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2008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2월 28일 제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7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지원 3억원×1식을 5천만원×6개동으로 하고, 환경위생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마이크로칩 부착(3단지) 525만원 삭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3단지) 70억원×70/100을 50억원×70/100으로 하고 14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8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1억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9번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안 제12조 제3항 중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공무원 및’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아래의 금액’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안 제18조의 제목 ‘(보상금의 지분지급)’을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으로 하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유 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 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0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