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평안동, 평촌동, 갈산동, 범계동, 귀인동 지역구 출신 용환면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한 미래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와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 소요량이 2천 500톤에 달하여 도로 곳곳은 물론 산책로, 자전거도로, 보도, 육교를 비롯한 모든 곳곳이 제대로 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1천 700여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이 최대호 시장이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건설하는 시정 취지에 맞게 안양시 발전을 위해 2013년 한 해도 흔들림 없이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자기 역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월 17일 창단 후 ＦＣ안양이 첫 홈경기를 안양에서 고양 Hi ＦＣ와 경기를 가지면서 구단주이신 최대호 시장께서는 느낀 점은 없으신지요. 바로 상위 유니폼에 표기된 ＦＣ안양이 아닌 국민은행 마크입니다. 물론 ＫＢ국민은행에서 향후 3년간 30억원을 지원 받는 우리 ＦＣ안양으로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만 ＦＣ안양 유니폼 전면에 표기된 ＦＣ안양이 아닌 국민은행으로 표기된 것은 시민구단으로서의 제역할이라 보시는지요? 구단주이신 최대호 시장께서는 ＦＣ안양 창단 취지에 맞게 시민구단으로서 행복한 미래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은행이 아닌 ＦＣ안양으로 교체하시길 제안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과속카메라 및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는 개선공사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455곳의 공사 전후 각 1년 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65명에서 32명으로 50.8프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발생 건수도 3천 589건에서 2천 340건으로 34.8프로로 줄었고 이에 행안부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과속카메라,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등,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 등의 환경 개선사업 등 우리 안양시에서도 교통섬 만들기, 교통사고 잦은 곳에 일부 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나 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동안구 정문에서 평안동 ＬＧ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산책로에서 평촌동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고 (영상자료 제시) 특히 저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쪽에서 동안고등학교 정문에서 한양아파트하고 산책로에서 이게 횡단보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왕복 사차선 길인데 이쪽에 승용차서부터 대형 트럭들이 계속 주차하고 있는 바람에 이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없고 또 과속방지턱은 사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주차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적으로 오뚜기식품 물류창고로 인해서 왕복 사차선이 양쪽 두 개 차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도로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상에 방치된 대형 트럭 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시 내포되어 있는 상황으로 특히 오후 8시에서 10시가 되면 동안고 학생이 귀가하며 스마트폰에 온 정신을 팔며 무작정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아찔한 모습을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특히 이곳은 오뚜기식품 물류창고로 인하여 대형 트럭들이 밀집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 규정만 운운하는 공무원의 잣대는 무엇인지 최대호 시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바로 잦은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태만과 언제 어디로 발령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공직자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용어 즉, ‘적재적소’ 즉, 능력과 적성에 맞는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2항에 임용권자는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직위의 성과활동, 업무 수행의 난이도, 직무수행 요건, 보유 역량의 수준, 윤리의식 및 청렴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만과 불평보다는 공직생활 자체를 환멸로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최대호 시장께서는 다시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배려와 주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셨다면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누누이 강조한 사항임에도 잦은 인사로 인한 인사의 적재적소 부재로 안양시 유례 사상 인사 문제로 중앙정부로부터 인사처분취소 요구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소에 경 읽기 식’으로 몇몇 공직자로 인한 최대호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닌지요. 최소한 제대로 자기 업무에 충실했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교통안전시설물인 주차단속표지판 또는 반사성도료로 45 내지 50센티 간격으로 흰색과 노란색을 교차한 사선으로 칠하는 방식이라도 실행에 옮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구역에 대한 통행 주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종합 대책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촉구하면서 두 번째 의사상자 예우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이 의사상자 쪽의 그 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밀면 이게 뭐냐, 그래 가지고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상자가 1급에서 9급까지 있는데 이게 증이 옆에 표기된 증입니다. 그래서 의사상자 개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수난, 화재,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시 국가에서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1970년 8월 4일 「재해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일곱 차례 개정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금 지급 및 의료 보보, 교육 보호, 장제 보호, 취업 보호 등 지원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06호 2011년 8월 4일 일부개정되었으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제23582호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제103호 2012년 2월 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1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한바있으며 현재 안양시 의사상자 네 명, 의상자 6급 두 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현재 8명이 거주하고 있는바 앞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상자로 선정 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시대 의인의 행적을 사회적 귀감으로써 국민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우리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며 공공시설물 이용 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을 홍보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답변서에 미흡한 부분은 근거 규정을 조례 개정으로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도시공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재원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전국 광역 도시공사 16곳과 기초단체 산하 도시공사 7개소 등 23개 지방공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발행한 지방공사채 규모는 총 10조 1천 801억원으로 작년도 5조 5천 506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 현재까지 2조 2천 7억원에 달한 반면 이 같은 공사채 발행은 차환을 위한 돌려 막기식 채권 발행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3조 9천 986억원, 경기도시공사 1조 8천 692억원, 인천 도시공사 1조 1천 777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지난 2011년 5천 601억원에서 1년 새 233.7프로, 인천도시공사 7천 120억원에서 65.4프로 각각 증가했으며 2011년도 화성도시공사는 2억 1천 900만원에서 137배나 늘어난 300억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이 안 팔려 재고재산이 쌓이고 유동성 부족을 채권 발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매년 발생되는 관리 비용 등 고정 비용으로 안양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주택 택지 개발은 매각하는 주기가 대체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에 반해 그간의 재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것을 충당할 수 있고 여력이 과연 현 안양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런지와 특히 민선 시장으로서 임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 일이겠는지요. 가용 토지와 개발 사업이 한정된 안양시가 인덕원 주변 지구와 관양고 주변 및 농림수산검역원 부지만으로 과연 적절한 것일런지요. 물론 인덕원 주변 지구는 다른 데에 비해 상권이 형성되어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것만으로 가능한 일이겠는지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사숙고하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타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행안부와도 연계하여 현 시설관리공단과 통합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설립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니 서두르지 마시고 가능한 대안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반드시 한시적인 조직 운영 방안과 더불어 별도의 ＴＦ팀을 구성하여 자리가 잡힐 때까지 지원하는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건설하는 역동하는 안양시를 기대해보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