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풀뿌리 지방자치 20년 구시대의 권위적인 지방정권을 교체한 위대한 안양시민 여러분! 진보정의당 손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양시정의 개혁을 확인하고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대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대호 시장님의 집행부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욕구가 표로 분출된 6.2지방선거를 통해 들어섰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안양시민들은 20년간 일당 독주체제를 바꾸어냈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민심이었으며 그 민심을 한몸에 안고 시장이 되신 분이 최대호 화시장님이십니다. 6대 지방정권이 들어선지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안양시민들은 권위정부에서 경험하지 못한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확대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안정시키고자 3개 시가 함께 친환경 공동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안양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스마트스퀘어 또 스마트타운을 조성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교육혁신을 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안양에 유치했고 또 이것을 공고히하고자 이제 희망창조학교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이나 성과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또 불협화음이나 미숙함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개혁을 바라는 안양시민들은 시장님의 개혁의지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오고 참여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양시민들은 더 많은 개혁, 근본적인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안양시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측근비리. 시장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이권에 개입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똑같다, 속았다. 진행 중인 사건이니 조심스러우면서도 친인척 비리나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안양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안양시민들입니다. 그런 만큼 실망감, 배신감 또한 큽니다. 하지만 진정 안양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낼 동력을 잃는 것입니다. 개혁과 혁신변화를 이끌 동력이 남아있는가 의문을 가집니다. 개혁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의심과 함께 혁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미 질문요지서를 통하여 개략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청소용역업체 위탁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으로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 문제점 없음. 62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청소행정에 대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소소한 민원은 있지만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청소용역 업체와 청소노동자와의 갈등은 있지만 어떤 업체든 갈등은 있고 오히려 없다는 게 이상하고 시가 특별히 지저분하다는 인상은 받지 않으니 담당 공무원 시각에서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용역이 군부 독재정권에서 그들의 정통성이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생겼다는 태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은 주장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안양시 청소위탁업을 상식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소위탁업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나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행사에서 시장님께서는 안양시 청소예산이 6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0억 그중 사업주의 이윤이 약 7퍼센트입니다. 7퍼센트면 약 42억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역할을 무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돈 또 자본이 들어가면 그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 등이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윤은 기술개발 등의 사업주 또 자본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의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돼서 자본을 잠식 망하기도 합니다.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주의 권리는 이윤의 추구이지 보존은 아닙니다. 안양시가 망하지 않는 한 위탁업체의 이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원리에 맞습니까? 또 보존되는 액수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큽니다. 안양시 청소용역업체는 11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의 자본은 5천에서 1억으로 1억으로 다 합쳐봐야 10억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해 수입만으로 투자한 자본의 몇 배를 안정적으로 받아갑니다. 감가상각비도 보존해 주니 사업주의 자본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안양시가 보존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 돈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말 그대로 피 같은 돈입니다. 자기 개인의 돈이라면 바가지를 써도 손해가 개인에 머물지만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돈처럼 하면 그 피해는 시민 전체가 지게 됩니다. 이미 언급한 일부 사업주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시민의 혈세는 어떻게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그 돈은 쓰레기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면 분명 경쟁이 치열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용역업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물론 경쟁입찰이니 모두에게 공개되고 공평하다고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개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청소위탁업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저는 청소직영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만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위탁사업은 청소위탁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시장님의 개혁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선별장에 들어가는 여러 장비과 장치는 안양시 자산입니다. 추가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도 직영화 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선별장위탁자 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기존방식의 변경이 없다는 것은 선별장위탁업은 개혁할 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님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수확보 방안 차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SSM 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혼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의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단위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오히려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업체에서는 또 다른 혜택이 아닌가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적용하는 단위부담금은 얼마이고 이를 얼마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유발계수 또한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화했을 때 세수증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확보된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 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의하면 안양시 공공 부분 비정규직은 현재 177명이라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지요? 이는 숫자만 줄이려는 통계상의 장난입니다. 이 숫자는 안양시가 직접 고용한 인원 중 비정규직의 규모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 즉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책임 회피합니다. 안양시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분명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니 위에 말한 통계에는 안 잡히는 것입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공공이 해야 할 일 즉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가림식으로 통계에 안 잡히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 문제를 하청 또 위탁업체에 전가하는 일부 무책임,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대기업과 안양시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진정성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개혁의지를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스마트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 건물에 안양시가 천명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또 친환경, 녹색도시, 자원순환생태도시로써 기능과 철학을 담보하고 건설할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건설된 건물이나 완성된 도시에서 위에 말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 리모델링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비용이 듭니다. 이에 좋은 취지를 살리려는 시도가 의견만으로 머물 때 안타까움을 시장님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애초에 새로 짓는 건물이나 도시에는 설계단계부터 그런 점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면 안양의 특성이 되고 수고를 들여 유치한 기업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에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역밀착형 기업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니 시정에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로이력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이력제란 보도블록나 이면도로 준공 후 투입예산 또 공사업체 등 각종 현황을 대장화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 또 불필요하게 파헤쳐지고 계획 없이 이를 테면 전봇대를 뽑고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관계기관의 협조가 안 되어 순서가 바뀌어 새로 포장한 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것을 막아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일단 이에 대한 제도 시행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