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제9차 회의에서는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금일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의 결과보고서는 지난 3월 4일 간담회와 3월 15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작성되었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후 별도의 질의가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는 한 번의 기간연장에 의해 2013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약 두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 간담회, 현장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에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조사의 목적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 기능으로써의 적절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1997년 9월 53만톤의 규모로 개설하였으나 2012년도 통계에는 총규모 대비 13.8프로에 해당하는 7만 3천 470톤의 거래량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최근 10년의 거래량을 살펴보았을 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꾸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 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 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안양시 및 인근지역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사기간부터 11페이지 증인 및 참고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입니다. 도매시장의 침체는 일부 외부환경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핵심적 원인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운영주체인 관리사업소 및 법인 그리고 중도매인 어느 한 주체만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3개 핵심 운영주체의 문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써 본 조사위원회가 타 도내 시장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과 시설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운영주체, 시장관리, 시장시설의 측면에서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운영주체 부분으로서 첫째, 운영주체의 소통 부재입니다. 도매시장의 침체에 대해 관리사업소와 법인·중도매인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상호 대립과 책임만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법인의 수집기능 저하입니다. 법인은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출하자에게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져 농수산물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지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납품기피, 지속적인 거래물량 하락으로 법인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심각하게 법인의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셋째,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부족입니다. 현재 중도매인 중 최저거래금액 미달자가 2012년 77명으로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거래실적 5억원 이하가 40프로에 이르는 등 분산능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넷째, 직원의 근무의욕 저하입니다. 안양시 공무원은 도매시장을 기피부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소극적 행정으로 관리사업소의 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장관리 부분으로 첫째, 노점상 입점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도매시장 개장 초부터 농안법을 적용받지 않는 노점상인들의 소매영업은 중도매인과의 마찰과 시장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온정적 행정처분입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위주의 처분으로 단속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형평성에 의한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중도매인의 수요처별 거래통계분석 미비입니다. 중도매인의 수요처별 거래량 등 기초 통계자료의 분석이 미비함에 따라 각종 지원시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분석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운영매뉴얼 부재입니다. 시장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해 상호 공유하는 업무 매뉴얼을 갖고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시행착오 없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부재는 효율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장시설 부분으로 첫째, 경매장 채소동·청과동 분리 운영입니다. 채소동 경매장과 청과동 경매장을 분리 운영하여 소비자의 연계상품 구입이 불편함에 따라 중도매인은 고객의 지속적 거래를 위한 상인 간 내부거래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시장시설입니다. 1997년 도매시장 개장 후 16년이 경과된 도매시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과동 천장 누수, 조명등 하향, 수산동 하수관과 바닥개선, 수도관 동파 방지, 화장실 개선 등의 시설 보수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요인으로 첫째, 유사도매시장 남부시장의 정비소홀입니다. 1997년 도매시장 개장 시점에서 남부시장의 위탁상인들 전체를 흡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남부시장은 도매시장 거래량의 60 내지 70프로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외부환경 변화 대처 미흡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도매시장은 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품질과 가격경쟁력 제고에 전력하였어야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매시장화 되어 전통시장 및 요식업소 등 대규모 소비처의 구매감소를 가져오며 농수산물의 공급과 분산 능력을 연쇄적으로 감퇴시켜 침체현상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결론 및 제언으로 시장운영 및 관리, 법인·중도매인 관리, 시설관리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되도록 관리사업소·법인·중도매인의 역할 및 시설운영 관점에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운영 및 관리입니다. 첫째, 도매시장 활성화 협의체 구성 및 로드맵 제시입니다. 관리사업소는 법인 및 중도매인과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상호경쟁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합의에 의해 수립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문위원회 설치입니다. 외부 유통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출하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주체 당사자 간 상반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조정과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자문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회는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유료화 시행입니다. 도매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주차관제 설비를 재설치하고 유료화 시행에 따른 도매시장 내 상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기준설정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사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 시장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라도 상품의 출하과정에서부터 경매, 분산, 대금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사업소 및 법인, 중도매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거래를 통한 신뢰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투명한 행정처분 및 일관성 유지입니다.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투명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단속 및 행정처분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인 및 중도매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법운영 및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통 전문성 및 직원의 사기 제고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전문가를 영입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최대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남부시장 내 위탁상인 흡수방안 강구입니다. 소매시장인 남부시장에서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향후에도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하는 매우 큰 제약요인으로 위탁 상인들을 도매시장 내로 흡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등 여건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랍니다. 여덟째, 도매시장 관리방식 변경 방안 강구입니다. 도매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2014년 이후에는 현재의 관리 인력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고 전문성에 의한 시장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유통공사 등 유통전담수행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법인, 중도매인 관리 부분으로 첫째, 월간 최저거래금액 조정입니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우수한 중도매인 양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도매시장의 침체원인 중 하나인 소매시장화 원인도 제공하였다고 평가되어 향후 법인의 집하활동을 강화하고 다수의 건실한 중도매인에 의한 시장운영이 되도록 향후 법인 및 중도매인과의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법인과 중도매인의 실적공지입니다. 경쟁체제 도입 방안으로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상거래 약정을 해제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이는 중도매인의 거래보증금, 판매장소, 외상거래 대금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변동되는 문제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월단위로 도매법인별 품목별 실적 및 중도매인별 실적을 공지하여 운영주체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도매인 모집 시기 및 위치 조정입니다. 중도매인의 영업장소는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고정적으로 장기간 영업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도매인의 불만을 유발함에 따라 형평성을 감안하여 법인 및 중도매인과의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영업장소 위치를 순환하여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박스판매 유도 및 냉장고 폐기입니다.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내에서 상품박스를 해체하고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격인상 요인은 물론 잔품처리라는 명목으로 소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행위로써 포장 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냉장고 저온저장고에 당일 판매하지 못한 물건을 저장시켜 놓을 경우 익일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이는 법인의 농수산물 공급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냉장고를 중도매인과 협의 후 폐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락상황 표시이력제 운영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진 상품박스에 바코드를 붙이는 제도를 도입하여 당해 상품의 경락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장 및 경매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하고 특히 본 제도를 통해 포장의 해체를 억제하여 도매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첫째, 시설에 대한 종합개선계획 수립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여 시행하고 대수선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써 이를 고려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의 재배치 신속 결정입니다. 청과부류 신규 도매법인인 안양청과는 채소경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상반기 중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채소경매장에서 영업 중인 중도매인들의 이전 위치를 신속히 결정·조치하여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타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첫째,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한 시행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조정, 예산문제, 외부환경 등 제반요인들로 인해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사업소에서는 도매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하여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며 효과를 높여 나가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행 관리입니다. 시의회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향후 관리사업소에서는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셋째, 청과부류 제3법인에 관한 관리 철저입니다. 안양청과가 법인 지정의 취지에 부응하는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인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 안양청과는 2012년 11월 15일 안양시장에게 제출한 도매시장법인지정 이행조건인 최초 지정기간인 5년 동안 최대주주의 최초 지분을 유지하고 감자를 금지하는 경영권 유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업소에서 2012년 8월 30일 공고한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사항 중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부여된 이행조건을 미이행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향후 안양청과가 법인 지정일 이후부터 경영권을 타인 등에게 매각하여 이행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다음은 질의나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주위원
드디어 결과보고서가 나왔네요. 읽어봤는데 지금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지만 25페이지에 도매시장 관리방식 변경방안 강구에 맨 밑에 보면 2014년 이후에는 현재의 관리인력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그때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의했을 때 지금 이 너무 과다한 인력이 거기 나가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인력감축 이게 정상화가 되고 나면 인력감축을 고려하겠다. 타 도매시장하고 비교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해서 이게 아니라 과다한 인력에 대한 건 계속 지적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표현을 과도한,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 부분, 현재의 관리 인력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 이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표현이. 제가 그것을 적정한 인력, 적정한 관리의 인력으로 조정한다. 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또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위원회 개념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홉 분으로 계셨는데 하연호 위원님은 여기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위원으로 올려도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직접 확인하셔서 위원으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닐 건지를 물어보고 사진 넣어요. 괜히 또 물어보지도 않고 넣었다가 나중에 또 이상한 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송현주 위원님 아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25페이지 설명 뭐라고 아까 관리 인력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고 거기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인력
송현주위원
인력을, 적정 인력으로 조정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이게 저기하고 연관되니까, 유통기관에 연관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송현주 위원님은 그 얘기 아닌가요? 지금 유통공사 위탁하기 전에 지금 김신 소장님께서 얘기가 지금 많은 인력이 투입된 걸 인정하셨으니까 이제 이 활성화를 하면서 인원을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향후에 2014년까지 안 되면 그때 유통공사에 위탁. 그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김대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꼭 질의내용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기획경제국장님께 바라는 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해서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된 문제점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어떤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그래도 변화가 금방 오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김신 관리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문제점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고 개선안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개선안들이 잘 반영이 돼서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본래기능을 조속히 회복을 해서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산지 출하자들, 농어민들을 도와주는 측면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거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서 명실상부하게 안양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그런 곳에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여러 측면에서의 손실이 수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이 조속히 회복이 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상에 걸맞게 활성화가 됐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동안 서약도 하면서 같이 조사특위에 참여하신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특위 위원들 현장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지난번에 나왔었던 농수산물 개선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유명무실해 졌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전철을 결코 되밟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안뿐만 아니라 향후에 조치할 내용들까지 담아진 이 조사보고서가 잘 지켜져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우리 김대영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주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그 기간 동안에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는 김흥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신 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정말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듯이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 중장기 측면 3단계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는 빨리 시정을 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라든가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단기적인 측면을 빨리 시정을 하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측면에서는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우리가 3월 28일 날 우리가 본회의를 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특별위원회는 임무를 다 마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특별위원들이 그동안 조사기간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 총무경제에 물론 보고도 필요하지만 우리 조사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그 결과를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적 측면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산지 출하자에 대한 지금 현재 대금결제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행정 부분에서는 농안법에 의해서 투철하게 투명하게 이게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아마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김대영 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김흥규 국장님, 우리 김신 소장님, 팀장님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사항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 조사특위 위원님들 하는 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부위원장님부터 우리 조사특위에 관한 소회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고생하셨고요 김흥규 국장님 또 김신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희가 그 현장을 많이 못 가본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지만 오늘 또 보면 뒤에 맨 마지막 페이지 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우리 위원은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하연호 위원 얘기도 했지만 사진에 일부 안 나온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사진에 있어서. 이런 걸 좀 고려해 갖고 실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또 우리 여기 계셨던 아홉 분 우리 위원님들 김신 소장님이 어차피 한 배를 탔으니까 향후에도 다른 타, 아까 현장 같은 데 방문할 때나 저희한테도 보여줄 게 있고 그러면 항상 같이 소통해서 이 조사특위가 끝나더라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됐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주석 부위원장님께서는 현장활동을 많이 못나가서 아쉽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나름대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더 많이 현장에 나가신 분들도 솔직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나가서 많은 조사와 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솔직히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가졌고 또 우리가 모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왜 이제야 나왔냐.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그래서 열심히 조사에 임하고 회의 참여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어떤 뭔지 모를 아쉬움, 부족함은 다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나온 만큼 저희가 또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와 이렇게 또 힘을 맞추어서 잘 활성화 정말 부실원인 규명은 다 저희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이렇게 규명을 했고요 앞으로 활성화대책 방안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과 함께 잘 우리가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김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그동안 중도매인분들 또 법인에서도 나와주셨고 특히 가장 감사드리는 거는 전문가로 참여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현장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중심을 참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조언이 또 이런 특위를 우리가 큰 흔들림 없이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시작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특위를 하면서 어떤 갈등을 더 도출해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로 가지고 갔던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남지만 어쨌든 이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이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항,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잘 챙겨가면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김대영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아까 질의만 하시고 마셨는데 송현주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죠.
송현주위원
질의할 거 또 하나 있는데. 기타의견 및 특기사항에 우리 소장님께 잠깐. 31쪽에 재산법인 관리 철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 법인들만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했나, 그전 법인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행조건 이런 것들이 달려있죠?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 같은 조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 법인은 기존 법인에 어떤 학습효과 때문에 저희가 시건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65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22억으로 하향조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자라든지 대표주주 예를 들어 태원도 대표자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건장치를 초창기에 강하게 틀을 만들어놔서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고조건으로 해 놓은 겁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인도 하여튼 지금의 어떤 조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실 총무경제 소관이 전반기에 아니어서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김주석 위원님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김대영 위원님도 위원장님이시니까 좀, 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의 총무경제 소관이셨고, 김주석 위원님도 총무경제였나요? 아, 그럼 저만. 처음에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에, 원칙에 그래서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현장상황이나 이런 것보다.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걸 바로 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항상 빠른 길은 원칙을 잡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나름대로 했고 지금 밖에서는 옛날에 했던 거 또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몇 가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자문위원회 사실은 3자가 대립할 때 그런 중간장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협의를 통한 그다음에 평가. 피드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쓴 게 아니고 이것 분기별로 평가를 해 주시든 아니면 로드맵에 대해서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거 꼭 챙겨주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또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 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진행사항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감독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통전문가 배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번 특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리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받는 동안에 애쓰신 기획경제국장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장기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현지 소장을 근무한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샅샅이 내용을 다 서로가 파악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저희가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같이 파악을 하고 그랬으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끝났는데 아쉬움이 몇 가지가 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여기다 힘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락된 부분이 우리 임대시설, 임대시설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3년 정기계약에다가 2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강하게 실어주었어야 우리가 규정대로 3년 계약하면 정확히 어떤 입찰, 공개입찰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힘을 받아야 되고 또 제가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시설 면에서 물론 유통, 법인, 운영도 다 제일 먼저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설 면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가 많이 구상을 했는데 현재 지하에 창고가 있고 지하주차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출입램프가 들어가는 램프가 하나 있고 나오는 램프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게 지하소통이, 차량소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던 게 청과동 쪽에 2개의 램프를 추가를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두 군데는 출입을 하고 또 나머지 대각선 두 군데는 나올 수 있는 이런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하고. 그래서 모든 이용자들이 지하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하고 거기다 아울러서 청과동이나 수산동 매장에서 물건을 지하로 싣고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손쉽게 내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든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도매시장은 대형백화점처럼 아주 시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해 봤지만 그런 게 빠졌고 또 관리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보다는 공무원도 있어야 되지만 유통전문가 일부 직원이 채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소장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팀장이라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흥규
김흥규기획경제국장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같이 많이 논의해 가지고 우리 아홉 분 위원님들이 우리 안양 역사에 우리 도매시장을 완전히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남도록 같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신 소장님, 간단한 소회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면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시고 조사기간 내에 김신 소장님 느꼈던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딱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은 개설구역입니다. 그걸 좀 변경을, 개설구역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및 인근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개설구역입니다. 7개 시·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도매시장 문제가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공영도매시장이 가야 할 역할방향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정립을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로드맵 저희가 작성을 해서 총무경제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조사특위 참여하셨던 우리 위원님께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김흥규 국장님, 김신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사특위에서 결정된 내용뿐만 아니고 조사특위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설사 이 결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시행하시고 그리고 시행되는 과정을 총무경제위원회뿐만 아니고 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신 위원님께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과정 과정을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연호 조사특위 위원님 건은 같은 위원으로서 조사특위 위원으로 비록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바쁘셔서 활동은 못하셨지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하연호 위원과 통화를 하셔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특위 기간 내내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그리고 관련 직원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 보고서에 있는 25쪽에 8번에 보면 도매시장 관리방식 변경 방안강구에 중간에 보면 관리 인력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하고를 관리 인력에 대하여 적정한 인력으로 조정 및. 이렇게 바꾸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질의내용이 아니고 일단 이 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수정안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 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송현주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부실운영의원인규명과활성화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