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
백남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천 부시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부시장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과천시 초대 조동세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17대 정승희 부시장께서 오셨는데 전부다 행정직 부시장이 오셨었는데 특별히 기술직 부시장이 오신데 대해서 의아했고 해서 부시장님께서 처음 우리 의회에 공식적인 업무에 나오셨으니까 과천 부시장으로 부임하시면서 행정직 부시장보다 남다른 소신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인사말씀도 곁들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백남철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기술직 부시장으로 과천시에 처음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가 과천시에 기술직 부시장으로서의 남다른 소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천시에 기술직 부시장으로는 처음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 부시장에 기술직으로 취임한 것은 도 인사에 의해서 과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것이지 행정직이나 기술직의 어떤 구분은 없습니다. 31개 시군에 기술직 부시장들이 저 외에도 다섯 군데 정도에 기술직 부시장이 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직이 주로 부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시군에서 경기도가 개발에 대한 각종 민원이나 개발에 대한 압력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기술직 부시장 부군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기술직 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와 보니까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과천시 발전이 달려있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개발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과천시에 와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왜 기술직 부시장이 왔느냐는 요지는 아니고 그 동안에 과천시에 초대부터 17대까지 거치면서 민선 1, 2, 3기를 거쳐 지금 민선 4기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에 한번도 없었던 변화인 것 같고 기술직 부시장이 과천에는 4급 기술직이 한번도 없었고 전부다 5급이고 또 다른 데 가셔서는 진급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새로 기술직 부시장님이 오셔서 과천에는 크고 작은 사업이 앞으로 계속 많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부시장님의 노하우 같은 역할이 있지 않겠나 또 정책이나 여러가지 사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에서 인사를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크고 작은 사업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앞섭니다.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가 그냥 징검다리로 부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95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민선 1, 2기 때에는 부시장님이 한 3년 이상씩 계셨어요. 이성환 시장님 계실 때는 부시장님이 세 분 정도 변화가 있었고 민선 3기 여인국 시장님이 오셔서 5년 6개월 정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일곱 분이 바뀐 거지요.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때는 1년도 못 채우는 부시장이 계셨지만 바뀌는 것이 과천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기대를 하면서 역할과 정책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징검다리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부시장님의 하시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부시장님 새로 오신 데 대해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홍승표 부시장님도 굉장히 잘 하셨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1년만에 떠나가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천에 현안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한 2년 이상 계셔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2차 정례회 시 교육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 55억 여 원을 전액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사업을 요약하면 초등학생 전 학년까지 급식 확대 시행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지 2차년도로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으뜸 교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 하겠음을 밝히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 등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초중고 학교별로 대응투자비가 확보된 사업 27개에 대하여 6:4 기준으로 사업 적기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는 초등 1˜2학년까지 급식시설 확충을 완료하고 전 학년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4개 초등학교 중 관문초등학교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전 학년 급식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과천초등학교는 작년 9월부터 2학년 급식을 시행중이고 1학년 확대문제는 금년도 급식실 개보수공사를 추진한 후에 하반기부터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원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는 현재 급식실 확충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원초등학교는 금년 3월부터, 청계초등학교는 금년 하반기부터 1˜2학년 급식이 확대시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경영 우수 학교로 지정된 중앙고등학교에 금년부터 매년 2억원씩 3년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넷째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및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갈현중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시 협의 등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최고의 교육도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 실천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학습 위주의 열린 교육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중학교 1인 2특기, 예체능 활동지원, 초등학교 교과담임 체험활동 지원, 문원중학교 과학 특기자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특성화 학교 지원, 관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체험놀이활동 중심의 현장학습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특기향상 및 전인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래비전을 위한 희망교육 실현입니다. 청소년과 우수교사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벤치마킹 기회 제공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청소년 어학연수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매도시인 캐나다 에어드리시와 중국 남영시 그리고 본예산에 승인해 주신 중국 북경시 어학연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경연수는 중고생 10명 대상으로 이미 1월 12일 출발하여 1월 25일까지 2주간 즉 내일 귀국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청소년 어학연수 기행문집을 발간하여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고 연수효과에 대하여도 별도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2년차 시행예정인 학생 교원 해외연수 28명을 지원합니다. 학생에 대한 지원기준은 일반학생은 50%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은 100% 지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원어민 교사 지원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으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평생학습 통합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육성 등 평생학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시민정보화 교육 10개 반을 지속 운영해 나가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계속 갖추어 나가고 시민의 욕구충족, 자기계발 등 시민의식 제고와 시민 만족도 향상 그리고 평생학습의 질 향상과 과천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시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설과 공동체 현황은 표 내용대로 총 25개소입니다.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과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평생학습의 멘토 및 볼런티어를 양성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컴퓨터 정보화반 10개 반 중 금년에 실버리더반을 신규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실버리더반에서 과천시 평생학습의 멘토 및 볼런티어를 양성하여 본 교육 이수 후에는 경로당 교육강사와 시민 정보화반의 강사나 보조강사로 채용하여 다른 시니어들에게 모범이 되는 역할 모델을 갖추어 나가면서 교육을 통한 취업의 길도 열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천시 지역학 쉽게 배우는 과천 이야기를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 평생학습 통합 시스템에 탑재 등록하여 과천의 역사와 문화, 지리, 환경에 대한 맞춤형 과천 알기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2차 정례회 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 주셨던 사업으로서 과천시지를 근간으로 시나리오를 작성,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시의원님, 문화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00동아리 100멘토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인적자원을 학습 멘토로 활용하여 지역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에 동아리 상시등록체제를 유지하고 둘째 2월 중에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개모집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행된 과천사랑에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셋째 금년부터는 활동장소가 필요한 동아리에 대하여 공간활동을 위한 대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동아리별 자체 전시회 발표회 개최를 적극 유도하고 다섯째 평생학습 경기도 축제와 전국 축제 및 경연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금년까지는 20개 동아리를 발굴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개씩 동아리를 늘려서 2012년까지는 100동아리 100멘토 육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동아리당 100만원씩 확대지원하고 100동아리가 되면 최고 1억원까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20개 동아리씩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예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이버교육 개편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을 일부 축소, 조정하고 신규로 영어동화 라이브러리를 신설,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천 사이버 아카데미는 어학, IT, 자격증, 건강 취미교양, 재테크 등 현행 35강좌를 20개 강좌로 축소, 운영하고 초등 사이버교육은 초등 전 과목과 부가학습인 어린이 동화, 애니극장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현행을 유지하겠습니다. 영어동화 라이브러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던 사업입니다. 영어동화, 애니메이션, 노래를 통한 영어학습을 매월 20편씩 제공하여 시 홈페이지 가입자는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학습할 수 있게끔 3월 중 오픈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천예원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예절교육, 다도 등 7종이고 방학 프로그램으로 교원연수, 청소년 예절학교 등 2종입니다. 기획프로그램으로는 성년례, 혼인례 6종 등 총 15종의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한 의식 제고, 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전문적인 학습 클리닉과 컨설팅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 고민 등 청소년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습 진로 컨설팅 및 특성을 진단,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센터 사업과 6개 초중고 학교에 대한 학교 사회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상담센터는 2003년부터 과천 JCI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저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체험 프로그램인 국토대장정, 경연 프로그램인 종합예술제, 청소년 어울마당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관련사업 중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된 사업은 총 5개로서 문화교실, 여름캠프, 경제캠프, 영어 스피치대회, 동아리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청소년 국토대장정은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통영에서 출발하여 과천까지 총 165㎞ 중 하루 30㎞ 내이를 도보로 체험하는 극기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 4회째 운영된 국토대장정은 매년 호응도 좋아져 경쟁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0명 모집 정원에 143명이 신청하여 1.8: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우리 시 자체로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전 성격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울마당은 신입생 환영회, 수험생 축제 한마당, 골든벨을 울려라, 학교가 원하는 맞춤형 어울마당 등으로 추진하여 학업의 압박감과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가 하는 업무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내부적으로 분야별로 조정을 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지 않나요? 같은 대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팀, 지원팀, 평생학습팀, 청소년팀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 팀 중에 청소년팀에서는 과천시 전반에 대한 청소년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이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수련관 건물을 준공함으로써 개관되어 운영하는 세부적인 수련관 기능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맞다고 판단되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사업의 범위가 작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과천시 전체 성인교육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교육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 예체능 활동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될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전체적인 시설환경이라든지 교육의 전체적인 지원, 성인의 교육내용 이런 것이 중심이 될텐데 지금 교육지원과의 사업 가운데 그런 부분이 약간 완벽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수련관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어울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에는 시민회관에서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 시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수련관은 수련관 기능에 맞는 소규모의 일들을 하면서 일부 평생학습 기능도 갖추어 나가면서 일부 성인교육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어울마당은 학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만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서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청소년 곁에서 창조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에서 봤던 가장 잘 운영된다고 하는 청소년 시설을 가 보았더니 거기는 과 수준으로 와서 거기서 완전 상주하면서 모든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청소년 곁에서 그런 정책이 나와야 정말 창조적이고 청소년 중심적인 정책이 나오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년팀 정도의 업무는 이관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과천시에는 작년 12월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었고 타 시군의 경우에는 과천시의 경우는 1개가 개관되었고 인근에 서너 개 수련관을 가진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업무는 시청에서 추진을 하고 수련관 기능에 맞는 일은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창조적인 생각들이 업무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7쪽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내용이 있는데 100개 동아리 여기서 멘토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가리키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동아리 자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처음에 20개 팀을 지원한다고 교육지원과에서 좋은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5년에 걸쳐서 매년 20개씩 의욕적으로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학습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여러가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가끔은 역량을 집중시켜서 어느 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운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리의 경우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학습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결집력이라든가 단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동아리에 30명 정도만 하면 나중에 3천 명인데 그 정도 부분이 학습체계를 유지해서 동아리 형태를 유지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올 텐데 이런 부분에 사업을 분류해 가면서 집중할 의사가 있는지 동아리 부분은 매년 20개씩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순차적인 계획에 의한 것보다는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가 나면 짧은 기간이라도 집중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의 성과진행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예산을 분배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습동아리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적인 사업 가운데서 평생학습동아리 사업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상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20개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지만 이것을 100동아리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자체 학습기회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도 활동을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매체 활동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있는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부 한마당축제 때도 저희가 평생학습 부스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대부분 자체 학습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 확보된 동아리가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부분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려는 사업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을 나중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동아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학교교육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아직 감기로 목이 다 안 나아서 질문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부분을 보고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갈현중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해서 한 줄로 올라왔습니다. 관내 교육환경 중에서 쾌적한 교육환경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교육지원과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 구성 자체가 10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4개 학교이고 중학교가 2개 학교라 모래시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학부형이나 아이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고 현실적으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많은 것이 중학교 과밀화 해소입니다.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중학교가 두 개다 보니까 과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과천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금년 8월에서 하반기에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3200세대가 입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생 배정부분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고 갈현중학교 건립 신설 추진을 안양교육청하고 협의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받은 것은 2012년 개교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신설중학교는 2012년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잘 달성해 줄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금년 하반기부터 특히 문원중학교 구역입니다. 보통 반에 37명 정도 되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3천 세대가 평형이 커져서 물론 과거보다 학생 비율은 다를 겁니다. 조합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반기에 입주가 완료되어 문원중학교가 45명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그나마 초등학교는 교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다목적실로 써도 교실이 7˜8개는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중학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3천 세대에서 이삼백 명만 늘어나도 어떻게 이 민원을 해결할지 그래서 제가 그 동안 다른 부분도 이야기할 때 과천의 재건축도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2단지 이주시키는 것도 유도해 주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해왔어요. 시가 교육지원과 따로 건축과 따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천에 재건축을 핸들링해서 지금 중학생 비율로 보면 2단지가 3단지의 가구수의 절반이지만 학생 수로는 훨씬 중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2단지가 내년이라도 이주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숨통이 터지는데 아니면 2012년 신설 중학교가 개교되기 전까지 과천은 문원 중학교 과밀화는 생각보다 심각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신설로 보고 2012년 개교 목표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입안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난 1월 9일 경기도 교육감이 과천시를 방문했었습니다. 현안사항 가장 첫번째 건의사항으로 시장님께서 갈현중학교 조속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렸고 이 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과천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중학교 1학년이 3학년을 졸업할 수 있는 3년 4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싸이클이 돌아가는 동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11단지가 중학생 분포 비율이 몇 %가 나오는지 11단지를 기 입주를 시켜 보았는데 640여 세대가 들어왔을 때 중학생이 몇 명인지 그러면 역으로 3200 세대가 들어왔을 때 얼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 의뢰해서 내년에 진학하는 아이들하고 수요조사를 해 보셔야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해 봤는데 저희도 교육청에 추가요청하는 부분이 학교 수용계획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입주하게 되면 인력이 몇 명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신규 3,200세대를 하면서 중학생 수가 얼마로 나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와 교육청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수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 근거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4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임기원위원
400명 5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설 초등학교가 시급하다는 백 데이터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간 이렇게 늘어난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 하지만 현재의 시설로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00명 정도로 추정하는 중학생 수를 교육청에서는 120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기존 학교에서 전학을 올 것이냐 등등 판단 수는 저희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현 시설용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궁여지책으로 과천중학교 증축하는 문제를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쳐서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절반인 200명 학생만 늘어나도 문원중학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4년 가까이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그래서 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2단지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시켜서 2단지를 이주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단지 학생이 3단지보다 많으니까 절반 이상이 외지로 이사 나가게 되고 보통 11단지와 3단지를 해 보니까 25% 정도가 여기에 다시 전세로 정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비상시에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012년을 목표치로 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하는데 2012년에 최소한 개교한다고 보았을 때 중학생 한 텀이 지나가야 되는데 한 텀의 과밀화는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금년도 계획에 물론 예산편성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급식조례를 만들면서 급식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했지요? 거기의 진행사항은 작년에도 넘어가고 금년도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예산심의할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급식지원센터 문제는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급식비 자체가 전액 지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센터의 필요성 시급성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좀 다른 게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제안을 했고 그 후에도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이 과천이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야채종류나 여러가지 식재료를 관내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중간 가공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농협을 중심으로 하든지 계약재배를 해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1차적으로 공급을 하면 지역의 시민들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예를 들어 쌀만 보더라도 전액 쌀을 수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쌀은 관내 농민들 중에도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는 분도 있고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 토마토나 오이나 채소도 생산을 해서 굴다리시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인근 안양이나 평촌에 판매도 다니거든요. 그러면 관내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는 무료급식에 관내에서 생산하면서 친환경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급식비 지원이 1,8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지원센터 관내에서 하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주문해 주셨는데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무료급식으로 인해서 검토를 보류하는 상태이고 현재 산업경제과와 경기도내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이 일부 초등학교에 되고 있고 중학교도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건 축산물만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것 혹시 나주시에서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나주시에는 학교에서 농업사업단하고 구성을 해서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나주쌀을 비롯해서 74개 품목을 118개 학교에 공급을 합니다. 나주는 저희보다 훨씬 더 농업 위주의 학교니까 그렇지만 그 비용의 70%를 시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시가 100% 무료급식을 해주니까 학교가 알아서 구매를 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라고 하지 마시고 지원센터로 해서 총괄 컨트롤 타워로 유지를 하면 일괄구매를 하면 구매단가도 코스트도 떨어지고 품질은 올라간다니까요.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학교 급식지원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교는 전혀 검토 안 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지난 2차 정례회 때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중학교 급식 확대문제도 긍정적으로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총괄 중학교는 전액으로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중학교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도 다수가 있습니다. 철원 진주 순천도 다 해요. 무료급식 하는 게 우리만 앞서가고 자랑인 것 같지만 다른 지자체도 아이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더 앞선 정책을 위해서 저는 급식지원센터를 해서 총체적으로 구매에서부터 농산물 선정까지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면 충분히 저는 그 효과를 누린다고 보거든요. 금년도 계획에도 전혀 없길래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많은 지자체가 저희를 본받아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거리로 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왜 앉아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급식지원센터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연구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은 전액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그것 말고 일괄구매해서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구매하고 공급하면서 질 좋은 먹거리들을 유통 공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도 똑같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마는 전액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시급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껏 아무런 진행상황이나 고민이 발전된 것이 없잖아요? 진짜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못 하시겠다고 하시든지 못 하겠다면 왜 못 하는지 단순히 시급성이 없고 지금처럼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고려치 않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행정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그쪽에서 요구가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지금 여러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장점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되십니까? 지역에 있는 유기농이나 좋은 먹거리 유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천이 힘들면 경기도까지도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싼 값에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것인지 시급성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더 낮은 질의 음식을 먹고 있는 현실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고민을 못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싼값의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안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일이 너무 많아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바쁘시고 일이 많으시겠지요. 도저히 역량상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반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별도 센터에 대한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두번째는 농협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때는 공급물량 확보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생각도 있고 다량의 식재료를 적기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황순식위원장
시도해 보셨는데 그쪽에서 못한다고 했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 판단이고 시와 학교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와 학교의 회계처리 대금지급문제 이런 것을 별도의 센터가 운영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가가 절감을 하게 되면 질 저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급식지원센터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급성은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하다고밖에 안 느껴지고 단가절감하고 질이 높아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단가를 똑같은 상태에서 더 질 좋은 것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더 드릴 테니까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듣고 있으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가 큰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인력이 없다 또는 적기에 다 공급하지 못한다 저희가 관내 농산물을 100% 관내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철 제 때 좋은 품질의 것은 여기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부족한 것은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와야지요. 경기도도 없으면 아이들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관점 차이가 있는 게 과장께서도 관내 4개 초등학교를 동일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급식의 질적인 평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들의 여론을 들어보거나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을 모니터링 해 보세요. 관내 4개 초등학교 급식 질의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초등학교는 엄마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지금 시스템에서도 검수를 다 하고 체크를 다 합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돼지고기 들어오면 온도 체크하고 감자 들어오면 감자상태 체크하고 야채 체크 다 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유급인력으로 하려고 엄마들이 자원봉사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이것을 해 보려는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질이 저하될까봐서 두려워서 못한다고 하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총무과에 이야기했지만 프레임을 관료적인 행정마인드로 보면 안되지만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마인드로 보면 충분히 돼요. 생각해 보세요. 1개씩 구매하는 것보다 4개 학교를 지금 학교보조금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센터로 주어서 센터에서 똑같이 아이들 급식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행정실에서도 훨씬 고마워하지요. 그런 고정과정 프레임에서 자꾸 보시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조례에 급식지원센터 만들어보자 했으면 뭔가 시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학교하고 거래하는 것보다 4개 학교 2천 명 물량 구입하는 것보다 5천명 것을 사면 코스트가 다운되고 품질이 올라가지요. 어떻게 질적 저하가 나타납니까? 그런 부분을 고정관념을 깨고 접근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좋은 급식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중학교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전후 노면에 아스팔트 포장공사한다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의견드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예산이 2차 정례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각 학교에 1월 3일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과천중학교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단순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친환경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냈고 사업추진하기 이전에 충분히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분들도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 게 학교 교사 앞뒤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게 교실환경이나 특히 여름에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학교에서도 별로 없으신 거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면 결과를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베이징 갔다 내일 귀국한다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번에 갔다 온 것을 체크하겠지만 아이들 해외 패키지투어를 할 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가이드들이 아이들을 안내하면서 교육상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 가면 짝퉁 판매하는데 데리고 가잖아요. 아이들에게 교육상 뭐가 좋은지는 생각이 없이 약간 질이 낮게 아이들을 이끌고 다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내에서도 그런 사례를 접했는데 좋은 뜻으로 연수 실시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예를 들어 현지 가이드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갔다오면 그런 사례가 없는지 파악해 보세요.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생각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말씀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 공동체 20개소 중에 민간위탁단체 10곳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상담센터, 과천예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예총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습공동체입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으로 선정이 되면 무슨 세금 혜택이 있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상담센터를 수련관으로 옮겼는데 운영하면서 시설이나 운영상 문제점 이야기 듣는 것 없으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지하1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지 상황을 보면 1층 개념인데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출입구에 대해서도 없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상담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방문하는 자체가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학습상담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게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주 출입구로 다른 아이들과 섞여서 출입하는 방식으로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뒤쪽에 문을 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나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수련관 내 공간 배정이 1층에 되어 있고 학습심리 고민문제 해결을 위한 방은 별도로 밀폐된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서형원위원
원래 드나드는 자체를 다른 사람과 뒤섞여서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부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용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꺼려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5 회의중지
11 : 1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동방문 주민간담회 개최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동방문 주민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동방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안사항을 처리하여 시민이 바라는 현장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의 공간으로 홍보책자 발간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박람회 참여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으로서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에게 통장 워크샵 개최 및 모범 통반장 포상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으로 자긍심 부여 및 시정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분기 1회 지도점검 및 간담회를 통하여 격려 및 방범활동 활성화를 유도하여 편안하고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운영, 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와 최종 장소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 및 인근설치지역 주민동의서를 징구하여 설치공사를 실시, 각종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경비업체인력을 활용하여 관제센터의 운영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교육센터운영 자체평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 추진실적 확인 등 동별 교체평가를 2회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각종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동방문 주민간담회 건의사항과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건의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본의의 참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편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5˜16시까지 시장님과 시민들이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순서에 의하여 참석일정 및 대상자를 통보하고 이삼 명 이내로 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318 파수꾼 운영입니다.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1318 파수꾼 운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관찰하여 제보함으로써 시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Happy call 전화고객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동일사안을 반복 설명하거나 여러 번 전화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불편이 제고되고 있어 각종 민원처리 등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처리되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논스톱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화고객의 불만이 제로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사안 등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정감시와 평가기능의 부여로 시민 위주의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시정모니터 요원은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면 임기는 1년으로 매년 공고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생활불편 파수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출장시 생활현장을 능동적으로 수시 관찰하여 전자문서게시판에 관찰사항을 게시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담당부서에 국한된 생활불편사항의 발굴한계를 극복하여 전 공직자가 모니터 요원이 되어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생활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해 믿음직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3쪽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입에 아직 명칭이 안 익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고 동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시면 거기서 프로그램 결정을 할 때 참고해서 토의가 되어 결정이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주민들이 배우고 싶다 해서 제안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림동사무소에서 저녁반으로 운영되는 전통의 멋 춤사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몇 명 정도가 신청하면 받아주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은 기준이 모집을 했을 때 70% 이하가 되면 폐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도 이사와서 자기가 와서 뭐 좀 배우고 싶은데 없는 게 많다고 해서 새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있는 강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새로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우리가 있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보면 중앙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중앙동 웰빙 체육의 장이라든가 굴다리 벽화사업 등 7가지가 신규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뭐를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몰라서 실제 요구를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도 되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문화교육에 관련된 욕구 같은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별로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시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시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008년도 1/4분기 동방문주민간담회 다 마치셨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한 동도 참석을 못 했는데 건의자료가 정리되면 의회에도 보내 주십시오. 1년에 4번 많다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를 주민과 밀착하는 취지에서 적을 수도 있는데 평일 낮 시간에 오후시간에 하시는데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해서 야간에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아직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임기원위원
동에서는 여기 참석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데 참석 안 하고 계속 전화해서 보통 20명 참석하는데 1년에 4번 중복 참석하면 안되니까 참석자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주부들이 많은데 계층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야간에도 파격적으로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갈현동 같은 데는 3단지 주민이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동에서는 참여하겠다는 분도 많고 동사무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그 동안 다녀봤지만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나 시장님을 평소에 다른 루트로 만날 수 있는 분들 돌아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정말 생소한 시민들 목소리를 또는 시 행정에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의 숨은 민원을 발굴하는 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5년 가까이 운영해 오셨는데 그런 단체 또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 순번적으로 통장 몇 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분 체육회에서 몇 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파격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주무과장께서 어렵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어렵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일단은 근무시간이 6시까지이고 생각을 달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참석하실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근무시간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1년에 한번 때문에 근무시간 때문에 안되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야근도 있는데 1년에 한번도 못 하겠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데 늘 비슷한 사람 만나 가지고는 자치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 생각해 보세요. 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학습 여러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녁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도 저녁에 여는 곳도 있고 주민들과 만나는 것은 다양한 시간대에 시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4차례 하시는데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번 정도 저녁에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홍보를 혹시 연초에 기관단체 대표자들 말고 다른 때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각 동에서 회의 때나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데 야간에 운영이라 하면 오히려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형원위원
예를 들어 진짜 맞벌이 부부들 아이 맡길 데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은 할 말이 이만큼 쌓여 있어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도 들어야 진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지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도 못 하고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번 중에 한 번 하시지요. 실지로 온라인에서도 맨날 의견 듣고 공청회한다고 하면 낮에만 해서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주민의 불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듣고 경청하셔야 되는 분이 주민자치지원단장 맞잖아요? 한번은 하시자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지적 같은데 계층간 개최방법이라든가 어떤 시간대도 검토해 볼 시기는 도래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5년 되었으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는 가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 오픈시켰을 때는 정리라든가 하는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개최시기는 검토해 볼 단계는 온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부터도 중요한 회기 앞두고 주민 만나려고 하면 주부들 편한 시간에 한번 직장인 편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 목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하여튼 똑같은 건을 가지고 두번씩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면 주말에도 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 파격적이라 생각하신다면 동방문 간담회 한번 정도는 저녁시간에 보통 8시 정도가 제일 편하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해 보실만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도 딱딱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서 명단 작성하고 이런 것도 자유스러운 간담회가 되는데 많이 막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도 해서 한번 정도 그 방식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일일이 소개하고 명단작성하고 체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더 자유롭게 의자도 두고 사람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네 번 개최하는 것이 의미있는 진행이었는데 다시 방식도 바꾸고 시간대도 바꾸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참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동이 불량한 부분이 다수 나타났는데 지금 작동불량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오류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끝났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젯밤에 관제센터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오류난 부분은 없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화면이 흐린 부분 28대에 대해서 카메라 모터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대는 교체가 끝났고 10대가 회수해 간 상태이고 1월말까지는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없이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모터교체가 이루어지면 화질이 야간에 식별이 다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주 양호합니다.
임기원위원
야간에 차량이 라이트를 켜면 번호판 식별이 아직도 불가능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은 전천후로 모든 부분을 이 CCTV가 다 모니터링하고 언제든지 필름을 되돌리면 확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정책을 오픈형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관제센터 운영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관제센터에 경찰관 3명과 전문 위탁업체 모니터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 경비업체 위탁기간이 1년입니다. 작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센터를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현재로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 21대를 설치완료하면 모니터가 풀로 차는데 다음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생기면 관제센터 용량이 오버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21대로 이 사업은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나 급하면 추경에 10대가 올라올지 30대가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 민원은 관제센터가 모니터 설치할 공간이 없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실 것인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난번에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시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을 당초에는 잡았었습니다. 한동안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에 자치경찰제가 거론이 되면서 자치경찰제 운영할 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 요원이 3명 있지만 모니터도 이번에 21대를 설치하고 나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자치경찰이 되어도 요원한 것이고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거지요. 추가적인 모니터 설치할 공간이 관제센터에 없잖아요. 추가로 어떤 지역에서 다섯 대 여섯 대 도둑이 든다든지 또는 피해가 생겨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올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부분을 과제로 삼고 있는데 어렵지만 아쉬운 대로 축소시킨다든가 분할을 더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제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제가 아니고 바로 나타나는 큰 민원이 생긴다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높여질 때 예산 주면서 이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한다면 이번 업무보고에 임기원이가 그 다음 단계 질문 안 드릴 것 같아요? 당연히 준비해서 그 질문에 의원님 여기는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54대가 되든 69대가 되든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CCTV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런 답을 주셔야지 부시장님 처음 오셔서 듣고 계시지만 과장님들 바뀌고 해서 사실 의욕이 안 나요. 저도 목도 아프고 하지만 금년도 단순히 서면보고 몇 장 할 것 같으면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뭐합니까? 자료제출하고 서면보고하고 끝내면 다행이지요. 그 다음에 행정은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다양한 민원이 생기고 수요가 생기지요. 2008년 사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2008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욕구를 2009년 8월이면 벌써 내년도 사업을 세우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예산을 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한달 반 사이에 무엇이 있겠나 싶지만 저희는 변화를 기대하고 감지하고 싶은 겁니다. 당장 주무과장님은 이것 설치하고 나면 설치 안된 데에 도둑 안 생길 것같아요? 바로 올해 안에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지방경찰제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할겁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표현은 못 해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모니터 화면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확실한 대안이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지원단이 시민의 목소리와 시나 특히 시장님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시장의 직통전화도 있고 시민과의 만남도 있고 홈페이지에 가면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제안합니다도 있고 정책토론방도 있고 여러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시정모니터도 있고 해피콜도 있는데 한 예를 들어 사이버 시정모니터를 30명이 해서 결과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시에 언급했는데 이런 것이 바람직한 제도로 도입이 되어서 이런 시군들의 제안이 전체 시민들에게 반영이 되었다든지 또는 개선되었다든지 이런 결과치가 없고 위촉해서 한다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통계적으로 뭐가 나와서 그 중에서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이런 게 있었다 다음에 시민과의 만남도 주무과에서 1차적으로 통제를 하지요. 원하면 항상 만남을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원하면 만나게 해주는데 저희는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일단 담당 과와 대화를 하게끔 합니다. 담당과에서 대화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시장님을 만나게 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게 명백할 때는 시장님을 만나도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께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합니다.
임기원위원
시민과의 만남에 대한 지난 5년간의 데이터 홍보책자는 왜 안 만들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만남의 날 홍보책자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게 개인 사생활 상담이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시민과의 만남이 본연의 취지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게 사적인 민원을 가지고 만나러 들어가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오픈할 수 없는 민원.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목적 자체가 시민이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은 사항 본인이 주로 개인의 불만족스러운 것을 가지고 시장님을 만나는 거지 만족스러운 것을 가지고 시장님을 뵙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고 불만족한 그런 내용이라서 공개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과에서 안되면 무조건 시장과의 만남해서 바로 위로 가서 민원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과천에 팽배되어 있는데 못 느끼세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의 이해관계 민원은 각과에서 부시장님 선에서 조율해주고 시민과의 만남 결과는 지방자치행정에서 오픈할 수 있는 만남을 통해서 시 행정이 개선되거나 시민이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취지의 만남을 위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비밀 만남해서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통계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2007년에는 756건이 올라와서 처리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한 자료만 그렇습니까? 답변 안 하고 대기중으로 이첩한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첩한 것은 별도로 있고 답변한 자료가 756건입니다. 재건축 관련은 건축관련 코너로 이기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이기한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시청 홈페이지 검색을 하면 답변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지 말든지 다른 지자체 보면 본인만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본인만 답변을 받도록 해서 답변율이 높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저희는 공개로 해놓고 답변율이 평소에 제가 검색해 보았을 때는 15%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불편해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운영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민원을 넣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고 어렵다는 콜을 확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형이 부담이 되면 폐쇄형으로 가든지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지금처럼 일종에 무방비 상태인데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답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 홈페이지를 위시해서 여러가지 시민의 민원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CCTV와 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CCTV 자기 집은 가려달라는 주문은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몇 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거기에 가지 않게끔 하는 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초등학교 앞 11단지는 경광등도 달지 말라 해서 안 달았고 보통 까만 막을 쳐달라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빨간 막을 쳐 주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주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다 가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2007년도에 예산 세우면서 더 이상 필요없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21대가 올라왔고 이번에 또 통과되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또 될 것 같습니까? 민원 있는 대로 다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려달라면 다 가려주고.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모니터가 풀로 찼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가지로 많이 협의가 되어 주어야 되고 시급하고 긴박한 사항이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21대 설치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해서 추가증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금년도에 설치할 때는 CCTV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치를 잡을 때도 의견수렴을 하셨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추가증설요구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수렴을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모터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A/S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들이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2년 동안은 무상 서비스 기간입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자치지원단이 올해까지만 있게 되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금년말까지만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없애는 거예요?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여유기구라 해서 다시 행자부에서 하반기에 다시 내려올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는 지침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그럼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도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대로 둘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서야 될 부분이지 제가...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을 보필하고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일상업무로 로드체킹도 수시로 나가고 주민들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처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서형원위원
단장님은 필요한 부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해 보고 갑자기 없어져서 방범이 펑크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홈페이지 관리도 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청 홈페이지 모니터링은 누가 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예를 들어 시장에게 바란다, 1318 파수꾼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 우리 시가 마음에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우리 홈페이지를 켜면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간 웹뉴스가 뜨거든요. 실시간 뉴스를 보면 공무원 500명이 하루에 몇 번씩 보시리라 보는데 작년도 연말 뉴스가 실시간 뉴스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누구도 지적을 안 해 주면 행감 때도 한번씩 홈페이지 언급을 하는데 지금도 첫째가 과천 연말이지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과천, 과천시 공공비축미 추곡수매, 서울대공원 입장료 인상,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주간 선포, 이것이 다 연말 뉴스입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새소식난에 있는....
임기원위원
새소식이 아니라 웹뉴스로 흘러갑니다. 항상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실시간 뉴스지요. 과천 연말이 즐겁다는 12월 4일 것이고 전국에서 살기좋은 과천은 11월 29일 것이고 그 사이에 뉴스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공비축미는 11월 14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집계가 안되고 개선이 안되니까 답답하고 다음에 제안합니다 코너는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관리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많은 아이디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시 행정에 반영된 결과가 안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시의 얼굴이고 또다른 얼굴입니다. 카운트가 이삼 천 명 이상 되는 부분인데 세심하지만 시를 나타내는 부분에 외부인이나 시민이 보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 의문이 갑니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2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동철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단위업무 보고는 추사기념관 건립 등 25건입니다.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은 금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일정규모 495㎡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상공모 방법으로 설계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현상공모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벨트화 사업은 8명의 국내 초청작가가 참여해서 설치대상지역에 맞는 창작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작가의 시에 대한 투어와 작품제작 참관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쪽 문화재 보수정비와 무형문화재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도모하고 5쪽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으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학교별 사생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마공원 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지, 서울대공원과 연계된 광창로의 특화거리 조성은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관광 TF팀 운영의 활성화와 경기국제관광 박람회 참여, 홈스테이 추진을 통하여 관광과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수요 경마극장 운영과 테마거리 공연은 충분한 홍보와 상영 영상물 선정과 다양한 공연팀 선정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은 민간행사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질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각 단체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13쪽 금년 과천 한마당 축제는 9월 23일˜28일까지 6일간으로 1월 초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급학교의 중간고사 기간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14˜15쪽입니다. 토요예술무대와 문화상설화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고민을 해서 우수 공연작품을 유치함으로써 시민과 뜻을 같이 하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립예술단 운영은 사무국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기능을 강화시키고 예술단 공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열대야 페스티발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은 운영시기를 일부 조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8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전년도보다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쪽 신규창작 공연 공모사업과 문화예술공연 평가제를 통하여 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와 공연작품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금년 2월경에는 심의의결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시민건강 체육행사와 생활활체육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은 시장기 및 협회장기 체육대회의 개최와 전국단위 엘리트, 동호인 대회 개최 전국체전 참가 지원을 통해 체육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관내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은 자질과 기량을 갖춘 학생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5˜26쪽 직장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기 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동네 체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과 역점사업 진행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예산을 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사님이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월경에 시책업무추진 교부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교부가 되는데 신청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발전방향인가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그 결과 나올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책자를 보지 못한 상태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언제 제출이 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12월말 경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아직 내용적 검토는 못 하셨다고요? 책자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마당축제 용역도 완료되었지요? 저도 문화예술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최종보고서는 아직 못 받았는데 저한테도 주시고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두 가지 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책자에 대해서 요약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매주 주례간담회가 있으니까 보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문화체육과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되는데 까지 질문드리고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아직 열흘이 안되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겠네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개괄적인 업무파악은 했고 깊이있는 업무파악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전임과장께서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지난 12월 예산심의하면서 논쟁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과연 이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갈 것인가 바로 도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께 주문아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시 집행부가 이것은 부시장님도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성을 의회에 신청할 때는 시 행정부가 가까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간 자본보조로 가든 위탁으로 가든 사업특성에 따라서 이 사업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마당 예산이면 한마당 축제 사무국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그런데 유독 문화체육과는 각 사업에 대한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피력을 하지 않고 실제 수행하는 단체들과 기관에 떠넘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좋게 말하면 협조지만 나쁘게 보면 압력입니다. 한 예로 작년에도 갈등을 겪었지만 시민이 날 체육대회 누가 합니까 어쨌든 과천시가 하는 행사입니다. 의회와 논쟁이 있어서 정리되고 나면 동 체육회회장들이 와서 의회에 진을 치게 하고 의원들에게 현수막 걸게 하고 이런 논란이 나오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작년 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다수가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음으로 양으로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예산을 하면서 주무과에서 본 위원 방에 와서 사업설명을 한 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좀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례간담회 때 각종 단위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의 모든 문화예술 체육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 12월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화체육과 팀장님들도 다 쟁쟁하신 분들이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당위성을 설득하는 게 좋지 바깥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 단체에서 전화로 압력을 넣고 사람이 찾아오고 이런 부분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론을박을 거쳐서 의회에서 조정된 예산 마저도 밖에서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업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용역 보고서는 실제 용역보고 자료가 문화체육과에 보고가 되었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 말에 제출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새로 수정지시 내렸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감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굉장히 의미있는 이야기로 과천 시립예술단 평가방안 및 발전방안 연구 해서 다 나오고 다음에 거기 관련해서 자문위원들하고 연구위원들이 공동 간담회까지 다 거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 제기가 저는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임 과장께서 이렇게 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해서 쉽게 말하면 집행부 입맛에 맞게 보완지시 나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납품이 되어야 되는 보고서잖아요? 그런데 왜 해를 넘겨서 납품이 안되고 있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 별도로 정확히 파악한 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서 납품한 보고서는 뭡니까? 최종본이 안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날짜를 연장하게 된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최종보고서는 뭐에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최종적으로 납품이 된 것이고 종전에 말씀하신 것은 요약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요약본이 아니고 본 보고서가 가장 정확한 문제 제기지요. 이것을 다시 요약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이것을 최종본으로 보면 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연구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 반영여부는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주례간담회 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었을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의회에서 최소한 주문하는 가장 큰 화두는 이 보고서 결과라고 봅니다. 1년간 과천시의회와 집행부와 시립예술단의 운영방향을 바꿔보자 발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자고 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시립예술단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2008년에 본 보고 결과를 받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아니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빼버리고 각종 행사 하는 것 쭉 나열해 놓고 행사 뻔한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보고서가 12월말에 납품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서에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방향설정을 못 해서 수록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좀 다르게 한 것 같고 그럴 줄 알고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준비 안 하고 하면 서형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듯이 그렇게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아직 안되었나보다 하는데 저는 짧은 시간에 이 연구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넘겨받아서 짧은 시간에 검토해 보았는데 나름대로 의회에서 고민하는 방향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자문위원들이 던진 문구도 보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용역 결과를 받아들여서 수정된 예술정책을 내놓아야지요.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2008년은 기존대로 갈 것 같으면 굳이 예산 들여서 이것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결과를 2008년에 접목시킬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배제를 시켜야 되겠지만 일단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할 것은 빨리 해서 빠른 시간 안에 2008년부터 이것도 아마 단계별로 있을 겁니다. 2008년에 한 칼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실무팀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사기념관 건립은 세부추진계획대로면 토지매입이 끝났는데 어느 쪽으로 과지초당 외에 토지매입이 끝난 데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과지초당은 건립이 완료되었고 뒷편으로 기념관 건립부지를 4천 ㎡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공공용지로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매입을 했고 그 밑에 1,279㎡가 한 분 소유인데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1,200㎡는 작년 5월부터 매입되었다고 했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4,000㎡ 중에 남은 면적이 1,200㎡가 협의매수 상태인데 아직 한 분이 협의가 안된 상태라 금년에 이어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예산은 GB해제지역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입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임기원위원
2쪽에 보면 1,200㎡가 2007년 5월˜12월이면 작년도에 매입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안되었다는 소리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 5월에 평가를 해서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표기를 보면 매입완료로 해석을 하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용어정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문체과에 토지매입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고 답변처럼 GB해제지역 예산을 쓰겠다고 하니까 그쪽 예산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토지매입비 심의한 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과지초당도 준공이 되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하고 테이프 커팅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운영하는 것은 없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람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관람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금년 3월에 탁본 체험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자반 연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반인들이 과지초당을 관람할 수 없잖아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건물 내부를 말씀하시나요? 내부 관람은 허용하지 않고 외부 담 들어가서 마당공간에서 체험활동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일반인들이 마당에 못 들어가잖아요? 과장님은 안 가 보셨지요? 수십 억 예산 들여서 운영하면 이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따라붙어주어야 진정한 문화정책입니다. 과지초당이다 추사다 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 기준으로 선수가 빼앗긴 후발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사를 문화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지 않아요. 일본에서 많은 유물을 넘겨 받았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천우신조의 좋은 기회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언론이든 시민이든 또는 추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를 소프트웨어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개관 테이프 끊고 자물통으로 잠가놓고 있으면 뭐하느냐는 거지요. 지금 대문을 자물통으로 꽉 걸어 잠그고 있어요. 여기에 안내원 예를 들어 문화지킴이든 또는 자원봉사자든 안내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가 과지초당이니까 추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차에 내려서 가면 대문 안에 들어가서 초당 마루턱에 앉아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추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밖에 유리부스 속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부연설명도 누가 해주고 이렇게 복합적인 문화시스템이 되어야지 건물 하나 덩그러니 도로가에 지어놓으면 과지초당이 추사문화가 살아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전시관이나 기념관이 없으니까 초당만으로는 안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최소한 2008년도에는 작년에 늦게 준공했으니까 운영복안을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본 위원이 여기서 대문 걸어잠근 거 지적 안 하면 언제까지 잠가놓을지도 모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맞는 말씀이고요, 초당 안에는 가구라든지 고가 물품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 안은 개방을 안 하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체험활동 공간은 대문을 들어서서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서 탁본 활동도 하고 한자 교습도 하고 이런 복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관리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력이 주변청소라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고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추사 선생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관리인력을 채용중인데 채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문은 개방시키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문화해설사도 있고 문화지킴이도 있고 지자체도 가 보면 새로운 명소가 생기면 그 문화를 충분히 어떤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와도 설명을 해 줄 문화해설사들이 각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하물며 새로운 당선자 고향마을에 가면 벌써 그 고향마을 해설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고가품도 어차피 보안시스템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 보시면 알지만 정문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옆에 담 높이가 요만합니다. 훔쳐가려면 담 넘어가서도 다 갑니다. 앞 잠근다고 못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빨리 지역 어른을 컨셉을 잡든지 관내 문화해설사도 있고 문화원도 있으니까 과지초당을 지었으면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아이들 견학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한마당축제 날짜가 잡혔지요? 2008년 9월에 있는 일이니까 모르겠는데 한마당축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메인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 게 바람직할까요? 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고 과천시민이나 축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과천 한마당축제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지금쯤은 메인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 게 바람직할까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 한마당축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준비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2008년은 축제기간이 언제이고 일정별로 쭉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국내작품을 공모하고 참가작은 어떤 절차를 밟으라든가 할 것이고 지방도 보통 6, 7개월 전에 보통 팸플릿이 다 나옵니다. 지방의원들이 서울이나 지역에 연수를 가면 최소한 빠른 데는 10개월 늦은 데는 6개월 정도 자기 축제 홍보브로치를 배포합니다. 그런데 과천 한마당축제 사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7년도 축제 메인화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11회 과천한마당축제 2007년 9월 28˜10월 3일까지 아프리카 추장 모양이 그대로 메인화면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축제 프로그램 진행표들이 뜨고 있습니다. 일정부터 해서요.○문화체육과장 장동철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의견을 주시기 전에 캐취해서 정리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도 계시고 5년 가까이 하면서 업무보고 때는 의회에서 무슨 지적을 하더라 무엇을 많이 묻더라 나름대로 싸이클이 있는데 업무보고 올라오면서도 부시장님께 아까도 홈페이지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10년이면 10년에 맞게 각 팀별로 의례적으로 변화나 혁신을 딱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까지 시장이 나서서 다 핸들링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시간 많은 의원이 다 클릭하고 봐서 지적하고 잔소리해야 바뀌는 것인지 시스템상으로 이것은 A 과장이 있든 B 과장이 있든 1월 첫째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3월 몇째 주에는 무슨 꽃을 심어야 되고 이게 매뉴얼화가 되어야 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1월초에 있어서 개괄적인 금년도 축제에 대한 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좀전에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차기 축제부터는 전년도 12월 정도가 되면 이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사회가 끝나도 벌써 기본적으로 메인 화면하고 9월 축제가 끝나면 10월까지 평가를 하고 나면 11, 12월은 벌써 새로운 작업들을 다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실제 교육 다녀보면 알아요. 7, 8개월 남았는데 일정표 해서 다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대표적인 지적을 드리는데 다른 부분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각 동 각과 일일이 다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혼자 많이 할 수도 없고 목도 아파서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속에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정책방향 같은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체 종합하면 그런 말씀인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바뀐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업무내용을 파악하려고 개별적인 사업을 보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새롭게 과장님 나름대로 문화라든가 체육에 철학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따라서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도 문화쪽으로 체육쪽으로 각각의 문화에 대해서 어느 분야쪽에 얼만큼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나름대고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변화라든가 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전 문화체육과장께서 못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지난 과장은 그분 특성에 맞게 진행해 왔거든요. 이번에 주무과장이 바뀌시면 그에 따라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진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침 어떤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파악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을 금액별로 분류도 해 보고 실제 그 사업내용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사업계획이 접수가 끝났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접수는 안되었고 대상 박물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선바위, 제비울, 가원이 있는데 원장님을 모시고 금년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2월 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 세 미술관이 이 사업의 주요내용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기획전시 프로그램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하고 학교별 사생대회 세 분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획전시 프로그램은 3개 미술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했고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학교별 사생대회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선바위 미술관에서 하고 중학교는 제비울 미술관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가원미술관에서 하고 분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국립현대미술관도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박물관과 미술관 현황이고 사립 미술관 세군데만입니다.
안중현위원
사립 박물관 2개는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마사회 박물관과 카메라 박물관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중현위원
카메라 박물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박물관을 개관할 때 방문했는데 상당히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과천에 의미있는 박물관이 들어왔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프로모션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천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카메라 박물관이 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들으면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 저는 카메라 박물관이 상당히 과천에 의미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성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왜 빠졌는지 그런 부분이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인지 이번에는 사립 미술관쪽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중요성을 볼 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카메라 박물관이 새로 생기면서 나름대로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의미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자원을 활용할 기회를 잃은 게 아닌가 하는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카메라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개원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카메라 박물관이 특별한 활동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지원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저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지원이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재원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 말씀은 카메라 박물관을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분이 나름대로 의미있게 노력한 결과가 과천에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사립 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을 특정하게 지원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중요성을 볼 때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선바위, 제비울, 가원 세 미술관에서 제안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혹시 카메라 박물관을 홍보한다든가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박물관에 지원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빠져서 그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3개 미술관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볼 때 카메라 박물관도 나름대로 과천에 의미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박물관을 가능한한 과천에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카메라 박물관 이야기가 나와서 첨언하겠습니다. 혹시 관광팀장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컬렉션을 보니까 어떠세요?
황순식위원장
꼭 필요하시다면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관광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일정 자격요건을 가진 종류나 시대적인 종류별로 규모상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팀에서는 홈스테이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내용에서 가정회원 및 홈스테이 외국인이 왔을 때 연간 회원권을 구입해서 대공원, 서울랜드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진석
이진석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개인이 그 정도 노력을 해서 컬렉션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지방에서는 사실 이것 저것 지어주고 할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은지 얼마 안되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다 보니까 가만 앉아 있어도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지 우리 시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제가 해외를 가봐도 사실 유명한 관광코스라고 소개되어 있는 곳도 지금 그 정도 박물관이면 뛰어난 관광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컬렉션에 비해서 주변 여건이라든지는 덜 갖춰져 있어서 지금 카메라 문화가 확산되고 관심 가진 사람도 많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카메라 동호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문 홍보자료라든지 외국어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삿포로시를 갔는데 주택가에 사설 박물관이 있는데 관광코스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80이 넘은 여자분인데 돌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개인 단독주택에 개인 박물관을 했는데 거기는 입장료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물관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는데 거기도 보면 그 자료에 대한 팸플릿도 저희에게 무료로 주고 하는데 관광팀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관광자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면 활성화사업부문 예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까 의아한 게 전임과장님이 개관할 때 이 박물관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같이 들었고 여기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과천의 관광자원화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이런 부문 사업에서 제외된다니까 의외거든요.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아까 질의답변처럼 다른 부분의 팸플릿이라든가 사진전도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든지, 이 분이 과천에 와서 사실 건물을 지을 때도 그린벨트라 해서 서러움을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진입로 문제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 부지까지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안 가고 과천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렵게 준공을 했고 그 준공과정에서 전임과장도 그렇고 시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좀더 이 분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실 전시된 게 다가 아닙니다. 창고에 가면 이 분야의 매니아나 전문가가 봤을 때는 대단한 소장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자주 접촉해 보시고 관광팀에서 그렇게 조인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분 의견도 마찬가지니까 좀더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미술관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에 공사하고 있는 미술관 알고 계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린벨트 미술관 인허가 사항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는데 T/O라든가 업무분장이 또 되었어요? 하여튼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레이드가 있으신 분이 들어와서 미술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런 사업과 맞물려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정식계약을 하셨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실무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분이 상임지휘자로 취업이 어려운 조건인가 보군요. 빨리 올리시지 왜 안 올리셨어요? 활동은 계속 하는데 지장은 없으신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조례와도 연관이 있고 위촉은 현재 하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객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활동은 지장없이 하고 계시느냐고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결정해서 보고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규정을 정비할 게 있으면 얼른얼른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예술인을 모시는데 재정을 넉넉하게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천이라는 지리적인 장점이라든지 아까 카메라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응모하셔서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마인드 하나면 주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인들 전문성 인정하고 간섭하지 말고 존중하고 대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시에서 예산 지원받는다고 아랫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촉하는 분들이 아직도 공무원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통제하고 규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문화예술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원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시립예술단 중에 한 팀 공연을 하고 지휘자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공연 막 끝나자마자 지휘자를 로비로 모셔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안 맞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잡고 안 하시면 문화예술정책이 굉장히 왜곡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문화예술정책은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 간섭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방향은 정하지만 그것도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정책방향의 범위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본다면 계속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여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짜 관여해야 될 사항만 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 또 시민의 공복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어렵게 모셔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필요한 권위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연초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따질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을 새로 맡으셨으니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우리 시 일에서 제일 복잡하고 예민한 쪽인데 좀 추상적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산이든 체육예산이든 예술예산이든 누구를 퍼주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꼼꼼하게 지켜볼 것이고 우리가 결산 때도 다 보고 중간 중간에 체크하는데 특히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 집행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다시 발견되면 안되겠지요. 특별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문화체육과 예산은 누구든지 타고 싶어하거든요. 정말 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렵게 결정해서 의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하는데 실제로 과에서 그것을 못 버티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의 입김에 좌우되지 마세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차라리 의회 핑계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에 관해서는 꼭 뭔가 개인적으로 입김을 발휘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시달리지 않도록 방향타 잡은 분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힘들고 권위도 서지 않습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합목적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방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문화체육과 예산을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돈처럼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비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서 대가 세게 이겨내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많았지만 예를 들어 공연평가제를 도입하잖아요? 그런 평가제를 도입하면 실적을 봐서 잘못한 것은 삭감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은 더 지원하기도 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없어요. 늘어나는 게 있으면 줄어드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이 하면 할수록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문화예술로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예산 전체 균형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쓰셔서 모든 분야 예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추경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균형 유지하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유사한 질문인데 총무과에서도 지난번에 보면 조직의 기능이 사라질 때는 일몰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몰제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또 사업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특별히 없앨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일몰제를 적용시킬 사업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생긴 사업이면 일시적인 분위기가 지나갔으면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판단해서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사업을 적절한 타당성이 감소되었다면 없앨 수도 있고 그 타이밍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실내체육관 건립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단계 같은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정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2월경에 심의 의결할 일정으로 잠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전이라도 좋고 그 이후에라도 실내체육공간이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더 생겼는데 수요분석을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과천 인구대비 3개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대비가 될 것 같은데 가까운 예로 학교도 거의 다 실내체육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이 빠지는 종목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서 관문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체육관은 빈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하는 뜻에서 거의 통과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수요조사와 운영실태를 봐서 종목별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새 체육관에 안배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점에서 의회 의견도 필요하고 주민 의견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원 사업은 예산이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보고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빠진 건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제일 관심 많게 검토했던 것이고 최근에 계속 증액이 되어서 예민하게 논란되었던 것인데 보고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각종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저도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25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고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꼼꼼하게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사회 협력사업, 관광개발사업 용역은 끝난 건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용역이 끝난 게 아니라 기본조사는 끝났고 금년도는 기본설계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먼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선암역 있는 부분 초입에 내년도에 달빛공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에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실시설계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마공원 특화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은 작년도에 끝났고 그것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환영의 거리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달빛공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이 사업이 걱정스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인데 전체 사업비가 500억원이 훨씬 넘잖아요? 환영의 거리만 해도 180억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시장님은 거기서 받는 세금이 몇백 억인데 그것도 못 해주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사업규모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개적으로 널리 의견도 구하고 공감을 확보하면서 가지 않고 애매하게 말동산 짓는다고 하면서 협력사업한다고 점점 규모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원조달을 비롯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마사회 협력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경마공원을 위한 사업은 사실상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사회 협력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한국마사회의 참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구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일정부분은 한국마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재원조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단계별로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설계에 의해서 재원계획도 나오게 됩니다. 기본설계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기본계획에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 앉아서 이런 사업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나중에 욕 먹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고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인지도가 너무 없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적도 없지요? 있나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이 좁은 동네에서 500억 짜리 관광개발사업이 이 정도 공론이 없이 추진된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공론의 장을 충분히 거친 것 같으세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단 방안은 작년에 마련한 것이고 그 방안에 의해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설계를 가지고 충분히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애초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절반정도 마사회에서 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들었다가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환영의 거리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182억은 순수하게 과천시 예산으로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게 없이 5억씩 쏟아 붓고 나서 돈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182억이 들어갈텐데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은 다음에 1억이고 2억이고 써야 되는 겁니다 .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재원 대책이 수립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예산을 확보하려면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황순식위원장
기본계획 예산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규모가 나오는 것이지 계획서 용역 하면 거기서 돈 어디서 준다는 것까지 다 해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것이고 어디서 재원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 입안한 단계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환영의 거리 다음에 축제의 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공원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를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받아놓고 이것도 지금 1억 이상 써서 나온 보고서 아닙니까? 이 보고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이라든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게 일의 진행이 맞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5억 가까이 실시설계비 무슨 설계비 해놓고 나중에 재원을 과천시 혼자서 하라고 하면 5억을 날리거나 500억을 다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보신 자료지만 작년 용역은 방향 제시를 해주는 계획이고 금년에 용역비 기본설계비 세운 것이 재원대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 ...
황순식위원장
기본계획이 축제의 거리까지만 나오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환영의 거리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182억 중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3억 정도가 기본조사 설계비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나오면 마사회라든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3억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공감대도 아직까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단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관광벨트라든가 시민들의 산책로 조성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고민할 수 있는 검토할 여지도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방식도 막연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가 된 것이지만 경기도와 마사회에서 협력을 받고 예산지원을 받지 못 하고 과천시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력단계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고 그 단계 단계에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협력사업 기 집행된 것 중에 지난번에 말 동상 설치했잖아요? 그 앞에 서울랜드 안내 표지판과 중첩이 되는데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일부분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리 안 하고 그냥 둘 겁니까?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전임과장은 대공원 안내표지판을 반대편으로 옮기겠다 조금만 주변의 상황을 분석하면 두 구조물이 중첩이 되어 두 개 다 죽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대공원 안내 표지판은 컬러로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 것은 단색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차량으로 많이 다니는데 컬러 안내판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지역에 왜 다 설치했는지 지금은 그럼 이전하는 부분에 고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관광팀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저희, 서울랜드 한덕개발이 참여해서 관광 TF팀을 운영하는데 1월 30일 1차 회의가 잡혀 있는데 실무진에서 한번 거론해서 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지난번에 조형물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서울랜드와 대공원 안내표지판이 없다면 훨씬 더 눈에 띄지요? 그것 때문에 어정쩡해진 구조물이 되어 버렸는데 사전에 왜 검토가 안되었는지 의아스럽더라고요. 일부 다른 루트로 알아보니까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잡고 있나 싶어서,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철
장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랜드나 대공원 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요구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안내판도 시 예산으로 해 준 겁니다. 옮기는 정도는 서울랜드나 대공원에서 하시라고 요청해 보세요.
황순식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안 좋은데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서로 먼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꼭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3 회의중지
15 : 2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화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등 10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입니다. 문원동 31-3번지 위치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28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 현재 착공 전 부지매입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008년 상반기에 공사발주를 하고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된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보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훈련사업, 장애인 고용확대 등 전반적인 사업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확대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유공자 약제비 지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에 대한 호국보훈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사업 기념 및 복지사업, 단체운영비 지원 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관 건립은 문원동 15-171번지 외 2필지 2,277㎡를 대상으로 공동작업장, 노인회지회 사무실, 경로식당 헬스장 대강당 등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8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공공청사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등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인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및 토지매입, 2008년 하반기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노인취업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마련에 목표를 두고 경로단 유휴공간 활용사업 추진, 1.3세대 교류사업 추진, 지역특화사업 추진, 동별 자체사업 추진 등 노인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수요처를 개발하되 기존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1단계로 금년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70세를 시작으로 해서 어르신 3,900명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우리 시는 1,500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연금지급액은 선정기준과 노인 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마는 평균 8만 4천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지급시기는 1월 30일부터입니다. 착오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및 엄마랑 아이랑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교육, 정보공유, 우수인력 발굴에 목표를 두고 여성강좌 실시를 위한 강의실 제공, 정보공유를 위한 동아리방 운영, 우리누리 열린 전문강좌, 결혼 이민자사업 운영 등 여성시책 활성화를 위한 여성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엄마랑 아이랑 운영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계속 연장계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여성 및 가족 관련 시책도 병행추진,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 다자녀 및 보육아동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지급,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취업여성 보육시책을 추진하고 저출산 분위기 해소와 자녀양육비 부담도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 새로 추진되는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지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구세군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배려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공동체 실현에 목표를 두고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함께 저희 부서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을 보면 3,900명 정도의 만 65세 중에서 1,400명을 선정해서 35%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업내용에 60%라고 되어 있는데 2단계 이상이 되면 60%가 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목표는 60%에 상한선을 두고 신청자들의 재산상태라든가 생활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다 보면 그 부분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 2차 나누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때까지 가면 거의 숫자가 육박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7월 31일부터는 2천 명 이상이 대상이 됩니까? 선정 기준액에 보면 노인 단독이 40만원, 노인부부가 64만원...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재산 관계는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재산도 온라인상에 체크가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재산과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60%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1억입니다.
황순식위원장
1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60%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요? 될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식 소유의 집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소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부러 빨리 상속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까 의문점은 좀 듭니다. 상속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1단계와 2단계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연령이 65세로 확대됩니다.
황순식위원장
1단계는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70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소화가 되리라 봅니다.
황순식위원장
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엄마랑 아이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이라고 했는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개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시민회관입니다.
서형원위원
상당히 유용한 시설이고 의미있는 시설이라 생각하는데 조금 보완할 게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이 좋은데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위치인데 사실 시내 쇼핑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겐 멀어서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중심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더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여건이 허락한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셨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가 보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새로 하게 되면 기존 시설운영자 의견도 반영해서 개선할 점도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조속하게 어머니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부분에서 여성비전센터가 나름대로 독립건물은 없지만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해 내고 있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강의나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공간이 협소하다는 판단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상업지역에 사무실이 공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공실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여성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소홀하다는 것은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실 많은 부분이 다른 학습이나 프로그램으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여성들이 비전센터와 같은 이런 것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알기에는 관내 국민은행 건물에 삼안용역사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추경예산에 여성비전센터를 제대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시설 확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식당부분, 대강당, 소극장 복합구조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기존 노인복지관 식당이 신축건물로 전부 다 이전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기 쓰고 있는 식당은 어떤 용도로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로식당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와서 소일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보다 순수하게 식사시간에 셔틀버스를 타고 식사를 하는 분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식당을 뒤로 증축할 때 옮기느냐는 말씀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료미비로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다음달에 아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질문과정에서 식당을 아예 뒤 새 건물로 올린다고 했는데 처음에 의회하고 논의할 때는 1층 식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식당 뒤쪽을 확장해서 이용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보니까 완전히 동선이 달라지고 복잡해집니다. 아까 이용자들 편의분석까지 해야 되는 게 그 건물에 와서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이 점심 드시는 것보다 점심시간에 셔틀버스로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 대형버스가 정차하는 공간은 사회복지관 지금 자리밖에 없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면 뒤로 대형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턴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니까 그 건물하고 3층에서 연결 브리지를 놔서 뒤로 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다 이것이 정확히 잡혀야만 방향이 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 계획대로 식당을 그 자리에서 뒤로 그러면 뒷건물은 지하가 됩니다. 앞은 1층이지만, 지하로 확장을 해서 어르신들 편리하게 쓰도록 만들어주고 뒷 건물은 노인회관하고 기타 공간만 증축을 해야 되는데 땅을 두 필지를 사다 보니까 처음 계획보다 여기에 공간이 다른 것도 헬스장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헬스장 대강당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 식당 배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계획대로 앞에서 어르신들이 11시 반부터 50분까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분들이 3층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서 연결난간 브리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 건물 1층이나 지하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부시장님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니까 경로식당 부분은 단순히 공간 어디 더 만드는 거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초심의 계획이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로 확장해서 동선을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식사하고 빠져나와서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그 이후라도 대화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10쪽 다자녀 및 보육아동 지원시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해서 저소득층 만 5세아, 두 자녀 보육료 지원 그랬는데 저소득층의 두 자녀 이상은 지원이 안되나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다 지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배영희위원
그리고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은 만 5세까지 50%만 지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은 두 자녀 이상이면 다 지원이 되고 둘째아 이후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50% 지원해 줍니다.
배영희위원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시키려면 100%를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 부분이고 건의 내지는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출산 분위기가 보육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소득층 보험료 같은 경우 22억원이면 월 한 아이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15만원에서 23만원 선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6쪽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여러 정책보다도 노인복지에 가장 확실한 것은 적절한 취업이데 이 취업이 과업량이 너무 많지도 않으면서 과거에 그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능력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약간 적더라도 소일거리겸 하면서 자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노인 취업인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 해피웤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공동작업이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떤 분야의 일입니까? 물건을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쪽의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공동작업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 안에서 노인분들이 모여서 일정한 제품을 만들어서 어린이에게도 제공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투 접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1.3세대 교류사업 추진 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급식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분들만 있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이 보육시설과 같이 겸해 있는 게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공간을 쓰는 것보다는 옆에만 있어도 오고가는 모습만 봐도 그 자체가 노인분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인복지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설을 할 때도 같이 병합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이 위생캡을 쓰고 깔끔하게 옷 입고 도우미를 하게 되면 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도 찾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한 계기가 있습니다. 작년말에 청소년수련관과 시립어린이집 한 곳에 전문가와 같이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가 보았더니 이것이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라 관련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도 다시 손을 봐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구별이 안되어 있다든지 화장실에 손잡이가 거꾸로 부착된 사례도 있었고 점자블럭이 규정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자바라로 해서 잠금장치가 없어서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아주 부족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내지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구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오늘 들었는데 시에서 개방화장실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데 여성장애인 한 분이 병원에 들러 개방화장실에 갔다가 휠체어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낭패를 겪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거기서 느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들여서 설치는 다 하거든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저도 수련관 개관당시에 근무를 해 봐서 실지로 느낀 바인데 어쨌든 그때당시에 제가 있을 때 최대한 보완을 한다고 했습니다. 싸인몰도 별도로 제작해서 갖다 부착을 하고 점자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보완했는데 하여튼 제가 추후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문도 띄우고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잘 설계가 되고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참여가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이렇게 설치되고 나면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한번 당사자들이 와서 사전점검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전에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오신 분과 같이 둘러봤는데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만 봐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늘 당사자 참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되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개방화장실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편의를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시민의 일부이고 당연히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왕 우리 시가 큰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수하도록 했다면 적어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이 환경위생과지요?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 1월 7일 통과가 되었고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조례가 아직 시행된 적이 없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도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 산하의 시장군수들도 이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나 편의시설 전무가의 사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숙지하셔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조례만으로도 그런 일이 완전히 예방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제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이 구분되어 있지만 권장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계속 현장을 점검할 것인데 저보다 빨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면 사진이라도 찍어 올리면 번거로우시잖아요. 저보다 빨리 해서 행정이 의원보다 속도를 빨리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사전에 조사해 봤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상시설을 2008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시청부터 정보과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해서 각 동 건물하고 체육공원을 조사해 보았는데 가장 늦게 건축한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불량해요. 이 자료 만들면서 과장님께서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기준으로 경사로도 청소년수련관에는 하나도 없고 휠체어 리프트기도 없고 엘리베이터 2기, 안내표지판도 없고 점자블럭도 없고 가장 불량합니다. 그래서 과천의 최신건물이라고 신축한 공공건물이 맞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마침 서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 이 대상설치 기준에 있는 것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건물 고가 높기 때문에 일반 계단의 경사가 높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건물이라면 중간에 계단을 한 단계 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똑같이 2단 터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처음 찾아와서 아무런 도움이 없이 이 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자기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보완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련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장애인들 편의시설은 복지과에서 그나마 과천은 대상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문제점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시설 보완해야 될 곳은 보완해서 시대는 점점 약자들 불편한 시민들 편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서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같이 주문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립어린이집이 7개지요? 법인에서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시립에는 법인이 없는데요. 단체에서 하는데요.
임기원위원
단체 2개요? 다른 지자체는 단체 쪽에 많이 유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정책적 변화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려면 결국은 법인이나 단체에 가점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메리트를 주어야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정해진 룰 속에서 보면 개인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임기원위원
평가배점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결국은 유리하지 않으니까 자꾸 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는 배점 기준으로 보육의 전문성이 15점이고 시설운영능력이 15점이고 지역사회 기여도 10점이고 사업계획서가 50점이고 사업수행능력이 10점 이렇게 100점 만점인데 이 부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단체나 법인이 유리할 수 없지요. 그래서 가까운 지자체 수원하고 몇 군데를 개략적인 파악을 해 봤을 때 법인 단체화가 많이 되는 추세라는 거지요. 우리 시도 그럴 계획이 없는지 이번에 부림어린이집 마감되었지요? 몇 명 신청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개인만 4명입니다.
임기원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의 변화가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딱 부러지게 법인단체로 가라 또는 개인이 잘못한다 그런 지적은 아니고 다만 추세가 여러가지 자원봉사센터도 법인화 하고 할 때는 뭔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체 7개 대비 비중이 낮으니까 향후 정책방향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순차적으로 3년마다 오는 것이니까 바로 변화는 없지만 틀을 잡아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정책적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적은 인구지만 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아이가 질병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는 맞벌이가정 특히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봄이나 주기적으로 아이들 세대에 거쳐야 되는 질환들 수두나 눈병 이런 질병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병원에 데려가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없고 직장관계 때문에 출근은 늘었고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이런 아픈 어린이를 관내 보건소나 관내 병원과 연계를 해서 서비스 시설을 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지자체가 성남과 안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육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맞벌이를 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 같아요. 수두의 경우는 아이들과 같이 맡기지 못 하고 원장이 별도로 맡아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눈병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이나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을 좀더 헤아려주는 차원에서 우리 시도 도입해 볼만한 싶은 제도입니다. 사전검토나 벤치마킹 자료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다방면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사업 하고 계시지요?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두 과에 나누어져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아파트 안의 놀이터 시설교체사업도 있고 그냥 1식으로 5천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지요? 그런 모래 교체사업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발생되는 것을 수시로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2008년 사업을 보면 1, 7단지는 시설교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1식 사업은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 개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래 교체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최근에 여러 애완동물에 의한 오염도라든지 비둘기 오염이라든지 그동안에 무지에 의해서 방부목을 사용한 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부목이 유해물질로 판별이 되어서 모래 오염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 모래를 샘플 채취해서 유해성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유해성이 심각하다면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소와 자부담을 독촉하는 수가 있더라도 일시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박종화사회복지과장
기존에도 놀이터 시설에서 문제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관련되어 전체적인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단지와의 부담관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원의 놀이터는 도시과에서 관리하지만 각 단지나 단독주택 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예산은 추후에 추경에 조정하더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유해성이라든가 오염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기관에 샘플조사를 맡기면 어떨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 번 해서 진행사항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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