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돈을 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교육청의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했던 건강지킴이 운영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영도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탁하고 직영의 개념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더 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하지 않고 새벽 6시에 가서 검수까지 다 마치고 점심 때 11시에 또 가서 모니터를 하면서 위생관리나 음식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직영으로 한두 군데가 전환되면서 줄어드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확대를 시켜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당연히 직영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올리셔서 인원모집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의사표현을 하든 안하든 나라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한다고 하면 학교 관계자들도 거절을 못할 겁니다. 엄마들이 학교마다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나와서 해 주신다면 굉장히 관리감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식품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6쪽에 학교 주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쪽 주변을 보면 학교 앞에 상가가 없는 학교가 열 군데도 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계남, 신서, 목운, 양명, 월촌, 경인 이런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노점상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하루에 2만 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