다.

김경자위원
용역비, 저류조, 관거 다해서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일단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요, 분담비율은 대략 55억 정도로 저희가 잠정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예산 기본방향하고 시비 여기에 분담해놓은 비율은 우리하고 상관 없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다 국·시비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강서고등학교 앞 지역이 수해가 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구두로 전화를 해서 항의하고 그럴 때에는 준설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준설현황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바에 따르면, 강서고등학교 앞에서 그 입구까지 그 길을 최근 2년 동안 안 했어요. 수해가 나고 항의하고 나서 준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사나 용역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올 2, 3월부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상이변이 나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런 폭우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겨울날씨라든지 작년 여름 곤파스 태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래서 2월, 3월이 되면 바로 우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기 준설을 필히 좀 해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관내 준설을 5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이미 발주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하고 목동신시가지 이쪽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준설을 해 나가고요, 특히 암거부분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거기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때 수해가 났을 때 준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황에 준설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하셨어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하는 시점에 저희가 위원님께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트윈빌 앞 파리공원까지 침수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나온 거에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도 용역이 나오고 지금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공사할 때까지 한 2년 걸리면 올 여름이랑 내년 여름 정도에 수해가 또 나면 그냥 물에 잠겨야겠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또 저희 예산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자위원
트윈빌 앞이랑 5단지 사잇길 쪽에 물이 차는 부분은 그 전에도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보면 구배가 파리공원 쪽이 약간 더 낮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펌핑을 해서 경인고속도로 너머로 넘기는 시스템을 더 증설하거나 할 방법은 없나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요, 거기의 가장 문제점의 하나가 역사이핑이거든요. 아무래도 역사이핑은 역사이핑 아닌 거보다는 배제하는 능력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이핑 문제도 앞으로 해야 될 증폭길 터널사업하고 연계해서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해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그 펌핑기계 있는 쪽에 물이 막 솟구쳐요. 그러니까 비가 폭우 수준이 아니어도 물이 도로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솟구쳐 나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일단 역사이핑 부분은 어느 심도까지는 물이 항상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빗물이 도로로 나온다니까요, 그 동네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 판단은 비가 올 적에 트윈빌 앞 부분을 더 관찰을,

김경자위원
트윈빌 앞 부분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5단지 원일길 있는 거기에 펌프를 설치해 놓았는데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길로 펌핑이 된다니까요, 폭우가 아닐 때도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비가 적게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상태를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증폭되니까 그 부분의 원인을 분석해서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하시지 말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제물포로 완공이 2000몇 년인데 그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건 좀 그렇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역사이퍼 부분을 사실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이퍼 부분은 깊이가 워낙 깊기 때문에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CCTV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거 수위조절 측량기계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거 설치 안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연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특위에서 하수관거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신월동지역의 고지수로 부분 침전물이 끝까지 약 30~40㎝ 정도 쭉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올해 우기가 되기 전에 준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해도 그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고지수로 자체가 일시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공사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고 또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 철거하고 공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박스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려두고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요, 또 깨끗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사실상 구배가 약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슬립형태로 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높이 부분만큼은 토사가 쌓인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수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당시에도 통수계산을 다 해서 그게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유지관리할 수 있는 만큼은 유지관리하고 이번에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여기에 1.16㎞ 개선할 적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도 올해에는 꼭 그 부분을 준설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침전물이 많이 쌓이고 해서.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공사를,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3월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는 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신월2동 부분 동방아파트 맞은 편 연립 지하 두 채가 침수되어서 가보니까 두 집이 화장실 하수구 또 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두 집이 거의 잠겼었는데 보니까 신정네거리에서 순환도로 방향으로 가는 큰 길 하수도가 깨져 있더라고 , 거기도 용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는 하수관거가 몇 mm 정도 묻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도로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는 한 600mm 정도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정확한 것은 저희도 도면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용량도 부족했지만 그 부분이 깨져가지고 제가 바로 내려가는 길을 한 번 짚어 보았는데 그 부분이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셨으면 한 번 가보시고 그 부분을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번지 지점을 차후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겉부분이 파손되어서 밟으면 그 도로 하수관거 위가 흔들흔들 해요. 그러면 신월2동 44-3번지 여기 하수 보수사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 쯤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공사도면을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 번지를 드릴테니까 거기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우기가 되기 전에 보수를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치를 하고 예산이 들어갈 사항들은 한 4월이나 5월경쯤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내용에 예산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예산으로 나뉘는데 저류조사업비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비, 저류조사업비가 521억 원이고 하수관거사업비가 443억이거든요. 이게 합치면 한 96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대책으로 내놓은 사업비의 총액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총액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저류조하고 하수관거 사업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뒷장에 양천구 투자사업 해가지고 329억 되어 있는 건 별도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이 내려왔거나 아니면 내려오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거랑 합치면 약 1,3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의 총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있는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로는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류조사업비 521억 원 중에 312억 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주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사업비는 443억 중에 133억 원 약 30%는 환경부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이 약 419억 정도인데 이걸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3:1 비율로 예산배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하수관거 사업비 나머지 70%에 한한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류조사업비는 국가에서 6 부분을 부담하고 4 부분을 서울시가 50%, 구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가 3, 구가 1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난 번 국회 협의과정에서 결정을 했고 어제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류조사업비에 구 예산은 한 5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거 바꾸기가 참 힘드셨을텐데.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하수암거에 직접 들어가 봤지만 문제가 하수암거의 고도차가 좀 적어서 물이 잘 흘러가지 않는 거, 그로 인해서 흙이 좀 쌓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암거만 좀 넓힌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구배차·고도차가 없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책은 있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앞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구배가 불량한 부분이나 직선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관을 따로 옆 공간에 묻어가지고 관 하나를 더 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당장 내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에 용역을 주고나서 공사를 하면 3년 내에는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길거리에 물이 넘쳐서 침수피해를 입은 가정은 아니지만 정화조에서 물이 역류해서 물에 잠긴 가정들이 일부 있거든요. 정화조에서 물이 역류해서 침수가 된 가정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대책으로 저희가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 말까지 해서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낮은 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역류방지시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줬고 또 낮은 지역에 대해서 수중자동펌프 설치지역이 160개소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50% 부담, 서울시에서 50% 부담을 해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가정들의 명단이 다 있잖아요. 일일이 연락해 주시고, 혹시 바빠서 연락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 검토를 제가 보니까 지금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류조를 해야 된다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어떤 위치라든가 용량은 용역이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용역을 안한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장거리인 수로에는 물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도심에서는 저류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중구나 중랑지역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적게 입거나 아예 안 입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만 하수관거를 넓힐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정말 좋은 위치에 정확한 용량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아직 용역은 안했고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저류조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을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류조 부분에 물을 담아두는 사항인데 주차장 시설부분과 지하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용량이 예상보다 오버됐을 때는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빼고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같이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저류조를 만들면서 저류조 뿐만 아니고 주차장 문제도 검토했었고 또 연평도 사건을 통해서 대피시설 문제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하고 있는 것은 저류조하고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사항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은 이미 가로공원 같은 곳은 저희구하고 강서구가 따로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기본방향이 그렇게 잡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물동량보다 많았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을 1,000으로 잡았는데 빗물이 2,000이나 1,500이 쏟아진다면 똑같은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버됐을 때 비상조치 태세로 같은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비상사태에 놓여졌을 때.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같이 연관 지어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앞으로 용역할 부분도 기본방향이 빗물저류조 하나만 쓰지 않고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 어느 도심이나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 대피시설로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 플러스 주차시설도 같이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대책을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치수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자면,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관계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