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의 전령인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어도 아직도 꽃샘추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회되는 금번 제19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사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대지면적 1,947㎡, 건물 연면적 1,973㎡로써 약 570평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은 1국 3팀 전문위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면 총 회의일수는 120일로 사용일수는 1일 8회 되어 있습니다. 잔여일수는 7회 86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일 26일이 있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 9건, 동의안 및 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양천구의회보 제29호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의정모니터 활성화 간담회를 2월 18일에 가졌습니다. 네 번째 의원 의정활동 지원 자전거를 금번 회기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보시면 자전거 샘플 4대를 두었습니다. 내려가실 때 1, 2, 3, 4호가 있는데 선택을 해 주시면 이번 회기 중에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4월 6일에서 4월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 양천구의회 1층 로비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양천구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한글, 일본어, 중국어 혼용으로 하여 1,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보 제30호를 제작해서 4월 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조직이라든지 모든 인원에 대한 통계가 나올 때는 성별분리통계가 들어가는 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의회에 대한 책을 만드실 때도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그 앞에 의회 구성에 정당별로 나누는 책도 있고 자치구별로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여성의 참여비율이라든지 여성분포 현황 그런 것을 따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점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지표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런 회보라든지 안내책자를 발부하거나 할 때, 그리고 이런 인적통계가 나올 때는 성별분리통계가 첨삭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국회에서 그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인 의원사무실에 대해서 회의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4쪽 1번에 지방의회 비교시찰 실시에 대해서 여기에 모여서 봉고 몇 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건데 우리 의장단에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김포공항에 각 의원들이 개인별로 집결해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아까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칸막이 공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 이런 거를 제외하고 1억 7,000만 원 가지면 칸막이공사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 비교시찰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김포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남의 눈을 왜 의식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가장 고민은 뭐냐면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예를 들어 지방지에 나오게 되면 중앙지에 꼭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천구의 위상이라든지 양천구가 아니라 양천구민 전체가 언론에서 매도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로 가실 분들은 개별로 가시도록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분씩 택시 한 대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7,000의 예산으로 사무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7,000 가지고 수준을 낮춘다면 다 할 수 있고 밀폐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5년, 20년 전의 이런 구태의연한 사무실을 만든다면 해놓고도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보탰으면 더 나은 걸로 했을텐데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책상 같은 것도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파를 말씀하셨는데 소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방이 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4개 정도의 소파, 의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거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아닙니다만 철거하는데 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장을 하게 되면 공조시설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평수 같으면 창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빠져 나갈 수 있지만 좁은 평수이기 때문에 공기도 빼내야 되고, 냉·난방도 해야 되고, 동력선도 들어와야 되고, 통신설비나 인터넷 설비도 다 들어와야 됩니다. 바닥도 그냥 바닥이 아니고 밑에 통신선이 지나가는 바닥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평이 좁기 때문에 개방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재 중에서는 저희가 벤치마킹해 본 거에 의하면 불투명유리로 해서 복도 쪽은 막아줘야만, 복도 쪽이 1.2m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복도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막아버린다면 그 안은 완전히 밀폐가 됩니다. 개방감 때문에 유리로 처리한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왕 할 거면 수준 있게, 또 의원님 위상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1억 7,000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추경 1억 5,000, 주민여론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1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비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칸막이 설치공사까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의장단에 권고하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안해도 좋고 어차피 탁자는 있어야 되고 소파, 의자도 있어야 되고 프린터는,

그러니까 소파를 사지 말고 소파 대신 우선 의자를 갖다놓은 다음에 필요한 비품은 나중에 추경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꾸 내년에 시설을 설치하네, 금년 11월에 시공을 하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아까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5월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4월 중에 입찰공고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만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4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면 5월 정도에 3층으로 이전할 것 같은데 이전 후에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집행부가 옮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부터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는 옮겨간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쪽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도 바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어차피 추경으로 간다면 바로 4월 중순경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년 예산으로 간다면 9월 중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갈 것이냐, 추경으로 갈 것이냐는 앞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하겠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1억 7,000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공사설계를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11월 초가 지나면 바로 입주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억 7,000의 범위 내에서 제 생각에는 칸막이 공사까지만이라도 완료를 해놓는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사무용품, 비품 이런 것은 차후에 추경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도 좁고 복도도 좁기 때문에 책상이 들어가면 부수지 않는 한 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을 쓴다면. 그 정도로 구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꾸 구체화를 시켜서 그때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강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재활용 할 것은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의 눈을 의식한다면 재활용을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도 이강길 위원님 말씀처럼 칸막이 공사만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쪽에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를 봤는데 물론 간담회 개최를 자주 하는 것도 괜찮은데 타구를 보면 우리구하고 다른 게 우리구는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의정에 대한 글을 써낸다든지 정책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면 회의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물론 정책자료 제시라든지 정책제시,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의회에 대비해서 회의수당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 연말 예산에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의 수당부분을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소수정예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4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명 내외로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조례 제정이나 근거조항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필요하다면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조례연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조례 없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근거조항이 있어야만 수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의원 개인사무실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을 가짐으로써 특혜나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강길 위원님이나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던 사무용품들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대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적인 거 공조시설이라든지 칸막이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부족하면 우리 구청의 예산상황이 되는 대로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이왕 하는 김에 하루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생각은 방송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품위 있고 격조 있게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다과 이외에는 할 수 없고 1만 원 상당 이내의 선물밖에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스클럽에 가서 다과를 하려고 해도 1만 5,000원, 1만 8,0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느니 차라리 상징성 있는 우리 로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띄우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