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백남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백남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남철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남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 위원장과 임무교대)
남철
백남철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남철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승인받는 대로 금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1 회의중지
11 : 0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1,774억 9,900만원에서 9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865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423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5억 8,700만원보다 7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표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70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1억 800만원보다 3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가내용은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2억 2,200만원, 자원정화센터 소각열 판매수입금 2억 6,200만원, 2007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2억 9,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8,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2,100만원보다 8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부동산교부세 6억 분권교부세로 교부된 청소년상담실 운영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50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6억 3,100만원보다 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레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97억 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0억 8,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1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증가내용으로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6억 5천만원 내시되었으며 감소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 1,8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6억 2,300만원 감액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가내용으로는 과천대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9억 800만원, 2008년도 대표 축제 지원 6천만원이 증액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억 5,258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3,564만 8천원보다 1,63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도비교부금 1,508만 7천원 중 자산취득비로 350만원, 국외여비로 1,1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체납징수를 위한 도비교부금 65만 4천원은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활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의점 지방세 수납이용 수수료 64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고지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서형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서 2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원 가량 늘어났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무리 추경할 때 완전히 결산이 되고 나면 한번 또 바뀝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결산은 보통 5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심사위원회에 자료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예산 잡고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에 비해서 남는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세입도 늘어나고 나중에 보면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요. 이번에도 보면 가결산을 해보니까 23억원 정도 잉여금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결산해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게 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의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정확한 세수추계 정확한 세출...
서형원위원
왜 계속 정확성이 떨어지냐 결산을 할 때마다 남는 돈이 늘어나는 것 같다 맨 처음에 잡을 때는 세입을 과소 추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남는다는 모양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세입을 과소 추정했다가 나중 되면 세입이 계속 늘어나고 추가 계상하고 남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경향적으로 그런데 여쭈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실제 추경을 잡거나 결산하는데 이 경우에 가결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집행한 돈이 많고 잉여금이 줄어들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당연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2007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번 특위 앞서서 부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질문은 간단한데 계속 일반론 이야기하시면 길어집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결산을 해보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잉여금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가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높습니다.
서형원위원
본예산 대비 추정 결산했을 때 당초 본예산 잡았을 때에 비교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정확성은 어떻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수 자체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서형원위원
레저세는 변동폭이 큰데 어떻게 더 정확할 수가 있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매월 마권세 들어오는 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경이 있을 때마다 반영을 합니다. 금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이야기는 추경을 통해서 털고 맞추면 되는데 당초 잡았던 전년도 12월에 승인되는 본예산과 마지막 결산을 따져보면 어떠냐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변동이 큽니다. 왜냐하면 레저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시로 맞춰 나가는 것이 물론 연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현재 레저세 비율을 보면 작년보다 15%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100억이 넘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런 불완전성 때문에 사실 본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이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예산을 짜고 들어오면 추가 편성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우리 시가 큰 편이긴 하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하게 더 따져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세입예산을 보다 보니까 세입구조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국비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수치상으로 5억 2,823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회계상에 나오지만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6억 5천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훨씬 더 컸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예산 지출하는 쪽의 국고보조금이 그리고 또 시도비 보조금도 보면 물론 비교증감 상으로 보면 35억이 늘어났지만 과천대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9억을 제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구조의 이런 변화는 분명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뀐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조적 성격이 짙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실의 경우 시비로 그 부분을 증액시켜서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어떻게 세입구조 방향을 바꾸어야 될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주로 복지분야에서 보조비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비는 늘어나고 국비는 보조비율을 축소하고 지방의 비율을 자꾸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체계라든지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 추경 때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향이 보조비율이 축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없겠지만 항목에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 정부에서 어느 부분을 줄였는가 보면 단순한 공공부조적 성격을 띠는 부분은 줄고 노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원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앞으로 경향성을 띨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무과장께서는 세입구조를 이런 변화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어떤 세입의 전체적인 방향을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비 보조금 가운데 39억이 과천대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빼면 실제로 그렇게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념을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새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교부세를 예산절감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주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물가노력을 많이 하면 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정부시책인데 부서별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도 좋은 사례가 되는데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간단한 것 한마당축제 3억은...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3억이고 대표축제 6천 두 가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사업명세서 11쪽을 보면 사회복지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감액된 것을 알 수 있고 거의 다 사회복지분야이고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보조비율 내시가 변경된 거 아닌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공공도서관은 야간도서관 운영개관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안 설명서 37쪽부터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가부담을 80%에서 70%로 줄이고 광역자치단체 도의 부담을 10%에서 9%로 이것은 1% 준 것이지만 기초자치단체 부담을 10%에서 20%로 두 배 이상 늘린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예산 전반에 나타난 것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경향이나 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일률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부담이 많이 올라간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서형원위원
국도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자치단체별로 달라진다고 하면 세무과장님이 예민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느 자치단체나 다 21%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답변하시는 게... 그쪽에서 정확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앞으로 방향이나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세무과장님 답변을 통해서는 이것이 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복지예산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자치단체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저는 그 전에도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폼은 국가에서 잡고 부담은 자치단체로 넘겨서 자치단체에서 사실 정책이 내려와서 집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자치단체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는 문제가 적을 것 같지만 우리 시는 사실 사회복지정책 국가에서 도입하는 것은 다 받아들였거든요. 왜? 우리가 자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분에 세출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을 총괄하는 쪽에서도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육부분도 보조비율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산설명서 41쪽부터 보조비율이 40:18:42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내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형원위원
41쪽 42쪽 두 군데에 나와 있는 과목들은 전부다 40:18: 42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2:21:36에서 바뀌었는데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50:25:25였습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전금은 50:25:25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50:25:25입니다.
서형원위원
실지로 여기도 보면 꽤 많이 늘었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소득층 차등보험료는 60:30:10입니다.
서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경향을 확인하고요.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 예산 쪽에 자치단체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한마당축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찾지 못 하겠는데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서형원위원
관련된 것이라서 그런데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6억 5천만원도 못 찾겠더라고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는 4개 과가 각각 분할해서 예산이 수십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고 해서 4개 과로 분산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시겠네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기획감사실 기후대응팀에서 총괄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몇 가지 세입부분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소각열 판매수입이 실제 이 사업이 주무과에서 계약을 맺은 시점을 알고 계십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소각열은 작년 12월 26일 설치가 완료되었고 금년 2월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 판매개시가 되고 있으니까 1, 2월 중에 계약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12월에 하면서 1회 추경에 반영 안 하고 이번에 올리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궁금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판매기준으로 하니까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과천동 555번지 매각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미리 편성하는 게 빠졌던가 누락되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데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계시니까 주무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부금 관련이나 증액 감액부분은 관련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세출부문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세무과장께서 본예산 때도 같이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레저세 문제로 세제개편이라든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레저세 위험도가 있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만들어보자 해서 논의가 되다가 수정예산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편성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 용역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레저세와 관련해서 지난 의회 때 보고드린 것과 다른 움직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던 방식에서 3월부터는 경기도 부산 경남 제주도하고 레저세 본장이 있는 11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초에 만나고 경기도청에서 만나서 공동대응을 한번 하고 논의를 하고 4월초에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다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 같이 모여서 사회통합감독위원회하고 한국 관광문화연구원에서 사행산업건전화 방안이라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함께 가서 면담을 하고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하고 앞으로 같이 공동대응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논리가 우리 시만 가지고 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합리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레저세든 사감위 정책이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공동대응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피해사항이랄까 데미지가 저희 시가 비교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전문가의 이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국회라든지 행정부에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부산회의도 다녀오셨지요? 그래서 실무담당자들이 다니면서 멘트를 하고 어필을 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 나온 자료가 전달되는 강도가 저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세수기준으로서 봤을 때 레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지자체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삼 억이든 얼마 예산 쓰는 것을 왜 그렇게 인색해 하는지 다른 많은 용역을 주어서 사장되는 용역도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는 의회에서도 주문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를 안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저희가 레저세를 다루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논리개발입니다. 4개 시도하고 자치단체가 모여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들 차원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자 경기도가 제안을 하고 제주도만 유보 태도를 보였는데 조만간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모인 의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모여서 이야기한 게 혼자 대응한 게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다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도 말씀대로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레저세가 원래는 시도세인데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나서는 거 그리고 과천시 입장이 논리적으로 빈약한데 너무 부각되는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된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종마장이라든지 말 산업에 대한 특화를 하고 있고 경남은 아예 중간에 수천 억을 들여서 기간시설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 경마사업이나 승마산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움직임으로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경기도와 공조를 취한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저희와 최종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측을 합니다. 15개 광역시도 협의회에서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준 거에 경기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만들고 레저세는 국세라든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을 광역으로 가져가는 쪽으로 용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 경기도가 과천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도협의회장이 서울시립대에 위탁준 결과대로 나오면 저희 시는 타격을 입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입장권 수입 80억 빼고는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와 공조를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용역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전문가 우호 확보를 매년 저는 이 용역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담당팀장이 인수위에 가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가서 레저세는 과천 본장에 지켜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어느 교수나 어느 연구소에서 나온 이 보고서 한 장을 내밀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과천의 살림살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의회 의원들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편성해 오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새로 국회의원 당선되었을 때도 우리 보고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 바뀌면 따로 또 들어가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수정된 보고서지만 그 교수는 언론에 나왔을 때도 저희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담당직원이 고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도 고생을 하지만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에는 전문교수나 연구기관에서 보고서 낸 것을 훨씬 더 무게감을 두고 신뢰를 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논란을 되어서 의회에서 수정예산 하자고 하다가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어서 집행부가 원한다면 추경에 기다려보자 했는데 결국 1회추경도 안 하고 2회 추경도 안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으로 하기에는 저희 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 비중에 취해서는 가볍다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 의지는 느슨한 관계로 공조를 취하는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합동으로 용역을 하면 저희도 그때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합동도 누가 총대를 메느냐에 따라서 일이 성사가 될 것입니다. 시급성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가 저희만큼 발등의 불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세출부문에 세무공무원 지방세제 및 과세대상 징수방법 비교 국외연수 이것은 사업설명은 안 내셨나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것은 세무문제 활동비로 도비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내려온 것인데요.
서형원위원
13명이 90만원 정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세무업무가 전문적이고 활동성이 없이 사무실 내에서 법적으로 정형화된 업무를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대외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2002년 이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기진작이나 업무연찬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가 도에 신청한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도비징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활동보조금이라고...
서형원위원
상사업비라고...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상사업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형원위원
도비 열심히 거두어서 고맙다고 그것은 그러면 국외연수에 쓸 수도 있고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시의 경우는 국외연수에 쓴다는 건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두 가지로 민원인을 위한 프린터를 구입하고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것을 국외여비로 쓰라는 게 아니고 세무분야에 다른 것으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우리 시에서 쓰면 된다는 거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네, 저희는 다른 부서와 달리 실내업무가 주 위주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형화된 업무라든지 ...
서형원위원
제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도비라고 하니까 도에서 가라고 내려왔나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그렇다기 보다는 우리가 도세 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성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을 내셔야지요. 세무과에 세출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나도 안 내셨지요? 어제 그제도 동네 주민 중에서 도대체 공무원들 해외가는 것에 대해서 파헤쳐서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큰 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13명씩 90만원은 큰 비용은 아니지만 잡아놓고 설명도 안 한다고하면 이상하잖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규정상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무엇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의미있게 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해서 의회나 시민에게 보여주고 검증을 받고 그래야지 아예 한 줄도 안 쓰시고 저 없을 때 의회에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형원위원
갔다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승인하기 전에 90만원으로 어디 갈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있는 수준에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내 주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지금은 기간 날짜 대상이 미정이기는 합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 예산승인할 때는 이 예산을 달라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적시해서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세무과장 답변은 액수만 정해져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개략적인 요지는 만들었습니다. 날짜하고 대상국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지금 그러면 사감위에서 경마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사감위는 금년 3월 12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아직 회의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2일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일정확인만 했고 당초 용역은 5월말에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6월말경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감위에서는 용역을 바탕으로 7월말경이면 사행산업건전화 종합계획을 의결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건전화사업 중에 경마부분이 저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경마에 사행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ID카드 장외발매소를 100% 다 취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한선 10만원 제외하는 것하고 온라인 배팅 폐지 이런 부분이 교차투표 폐지라는 것도 있는데 지방세수가 8천억이 넘지요? 8천억이 넘는데 왜 이 부분을 좀더 입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 시가 2013년까지 대형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갈현동 지식정보타운부터 화훼종합유통센터, 국립과학관 옆에 5만 8천평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 외에 중장기 계획을 보면 수천 억 대 들어가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수입구조는 점점 열악해지는데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고민을 하고 사업부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부서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향후 5년 10년 이렇게 살림을 살면 안된다 들어오는 돈이 심각하다 최악의 상황에서 사감위가 이런 정책을 펴버린다면 지금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향후 2013년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본 시민들 살림 살기도 급급할 겁니다. 물론 그런 사업들이 피에프를 일으켜서 분양을 하든 임대가 성공을 하면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업이든 지자체든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을 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실무협의회도 좇아 다니고 부산도 가고 나름대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좀더 근거를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입체적으로 공약을 하고 우리가 중앙정부든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의원들이든 설명을 해야지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연간 800억 수입이 오는데 그 5%를 못 쓰겠느냐는 거예요. 5%를 20억 40억을 써서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포기하고 우리 시가 바로 이만한 세수구조가 만들어내고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도 사행산업이라는 부분에 욕먹어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인 우리 시가 사행산업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 수입이 줄면 지금의 과천시민이 누리는 복지나 시민이 누리는 자긍심을 담보해낼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 정말 시민들은 찬반양론이 있지만 막상 재원이 줄어서 많은 복지정책이나 문화정책을 하면 여론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미리 대응해서 주무과에서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입체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세입구조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으로 혹시라도 예측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세입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대형개발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입장에서는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엄격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겠지요. 특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삭감한 예산이 금액 하나 다르지 않게 올라오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으로서 엄격하게 심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4쪽을 보면 쭉 읽어보았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서 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물어보지 않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명세서가 최종적으로 인쇄되어 나오면 공개되는 자료지요? 우리 시의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보고 우리 시가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자고 하는 자료입니다. 저는 의원이니까 그냥 대충 써놓아도 내용을 알지만 예산서상 표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 시 수많은 종사자 중에 누구 인건비 지원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써놓고 보면 시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인데 이런 용어를 주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작은 거 가지고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끊임없이 지적할 건데 이 문서 한 줄 한 줄 쓸 때 저도 다 보는 거니까 당연히 과장님도 다 보시겠지요. 한 줄 한 줄 시민이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봐주세요. 보다보면 그냥 공무원들끼리 심의하는 사람들끼리 알만한 용어로 표시된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영근
문영근세무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시장님도 몇 차례 비슷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회 추경 예산 185억 6,252만 2천원에서 12억 9,465만 2천원이 감액된 172억 6,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 지원의 단위사업인 재정운영에서 업무성과 우수자 포상금을 포함하여 1,04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지원에서 시민관리공단 위탁금으로 2억 6,476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책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8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범사업비 지원으로 국비 등 2억 6,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38억 2,520만 9천원에서 18억 4,377만 3천원이 감액된 19억 8,143만 6천원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기후 관련 사업 가운데 상설 교육장 시범학교 기후지도자, 환경극, 영화제 개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각각의 이 사업이 개별적인 아이디어로 나온 건지 아니면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에 부합되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이런 사업이 채택된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환경영화제도 하고 시범학교도 하고 상설 교육장도 만드는 식으로 한 건지 처음에 이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후 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저희가 국토해양부 옛날 건설교통부의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 저희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참여 속에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었고 시민과 함께 해서 시민의 의식을 높여주겠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의식 지수가 높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식 지수는 높은데 실천 지수는 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천 지수를 높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당초에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 그래서 건교부 당시에 시범 사업비 13억을 전국의 6개 도시가 시범도시로 됐는데 시범도시에 13억을 주는 조건이 과천은 공장시설이 없는 깨끗한 도시지만 주민과 같이 해서 기후변화대응에 응한다는 아이템이 좋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에 대한 의식 지수는 높은데 실천 지수는 약하다 따라서 실천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오히려 실천지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관점에서의 사업이 주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개별적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걸 하면 좋겠다고 개별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지수를 높이겠다면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사업으로 개별사업이 채택된 건지 아니면 그런 의식 없이 이거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선정이 된 건지 그 부분은 누군가 이 말을 했을 텐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근본 취지는 어쨌든 실천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템은 저희가 격주간 시장님 주재 하에 T/F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논의도 하고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주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아이템을 갖고 기후 변화 인식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환경영화제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후변화대응팀의 아이디어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후 변화 양성 지도자는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주관은 TF팀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사업 내용이 물론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기후 지도자 이런 말도 상당히 환경의식에서 적절한 말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사업은 간단한 겁니다. 물자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그 밖에 녹지 공간을 좀더 확보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사업을 가능한 한 변경하는 거지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런 교육 내용을 보고 과연 그런 실천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후지도자 양성과정은 예를 들자면 숲 지도자 양성 과정을 해서 숲 가꾸기에 담당을 하듯이 저희도 시민 강사, 어머니 강사 이런 걸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교육 홍보 활동을 하려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지도자 양성을 하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안중현위원
전반적으로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과천시민이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는 건지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단위사업은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태양열시스템,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실천지수 확산을 위한 내용의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환경의 날 행사 4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과천환경21에서 어떻게 선정이 돼서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사람들 모아 가지고 환경의 날이다 해 가지고 보통 행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효과를 바라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00만원 갖고 환경의 날 전체 행사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홍보비 일부는 환경21실천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
과천환경21에서 하는 행사의 홍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순식위원
환경의 날 행사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명확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환경의 날 행사 홍보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작년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환경의 날 행사할 때 기후변화 주제 아이템을 더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천환경21하고 협의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됐다고요? 지원이 없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팀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환경21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4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후변화 주제를 환경의 날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추가로 해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왜 400만원이 필요한 건지 4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질 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책정됐다고 봐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막연하지는 않고 홍보비를 하는데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구두협의는 봤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 어떤 걸 지원할 때 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돈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두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리후렛 몇 장, 팜플렛 몇 장 이런 식은 아직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편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거면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자료를 받으시고 심의까지 받기는 쉽지 않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기후변화대응 상설교육장은 시민회관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몇 평 정도 되고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본 아이템은 상설교육장에 가면 환경에 대해서 항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강의실을 우리가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강의실을 쓰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환경만 관련해서 1년 내내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일정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강의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용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시민회관에 강의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상설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기후 변화 관련된 것만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9시부터 시민회관을 닫을 때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식의 계약을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상설 교육장을 새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정해서 거기서 계속 교육을 하니까 상설 교육장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한 거지요.
황순식위원
아예 이것만 하는 걸로 새로 꾸민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직접 할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 만들고 하겠네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민기후 지도자 양성 과정은 한국환경교육학회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쪽 섭외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 그 쪽하고 협의를 했던 거지요.
황순식위원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될 때는 저는 투명한 절차라든가 공개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명확하게 단체가 표기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해 주셔서 고맙지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문서상 계약한 것은 아니고 여기가 제일 그래도 저희로서는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
황순식위원
저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체에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야 자체가 스펙트럼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요. 보는 관점도 환경이라는 이름이 앞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할 건지는 저는 신중하고 환경에 대한 시의 철학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단체가 선정되는데 대해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밟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는 문서상 계약된 것은 없고 일단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대화를 해서 학회마다 커리큘럼이 확연히 달라서 어떤 의견이 계시면 집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단체도 지금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가능은 합니다.
황순식위원
전문가들이라든가 다른 시의원님들 혹시 어느 단체에 대해서 추천하게 되면 다시 심의해 가지고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확정되면 기간은 9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답변 과정에서 한국환경교육학회 이 학회는 공식적으로 학술원에 등록이 된 단체지요? 학회라는 말은 학술원에 등록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회라는 말을 쓰면 상당히 공신력 있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한국환경교육학회가 현재 학술원에 등록돼 있고 등록돼 있다는 것은 교육과학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등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의 학술 지원 지능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인가만 확인하면 그 단체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검증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라는 말은 아무 단체나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술원에 등록돼서 정부의 학술지원을 받으면 학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부분이 아마 황 위원님께서 이게 임의 단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동호인 수준에서 모여 가지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학회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격히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걱정해 주신 신뢰성 있는 단체가 선정되도록 충분히 저희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번 2회 추경에 기획감사실 기후변화대응사업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개별사업을 떠나서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도 시대에 따라서 일종의 패션이라고 할까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기후 변화대응이 저는 그런 계기로 향후 이 사업이 얼마나 더 유지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2007년도부터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기후 온난화사업은 각 지자체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이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경쟁력 기후 변화라든가 지구 온난화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을 그만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를 지금 채용을 하거나 새로 수혈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더욱 앞서가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젝트라든지 개별적인 공무원의 노하우 맨 파워를 키워주는 부분에 초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이나 이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행정기관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기후협약팀에서는 토스하는 업무에 집중돼 있지 않느냐 많은 기관을 민간이전으로 자꾸 넘기는 게 과연 장기적인 업무 효율성에서 바람직한지를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직원을 보강을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는 없는지 많은 사업들이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민간 이전으로 하고 계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후변화대응팀이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업을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정책이 향후 10년이든 향후에 행정에 주요한 패션이 된다고 보면 저는 보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직원도 지금 투자를 해서 키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관련 학교에도 벌써 과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재교육도 시켜서 명실상부 기후변화대응에는 과천시의 홍길동이가 최고다 이런 인프라를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사항이고 추세는 어쨌든 지금 인력 감소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더 강화하고 싶은 차원에서 서로 전문 지식도 T/F 때도 나누고 그에 대해서 T/F 팀원들이 견학도 일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하고 저희가 많이 보도가 돼서 타 시군에서는 저희가 잘 되는 걸로 견학도 한 달에 서너 군데씩 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 추경도 보면 국비가 많이 내시가 내려왔지요?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본 사업이 확대될 걸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 중요도가 지금보다는 일정 기간은 계속 상향치로 올라갈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관에서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견학오시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도 저는 과천환경21 민간이전사업 거기가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업무를 우리 집행부가 끌어안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토스 업무로 가는 게 과연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일이라면 저희가 인력 구조조정의 문제라든가 인력 재배치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이 어려우니까 산하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에 토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장기간 이 사업이 중요 포인트로 자리를 잡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 내려오는 대응 사업에만 국한하실 게 아니라 우리 순수 예산을 더 수립해서라도 정말 장기적인 플랜과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만의 노하우 기후변화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 시비 100%를 들인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갖고 문제 제기는 안 할 겁니다. 많은 부분이 국도비 내려오는 내시 사업으로 해서 토스하는 업무보다는 정말 이 지구와 과천과 시민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행정의 아이템이라고 예측이 된다면 선택하고 집중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가 각 시군에 증액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저희 아이템이 선정돼서 전국에 6개 도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 권역에서는 저희 과천시만 13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13억 중에 50%인 6억 5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서 그 중에 기획감사실과 그 외 세 과에 편성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시범도시 협약을 앞서서 맺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사업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드린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방향이 일시적으로 한 번 지나가는 행정에 불과할 것 같으면 지금 패턴이 맞고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앞서서 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돈 낭비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시민들도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작은 돈을 쓰더라도 한 등이라도 끄고 아끼고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해야지 행사하고 공모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기후변화 줄어드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환경의 날 행사하라고 과천환경21에 400만원 대주고 책 구입하는데 400만원 쓰고 슬로건 공모하는데 500만원, 홍보활동 10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2천만원, 외부에서 단체 데리고 와서 영화제 한다고 3,500만원 쓰고 이게 너무 쉽게 사업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식상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아이템을 고민한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 검색도 하고 논의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을 해서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 아이템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시민홍보하고 시민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런 사업부터도 시민들한테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몇 사람 모여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어야지 두 분밖에 안 계시다면서 어떤 것은 책 구입하는 데 쓰자 어떤 것은 슬로건 공모하는 데 쓰자 어떤 것은 어느 단체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게 시민참여형 사업이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 수렴도 했고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구한 겁니다. 기후변화대응실천협의회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좋으냐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한 것이고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전체 아이템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실장님이 고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열어 놓고 취지가 그렇다면서요. 취지가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고 참여하고 시민의식도 높이고 실천하게 만들겠다는 게 취지라면서요? 그러면 사업 잡을 때부터 진짜 우리 동네 살펴보면 이런 데 애정 가지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 가지고 사업 아이템도 새로운 걸로 많이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영화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지역환경단체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영화 야외에서 진짜 고생해서 틀었는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돈 100만원도 안 들었을 텐데 그런 걸 시민 스스로 하는 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영화제 한다 이거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이거 불러다가 사업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크겠습니까? 어떤 게 영향이 크겠어요? 적당히 기관 섭외해 가지고 아까 학회 얘기했는데 교수님들이 시민 교육 잘 못해요. 제가 환경교육하는 기관하고 여러 번 일을 해 봤지만 교수님들이 시민들 수준에 맞게 지도사 교육할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환경교육학회 명단도 봤는데 그래도 제가 그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참 낯선 분들이 많아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왜 열어 놓고 생각은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선정해서 협상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이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면 더 의견 수렴을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 추진할 때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늘 실장님 뵙고 이 일 체크하고 있는 저도 얼마 전 간담회에 적어 가지고 와야 알 정도면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더 열심히 봐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냥 열심히 생활하느라 바쁜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참여하겠어요? 사실 이게 다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산불표어 공모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책 구입은 하시면 누가 보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학교에 갖다 주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하여간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이 관련 국제회의에 세 번이나 갔다온 사람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채택돼 가지고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서 저도 나름대로 실장님 안 보이는 데서 뛴 사람인데 실제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변죽만 울린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이거 하나하나 의미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시민들한테 돈 이렇게 쓴다고 하면 국비라고 해도 아깝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쉽게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한 것이고 미흡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하여간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서 심의를 해야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애정을 가지고 실천해 온 사람들이라든지 직원이 함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도 크지만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줄어들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는 몰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50년, 100년 가야 될 사업이니까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저도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것은 1억 9천만원이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전에 자료들을 보면 처음에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할 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대충 교통 예산 30% 정도가 온실가스가 나오고 전기 사용에서 50% 정도가 나오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과천시는 탄소 배출량이 에너지에 거의 다 집중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중에서 전기 사용이 50%이고 교통이 30%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지금 홍보하고 교육사업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중에 3억원은 탄소 흡수원이 이번에 굉장히 많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벽면 녹화, 옥상 녹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물론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대규모 타운 개발 시 친환경 저에너지형 개발 추진,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재건축 아파트단지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시 인센티브 부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추진한다고 나왔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저희가 격주간 논의를 하는데 도시계획할 때 그런 걸 착안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타운 개발할 때 어떻게 저에너지형 친환경 개발을 추진할 건지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고되는 것도 전혀 없고 이게 진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식정보타운 용역을 줄 때도 그런 아이템이 들어가서 과업지시에 들어가야 되고요.
황순식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과천에서 확보를 하고 몇 % 정도를 에너지 분담을 시킬 건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 중에 하나가 첨단교통관련시스템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왜 그걸 과천에 지원해 주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원하겠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과천에 ITS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에너지 절약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과천시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황순식위원
과천에서 하는 것은 과천에서 하는 건데 교통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에 계속 투자가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교통 밀집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도 한번쯤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통과 차량을 관리를 잘 해서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교통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그만큼 투자를 하면 앞으로 더 원활하게 교통량이 늘어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모순은 있습니다. 발전과의 양면성을 감안해 .....
황순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고 기후변화대응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물론 다른 과하고도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도나 국가하고도 충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온실가스 한 번 감축해 보자 교통을 어떻게 억제시키고 앞으로 재건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하고 인구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교통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재건축에 있어서도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관점에서 부딪쳐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탄소 흡수원 몇 백평을 하고 몇 천평을 해도 통과 차량 천 대 늘어나면 다 마이너스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걱정해 주시는 측면에 과제를 선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명에 친환경 도시계획 추진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 또 재건축 아파트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그래서 재건축할 때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것이냐 ........
황순식위원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겠지요. 지금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하다 못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용역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유통센터에다가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몇 줄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전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이 타운 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전체적인 용역도 세워 가지고 계상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탄소 흡수원 증대한다고 예산 쓰기 좋지요. 그런 데 5억 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13억 받아 가지고 전부 사용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더 부딪치고 더 고민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홍보라든가 그런 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자꾸 예산이 책정이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관점을 조금 더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사업비에도 4억 6천만원이 들어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1억 9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데 저희도 착안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13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어요.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쉽게 건설사업이라든가 뭐 하나 꾸미는데 예산이 자꾸 사용되는 것은 특히 지난번에도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되고 내일 산업경제과 할 때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에 3억 얼마 들여 가지고 탄소 흡수원 증대용으로 한다 저는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예산이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개선과 더 큰 노력을 보여주시고 결과물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정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일일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네다섯 번 갔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적도 없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국토해양부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심사를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교통, 재건축이나 타운 건설에 있어서 어떻게 친환경적인 건설이 가능할 것이고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규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거의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금 본 것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보다는 저는 더 노력을 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국에 6개 시범도시가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후 대응에 관한 예산이 위원님들 양에 안 차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꼭 꼬집어서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여섯 군데 각 지역마다 특성, 역사성, 문화성이 다 있겠지만 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환경분야에 저희가 된 것이고 다른 데는 문화 분야 또 도시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가 다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아이템이 우리하고는 안 맞겠네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똑부러지게 의견 개진을 못하고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 첫 걸음마 뛰는 입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교육해 가지고 앞으로 그게 얼만큼 피드백 돼서 기후 대응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덥지 않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기후 대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심의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기후변화대응 홍보활동 지원 같은 경우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라고 봐도 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 때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후변화 관련 어린이극 창작 지원은 어디에 맡길 건지 공모를 할 겁니까 아니면 극단이 섭외가 된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섭외는 1차 얘기는 나눴습니다. 대상자는 전문극단하고 연계해서 창작극을 만들어서 우리 소유로 공동 투자 방식으로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트가 되면 시장에 팔기도 하고 .......
황순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예산 잡을 때 굉장히 철저하게 심의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섭외 대상자가 이미 지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어떤 단체에서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모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모 절차를 철저하게 거치시고 어디서 할 건지 예산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용될 건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룰을 거쳐서 선정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이면 굉장히 커요. 문화체육과에서 2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꽤 큰 예산이거든요. 그게 지원하는데 5천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나 도에서 나오는 것도 5천만원 짜리 창작품에 지원하는 것 없거든요. 그런 예산인 만큼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공모 형식을 거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케이블 방송 고급형 시청률 본청 47대, 8개월분, 225만 6천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케이블 방송 고급형을 시청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47대씩이나?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청에 TV모니터가 4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과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7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 관리라고 해서 안양방송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까지는 50% 할인을 해서 1만 6,500원짜리가 8,250원 한다든가 또 10대에서 50대까지는 16,500원의 60%를 감액해서 4,950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의 통합 관리를 해서 시청에 있는 47대의 TV 수상기에 대한 이용요금을 한꺼번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 절약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약해서 내면 320만원, 종전대로 내면 770만원, 그래서 45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각 과에서 납부하던 것을 저희 홍보팀에서 일괄 납부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익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미 보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예산 절약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47대씩이나 고급형을 신청할 이유가 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본형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통합 관리 계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싼 걸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없어서 못 봅니다마는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YTN도 봐야 되고 통합 관리에 할인율이 고급형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검토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신규인 줄 알았는데 기존에 하던 걸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니까 이번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면 그 전에 과천시가 방송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과천동 일부, 문원동 일부 사용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테나가 있으면 KBS나 MBC나 SBS가 다 잡히는데 안테나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천 경로당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금 케이블 방송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TV를 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KBS에 방송료를 내고 그 방송을 보려면 케이블 방송을 보지 않으면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천시민이 몰라서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때 과천시에서 홍보를 해라 나는 케이블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KBS에서 수신료를 내라고 하니 그것은 내가 내겠는데 그것 외에 케이블에 주는 것은 나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과천시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방송 외에 케이블을 보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이상한 것 내지는 오락프로그램, 취미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일반 방송만 보려고 한다면 안테나만 있으면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과천시도 KBS 수신료 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다음에 케이블 수신료를 다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최근에 저희가 6개 동에 두 세대씩 신청을 받아서 과천이 난시청지역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서 그것에 대해서 KBS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장 시절에 조사도 했고 최근에 또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시청지역은 아니고 안테나의 방향이라든가 VHF UHF 이런 안테나의 채널을 맞춰가면서 하면 KBS는 잘 나오게 돼 있고 그런 식은 의회라든가 상황 중계가 유선방송에 가입돼야만 청내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 청내 방송 시스템이 안 됩니다. 98번으로 청내에 생중계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다운이 돼야 되고 만약에 유선 방송을 안 보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두 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두 가지 내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유선 사용료를 내기 아깝다고 하는 분들은 안테나를 달아야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유선 방송을 봐야 의회의 활동을 TV로 본다든가 경인방송으로 보도되는 것을 본다든가 지역 뉴스를 본다든가 ........
남철
백남철위원장
우리 의회에 TV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마 10대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우리 의사과에 1대, 의장실, 부의장실 2대 사무실 2대 제가 볼 때 다섯 대로 알고 있는데 의원실에는 TV가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 TV만 봤으면 좋겠다는 다시 말하면 KBS나 MBC나 SBS만 볼 사람들은 케이블을 안 봐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UHF를 어떻게 튼다든지 안테나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면 케이블을 안 봐도 우리가 일반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과천시민이 케이블을 안 보면 TV를 못 본다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 25,000세대라고 하면 한 세대에 보통 일반 TV 최고 싼 게 5000˜6000원 하지 않습니까? 7천원 정도 한다고 해도 과천의 25,000세대가 반만 본다고 해도 그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 없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 과천시 예산을 다룰 때 과천시 기획실에서 알고 있고 주민한테 홍보해야 되겠다 또 홍보도 관련 부서 아닙니까? 홍보를 좀 하세요. 케이블을 안 보고도 볼 수 있는 방법을 과천사랑에 그 내용을 내주세요. 그렇게 내주면 케이블에서 과천시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원하는 분한테 하는 거니까 난시청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난시청이 아닌 데도 케이블 아니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천에 이사율이 많다 보니까 이사올 때마다 케이블을 끊고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10대 있다는 소리는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충 찍은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 40 회의중지
14 : 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영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저소득틈새 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64억 7,111만 5천원 대비 9,300만원이 감액된 63억 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보장 생계 급여 및 월동 난방비 지원에 1억 303만 6천언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 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1,761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55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비 57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739만 3천원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 중 주민생활지원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45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관련 조례인 과천시 틈새 계층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 중 관련 법령인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제008-15호 과천시 저소득 틈새 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 관련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공익근무요원 봉사나 일반 공익분야업무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 내시되어서 감액 조치된 겁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세무과에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는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 주민생활지원실은 대표적으로 각종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부담률이 변경돼 가지고 국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80%에서 70%로 줄고 시비는 10%에서 21%로 두 배 이상 느는 걸로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명세서를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은 다 줄어들고 도비도 약간 줄어들고 시비는 늘어나는 걸로 나왔는데 아까 세무과에서 확인한 걸로는 새정부 들어서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실제로 그런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줄어든 이유가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비율이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10%에서 21%로 늘었는데 그것은 경기도 4개 시군만 늘었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과천입니다.
서형원위원
기준이 뭡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지방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변경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는 총액이나 부담 비율에서 차이가 없고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좀 낫다고 판단하는 4개 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관해서만 그렇게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야 복지 예산은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서형원위원
정책 입안하는 것은 중앙정부인데 계속 부담을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사회복지 관련된 부서들도 업무를 관할하시니까 사회복지 쪽에 있는 예산들도 특히 보육 예산도 우리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4개 시군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다 다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런 변화가 우리 시에 재정 여건이나 복지 수준에 미칠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신문보도를 봤는데 지방 예산이 복지 예산 때문에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걸 중앙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없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과천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대응 논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복지 시책이 있을 경우에 재정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과감하게 떠안으면서 거의 모든 정책을 수용해서 복지 시책을 펼쳤는데 그런 부담이 늘어나면 혹시라도 복지 예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정도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비율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민한테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홍보할 때도 있으니까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이런 변화로 인해서 지금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는데 추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행
조영행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재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월에 본예산 할 때 파악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 하는 게 좋으니까 행감 때 종합적으로 행정을 다루는 거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시 복지 예산에 부담을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복잡한 계산은 아닐 것 같으니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2회 추경 예산은 318억 7,081만 1천원에서 2억 9,286만원 증액된 321억 6,3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원상담 사전 예약 및 청사 방호를 위한 민원 상담실 설치와 사무실 출입문 개선에 따른 시설비 등 2,761만원 증액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출연금 5,200만원 증액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07년도 소급 분 반영 및 성과상여금 등 인력 운영비에 1억 9,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6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시정에 관한 시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고안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업무 개선 및 행정의 능률화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자유 제안, 지정 제안 2개로 되어 있던 것을 시민 제안, 아이디어, 실시 제안 등 6개로 세분화하고 제안이 심사 기간을 당초 상·하반기 2회에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심사 결정토록 하였으며 제안 사항 중 채택된 제안의 관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 2년간 보존 관리토록 하고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및 공무원들의 우수한 제안 사항이 제때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16호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여 업무 개선 및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현행 자유 제안 및 지정 제안을 시민, 아이디어, 실시, 공모, 추천, 채택 제안으로 세분화하고 제안 대상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고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행정제도, 서비스, 업무개선, 행정 문화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는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제안의 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 금액, 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2명 이내의 제안 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하여 공무원 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 부여, 채택 제안자에 대해서는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등 부상금 지급, 제안 실시로 인한 예산 절감 등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2페이지에 상여금 기준액표가 있는데 천만원 이하, 천만원 초과해서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가 있는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원에서 2,300만원을 받게 돼 있는데 1억원이 조금 넘어가면 2,100만원으로 떨어지거든요. 2,300만원부터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천만원이면 300만원이고 300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돼 있는데 1억원 초과해서는 2,300만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실수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억원이 2,300만원이면 2,300만원부터 플러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에 1억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따르면 2,110만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1억원이면 2,300만원을 받는데 1억 100만원이면 2,110만원을 받게 돼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2,30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제안인 경우에도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민 제안인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만 받습니다.
황순식위원
제안심사위원회 구성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시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2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이 공무원이거든요. 시민들 중에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까지 들어가야 돼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실무 과장이 시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아이디어를 실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실무 과장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건축과장, 건설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도시과장까지는 대충 이해가 돼도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들어가면 다른 과장님들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오히려 시민 전문가 발명이라든가 창안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행정의 전문가들 외부 인사들로 하려면 좀더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완전히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게 아닌 한은 공무원 비중이 절반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섯 명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과장님을 여러 분야별로 도시계획 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 시설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하면 아이디어 제안이 있을 경우로 저희가 담당 과장을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하면 어차피 거기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서형원위원
지금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저는 공무원이 위원회의 1/3을 넘지 않는 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의 특성상 넘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부시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섯 명을 넘지 않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큰 반대는 없으시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다음에 18조에는 인사상 특전으로 시장이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20조에는 공무원이 제안한 이런 게 없어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한테 상여금 줄 것 아니잖아요?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조문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넣어야 시민 제안자가 채택되었다고 상여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황순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공무원들만을 위한 건지 시민한테도 열어놨는데 겹치니까요.
서형원위원
시민들도 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다는 전제에서 쓰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수정 의견을 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총무과 이번 2회 추경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례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민원상담 사전 예약 및 청사 방호 사업비가 3,720만원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회계과 사업이 추가로 올라왔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총 사업비를 얼마로 파악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6,186만 8천원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집단 민원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다수인 민원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 포함해서 주변 부서의 업무 환경이 훼손된다든가 또는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만 본 사업을 하면서 민원 상담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과장께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 예산서가 수정이 안 되고 사업 계획서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생각은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이든지 과천시청에 오면 민원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상담 예약제는 다수인 관련 민원 또는 복합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민원인이 내방해서 즉답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약을 하면 다수인 또는 복합 민원 분야는 정해진 날짜에 가서 정확한 답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사항이 민원 상담 예약제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갖추어지면 다수인 민원이라는 정의가 이 이상의 민원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오면 주무부서에 이 민원실에 와서 요청을 해도 면담을 안 해 줍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면담은 되는데 2인 이상 다수인이 왔을 때는 그 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사전에 우리한테 예약을 하면 이런 이런 건 때문에 간다고 하면 여러 과에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나온 답을 정확히 민원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지난번 말씀처럼 행정의 정책적인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기 따라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인 민원이 취지는 사전에 예약을 하면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원스톱으로 속시원히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인 민원은 굉장히 얽히고 설킨 갈등이 민원입니다. 그 갈등의 이면에는 행정적인 착오나 오류도 다수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민원인의 욕심도 있어요. 이해 관계도 있고. 이게 원스톱으로 해결돼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만나는 자체가 민원을 이 답답함을 덜어주는 게 민원인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전 예약제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걸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행할 때는 그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업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 능률 향상 및 처사 방호 사업이라든지 같은 취지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요즘 열린 행정이고 열린 행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문턱을 없애는 겁니다. 시민들은 시에 언제든지 와서 내 하소연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시민의 권리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아쉽지만 그걸 터부시해서 가는 민원은 저는 지금 앞선 행정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로 밖으로 나갔을 때 시민들이 거부감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무 과장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실 용의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수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전 예약제 문제도 문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2인 이상 다수인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려는데 너무 강박 관념을 갖지 마세요. 이해 관계 민원이 있는 부서는 그 사람이 열 번을 찾아오든 스무 번을 찾아오든 계속 응대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사람 민원을 치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난동이 있어서 이해 관계가 있는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 번 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의의 취지를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향후 진행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민원 상담 사전 예약은 다수 민원이 아니라 개인 민원이라고 한다면 오셔서 민원상담실에서 안내 받아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서 민원인의 방문의 편의성을 더 증대시키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다수인 민원인 경우에만 와도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청사 보완 시스템 위탁 용역은 왜 증액이 됐지요? 혹시 관련이 돼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각 층에 우리가 개폐 시설을 하는데 청사 복도에 층별로 6개가 늘어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2개에서 2개가 증가하는 겁니다. 현재 용역 준 게 각 사무실마다 보완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것 말고 각 층별로 자동 개폐문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12개소가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황순식위원
자동 개폐 시스템 추가 설치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증액이 필요 없는 건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동 개폐 시설이 안 된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이게 분명히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민원 상담 사전 예약하고 청사 방호가 합쳐져 있는데 크게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두 개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청사방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존경하는 임기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문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 상담실이 생기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민원인들의 방문이 가능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셔터를 내리고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열린 행정이라는 방향에 반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출입문 자동 개폐 시스템 개선, RF Card 인식 시스템 추가 설치, 공무원 출입증 발급 이것은 청사 방호로 나눠서 봐도 되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안을 잡은 것은 실제 지역 주민들이 관공서라는 출입문에 오면 점잖아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서 자연스런 대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기주의 때문에 오면 우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층에서 얘기하면 전 직원이 업무를 못 보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
황순식위원
민원상담실 설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건데 민원인들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극히 일부 때문에 ........
황순식위원
그런 일이 왜 자꾸 생기겠어요? 지금 집단민원이 일부만 난폭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보면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요즘 계속해서 시청에 오는 민원이 많아지는 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면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확대가 되고 해결이 안 돼서 가중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에 책임이 있었고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감정이 증폭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노력을 해야지 거기다가 벽을 쌓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및 민원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청사 방호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건 공무원 출입증 발급 같은 경우도 관련된 것 아니에요? 벽을 쌓는 것이고 위원들도 앞으로 카드 들고 다니면서 찍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렇게 벽을 계속 쌓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청사 방호 부분에 네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한테 거부감도 줄 수 있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부분을 통제함으로써 더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측면이 더 컸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오픈을 해 놓고 비상시에만 가동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잡상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부분도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고 근무 환경 또는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결국 두 가지 관점이 충돌을 합니다. 공무원의 관점하고 시민의 관점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공무원들 불편한 것 바라지 않고 또 지난번에도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도 해야 되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벽이 더 높게 쳐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물론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과천시 공무원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데 민원 상담실 설치하면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편안하게 민원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장벽을 치는 방법은 저는 결코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리가 평상시에 작동하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만 시스템을 작동하는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직원도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오픈시켜 놓고 유사시에만 저희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개폐문을 몇 개 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층별로 두개씩 해서 여섯 개입니다. 회계과 쪽에 앞에 하나, 민원실 비상계단 올라가는 쪽입니다. 12개소는 현재 현관하고 현관 후문, 대강당 앞, 민원실 들어가는 문, 별관 쪽에 현관 거기는 수동키로 열고 닫게끔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인 주 출입구인 정문하고 후문은 개폐 시설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RF시스템 카드기만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더 개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출입문 16개이고 각 복도에 2개씩 해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같이 시민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나가는 실정에서 만약에 출입을 통제하는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면 저는 전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열린 행정을 위해서 변화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선을 다해서 변화했는데도 일부 잡상인들이라든지 정말 해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의회에 찾아올 때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집행부 찾아갔다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의회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열린 행정을 했으면 거기서 납득할 문제는 거기서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 가지고 그제야 되는 일도 있고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들을 통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줬으면 납득을 했을 텐데 저한테 와 가지고 조항이랑 법이랑 다 뒤져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뜻은 가상하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나하나 살피면서 얘기를 해 주면 설명이라도 제대로 들어서 시원하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자꾸 목소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까지 오는 거고. 제가 그런 사례를 계속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출입을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시민들이 보기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 스스로 열린 행정 시민들과 함께 행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수준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보거나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열심히 하는데 일부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위원 되고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나오면 민원인에 대한 폄하를 많이 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관악산에 뻐꾸기가 시끄러워서 잡아오라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꼭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황당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글쎄, 이게 시 직원의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출입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다 일부 이런 문제가 시민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사실 시민들 중에 광우병 걸렸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출입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얘기했을 때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목록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시를 안 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거라든지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위한 것 지금 말한 다수인 민원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시고 추가로 비용이 들 것은 추가로 구분을 해 가지고 목록을 제공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서형원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수긍을 해서 가십니다. 특히 자기 이권 또는 자기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직원들이 법령 대고 상황 설명하고 수십 번 만나서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방호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천시민 전체를 막으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수십 번 와서도 이해를 못하고 와서 자기 이익 또는 자기가 손해보는 측면에서 오는 사람들이 꼭 사무실 분위기를 망치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을 찾아가는 행태를 이런 시스템으로 막아보자는 의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은 민원인이 오면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수십 번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어요. 열심히 찾아주고 들어주면 설명이라도 속시원하게 들어서 좋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로 민원은 종료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저한테 올 필요까지 없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분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게 안 됐으니까 저한테 왔을 것 아니에요. 저한테 왔다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설명만 열심히 해줬는데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대로 설명을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자기가 손해 보는 부분
서형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자기 이권하고 관계 된 거예요. 자기 사업을 사실은 제도적인 여건이 바뀌어서 갑자기 못하게 돼서 제가 보니까 큰 피해를 보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구제해 드리고 싶어도 구제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고 돌아 가지고 와 가지고 찾아보고 질의하고 또 찾아보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때야 하여튼 이야기라도 해 주서서 고맙다고 돌아가시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지요. 그것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와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보는데 시민들이 문제가 있고 공무원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는 현실하고는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스스로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정승희부시장
지금 우리가 민원상담 사전 예약하고 청사 방호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단속 업무 같은 경우 불법 행위를 해서 단속된 분이 시에 들어와서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린다든가 또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집단 다수인 관련 민원인들이 오셔서 소란을 피우고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방해를 받는 사항 때문에 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일부 직원 중에서 불성실하게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오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오시면 우리가 로비 프론트에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또 그 분한테 우리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직접 상담을 하도록 운영할 것이고 또 다수인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그 날 오셔 가지고 민원 상담이 어려우면 서로 고성방가하고 또 업무는 업무대로 마비가 되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이러한 시설을 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 전환자 예산이 17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금년도에 17명을 잡았다가 6명을 줄이는 부분은 기간이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총액 인건비로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삭감을 한 겁니다. 11명은 금년에 되고 6명은 내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6명으로 돼 있잖아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17명 중에서 6명을 살리고 사회복지과에 1명, 보건소에 3명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10명이 무기 계약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보건소는 신규 채용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신규 채용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특별히 불만이나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황순식위원
전환은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성과상여금이 크게 늘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성과상여금을 3%에서 4%로 지침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에 맞추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성과 상여금 관련 자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하고 최근 3년간 성과금 지급한 내용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자료 안 내면 심사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38쪽, 39쪽을 보면 직원 어학 교육 예산이 몇 항목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잔액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연간 계약에 5,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70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것저것 확인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 교육 중에 어학 교육도 하시고 해외 연수도 보내시는데 요즘에 저도 해외 연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가 유익하게 방문할 해외 기관을 섭외할 능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해외 업무 담당자가 없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우리가 직접 못해도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해 드리니까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라는 데가 역량이 형편없더라고요. 우리가 뻔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데는 자기네들도 다른 사람한테 돈주고 맡겨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뭘 배우려고 하면 그 일에 관해서 문제 인식 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능한 중간에 끼는 사람 없이 섭외를 해야 유익한 연수가 되지 어디다 맡겨서 하면 다 형식적인 연수가 된단 말이에요. 해외 연수 특징상 그래서 저는 직원이 정규직만 500명이 넘어가는 시에서 지금 해외 자매결연도시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담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면서 유익하게 배우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섭외해서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담당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또는 국제화재단에서 한국 주재 해외 총영사관을 통해서 기관 방문 섭외하고 또 하나는 여행사가 섭외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 요원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외 연수하는 공무원은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나라에서 과천시를 방문하고 싶어도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제 업무 담당자 연락처나 이메일도 나와 있어야 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 해외 여행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실효성 있게 가는 거냐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번 들여다보고 말 많으면 굉장히 말 많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여행사는 여행사 일만 해야 되는데 여행사한테 기관 섭외를 맡기는 것도 황당한 일이고 재단에 맡겨서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연결을 해 주지 실제로 우리가 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정성껏 섭외하고 가면 제대로 브리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성보다 실제 우리 스스로 직접 섭외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부의 체계가 있어야 직원 교육에 투자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총무과에서 지금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포함해서 내놔야 직원 해외 여비 지출이 낭비성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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