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제6항 「안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의원 발의의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득이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부득이 1차 회의 시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안양시 재개발조합에서 임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양시의 재개발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섯 개 조례 중에서, 지금 이거를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조합에서, 각 조합에서 이제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 소개의원을 통해서 이 청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잘 소통이 잘 되나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것이 잘되고,

지금 이게 자랑이 될지 흠이 될지 또 아쉬운 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원님들조차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청원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게 다 파악되셨단 말씀이죠?

아니, 그 조합 청원 낸 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좀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잘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3개 조합에서 합동으로 이 청원을 낸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집단적인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한번 자리를 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이거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손태정 과장님께선 바로 즉답 가능하신가요?

네.

그럼 바로 답변을 해 주시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아니, 잠깐만요.

네.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달라니까요.

지금 현재는

자료쯤은 배부해 주셨어야죠.

그게 도시교통정비지역, 인구 50만, 100만 또 100만 이상 여기에서는 다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교통, 도시 교통정비지역이 고시되어 있는 도시 지역은 다 있는 조례입니다.

아니, 저 본 위원 질의가 그 내용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는 다 있겠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등은 제곱미터당 700원 하는 거 그리고 종합병원 등은 제곱미터당 500원 하는 거 이런 현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 안양시와 다 동일하고 단, 성남시만, 성남시만 바닥면적이 우리 안양시 처럼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림과 동시에 교통유발계수도 지금 현재 두 배로 올린, 그 성남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가 없나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자료를 보고 다른 시보다 앞서 가고 있는 건지 뒤처지고 있는 건지 그런 판단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좀 복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상임위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언론인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어제 아마 조례 5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기 전에 어떤 질의가 나왔었고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그 자료를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자료를 먼저 좀 제출해 주시고 정회를 하시든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보고 오실 걸 그랬네, 그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민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합장님들이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제7항 먼저 상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은 심재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동안구 비산2동 414-14번지 김기정 등 12명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으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원 소개의원의신 심재민 의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민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10 및 202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현재 안양시 42개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예정구역 지정 당시 관에 협의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현재 정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건축 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 추진 시 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간의 법리해석 등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의 학교 증축 등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 용지 확보에 따른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정 등 안양시재개발·재건축연합회에서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비산2동 재건축조합 김기정 외 12명이 제출한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서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 교육환경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사업인가 시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책임전가 및 교육지원청의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리해석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금전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요사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 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둘째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안양시 관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3개 내지 4개씩 묶어서 신설 학교 용지를 확보하라는 무리한 요구와 안양시에서는 교육지원청의 동의 없이는 인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안양시 42개 지역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미확보 등으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의 법리해석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법리해석 등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의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 후 빠른 시간 내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재건축조합 조합장님들이 와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들끼리 협의가 돼서 먼저 이렇게 상정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자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용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세네 개씩 묶어서 신설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안양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 그 대안을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이 청원인과 관계에 대해서. 청원내용과 관계돼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양자가 같이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부지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교육청하고 이제, 일단 제가

가능하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쪽으로.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신문에도 내가 마침 아침에 오다 보니까 경기도가 교육청하고 부담해야 될 학교 분담금이 수천억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청원인들이 낸 이 부지가 신규로 가야 될 것이냐, 정비구역으로 봐야 될 거냐에 따라서 이게 각 법리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정비구역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가 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 법리에 보면 신규 학교용지는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는 인구수로 봤을 때 총량의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기존 살던 데를 재건축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총량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학생수도 총량의 변화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면 법 적용에서 개별용지 부담을, 법으로 아까 묶여 있는지는 제가 못 봤지만, 학교 개발 용지를 굳이 별도로 필요한 지구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법리해석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신규 개발 학교용지 부담을 할 필요 없이 기존의 부지를 재개발·재건축하는 한 학생 수에서 총량의 변화가 없다고 보면 신규 학교용지를 굳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별도의 유권해석을 좀 받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론을 모색한다 그러면 오늘의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해결될 소지도 있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법적인 그건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꼭 개발, 학교용지를 꼭 매입하고 학교용지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에는 좀 적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쪽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죠? 임곡하고 비산동 재건축·재개발인가요? 이거 보니까 샘모루하고 중앙초하고 학군조정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비산동하고 임곡 재건축·재개발해 봐야 학생수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거 신규는 힘들고 정원 초과로 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신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급기관은 어디인지. 이게 질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 자리에 이제 여러 조합장님들 또 추진위원장님들 와 계신데, 사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 시기,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학교용지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 고생들이 많으시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충분한 경험에 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서. 그런데 지금 양, 말하자면 시와 교육지원청이 되겠죠. 여기에서 서로 떠넘기기식, 떠넘기기식 이러한 행정 때문에 조합에서는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저 가슴만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합이나 이 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의회에서 청원을 수리해서 다음 절차를 해 달라, 진행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뜻에는 100프로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빠른 청원을 수리한 후 그리고 관계기관에 이첩을 해서 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내용은 상급 기관이 어디냐. 이거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에 학교용지 확보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 가까운 곳에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금 법리해석이 아직, 저도 개인적으로 교과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놨지만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학교용지를 신설을 했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아니, 안양시교육청에서는 사실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도에서 나온 돈만 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자, 지금 문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의 학교에 증축을 해야겠다. 각 조합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축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주 팩트(Fact)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 돈이 경기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비산2동 주민센터 주변 재건축을 하는데 그 분담금이 경기도로 갔을 때 과연 그 돈이 과연 이 인근의 학교에 증축할 때 그 비용을 그대로 지급을 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팩트(Fact)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련을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합과 협의를 해서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비용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쉽게, 물론 관심 없이 이렇게 계신 건 아니에요. 물론 TF팀 구성해서 교육청하고 열심히 지금 협의도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가서 경기도지사를 만나서라도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인근에다가 지급을 해 줘라.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 안양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나중에 진짜 더 큰 일이 안양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수차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도지사 만나서, 도교육과 만나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대시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돈이 지급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기도 전체에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금이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합에서 내는

저도 권혁록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때 할 때 있잖아요. 같이 언론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잘못된 건지, 조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 잘못된 건지 이렇게 한번 같이 간담회해 가지고 한번 확대 좀 해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거기 있죠? 안양초등학교 거기도 보니까 우리 임곡하고 비산동 사이하고 거리가 얼마 안 나는데 안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약 45프로가 비었는데. 이러면 또 이렇게 안 되나요? 그게.

위원님, 그게 교육청에서 토론회에 참석을 할 건지는 이제 주관을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하고는 수없이 했으니까. 근데 그게, 방향 어떤 그런 토론의 방향 같은 거 이런 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와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 아까 답변했잖아요. 임곡3지구 이사님이. 1개 동에 500미터 두고서 학교를 3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축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끝까지 신축을, 신설 부지를 확보하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문제는 우리한테는 해결 방안이 없죠. 교육청이 해결해야지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사실 그런가. 우리도 같이 면담해 가지고 뭔가 소통을 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 갖고 이렇게 해야지만 교육청이 잘못됐으면 혼나야 되고. 좀 확실하게. 시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시의원, 공무원 다 먹고살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거지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시간도 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입회하에 한번요, 확대 좀 해 가지고. 이게 안양뿐이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렇다니까 보면 항상 이 교육청은 거의 보수적이야, 항상.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 안양시도 자료 준비하고 우리 의회도 준비하고 조합도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용지 분담금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금 법리해석들이 각자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신규 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교육청은 50 대 50인데 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이 지금 애매하잖아. 그러면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고 보면 이 민원은 도로 가야 될 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사실은. 교육청 민원이라면 도에 교육위원도 있고 하니까 도의 민원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학교 분담금 문제가 해결돼도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여건 속에서 한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앞으로 10년,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재건축. 특별히 몇 구역 빼놓고는.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환경 변화라든지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관련한 교육환경 개선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관련 건은 정부의 구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좋겠다. 라는 식의 입법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게 더 현실적인 위치에 놓인 쪽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한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면 이미 우리 시하고는 떠난 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대변하고 있다고 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지만 국회의원들 지역에 있고 하니까 입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늘 이제 민원인 중 윤윤근 이사님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청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자 간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려면.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창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 주관이라든가 주체가 어느 쪽이 됐든지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 오죽했으면 누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부랴부랴 청원까지 제기했겠느냐라는 우리 민원인들 심정을 생각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사자 간의 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소위 말하는 연합회 여기 13개 추진위원장, 조합장님들과 그다음에 집행기관, 우리 시의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이렇게 사자 간의 간단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지를 모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게 유권해석이라든가 법리해석 이게 서로 법적인 해석 논란 부분이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유권해석이라든가 내지는 법리해석 물론 변호사분들도 각각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변호사 한 분 지금 이제 의견만 이렇게 청원서에 첨부를 하셨는데 동일한 사안에 따라서 서로 각도도 달리하고 시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어떤 의견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한 두세 분 의견을 한 번 더 추가로 요청을 하셔서 법리해석이라든가 또는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좀 형성해서 좋은 출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의한 10여 건 협의자료하고 지금 아직까지 도착하고 있지 않은데, 그다음 집행기관에서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연합회에서 질의한 유권해석한 자료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이문수 위원님, 위원으로는 하연호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수 위원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문수 의원입니다. 그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현재 안양시 42개 지역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미확보 등으로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의 법리해석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법리해석 등에 대하여는 상급 부서의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 후 빠른 시간 내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청원」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극채 부위원장, 심재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