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신월7동 구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재해는 꼭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우리 양천구도 구민들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지역 곳곳을 세심히 살피고 체계적인 안전을 수립하여 예상치 못한 재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이 예측되는 곳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우리 양천구의 신월7동 1231번지 일대 지양마을의 현재 모습과 양천구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행정기관의 수장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1년도 양천구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양천구의 균형발전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동과 신월, 신정지역의 생활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뜻이였습니다. 구청장은 이 시정연설을 염두에 두고 2010년 9월 양천구청에서 주택건축허가를 한 333-1번지외 두 필지의 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본의원도 이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제기하는 부지 바로 앞에는 위험성으로 자주 문제가 제기 되었던 신안아파트 옹벽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원래의 명칭은 한국갱생보호원입니다. 즉, 감옥에서 갓 출소한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숙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수사연구원 그 옆으로 경찰서 기동대가 있고 바로 뒤쪽에는 경인고속도로와 토지 경계석이 인접돼서 요란한 굉음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래서 고물상과 지저분한 여러 적치물이 있는 그런 곳에 작은 공장 건물 두 동만 있는 황량한 벌판 같은 곳입니다. 총 평수는 2,500평 정도 되는 토지 중간지점에 2,514㎡, 평수로는 760평 정도 되는 부지에 다세대주택 80세대 건축물 2010년에 건축을 허락하였습니다. 여기가 주택이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본의원이 구청 소관 부서에 항변하였습니다. 주택이 들어서서 주변도 주택지로 자리를 잡으면 깨끗한 모습으로 변모되지 않겠냐는 구청측 답변은 어찌 보면 그럴듯 해 보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토지용도를 형질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현행법상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황량하지만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유용한 땅에 아무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 토지주들 마음대로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건축하여도 아무 제한없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공장을 만들든지 주택을 짓든지 채소밭을 만들지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 주변환경에 맞는 시설이 건립되어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토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국유지도 769㎡ 평수로는 약 233평 정도 속해 있는 곳입니다. 방치하다가 주변의 난개발로 소중한 국가 재산인 국유지가 아무 쓸모없이 결국 한 푼도 못 건지고 나무나 심어야 하는 가치없는 땅으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외진 고속도로변에 혐오시설들 사이지만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을 세워놨어야 할 소외된 지역의 필요공간을 행정기관에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본의원의 눈에는 지역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발전의 시작은 낙후된 곳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학 구청장님께서 연초에 말씀하신 균형개발의 추진은 무엇인지? 아니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무관심이 상책이라고 여기시는 것인지 이해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토지 위쪽에 위치한 신월7동 331번지 일대 지양마을의 열악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331번지 일대는 부천시 오정구와 인접해 있고 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서기동대 축대 위에 옹벽을 높이 쌓아 택지를 조성해 약 500세대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만으로 지어진 지양산 북쪽 기슭에 있는 신월7동의 또 다른 모습의 마을입니다. 주민들의 차량 이용은 앞서 말씀드린 신안아파트 옹벽아래 H빔이 설치된 좁고 위험한 문제의 도로를 통해서만 마을로 올라오게 됩니다.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옹벽의 위험성에 대해 준비된 사진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옹벽 위에서 내려다 보면 옹벽 중앙주변에 가로 균열부분이 보이고 지금 사진으로는 평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간 균열부분이 불뚝 튀어나와서 앞으로 곧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안전진단 자료에는 배부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2일 배부름현상 발생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마당에도 깊은 균열이 발생하였고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들어가 옹벽 틈새로 토사와 함께 흘러나오는 것을 본의원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 무서움과 위험은 사진으로는 도저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주택 앞마당 바닥은 아예 속이 텅 비어 텅텅 소리가 납니다. 옹벽위의 담벼락은 기울고 금이 가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고 바닥은 울렁대서 걷기도 무섭습니다. 2008년도 점검자료에도 수평균열은 위험하므로 걷어내고 재시공을 바람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보수와 조치사항이 매년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옹벽 위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험에 단련되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아무 생각없이 편하게 주무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여기서 하룻밤이라도 편히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편히 주무셨다면 호연객기일 것이고 하룻밤의 체험은 평생의 용감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주거는 편함이 우선입니다. 작년 추석 호우 시에는 마을 바로 위, 지양산 옹벽이 기울어져 산사태의 위험에 떨었습니다. 본의원은 옹벽이 맞닿은 한신빌라 앞에서 계속되는 비에 3일간을 대책없이 계측기만 바라보면서 새벽 1시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한신빌라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김용태 국회의원께서 조처를 취해주셔서 서울시 예산으로 붕괴 직전의 위험을 막지 않았습니까. 급작스런 재난에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지양산 옹벽, 아래로는 경찰서기동대와 과학수사연구소가 30년 된 축대 위에 설치한 흉물스런 절벽같이 갈라진 옹벽, 그리고 신안아파트 옹벽과 도로 위에 설치된 흉물스런 철 구조물, 어떻습니까? 생활하기도 어려운 주민들에게 위험하니까 보수하라,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만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요? 지양마을은 개선할 곳이 너무 많고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시급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곳 주민들에게서 민원을 받으면 "내일이라도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독촉하십니다. 본의원은 답변이 궁색해서 "급하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라는 궁색한 답변만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시면, 주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면 "내일 당장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구청은 물론 우리 모두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급한 노력을 해야 할 곳이라고 본의원은 강조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 지양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주 통로로 마을주민들이 시장을 보고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노약자들이 왕래하시는 도로, 도로가 아닌 산길을 소개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산길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제 기억에 7년 전까지 이곳은 사유지였던 것으로 압니다. 개발도 못하고 그냥 등산로 같은 곳으로 주민들께서 왕래를 하십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곳을 매수해서 온수공원이라는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길도 꼬불꼬불, 강원도 높은 산에 올라가는 비행기길 같지만 억지로라도 길의 모습을 갖추어 놨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이고 올라오는 길은 영락없는 산속의 등산로입니다. 그러나 작년 호우시에 바닥이 패이고 아래쪽 비포장 길은 더욱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작년 호우시 패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호우로 패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을 먼저 우선 정비해야 하는 것은 균형발전보다 더 시급한 일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앙천구청장께서 주민에 대한 배려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밖에 본의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약자분들이 눈이 어두워 넘어지고 팔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시고 하소연하십니다. 지양마을 주민들 민원의 다수는 안타깝게도 주택의 붕괴위험이 아니라 당장 힘들고 불편한 이 산길을 최우선으로 정비해달라는 것입니다. 온수공원으로 주변 임야를 매수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진심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했다면 지금의 이 산길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먼저 살폈어야 될 상식이고 직무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노약자, 주부들이 이용하는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호우시마다 패이는 산길의 땜방식 포장만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에서 생각해 낸 방안을 구청장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산길을 포장하는 임시방편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산길이 아닌 제대로 된 도로의 모습을 갖춘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어 드리면 되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조금이라도 올라오기 편한 길, 건강을 위해 등산하는 길이 아닌 내집, 내가정으로 돌아가는 길, 무섭지 않은 평범한 길로 도로의 폭을 넓혀주고 꼬불꼬불 올라가는 길도 단정히 정비하여 아랫마을과 지양마을을 이어주고 주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오르내리게 해 주고 정상적인 도로로 만들어 주신다면 20년 가까이 된 지양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간곡히 건의하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불편한 우리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생활통로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우선일 수 있겠습니까? 2010년 12월에 개통된 신정3동 정랑고개, 계남공원의 생태통로는 시비 27억여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산책길과 야생동물의 통로와 야생동물의 먹이 식물까지 배려하고 있으며 이제학 구청장께서는 생태통로를 주제로 자연해설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열의를 보이고 계십니다. 지양마을 산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곳을 보는 시선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사시는 주민들의 생활통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양천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늦은시간에 주부들, 어린학생들이 어두컴컴한 산길로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산길로 밤에 귀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어린학생들, 부녀자들께서 이 산길을 다니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넓은도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이제학 구청장께서는 양천구 균형발전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양마을의 이 불편한 산길을 멋지게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한 설명과 양천구청장께서 지금껏 소개한 지양마을의 총체적인 해결방안 및 대책, 그리고 양천구청장으로써 신월7동 331번지 지양마을에 대한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관계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양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희망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제학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만 의원 외 동료 의원 1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순조롭게 융화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서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의 위탁대상 및 자격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에서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기능 중 도서 및 장난감 대여와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4조의 2에서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14조 관련 별표1의 내용 중 도서·장난감 대여와 육아지원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는 대여료 및 수강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는 대여료는 연 5,000원 이하, 수강료는 1회 5,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등급의 구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