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남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천 부시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부시장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과천시 초대 조동세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17대 정승희 부시장께서 오셨는데 전부다 행정직 부시장이 오셨었는데 특별히 기술직 부시장이 오신데 대해서 의아했고 해서 부시장님께서 처음 우리 의회에 공식적인 업무에 나오셨으니까 과천 부시장으로 부임하시면서 행정직 부시장보다 남다른 소신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인사말씀도 곁들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남철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기술직 부시장으로 과천시에 처음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가 과천시에 기술직 부시장으로서의 남다른 소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천시에 기술직 부시장으로는 처음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 부시장에 기술직으로 취임한 것은 도 인사에 의해서 과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것이지 행정직이나 기술직의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 31개 시군에 기술직 부시장들이 저 외에도 다섯 군데 정도에 기술직 부시장이 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직이 주로 부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시군에서 경기도가 개발에 대한 각종 민원이나 개발에 대한 압력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기술직 부시장 부군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기술직 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와 보니까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과천시 발전이 달려있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개발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과천시에 와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왜 기술직 부시장이 왔느냐는 요지는 아니고 그 동안에 과천시에 초대부터 17대까지 거치면서 민선 1, 2, 3기를 거쳐 지금 민선 4기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에 한번도 없었던 변화인 것 같고 기술직 부시장이 과천에는 4급 기술직이 한번도 없었고 전부다 5급이고 또 다른 데 가셔서는 진급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새로 기술직 부시장님이 오셔서 과천에는 크고 작은 사업이 앞으로 계속 많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부시장님의 노하우 같은 역할이 있지 않겠나 또 정책이나 여러가지 사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에서 인사를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크고 작은 사업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앞섭니다.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가 그냥 징검다리로 부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95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민선 1, 2기 때에는 부시장님이 한 3년 이상씩 계셨어요. 이성환 시장님 계실 때는 부시장님이 세 분 정도 변화가 있었고 민선 3기 여인국 시장님이 오셔서 5년 6개월 정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일곱 분이 바뀐 거지요.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때는 1년도 못 채우는 부시장이 계셨지만 바뀌는 것이 과천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기대를 하면서 역할과 정책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징검다리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부시장님의 하시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새로 오신 데 대해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홍승표 부시장님도 굉장히 잘 하셨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1년만에 떠나가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천에 현안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한 2년 이상 계셔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2차 정례회 시 교육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 55억 여 원을 전액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사업을 요약하면 초등학생 전 학년까지 급식 확대 시행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지 2차년도로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으뜸 교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 하겠음을 밝히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등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초중고 학교별로 대응투자비가 확보된 사업 27개에 대하여 6:4 기준으로 사업 적기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는 초등 1˜2학년까지 급식시설 확충을 완료하고 전 학년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4개 초등학교 중 관문초등학교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전 학년 급식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과천초등학교는 작년 9월부터 2학년 급식을 시행중이고 1학년 확대문제는 금년도 급식실 개보수공사를 추진한 후에 하반기부터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원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는 현재 급식실 확충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원초등학교는 금년 3월부터, 청계초등학교는 금년 하반기부터 1˜2학년 급식이 확대시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경영 우수 학교로 지정된 중앙고등학교에 금년부터 매년 2억원씩 3년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및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갈현중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시 협의 등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최고의 교육도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 실천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중학교 1인 2특기, 예체능 활동지원, 초등학교 교과담임 체험활동 지원, 문원중학교 과학 특기자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특성화 학교 지원, 관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체험놀이활동 중심의 현장학습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특기향상 및 전인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래비전을 위한 희망교육 실현입니다. 청소년과 우수교사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벤치마킹 기회 제공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청소년 어학연수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매도시인 캐나다 에어드리시와 중국 남영시 그리고 본예산에 승인해 주신 중국 북경시 어학연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경연수는 중고생 10명 대상으로 이미 1월 12일 출발하여 1월 25일까지 2주간 즉 내일 귀국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청소년 어학연수 기행문집을 발간하여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고 연수효과에 대하여도 별도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2년차 시행예정인 학생 교원 해외연수 28명을 지원합니다. 학생에 대한 지원기준은 일반학생은 50%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은 100% 지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원어민 교사 지원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으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평생학습 통합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육성 등 평생학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시민정보화 교육 10개 반을 지속 운영해 나가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계속 갖추어 나가고 시민의 욕구충족, 자기계발 등 시민의식 제고와 시민 만족도 향상 그리고 평생학습의 질 향상과 과천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시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설과 공동체 현황은 표 내용대로 총 25개소입니다.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과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평생학습의 멘토 및 볼런티어를 양성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컴퓨터 정보화반 10개 반 중 금년에 실버리더반을 신규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실버리더반에서 과천시 평생학습의 멘토 및 볼런티어를 양성하여 본 교육 이수 후에는 경로당 교육강사와 시민 정보화반의 강사나 보조강사로 채용하여 다른 시니어들에게 모범이 되는 역할 모델을 갖추어 나가면서 교육을 통한 취업의 길도 열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천시 지역학 쉽게 배우는 과천 이야기를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 평생학습 통합 시스템에 탑재 등록하여 과천의 역사와 문화, 지리, 환경에 대한 맞춤형 과천 알기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2차 정례회 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 주셨던 사업으로서 과천시지를 근간으로 시나리오를 작성,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시의원님, 문화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00동아리 100멘토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인적자원을 학습 멘토로 활용하여 지역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에 동아리 상시등록체제를 유지하고 둘째 2월 중에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개모집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행된 과천사랑에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셋째 금년부터는 활동장소가 필요한 동아리에 대하여 공간활동을 위한 대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동아리별 자체 전시회 발표회 개최를 적극 유도하고 다섯째 평생학습 경기도 축제와 전국 축제 및 경연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금년까지는 20개 동아리를 발굴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개씩 동아리를 늘려서 2012년까지는 100동아리 100멘토 육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동아리당 100만원씩 확대지원하고 100동아리가 되면 최고 1억원까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20개 동아리씩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예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개편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을 일부 축소, 조정하고 신규로 영어동화 라이브러리를 신설,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천 사이버 아카데미는 어학, IT, 자격증, 건강 취미교양, 재테크 등 현행 35강좌를 20개 강좌로 축소, 운영하고 초등 사이버교육은 초등 전 과목과 부가학습인 어린이 동화, 애니극장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현행을 유지하겠습니다. 영어동화 라이브러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던 사업입니다. 영어동화, 애니메이션, 노래를 통한 영어학습을 매월 20편씩 제공하여 시 홈페이지 가입자는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학습할 수 있게끔 3월 중 오픈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천예원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예절교육, 다도 등 7종이고 방학 프로그램으로 교원연수, 청소년 예절학교 등 2종입니다. 기획프로그램으로는 성년례, 혼인례 6종 등 총 15종의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한 의식 제고, 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전문적인 학습 클리닉과 컨설팅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 고민 등 청소년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습 진로 컨설팅 및 특성을 진단,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센터 사업과 6개 초중고 학교에 대한 학교 사회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상담센터는 2003년부터 과천 JCI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저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체험 프로그램인 국토대장정, 경연 프로그램인 종합예술제, 청소년 어울마당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관련사업 중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된 사업은 총 5개로서 문화교실, 여름캠프, 경제캠프, 영어 스피치대회, 동아리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청소년 국토대장정은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통영에서 출발하여 과천까지 총 165㎞ 중 하루 30㎞ 내이를 도보로 체험하는 극기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 4회째 운영된 국토대장정은 매년 호응도 좋아져 경쟁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0명 모집 정원에 143명이 신청하여 1.8: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우리 시 자체로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전 성격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울마당은 신입생 환영회, 수험생 축제 한마당, 골든벨을 울려라, 학교가 원하는 맞춤형 어울마당 등으로 추진하여 학업의 압박감과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가 하는 업무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내부적으로 분야별로 조정을 했습니까?

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지 않나요? 같은 대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팀, 지원팀, 평생학습팀, 청소년팀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 팀 중에 청소년팀에서는 과천시 전반에 대한 청소년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이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수련관 건물을 준공함으로써 개관되어 운영하는 세부적인 수련관 기능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맞다고 판단되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사업의 범위가 작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과천시 전체 성인교육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교육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체능 활동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될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전체적인 시설환경이라든지 교육의 전체적인 지원, 성인의 교육내용 이런 것이 중심이 될텐데 지금 교육지원과의 사업 가운데 그런 부분이 약간 완벽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련관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어울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에는 시민회관에서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 시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수련관은 수련관 기능에 맞는 소규모의 일들을 하면서 일부 평생학습 기능도 갖추어 나가면서 일부 성인교육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어울마당은 학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만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서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청소년 곁에서 창조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에서 봤던 가장 잘 운영된다고 하는 청소년 시설을 가 보았더니 거기는 과 수준으로 와서 거기서 완전 상주하면서 모든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청소년 곁에서 그런 정책이 나와야 정말 창조적이고 청소년 중심적인 정책이 나오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년팀 정도의 업무는 이관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요?

과천시에는 작년 12월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었고 타 시군의 경우에는 과천시의 경우는 1개가 개관되었고 인근에 서너 개 수련관을 가진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업무는 시청에서 추진을 하고 수련관 기능에 맞는 일은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생각들이 업무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내용이 있는데 100개 동아리 여기서 멘토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동아리 자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네.

처음에 20개 팀을 지원한다고 교육지원과에서 좋은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5년에 걸쳐서 매년 20개씩 의욕적으로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학습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여러가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가끔은 역량을 집중시켜서 어느 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리의 경우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학습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결집력이라든가 단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동아리에 30명 정도만 하면 나중에 3천 명인데 그 정도 부분이 학습체계를 유지해서 동아리 형태를 유지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올 텐데 이런 부분에 사업을 분류해 가면서 집중할 의사가 있는지 동아리 부분은 매년 20개씩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순차적인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가 나면 짧은 기간이라도 집중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의 성과진행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예산을 분배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습동아리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적인 사업 가운데서 평생학습동아리 사업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상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20개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지만 이것을 100동아리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자체 학습기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도 활동을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매체 활동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일부 한마당축제 때도 저희가 평생학습 부스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대부분 자체 학습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 확보된 동아리가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부분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을 나중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동아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학교교육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중학교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전후 노면에 아스팔트 포장공사한다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의견드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예산이 2차 정례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각 학교에 1월 3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과천중학교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단순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친환경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냈고 사업추진하기 이전에 충분히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 게 학교 교사 앞뒤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게 교실환경이나 특히 여름에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학교에서도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면 결과를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베이징 갔다 내일 귀국한다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번에 갔다 온 것을 체크하겠지만 아이들 해외 패키지투어를 할 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가이드들이 아이들을 안내하면서 교육상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 가면 짝퉁 판매하는데 데리고 가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상 뭐가 좋은지는 생각이 없이 약간 질이 낮게 아이들을 이끌고 다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내에서도 그런 사례를 접했는데 좋은 뜻으로 연수 실시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 현지 가이드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갔다오면 그런 사례가 없는지 파악해 보세요.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생각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말씀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공동체 20개소 중에 민간위탁단체 10곳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과천예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예총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습공동체입니다.

그것으로 선정이 되면 무슨 세금 혜택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수련관으로 옮겼는데 운영하면서 시설이나 운영상 문제점 이야기 듣는 것 없으세요?

현재 없습니다. 지하1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지 상황을 보면 1층 개념인데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출입구에 대해서도 없어요?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상담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방문하는 자체가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학습상담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주 출입구로 다른 아이들과 섞여서 출입하는 방식으로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뒤쪽에 문을 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나요?

수련관 내 공간 배정이 1층에 되어 있고 학습심리 고민문제 해결을 위한 방은 별도로 밀폐된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원래 드나드는 자체를 다른 사람과 뒤섞여서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저는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용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꺼려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동방문 주민간담회 개최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동방문 주민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동방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안사항을 처리하여 시민이 바라는 현장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의 공간으로 홍보책자 발간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박람회 참여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통장 워크샵 개최 및 모범 통반장 포상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으로 자긍심 부여 및 시정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분기 1회 지도점검 및 간담회를 통하여 격려 및 방범활동 활성화를 유도하여 편안하고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운영, 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와 최종 장소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 및 인근설치지역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설치공사를 실시, 각종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경비업체인력을 활용하여 관제센터의 운영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교육센터운영 자체평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 추진실적 확인 등 동별 교체평가를 2회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각종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동방문 주민간담회 건의사항과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건의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본의의 참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편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5˜16시까지 시장님과 시민들이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순서에 의하여 참석일정 및 대상자를 통보하고 이삼 명 이내로 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318 파수꾼 운영입니다.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1318 파수꾼 운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관찰하여 제보함으로써 시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Happy call 전화고객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동일사안을 반복 설명하거나 여러 번 전화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불편이 제고되고 있어 각종 민원처리 등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처리되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논스톱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화고객의 불만이 제로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사안 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정감시와 평가기능의 부여로 시민 위주의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시정모니터 요원은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면 임기는 1년으로 매년 공고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출장시 생활현장을 능동적으로 수시 관찰하여 전자문서게시판에 관찰사항을 게시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담당부서에 국한된 생활불편사항의 발굴한계를 극복하여 전 공직자가 모니터 요원이 되어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생활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해 믿음직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입에 아직 명칭이 안 익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고 동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시면 거기서 프로그램 결정을 할 때 참고해서 토의가 되어 결정이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배우고 싶다 해서 제안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림동사무소에서 저녁반으로 운영되는 전통의 멋 춤사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신청하면 받아주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모집을 했을 때 70% 이하가 되면 폐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도 이사와서 자기가 와서 뭐 좀 배우고 싶은데 없는 게 많다고 해서 새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있는 강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새로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우리가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보면 중앙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중앙동 웰빙 체육의 장이라든가 굴다리 벽화사업 등 7가지가 신규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뭐를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몰라서 실제 요구를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도 되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문화교육에 관련된 욕구 같은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별로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렵지요?

일단은 근무시간이 6시까지이고 생각을 달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근무시간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1년에 한번 때문에 근무시간 때문에 안되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야근도 있는데 1년에 한번도 못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데 늘 비슷한 사람 만나 가지고는 자치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 생각해 보세요. 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학습 여러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녁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도 저녁에 여는 곳도 있고 주민들과 만나는 것은 다양한 시간대에 시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4차례 하시는데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번 정도 저녁에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홍보를 혹시 연초에 기관단체 대표자들 말고 다른 때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나요?

각 동에서 회의 때나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데 야간에 운영이라 하면 오히려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맞벌이 부부들 아이 맡길 데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은 할 말이 이만큼 쌓여 있어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도 들어야 진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지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도 못 하고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번 중에 한 번 하시지요. 실지로 온라인에서도 맨날 의견 듣고 공청회한다고 하면 낮에만 해서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주민의 불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듣고 경청하셔야 되는 분이 주민자치지원단장 맞잖아요? 한번은 하시자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지적 같은데 계층간 개최방법이라든가 어떤 시간대도 검토해 볼 시기는 도래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5년 되었으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는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 오픈시켰을 때는 정리라든가 하는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개최시기는 검토해 볼 단계는 온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부터도 중요한 회기 앞두고 주민 만나려고 하면 주부들 편한 시간에 한번 직장인 편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하여튼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번씩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면 주말에도 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 파격적이라 생각하신다면 동방문 간담회 한번 정도는 저녁시간에 보통 8시 정도가 제일 편하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해 보실만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도 딱딱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서 명단 작성하고 이런 것도 자유스러운 간담회가 되는데 많이 막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도 해서 한번 정도 그 방식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일일이 소개하고 명단작성하고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더 자유롭게 의자도 두고 사람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네 번 개최하는 것이 의미있는 진행이었는데 다시 방식도 바꾸고 시간대도 바꾸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A/S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들이는 겁니까?

2년 동안은 무상 서비스 기간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이 올해까지만 있게 되나요?

네. 금년말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애는 거예요?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여유기구라 해서 다시 행자부에서 하반기에 다시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지침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그럼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도 됩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대로 둘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서야 될 부분이지 제가...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을 보필하고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일상업무로 로드체킹도 수시로 나가고 주민들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처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단장님은 필요한 부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해 보고 갑자기 없어져서 방범이 펑크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지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발전방향인가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그 결과 나올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요.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책자를 보지 못한 상태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출이 되었습니까?

12월말 경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용적 검토는 못 하셨다고요? 책자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용역도 완료되었지요? 저도 문화예술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최종보고서는 아직 못 받았는데 저한테도 주시고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두 가지 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책자에 대해서 요약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매주 주례간담회가 있으니까 보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정책방향 같은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체 종합하면 그런 말씀인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바뀐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업무내용을 파악하려고 개별적인 사업을 보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새롭게 과장님 나름대로 문화라든가 체육에 철학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따라서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도 문화쪽으로 체육쪽으로 각각의 문화에 대해서 어느 분야쪽에 얼만큼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나름대고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변화라든가 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전 문화체육과장께서 못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지난 과장은 그분 특성에 맞게 진행해 왔거든요. 이번에 주무과장이 바뀌시면 그에 따라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진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침 어떤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파악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을 금액별로 분류도 해 보고 실제 그 사업내용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사업계획이 접수가 끝났습니까?

아직 접수는 안되었고 대상 박물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선바위, 제비울, 가원이 있는데 원장님을 모시고 금년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2월 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세 미술관이 이 사업의 주요내용입니까?

네. 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기획전시 프로그램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하고 학교별 사생대회 세 분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획전시 프로그램은 3개 미술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했고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학교별 사생대회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선바위 미술관에서 하고 중학교는 제비울 미술관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가원미술관에서 하고 분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박물관과 미술관 현황이고 사립 미술관 세군데만입니다.

사립 박물관 2개는요?

마사회 박물관과 카메라 박물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 박물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박물관을 개관할 때 방문했는데 상당히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과천에 의미있는 박물관이 들어왔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프로모션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천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카메라 박물관이 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들으면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 저는 카메라 박물관이 상당히 과천에 의미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성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왜 빠졌는지 그런 부분이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인지 이번에는 사립 미술관쪽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중요성을 볼 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카메라 박물관이 새로 생기면서 나름대로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의미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자원을 활용할 기회를 잃은 게 아닌가 하는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카메라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개원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카메라 박물관이 특별한 활동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지원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저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지원이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재원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카메라 박물관을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분이 나름대로 의미있게 노력한 결과가 과천에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사립 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을 특정하게 지원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중요성을 볼 때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선바위, 제비울, 가원 세 미술관에서 제안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시 카메라 박물관을 홍보한다든가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박물관에 지원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빠져서 그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3개 미술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카메라 박물관도 나름대로 과천에 의미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박물관을 가능한한 과천에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박물관 이야기가 나와서 첨언하겠습니다. 혹시 관광팀장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컬렉션을 보니까 어떠세요?

꼭 필요하시다면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종류나 시대적인 종류별로 규모상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팀에서는 홈스테이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내용에서 가정회원 및 홈스테이 외국인이 왔을 때 연간 회원권을 구입해서 대공원, 서울랜드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개인이 그 정도 노력을 해서 컬렉션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지방에서는 사실 이것 저것 지어주고 할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은지 얼마 안되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다 보니까 가만 앉아 있어도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지 우리 시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제가 해외를 가봐도 사실 유명한 관광코스라고 소개되어 있는 곳도 지금 그 정도 박물관이면 뛰어난 관광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컬렉션에 비해서 주변 여건이라든지는 덜 갖춰져 있어서 지금 카메라 문화가 확산되고 관심 가진 사람도 많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카메라 동호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문 홍보자료라든지 외국어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삿포로시를 갔는데 주택가에 사설 박물관이 있는데 관광코스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80이 넘은 여자분인데 돌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개인 단독주택에 개인 박물관을 했는데 거기는 입장료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물관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는데 거기도 보면 그 자료에 대한 팸플릿도 저희에게 무료로 주고 하는데 관광팀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관광자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정식계약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실무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임지휘자로 취업이 어려운 조건인가 보군요. 빨리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어요? 활동은 계속 하는데 지장은 없으신 겁니까?

조례와도 연관이 있고 위촉은 현재 하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객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은 지장없이 하고 계시느냐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결정해서 보고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규정을 정비할 게 있으면 얼른얼른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예술인을 모시는데 재정을 넉넉하게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천이라는 지리적인 장점이라든지 아까 카메라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응모하셔서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마인드 하나면 주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인들 전문성 인정하고 간섭하지 말고 존중하고 대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시에서 예산 지원받는다고 아랫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촉하는 분들이 아직도 공무원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통제하고 규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문화예술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원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시립예술단 중에 한 팀 공연을 하고 지휘자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공연 막 끝나자마자 지휘자를 로비로 모셔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안 맞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잡고 안 하시면 문화예술정책이 굉장히 왜곡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문화예술정책은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간섭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방향은 정하지만 그것도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정책방향의 범위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본다면 계속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여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짜 관여해야 될 사항만 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 또 시민의 공복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어렵게 모셔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권위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따질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을 새로 맡으셨으니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우리 시 일에서 제일 복잡하고 예민한 쪽인데 좀 추상적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산이든 체육예산이든 예술예산이든 누구를 퍼주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고 우리가 결산 때도 다 보고 중간 중간에 체크하는데 특히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집행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다시 발견되면 안되겠지요. 특별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문화체육과 예산은 누구든지 타고 싶어하거든요. 정말 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렵게 결정해서 의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하는데 실제로 과에서 그것을 못 버티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의 입김에 좌우되지 마세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차라리 의회 핑계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에 관해서는 꼭 뭔가 개인적으로 입김을 발휘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시달리지 않도록 방향타 잡은 분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힘들고 권위도 서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목적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문화체육과 예산을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돈처럼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비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서 대가 세게 이겨내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많았지만 예를 들어 공연평가제를 도입하잖아요? 그런 평가제를 도입하면 실적을 봐서 잘못한 것은 삭감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은 더 지원하기도 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없어요. 늘어나는 게 있으면 줄어드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이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문화예술로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예산 전체 균형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쓰셔서 모든 분야 예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추경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균형 유지하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질문인데 총무과에서도 지난번에 보면 조직의 기능이 사라질 때는 일몰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몰제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또 사업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특별히 없앨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일몰제를 적용시킬 사업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생긴 사업이면 일시적인 분위기가 지나갔으면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판단해서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사업을 적절한 타당성이 감소되었다면 없앨 수도 있고 그 타이밍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업은 예산이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보고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빠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제일 관심 많게 검토했던 것이고 최근에 계속 증액이 되어서 예민하게 논란되었던 것인데 보고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각종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저도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25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사회 협력사업, 관광개발사업 용역은 끝난 건가요?

용역이 끝난 게 아니라 기본조사는 끝났고 금년도는 기본설계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선암역 있는 부분 초입에 내년도에 달빛공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에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실시설계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마공원 특화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은 작년도에 끝났고 그것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환영의 거리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달빛공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걱정스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인데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이 훨씬 넘잖아요? 환영의 거리만 해도 180억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시장님은 거기서 받는 세금이 몇백 억인데 그것도 못 해주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사업규모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널리 의견도 구하고 공감을 확보하면서 가지 않고 애매하게 말동산 짓는다고 하면서 협력사업한다고 점점 규모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원조달을 비롯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마사회 협력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경마공원을 위한 사업은 사실상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사회 협력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한국마사회의 참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일정부분은 한국마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지요?

일단은 단계별로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설계에 의해서 재원계획도 나오게 됩니다. 기본설계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기본계획에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 앉아서 이런 사업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나중에 욕 먹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고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인지도가 너무 없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도 없지요?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이 좁은 동네에서 500억 짜리 관광개발사업이 이 정도 공론이 없이 추진된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공론의 장을 충분히 거친 것 같으세요?

일단 방안은 작년에 마련한 것이고 그 방안에 의해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설계를 가지고 충분히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애초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절반정도 마사회에서 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들었다가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환영의 거리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182억은 순수하게 과천시 예산으로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게 없이 5억씩 쏟아 붓고 나서 돈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182억이 들어갈텐데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은 다음에 1억이고 2억이고 써야 되는 겁니다 .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재원 대책이 수립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예산을 확보하려면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기본계획 예산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규모가 나오는 것이지 계획서 용역 하면 거기서 돈 어디서 준다는 것까지 다 해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것이고 어디서 재원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 입안한 단계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환영의 거리 다음에 축제의 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공원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를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받아놓고 이것도 지금 1억 이상 써서 나온 보고서 아닙니까? 이 보고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이라든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게 일의 진행이 맞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5억 가까이 실시설계비 무슨 설계비 해놓고 나중에 재원을 과천시 혼자서 하라고 하면 5억을 날리거나 500억을 다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지만 작년 용역은 방향 제시를 해주는 계획이고 금년에 용역비 기본설계비 세운 것이 재원대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 ...

기본계획이 축제의 거리까지만 나오는 겁니까?

환영의 거리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182억 중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3억 정도가 기본조사 설계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마사회라든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3억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공감대도 아직까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단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관광벨트라든가 시민들의 산책로 조성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고민할 수 있는 검토할 여지도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방식도 막연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가 된 것이지만 경기도와 마사회에서 협력을 받고 예산지원을 받지 못 하고 과천시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력단계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고 그 단계 단계에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랑 아이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이라고 했는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개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시민회관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시설이고 의미있는 시설이라 생각하는데 조금 보완할 게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이 좋은데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위치인데 사실 시내 쇼핑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겐 멀어서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중심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더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셨나요?

가 보았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기존 시설운영자 의견도 반영해서 개선할 점도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조속하게 어머니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다자녀 및 보육아동 지원시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해서 저소득층 만 5세아, 두 자녀 보육료 지원 그랬는데 저소득층의 두 자녀 이상은 지원이 안되나요?

저소득층은 다 지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은 만 5세까지 50%만 지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소득층은 두 자녀 이상이면 다 지원이 되고 둘째아 이후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50% 지원해 줍니다.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시키려면 100%를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 부분이고 건의 내지는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출산 분위기가 보육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소득층 보험료 같은 경우 22억원이면 월 한 아이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15만원에서 23만원 선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여러 정책보다도 노인복지에 가장 확실한 것은 적절한 취업이데 이 취업이 과업량이 너무 많지도 않으면서 과거에 그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능력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약간 적더라도 소일거리겸 하면서 자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노인 취업인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 해피웤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공동작업이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떤 분야의 일입니까? 물건을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쪽의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 안에서 노인분들이 모여서 일정한 제품을 만들어서 어린이에게도 제공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투 접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세대 교류사업 추진 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급식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분들만 있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이 보육시설과 같이 겸해 있는 게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공간을 쓰는 것보다는 옆에만 있어도 오고가는 모습만 봐도 그 자체가 노인분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인복지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설을 할 때도 같이 병합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 위생캡을 쓰고 깔끔하게 옷 입고 도우미를 하게 되면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도 찾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다. 작년말에 청소년수련관과 시립어린이집 한 곳에 전문가와 같이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가 보았더니 이것이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라 관련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도 다시 손을 봐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구별이 안되어 있다든지 화장실에 손잡이가 거꾸로 부착된 사례도 있었고 점자블럭이 규정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자바라로 해서 잠금장치가 없어서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아주 부족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구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오늘 들었는데 시에서 개방화장실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데 여성장애인 한 분이 병원에 들러 개방화장실에 갔다가 휠체어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낭패를 겪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거기서 느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들여서 설치는 다 하거든요.

저도 수련관 개관당시에 근무를 해 봐서 실지로 느낀 바인데 어쨌든 그때당시에 제가 있을 때 최대한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싸인몰도 별도로 제작해서 갖다 부착을 하고 점자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보완했는데 하여튼 제가 추후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문도 띄우고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잘 설계가 되고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참여가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이렇게 설치되고 나면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한번 당사자들이 와서 사전점검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전에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오신 분과 같이 둘러봤는데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만 봐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늘 당사자 참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되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편의를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시민의 일부이고 당연히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왕 우리 시가 큰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수하도록 했다면 적어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이 환경위생과지요?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 1월 7일 통과가 되었고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조례가 아직 시행된 적이 없지요?

네.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도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 산하의 시장군수들도 이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나 편의시설 전무가의 사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숙지하셔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조례만으로도 그런 일이 완전히 예방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제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이 구분되어 있지만 권장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현장을 점검할 것인데 저보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면 사진이라도 찍어 올리면 번거로우시잖아요. 저보다 빨리 해서 행정이 의원보다 속도를 빨리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