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4분기 주요사업 업무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골자로 구성된 더 좋은 양천발전 4개년 계획과 이를 구체화 시킨 201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3개월간 진행된 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이 하향되어 이에 맞게 우리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4월 중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구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모집한 총 196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지난 3월 16일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민제안 3건, 공무원제안 3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직원 법무교육을 3월 29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법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을 교육강사로 모시고 행정절차 법령 및 사례에 대해 교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우리구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2차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에 양천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차 양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1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지난 3월 2일부터 4개월간 2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지역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6개 분야를 대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이 4월부터 3개월간 추진됩니다. 이번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1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구의 각종 행사 및 LED전광판, IP-TV, 전자액자 등에 표출하는데 활용하고자 구정 홍보영상물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민선5기 각종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하겠습니다. 본 화보집은 5대 구정목표를 기초로 우리구의 아름다운 전경과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여 4개 국어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구민의 생각을 담는 양천구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현재 매월 25일 16만 부가 발행되는 소식지는 월별 콘셉트를 갖고 편집회의를 거쳐 명예기자의 도움을 받아 좋은 기사를 작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1의 구정홍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양천구 출입언론사들에게 국별로 월 1회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3월 29일에 도시디자인국 기자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영상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은 3월에 디자인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재 기여금등 10종의 봉급 원천징수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임시보관 후 다시 지출하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봉급 원천징수금 지출방법을 3월부터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절차를 전면공개 하는 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담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주 1회 희망일자리지원센터 내에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여를 통해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관련분야 발전 동향을 파악하는 등 경영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우리구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신영시장 등 관내 14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확정하고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업무입니다.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봄철 인수공통 전염병으로부터 구민과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해빙기 도로침하나 공사장 붕괴에 따른 가스시설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취약지역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구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결산대비 8.4%가 증가한 679억 3,500만 원이며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으로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과 일반건축물 등 총 19만 2,569건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관내 총 1,667개 법인 중 417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 등 숨은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총 7,332건에 1억 6,500만 원으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10년도에 총무과 등 총 22개 부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세무2과에서 이관받아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분을 관리·징수함으로써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홍보하겠습니다. 2010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4월 한 달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 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 조기집행을 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어느 부분을 조기집행할 계획으로 있으세요?

정부에 조기집행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투자사업같은 거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큰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인건비나 사회보장비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사회보장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액수가 많이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부분이 과거에 조금 무리가 있었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부분을 억지로 집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저희들이 다른 경비도 연초에 모아 물건을 사서 집행하던 부분을 자금 사정을 봐가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기집행 하려고 가지고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비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 대상이 약 600억 이상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뭐 있느냐고요?

항목이 많은데 투자사업비가 다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비를 제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데서 재정모임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줄어서 세입이 오히려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크다고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조기집행을 못하게 막는 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걸 한 번 짚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기집행 예정인 투자사업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건 불가피할 겁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얼마인지는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텐데,

투자사업 중에서 굳이 조기집행을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공부 삼아서 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취·등록세를 받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과다하게 받았다고 해서 2011년에 다시 반납해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며, 저번에 이제학 청장께서 오세훈 시장 오셨을 때 "오세훈 시장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부하기로 되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먼저번에 했던 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준 건 없어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 105억이 왔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가 취·등록세 재원은 감소를 했지만 다른 세입에서 초과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상계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하고 구청장님들이 만났고 부시장님들하고도 만나는 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서울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자치구의 어떤 부분을 상쇄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재정보전금 형태로 남는 여유자금을 주는 걸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 난 건 아니죠?

아직 협상 중입니다.

만약 다른 예산에서 내려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105억을 갚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보전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최악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사업비 집행잔액을 절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분을 약 1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추가로 생기는 세입부분이 있는데 지난해에 매각되지 않았던 토지가 매각되는 부분을 합치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최대 맥시멈으로 180억 정도 자금여유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꼭 필요한 법정경비하고 세입결손에서 나온 잉여금 감소되는 부분을 커버하고 또 정산분 아까 얘기한 105억 그걸 해결하고 나면 약간의 가용재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초과이익인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지난해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팔리지 않았던 부분을 금년에는 예산으로 안 잡았거든요.

그 150억이 재개발·뉴타운에서 나오는 세입입니까?

주로 그쪽입니다. 그걸 한 60억에서 70억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한 3%에서 5%씩 예산절감하는 지침을 내리실 거에요?

3%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워낙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10% 절감을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 짤 때도 한 5%씩 절감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추가로 한 5 % 정도 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제가 40페이지를 보니까 2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170억이에요. 그럼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연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난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예산을 잡았던 거보다 사실 결산하면서 발생했던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발생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자금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 여유있게 할 때는 200억, 300억씩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 잡는 것보다 줄어드니까 연초에 자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추가로 매각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약이 되고 있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적에도 4월, 5월 정도만 넘기면 자금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들어올 게 줄어서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그전에 예산 잡았을 때 200억, 300억 하던 것들이 100억보다 훨씬 낮게 내려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금의 여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금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가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신가요?

예, 특별회계는 별 문제는 없고 사실 특별회계도 조금 부족할 때는 빌려쓸 수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가 불법건축물이나 각종 서민들이 많이 위법하는 부분들 그런 걸 아주 집중단속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심지어는 쪽방촌 불법건축물까지 단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수부족으로 인한 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건지,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거 받으신 적 없으시죠?

그건 논의한 바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해 본들 그건 아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예산운용을 긴축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세입에 맞춰서 할 생각이고 금년이 지나고 여유자본이 좀 생기면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산사항이 어려우니까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서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에 희망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2월 8일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월 8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는 겁니까?

예.

상담 건수는 많이 들어왔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2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구인한 게 71건, 구직이 616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내방하는 인원이 30명, 상담전화도 60건 정도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십시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5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35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저희 목5동청사 건축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목5동청사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자치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마도서관 청사에 대한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목마는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그쪽 구청사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역에서 그 매각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자리도 마련되고 안 갈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불을 때는 건지, 왜 이런 연기가 나는 건지?

저희들 금년도 매각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없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어린이도서관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해놓고 얼마 전에 어린이도서관 서고를 수리해서 책들을 쌓을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했더니 "팔 건물이라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에요.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투입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그 시설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팔기 위한 준비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상신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총괄 담당하는 저희 재무과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걸 판다고 하면 공매를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 사람들이 정해져가지고 자리들이 마련되고 이런 거는, 이게 무슨 부동산 뒷거래도 아니고 참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지역에서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공서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재산을 몇 년 뒤에 매각하는 계획이 어느 곳에서 있더라도 그것이 살려고 하는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둔 자리나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과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무슨 소문이 났는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정3동 주민자치센터의 출장소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인구 많은 데가 저희 목5동입니다. 집약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주민편익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노령화사회에 진입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7%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 이런 것들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단지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가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집이 아이를 낳자마자 가서 웨이팅을 했는데 4살 되어가지고 번호표가 온다는 거에요. 그런 상황인데 국공립서비스를 제공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자리나 건물이 나오면 판다는 얘기부터 자꾸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정2동 구청사는 금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원래 매각 예정가격이 작년에 얼마였었죠?

매각 예정가격이 13억이었는데 12억 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3차까지 공고한 결과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다운을 시켜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2월 말 현재 일반회계 평잔액이 9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넘어와야 될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95억이 경상적경비를 다 집행하고 월말에 남은 잔액인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보유하는 금액인데요 그날 그날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이 자료상으로 95억이 들어갔는데 어제 현재 저희들이 145억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에 따라 보유액이 달라집니다. 세수하고 지출하는 관계 이것이 다.

그러니까 그날 그날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 생각에는 많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상반기에 전액이 배부가 되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줄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