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국으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유봉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은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먼저 8쪽의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단지별 형평성을 유지하여 규정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리 및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무관심과 배타주의를 극복하여 주민 중심의 살기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차, 제2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조치로 각종 행위허가 시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먼저 18쪽의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은 1985년에 준공된 목동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여 서남권 최고의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재건축정비의 기본방향과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여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은 무계획적인 소규모 개발과 난개발방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존치관리6·7구역 촉진계획 수립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존치관리6·7구역의 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신월5동 77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먼저 31쪽의 서울시 선정 좋은 간판 전시는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좋은 간판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시하여 간판문화 정착과 양천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신월2동 디자인서울빌리지 시범사업으로 신월2동 448~472번지 일대를 주민과 함께 지역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19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2009년 9월 발주하여 현재 대상지 공사 중이며, 2011년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관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노선별로 현장 조사하여 1차 시정조치 권고하고 미이행시 행정절차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아름다운 간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먼저 43쪽의 건축 원스톱 콜센터 운영은 현장위주의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개설하여 건축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으로 건축분야 위법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공공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미사용승인 신고건축물 점검계획으로 2010년 이전에 건축신고 처리되었으나 현재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사용승인 이행 행정지도 및 조치를 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점검계획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로 불법 계속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점검 및 행정처분으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계획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토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로 지난 2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그 결과를 조치 중에 있는 사항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로 신월2동 경창시장 내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고객지원센터로 주변민원이 발생하여 사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민원해결 후 공사기간 내에 공사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신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로 신월1동 신영시장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월에 공사발주 착공예정으로 금년 10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5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먼저 60쪽의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가 연변 뒷산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공원과 목마공원의 다목적 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으로 목5동 목동교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 화단 등 식재기반 조성 후 덩굴식물 및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으로 목2동주민센터와 양천소방서 옥상에 수목식재와 편익시설 설치로 주민 휴게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의 의자 및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녹음 수목을 보식하여 걷기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신정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신정산 일원에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무장애 숲길 데크로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먼저 74쪽의 부동산실명제 운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의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 사업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혼란방지와 조기정착을 위해 주소사용자 누락 없이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결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는 5쪽부터 12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8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사항이 있는데 지금 단지별로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접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어제 말부로 저희들이 24건에 4억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17억인데 이 17억이 만약 초과된다면 요일별로 해서 다시 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단지에서 올라온 순위가 있을 겁니다. 1단지 같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올라오는데 그 중 각 단지에서 올라운 순위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월동쪽이라든가 그쪽에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정산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각 단지별, 조별로 편성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심의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한 다음에 정산과정에서 각 조별로 편성해서 정산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회계서류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하여튼 정산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서 정말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해 아마 작년에도 우리 지역 관내에 수해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기계실 침수가 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지출된 것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까지 피해를 복구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 계신지?

일단 저희들 방침과정이라든가 심의 때 우선순위를 정할 건데 작년도 곤파스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정책에 우선 배정을 해서라도 피해 입주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공원 그리고 노인정 등의 공영시설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공동주택관리 사업 지원을 우리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새롭게 입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이웃간의 소통부재와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주민 주권시대에 맞는 주민중심의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의미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자금을, 재정자립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에 교육을 시키고 신청을 함으로써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하고 노인정 또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불화가 있어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노인정에 대한 시설물 보완이랄지 이런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제1순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무관심이나 불화로 인해서 시설 보완을 꼭 해야 되는데 보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본위원이 체크를 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와 또 점검한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의원님들간에 상의에 의해서 신청한 결과를 일단 먼저 존중을 하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1단지는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사무소 사이에 냉전이 있는 지역이고, 또 14단지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하고 주민간에 마찰이 있는 지역이고 우성아파트랄지 이런 등등의 아파트를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업무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월동이나 기타지역에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노인정의 바닥이나 벽이 노후돼서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로 인해서 노인복지에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사립이다 보니까 운영비는 구립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 시설물은 지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파트라고 하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자식이나 그런 분들이 부자지 노인정은 부자를 따질 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꼭 신청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라는 그런 안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을 참고하시고 방문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민들간에 갈등이나 배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40%의 지원을 받고 저희구에서 60%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할 경우에는 일단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자문을 받고 그 관계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추진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지원대상이나 신청대상을 떠나서 주민들간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항상 대두되는 부분인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 서울시와의 관계에 의해서 서울시의 법이 변화가 있어야만 주민들과의 단속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업무질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었는데 접근성은 어떻게 시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건축법에 의한 이런 위반건축물 단속이 없다면 주거환경 자체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일인데 주기적으로 국회에서 한 번씩 입법화를 하더라고요. 5년, 6년에 한 번씩 특별조치법을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작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나 국무총리실에 가서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일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역민원을 넣어서 이해관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나만 걸렸느냐?" 그런 어떤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직원분들까지 문제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떤 기준이 완화되든가 해야지 이 상태에서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잠시 회의상 문제가 있어서 잠깐 정회했다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위반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나 국회에 건의를 더 드려서, 저희 양천구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전자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주택과의 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도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 부분도 있고 일반주택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의 일부분인 양천 갑의 목2·3·4동이 주택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3동과 목2동 부분은 새롭게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개발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목4동의 주거형태는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변화가 없었을 때에는 정말 목동사거리 하면 서남권에서는 다 알아주는 지명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열악한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4동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민들께서 허탈감과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 또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구에서 풀 수는 없지만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목4동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되는 부분을 완화시켜서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은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모든 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상의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목4동에 대한 부분이 고립되어져 가는 현상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동신시가지하고 갈산지역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올해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목동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개발방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단기, 중기, 장기로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이면 설문조사가 끝나고 용역이 어느 정도는 가시화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2동이나 3동은 일단 시프트로 저희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4동만큼은 어떠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주택지 개발방안이 나오면 목4동에 대해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또 문제가 뭐냐하면 예전에 재건축·뉴타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난립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거형태가 25년 이상 되어 있는 옛날 구 빌라나 다세대주택들의 수도관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비가 떨어지는 진짜 차마 들어가서 생활하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각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설립해서 가는 것도 이해관계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정말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하반기 정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겠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아무래도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라든지 의사소통의 부재가 너무 팽배해서 사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 행복의 어떤 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다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커뮤니티 사업 공모부분은 일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혹시 현재 공모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시달을 안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들은 있나요?

현재 커뮤니티 전문가 1명을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구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마다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제가 일전에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늘 참여했던 분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단지 안에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이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많은 지역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장님들,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홍보자료도 냈습니다.

300명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장님들 또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능단체들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적인 서비스 부분들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이웃간에 의사소통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웃들이 동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천구가 보다 좋은 삶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 30명 내외로 운영되는데 혹시 자문단이 다 구성됐습니까?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각 전문가집단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집단이라든가 그런 협회의 추천을 의뢰받아가지고 주로 건설, 건축, 전기, 주택관리분야 또 복지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분야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든가,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문단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그냥 자격증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전문가 집단에 직능단체가 아니고 기술사협회라든가의 추천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사라고 하면 지역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의 경험이 있는 복지사가 있고 또 청소년 특히 비행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파트의 사회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구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주택지 도시관리 및 개발방안 검토용역 내용이 보고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 개최가 3월달로 되어 있네요? 지금 3월이 다 갔다고 보는데.

28일날 하려고 합니다.

이 보고회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보고회는 일단 저희 전 동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해서 일단 우리 구청 내부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참석해서 보고회를 듣고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보고회 대상들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냥 중간보고회니까 나가는 방향하고 개략적인 걸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찬성을 안 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총괄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 중기, 장기 단계로 해서 사업구역을 쪼개면서 하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어느 지역에 포함이 되는지 그런 지역을 묶어서 일단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28일날 보고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보고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하여튼 28일날 중간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중간보고회니까 세부적인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사전인지를 통해서 주민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 형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일반주택 도시관리에 대한 부분을 아까 주택과에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이 다 아파트 부분에 개발부분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사실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 용역을 할 때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통장님들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거의다 아파트 쪽으로 개발을 원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체 지역을 가지고 할 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파트지역을 개발방안으로 했습니다. 개발방안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인데 재개발이 좋으냐, 재건축이 좋으냐 그걸 한 번 구분을 해보았어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노후도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최진표 위원님이 목4동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서울시에는 이와 별도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는 개발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금년 4월부터 용역을 하는 건데 내년 7월까지 15개월 동안 합니다. 그건 이 계획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데 지금은 아파트를 짓는데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 의해서 단독주택을 다 철거해 버리는 사업은 사회적으로도 모순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데 7개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저희구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개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주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왜 선호하느냐 하면 일반주택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쾌적하고 안락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재산가치라는 부분이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는데 본위원도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옛날 로마시대라든가 그런 주거형태로 도로망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서 명소로서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저희 지역은 사실상 명소로 가기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옛날 주거형태를 존속할 수 있는 부분과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 신시가지에 비한다면 좀 불편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거형태와 같이 공존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양천구에 일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일환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연 만족할 만한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형적으로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군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설명도 해서 신시가지의 형성과 구 주택가에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매치가 되게끔 도시디자인이 같이 곁들여져서 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성의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년도 사업비를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1억 원으로 한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증가한 주요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올해하고 작년 2년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에서 원래 계획은 있었던 건데 일부가 추가로 된 겁니다.

주요내용이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틀은 정해져 있었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일부 배정되었고 올해 일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3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6·7구역은 당초에 개발 가능시기가 2020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 사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신정1-1구역이라든가 이런 문화의 거리 조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존치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정1-1구역, 2-2구역 기존의 1구역하고 신정6·7구역에 사는 분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개발을 할 경우에 인접지역인 2-1이라든지 2-2구역과 같이 해야만 지역 균형발전도 이루고 주민들의 삶의 불편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꼭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이 지금 착수되었습니까?

착수되어서 3월 초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의 목적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목표는 비행안전영향평가지만 저희 목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공항주변 반경 4㎞ 이내를 무조건 57.86m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통해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이 내용하고 같은 업무이다 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목동중심축 지구단위지역 사선제한 배제에 대한 내용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선제한 배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선제한 배제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니까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고 예산요청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보고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보류가 되었다는 얘기는 캔슬이 되었다는 겁니까,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캔슬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이유가 목동중심축 사업은 한 99%가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올렸고 올해에도 올렸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심축 저 위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에서부터 밑으로는 양천성당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무슨 특혜를 주거나 누구 건물의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 지역이 개발하기 전에 사선제한이 되었다고 하면 양천구의 재산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발이 끝났다고 하지만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항시 또 다시 지어야 되는 증축도 필요하고 재건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또 주택가의 사선제한은 필요하지만 상업지역에서 사선제한은, 물론 타구에도 몇 군데에 사선제한을 적용하는 데가 있지만 다 풀어져가는 상태인데 부득이 우리 양천구에만 중요한 중심축이 사전제한에 묶여서 건축물이 불균형스럽고 또 건물주인의 재산과 또 우리구의 세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가짐으로써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느 누구의 한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의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6·7구역 촉진계획 추진사항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의 자문을 1차, 2차를 거쳤고 2011년도 1월 20일날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 자문요청을 또 했는데 1월 20일날 요청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인쇄하는 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3월 7일날 도시재정비소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고 해놔야지 1월 20일인데 2월달에도 업무보고가 있었고 지금은 3월입니다.

그때는 안했고 3월달에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3월 7일날 소위원회가 열렸으면 지금이 3월 22일이니까,

시기가 좀 그랬습니다.

지금 3차에 걸쳐서 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차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차수는 1차에 될 수도 있고 2차에 될 수도 있고 3차에도 안 될 수가 있는데 결국 3차에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6지구, 7지구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안하고 똑같이 동시에 가는 건지.

이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조합이나 공공제도로 하다 보면,

같이 가는데 조합원들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7구역 그 사이에 20m의 문화의 거리 도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을 보면 1-1지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해서 2011년 3월 18일날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떨어졌습니까?

2011년 3월 18일날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7월 정도면 관리처분이 정확히 들어갑니까?

관리처분인가 예정입니다.

계속 변동이 생겨서, 2월달에 보고했을 때는 관리처분하고 공사 착공이 2012년 3월이었는데 2012년 8월로 늘어났거든요.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조합에서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조합 총회를 연 다음에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겁니까?

1-1지구가 당초보다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102세대가 늘어나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조합 관리처분인가를 해야 됩니다.

현금정산추진위원회, 분양가인하추진위원회 등등 많거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아무 결과가 없습니까?

비대위 측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 들은 것이 없습니다.

1차는 조합 측에서 승소를 했고,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소송은 1차가 끝났고 2차는 항소심이 들어왔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파악을 못하셨고요?

아직까지 접수가 안 돼서,

그러면 2012년 8월 정도면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조합원들이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궁금증에 대한 질의를 본위원한테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는 조합원도 있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변경날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답변을 못드렸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처럼 답변을 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현재는 2011년 7월 정도면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에 물어보고 확인한 겁니다.

2012년 8월 정도면 공사착공에 들어갑니까?

예, 부분적인 철거는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공사 시작은 그 정도에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1지구나 2-2지구도 공사 착공이 빨라지는데 2-2지구의 공사 착공이 훨씬 빨라지네요?

예, 2012년 4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2-1하고 2는 특별한 것이 없고 촉진계획을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 측에서 민원제기를 하는 게,

현재 없습니다.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중간에 중재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1지구나 2-2지구에 세입자를 개인적으로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냈는데 지금까지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은 조합사무실의 운영비에서 이사비용으로 2,000만 원씩 낸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합장이나 조합사무실에서는 "그건 받아줄 수가 없다", 이해가 가십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기 자비를 털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세입자들은 조합원의 판공비나 전체적인 돈으로 내보내면 먼저 내보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본위원도 애매합니다. 본인들의 재산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못하지만 과장님께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중재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조합에 전화를 하든지 실제 나가든지 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기준을 가지고 조합원들은 요구하는데 조합사무실이나 조합장은 그게 아니니까 받아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2-1이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사무실에 가서 조합장을 만나시든가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분란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하현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및 정비 해서 기대효과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로 아름다운 환경을 정착한다는 의미로 집중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주택지역은 단속 및 정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주변에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를 보면 현수막이, 또 광고판이 선거 때 현수막 걸리듯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용역회사에서 가서 무조건 단속하면 되지만 아파트단지 내는 단지 내에서 단속하게끔 놔두니까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는 배제해 버리고 주택만 용역회사에서 다니면서 하시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용역회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라든지 골목에 있는 플래카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비가 안 되는 것은 저희 인원도 부족하고 단속조가 1일 2회 정도 움직이는데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면, 사실 현수막 하나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학원 안내 현수막 아니면 다이어트 현수막, 아파트분양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데 계속 집중단속이 된다면 현수막 제작·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런데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광고효과가 일주일이나 한 달 가까이 가니까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이런 행위가 엄두가 안 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철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광고물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부과 과태료 안내홍보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비가 종전보다는 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금 전신주 등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부착방지판이 어떤 형태로 된 겁니까?

저희 부착방지판은 고무합성수지 솔잎형 부착방지판입니다. 웬만한 것은 붙지 않을 정도로 방지판 형태가 솔잎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뾰족하게 전신주에 붙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것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까?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건지 아닌지 몰라서,

예, 그게 맞습니다.

저는 감전방지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알았습니다.

전신주나 한전주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효과는 그 전에 한 번으로 부착이 가능했는데 지금 부착방지판을 눈높이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단지를 붙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방지가 된다면 좋은데 사람들 머리가 비상해서 그제 가로청소를 할 때 보셨지만 코팅을 해서 철사로 매달아서 견고하게 묶어놨던데 그 정도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꾸준한 단속을 통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신월동 디자인 서울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창 속도가 붙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욕구대로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웃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경관협정사업은 처음에 경관협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40개 건물 주택이나 빌라, 연립 이런 건물이 이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 외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에서 옆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들어주기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수용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40개 동은 민원이 요구하는 한계 내에서 미관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거기에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단지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경관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상태로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연립주택에 비해서 벽돌담장을 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랄까, 우리 경관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 여러 사업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닥부분 포장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쓰레기 가림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한 경우인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경관사업에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쪽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경관을 형성하는데 자기 지역을 많이 해달라고 한 경우인데 처음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정확한 규모와 범위, 대상을 정확히 했을 때 원칙 그런 것이 서서 집행했을 때에는 문제될 게 없을 텐데 정말 또다른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준공 마무리단계로 갈 건데 남은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혹시 작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빌리지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는 37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면 E급으로 상향지정해서 긴급조치를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E급으로 상향지정이 되면 긴급조치의 비용이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앞전에도 현장에 청장님이랑 방문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선집행을 하고 우리가 물건에 대해 지상권을 더 확보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일단 생명이라든가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선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난기금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에게 부담은 안 되고 소유자한테는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청구한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사설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적자금이 확보될 때 합니다.

그러면 C등급이나 D등급일 때도 위험하면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 주시거든요. 그게 주민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완을 해 주시고. 그러면 E등급이 되어도 비용에 대한 부담은 변함이 없네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유봉입니다.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처음 인사하는 분이시고 한데 절차에 관한 걸 숙지하고 나오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싶은데 첫 인사가 너무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고요, 제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인사절차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숙지하셔서 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유봉 푸른도시과장님, 이제 우리 양천구에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이나 알고 계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갈산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성아파트 105동 뒤에 작년에 수해와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갈산공원이 아주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 직원들 또 토목과 직원들, 신월7동 직원들과 주민들이 복구작업에 애를 썼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재난복구비용을 신청해서 공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지금 복구가 끝났는지, 아니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넘어진 위험수목들은 4월 중으로 지금 조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제거를 할 거고요, 수해복구 공사는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성아파트 뒤에 수해지구는 4월 중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번에 복구를 하시면서 물론 전문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줄기가 잘못되어가지고 물이 아파트 쪽으로 흘러서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물줄기도 새롭게 반대방향으로 잡아서 또 내년이나 후년에도 그런 큰 수해를 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13단지, 14단지, 또 8단지에 보면 도로변에 둑이 있잖습니까? 도로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방음벽 둑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마찬가지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큰 나무들이 다 넘어가고 푸른도시과에서 그걸 절개했습니다. 집채만한 뿌리들이 뽑아져가지고 지금 뒹굴고 있는데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 뿌리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언제 치울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번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가시권 내에 있는 건 우선 정비를 하고 전체적인 건 미흡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에 더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에 없는 긴급자금을 써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추경도 추경이지만 긴급자금을 써서라도 보기가 아주 안 좋고 또 그 지역들은 왜 수목이 우거져야 하는가 하면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 아파트에 전달되지 않게끔 큰 나무들이 있어야 하는데 수해로 몽땅 다 없어졌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아파트단지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수목과 또 도로의 방음벽이 용도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김유봉 푸른도시과장님 오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한 달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해 가고 계십니까?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정3동 1280-2가 시유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양천구산림관리사무소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를 한 번 방문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수일 내로 방문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보니까 부지가 1280-2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공원부지를 산림관리사무소로 쓰면서 산림에 방치된 폐자재 같은 게 어마어마한데 이 공원부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폐자재가 엄청나게 뒤에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오리, 개를 사육하고 계시는데 보고받은 적 없죠,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게 보면 그 전에 개인땅을 125-18번지는 임야인데 황병조씨한테 이야기해서 신성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림관리사무소가 쉬는 날 문을 닫고 있는 그 옆 길을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125-18번지 임야를 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야를 손상시키면서 농사를 지으면 관리대상이 됩니까?

산림을 훼손하고 경작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계도하고 경고문을 부착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산림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도 엉망이고 불법적으로 시 공원이고 개인 땅까지 포함해서 처리해 놔서 앞으로 신정3택지지구가 들어오면 위에 옥상이나 고층에서 보면 훤하게 보입니다. 본위원이 찍어놓은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여기는 경작지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사육까지 해서 나무를 다 훼손시키고 과일나무를 심으면서 점점 넓혀 나가고 있더라고요. 임야 훼손에 개인이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우리 팀장님들도 몇 개월 안 됐지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토목과에서 쓰고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이거니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장소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땅부지가 없어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차선 도로가 나고 새로 되면 지금도 민원제기가 본위원한테 들어왔는데 보시고 125-26번지도 임야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흘러 버립니다. 그 뒤쪽하고 근처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푸른도시과장님이 얼마 안 됐고 국장님이 오래 되셨으니까 직접 보시고 지시할 사항은 지시해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셔서, 이게 굉장히 난무합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조치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문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변경을 하시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 그다음에 동 직원들 그리고 통장들, 지역구 의원들이 일체가 돼서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신해서 관할 부서인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등촌로로 되어 있던 내용들이 목동중앙본로, 목동중앙로, 목동중앙서로, 중앙남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고척로가 목동남로로 됐다고 해서 홍보도 끝났고 잘 됐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빗발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신정7동에 가면 우성아파트 정문 앞에 도로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도로명주소의 표지판이 고척로 91번지, 고척로 92번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별 큰 의미를 못 느끼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 도로에 대한 의미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도로하고 맞물려서 아파트 시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의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처음에는 전화로 받았는데 그래서 "아닙니다. 고척로가 전부 목동남로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명패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91번지, 92번지 이렇게 양 도로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도로명주소가 확정돼서 새주소를 붙여놓은 겁니까, 아니면 또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로구와 양천구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분도를 해가지고 목동남로로 하려고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중앙로 사거리에서 분절해서 우리구 관내 고척로를 목동남로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구로구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의견수렴을 거쳐서 건물번호판 변경작업을 저희가 4월 초·중순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동남로로 변경된 것은 사실인데 교체하는 건수가 있다 보니까 4월 중순까지는 가야 현장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새롭게 주소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간판은 옛날 주소지 현 목동남로로 바뀐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고척로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목동남로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달 있으면 바뀌게 될 명판을 벌써 바꿔 놨더라고요.

그것은 작년 9월 30일까지 우리가 교체·부착을 하고 나서 예비안내 실시과정에서 "고척로는 사용을 안하겠다, 목동남로로 바꿔 달라"고 작년 가을에 민원제기가 돼서 지금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로의 어느 부분인지 충분히 숙지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갈산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척로가 구로구 경인로에서 시작해서 우리 양천구 신정동이 종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앙로 사거리에서 신정7동 지역까지는 목동남로로 전체가 변경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로로 변경하면 다시 번호판이 바뀌죠?

예, 교체작업을 할 겁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갑자기 안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가서 봤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번호판을 이번에 발견하고 "고척로가 뭡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목동남로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아보고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고척로에 붙어 있는 것은 기존 도로명판으로 아시면 되겠고 4월 중순까지는 목동남로 몇 번 길로 전체가 교체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전년도에 말씀드렸나요? 단속할 때 모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주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안 좋아서 예고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예.

지금 업소들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소들은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것 같습니까? 먼저하고의 차이가.

예고제를 실시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는 점검자의 입장에서 봐도 장점,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중개업소에서 볼 때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고없이 불쑥불쑥 들어가게 되면 중개사무소에서도 당황할 것이고 그래서 몇 월 며칟날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점검을 하겠노라고 미리 사전에 알리고 들어가는 게,

그러고 나서 만약에 문이 닫혔을 때는 재차 강력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방문하시는 겁니까?

폐문하고 그 장소를 떠났을 때는 계속해서 그 지역은 데이터 관리를 해 가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볼 때 장·단점이 거기에서 구분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부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 닫고 쉬면 그만인데 하루, 이틀 쉬다 보면 떠나가 버리고 잊게 되는데 이렇게 바꾼 이후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작년도에 1/2 업소를 했고 금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영수증, 계약서 처리, 확인설명서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까?

업소에 들어가면 계약서나 거래금액, 사용설명서 전반적으로 건수가 있다면 실무자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세세히 살피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