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계속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 2011년도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기업체등 집단급식소 138개 업소, 학교급식소 11개 업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5개 업소, 뷔페 및 330㎡ 이상 대형음식점 76개 업소를 중심으로 냉동·냉장제품 적정관리 실태, 무허가·무신고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사전제거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위생시설 실내공기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학원, 공연장, 예식장, 대형 업무용 시설 등 97개 공중이용업 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초과 원인별 관리방안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권고하는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로 인해 실내공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이용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인 일반·휴게음식점, 슈퍼, 편의점, 제과점, 문구점, 식품자동판매기 등 281개소에 대해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한 홍보계도,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지원과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시설개선비 융자를 통해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해피맘! 베스트 베이비 출산교실 운영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주 1회 4주 과정으로 우리아기 쭉쭉 약손 맘 교실 운영과 출산의 이해와 라마즈호흡법, 행복한 모유수유 이야기, 임산부를 위한 태교요가 방법 등을 교육해서 임산부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모성과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후천적 장애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강사의 사고경험 및 동영상 교육을 토대로 장애예방 교육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안전습관의 생활화와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 없는 건강한 양천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유아 건강생활습관 만들기 사업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보육시설, 식생활교육, 영양교육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 지원, 유아신체활동 시범지도 등 역량강화와 어린이들에게 꿈나무 건강증진 인형극 공연 등으로 성장기 체계적인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균형 있는 식생활 유도로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아동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척추의 변형질환인 척추측만증은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교정하기 힘든 질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1차 등심대검사, 2차 X-선 촬영을 고대구로병원 척추측만증연구소에 위탁 검진하여 아동기 척추측만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척추측만증 진행억제 및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레지오넬라균의 주요서식지인 대형건물, 백화점, 병원, 목욕탕, 분수대 등 434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이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냉각탑, 목욕탕, 분수대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 레지오넬라증 예방과 관리방법 안내 그리고 레지오넬라균 발견 시에는 냉각탑 및 저수탱크 청소와 소독조치를 취하는 등 냉·난방수 위생관리를 통한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SOS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응급처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는 토요일 및 방학기간을 이용해 교육을 편성하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심장마비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응급대처능력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의 음주, 본드흡입, 마약류 복용 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PPT를 활용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방법으로 약물에 대한 올바른 복용법 및 인식 등의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꿈나무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이나 SOS어린이마을 등 지역아동센터,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등 맞벌이가정의 방과후 교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소아성인병 등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꿈나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치아우식증 그러니까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만 5세에서 6세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유치 및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133종의 질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의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구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께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기관 표창 수상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질의답변은 보건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기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보건기획팀장 정재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3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음식점 원산지 홍보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점 점검개소가 343개소인데 위반 업소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래명세표 미비치로 단속되어 있는데 원산지표시 단속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343개 중에 1개소만 걸린 걸 보면 어떤 형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직접단속을 했는지, 간접단속을 했는지, 문답단속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총 대상업소가 4,111개소입니다. 4,111개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계도활동반을 활용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간제 대체인력으로 선정해 준 2명인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343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개소에서 거래명세표 미비치,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접 현장을 방문 점검해서 단속된 사항입니다.

시간제 대체인력이라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 같은데 원산지표시라는 건 사실 전문가도 원산지제품을 감별해 내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비전문가 대체인력으로 했다는 건 형식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제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단속하려면 제대로 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제 대체인력을 뽑게 되면 교육을 2주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춘 자들로 내보내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주 교육으로는 제품을 감별해 낸다는 게, 전문가들도 여러 제품 중에 원산지가 어디인지 정확한 검사를 해야지, 고기같은 것도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대체인력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원산지표시만큼은 제대로 된 전문가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지적이신데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보는 게 소고기가 국산인지 뭔지 표시를 했는가, 문제는 소고기 자체의 마블링이나 이런 걸 보고는 그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고기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가면 단속지마다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으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는 거의 모범업소네요? 343개소 중에 원산지표시는 적발되지 않았고 거래명세표 미비치로 한 곳만 걸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공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액하고 실적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이 두 센터를 이용하는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품목이 있어서 198명이 받았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 받는 건지, 또 얼마를 받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부분은 올해 목표인원에서 1/4분기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22%, 26%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의 자격요건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특히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은 젊은 치매도 있으니까 치매증상이 있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구민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센터의 의료비 지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의 위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검진료를 저희들이 예탁을 해 놓고 저소득층이 암 검진을 받을 경우에 검진비를 우리가 예탁한 기관인 보험공단에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프로그램은 직접 센터에서 운영합니까,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이대목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중증장애자들, 정신병으로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 예방, 알코올 예방사업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절기를 대비해서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나요?

우선 저희과에서 준비하는 하절기 준비사항은 저희과 업무 특성상 예전에는 전염병이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이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방관리 하는 방법이 크게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교육, 홍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지만 오늘 오후에 방역 발대식을 양천공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올해 여름에 실시를 하겠고 예전에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건물이나 공공건물 입구에 손소독기를 계속 놓잖아요. 그 안의 성분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 번 질의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벤졸이나 화학성분이어서 안 좋다고 그랬고 한 열흘 전에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고. 그런데 아직도 공공건물 입구나 아이들 유아기관에 손소독기 약품으로 하게 하는 것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손소독기하고 손소독액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품 성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손소독기는 주로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보건위생과에서 설치를 했고 손소독액은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는 손소독액은 99.9% 무수알코올로 되어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벤젠이나 이런 유해약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해한 액체입니다.

2년 전에 여성환경연대와 시민단체들이 그 성분들을 다 분석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의 성분이 유해하고 그런 약이 보편화 되는데는 제약회사의 어떤 상업적인 방법이 가미된 거라고 시민단체들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품으로 하게 하는 거보다는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보편화하는 쪽으로 그 예산을 쓰는 게 훨씬 환경적이고 위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무슨 말 안 듣는 아이 강좌를 한다고 나눠 주더라고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말 안 듣는 아이의 부모 내지는 잘못 키운 부모라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 지역에 강좌를 하면서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들으러 온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좌를 할 때 오는 대상들을 좀 배려하는 강좌제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 안 듣는 아이를 위한 강좌는 아니고 내 아이만 그럴까? 그런 강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만한 종이를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 왜 말을 안 들을까? 말 안 듣는 아이의 대처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번, 네 번을 말 안 듣는 아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는 오시는 엄마들의 자존감에 문제도 있고 그 댁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자존감 내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좌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중도장애를 위한 어떤 재활치료랄까 이런 서비스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장애인이 된 이후에 어떤 재활서비스는 우선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중점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고 저희과의 재활사업이라 함은 예방홍보 쪽에 먼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한다면 보건의료 쪽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이 이미 되신 분들한테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지금 신월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보건지소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웬만한 정형외과 물리치료실 수준입니다. 하루에 4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지인께서 신월시영아파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토착민이시고 형제들도 다 사시는데 중도장애가 되셨어요. 중도장애인으로 40대 중후반 남성인데 1급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없어가지고 부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족들을 놔두고 장애인 혼자 가셨는데 어머님이 왔다갔다 하면서 간호를 하시다가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또 이번에는 안성으로 옮기면서 어머님은 다시 또 신월동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거든요, 그쪽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지방자치 차원인데 우리가 그런 중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어떤 규모나 질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장애가 되었을 때 불편하고 외로우면 살던 데가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주민등록을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 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자치단체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본인께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사업의 업무는 주로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약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재활보건을 위한 재활센터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서울시 안에서는 괜찮은데 시계를 넘어가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라서. 그러니까 그쪽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고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기도 어려운데 불러서 온 택시가 도계를 넘어간다고 거기까지밖에 이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혼자서 이사를 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한 번 비교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중도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하고 인원을 제가 파악해 본 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원래 이용하던 지역사회가 살기 편하니까 사실 수 있도록 새로이 문을 여는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좀 만들도록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을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저희 보건분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안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옥연 위원님, 심광식 위원님이 잠시 정회했다가 하자고 하시는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주차 부문은 아닌데 오전에 이 질의를 하려다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못했습니다. 결산보고에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적자폭이 많이 줄었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실질적인 계산으로는 약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노력하신 결과가 조금 나왔네요?

예.

그리고 신월체육센터가 가장 적자폭이 컸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동체육센터가 목표달성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계남다목적회관은 목표달성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짐작은 가는데 회원 할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이 조례를 바꾸기로 했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의 목표달성 미달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계남다목적체육관은 목표달성을 초과했는데도 적자다, 이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또 목동문화체육센터의 적자폭은 당초에 세입을 과다편성한 관계로 목표달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폭풍이나 여러 가지 재해요인으로 인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 달 이상 운영을 못한 관계 등등의 원인으로 목표에 미달한 바 있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저번 회기 때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배드민턴클럽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반발이 있어서 지금 조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정정하지 않으면 114.8%로 훨씬 초과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습니다. 빨리 조례를 고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월체육센터는 위치상 수요자 때문에 적자폭이 크지 않았습니까?

신정3지구 또 기타 그 쪽에 새로 입주를 하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용객이 줄어든 관계도 있고 자연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결과를 보니까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인원을 늘리지 말고 수입과 지출이 적어도 이퀄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최대한 억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계남체육관에 갔을 때 하자보수를 해 놨다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시변통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의 하자보수나 재공사를 할 때 감리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영선공사로서 구에서 감리를 합니다, 공사감독도 하고.

감리를 했는데도 하자보수한 상황이 그런 거에요? 아까 상황이 무슨 천막 두꺼운 걸로 그냥 붙여놓는 정도, 실리콘으로 대충 막은 정도였고요, 지금 여기 하자보수 감독일지, 작업일지에 보면 옥상방수를 하는데 보통 아파트단지도 전부다 우레탄으로 방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모르타르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임시변통식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감리라든지 실제로 원래 설계를 놓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구청이 예산을 영구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하든지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 맞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점검이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상방수를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인데 모르타르 꺼끌꺼끌한 거 발라놓고 하자보수라고 하는 건 임시변통을 해 놓은 거죠.

다소 반복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하자보수예치금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하자보수예치금이 아니고 증권으로 대체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치금으로 건설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처리를 해 놓은 부분이래요. 그래서 시공을 한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협회에서 보험증권으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던 설계도를 제시해서 원하는 걸 하고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면 몇 룩스여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고 방수가 우레탄이어야 되는데 모르타르로 잘못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만약 설계대로 안돼서 시공한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시공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하자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고요, 지금 체육센터나 어린이다중이용시설에 예를 들어 석면이나 이런 게 쓰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현장을 직접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석면은 지금 사용을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센터 한 군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 시공한 게 나온 적 있죠?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시설 중에 잘못 사용된 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검사는 되고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스포츠를 하면 호흡기도 많이 쓰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쓰는 시설인데 공공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법규가 지켜지고 있는지, 자재는 제대로 되는지, 원칙대로 공법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점검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쓰인 부분이 한두 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여진 석면을 교체한다든지 할 계획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서 저희 공단에서 단독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구청 주관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체육센터나 이런 곳에 쓰여서는 안될 유해자재가 쓰인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감리에 그러니까 건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해서 중간에 보수를 한다든지 하자보수를 할 때 그런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업무체제 시스템이 완벽해지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단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또 건축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위탁해서 단순하게 위탁관리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자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2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자주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공단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나 요구를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지역보건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에 주민의 참여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건강도시 관련정책 추진 및 의견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조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5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립이 완료된 양천해누리타운 내 문화시설을 대관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양천문화회관 등 구립회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관범위를 기존시설에 양천해누리타운 내 문화시설인 해누리홀, 아트홀, 갤러리를 추가하였고 대관시간을 실적이 없는 05시부터 07시까지를 제외하고 07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구립회관 대관시설인 양천문화회관 내 대극장, 해바라기홀, 전시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양천해누리타운 내 해누리홀, 아트홀, 갤러리의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관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타구시설을 비교한 대관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조명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좀 비싸요. 송파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료에 포함된 거에 비해서 우리는 별도로 책정을 했으면서 가장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이 홀 내의 객석을 포함하는 조명인지 무대장치 조명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건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조명입니다.

그러면 특수조명을 쓸 때라든지 그냥 일반조명을 쓸 때라든지에 상관없이 무대의 조명을 켜면 6만 원을 더 내는 거에요?

일반조명이 아니고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특수조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사든지 배우나 강사가 무대에 올라가면 그 분을 비추는 조명이 켜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에 6만 원은 항상 기본적으로 있겠네요. 보통 대관을 하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뭐가 있나요?

거기 내용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자를 비춰주는 그런 것은 대관사용료를 받지 않고 공연을 할 때 어떤 조명이 움직인다든지 특수조명으로 해서 소리 같은 거에 어떤 악센트를 넣는다든지 어떤 특수조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환하게 비춘다든지 그런 것만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이 공급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시간 동안 전기 돌아가는 것을 계량하나요?

저희들이 그걸 산출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끝나고 야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행사가 없을 때는 냉·난방을 하지 않는데 행사가 있을 때는 2시간 전이나 3시간 전에 냉·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산출기준을 마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행사를 3시간 정도 하면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글쎄요,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는데 3시간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지만 실제로 조명을 무대에 쏘고 음향장비 마이크도 쓰고 이러면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 트는 값들이 부수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네요, 기본 옵션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습이나 그런 걸 할 때는 또 50%를 DC 해 주고 실제 공연할 때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 요금표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여 반환사유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제3호 및 제4호 모두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50% 이상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별표2에서 반환비율 등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제3호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도록 하며 별표2의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란에 사용자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제3호 및 제4호 관련을 제3호 관련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를 제안합니다.

방금 장영기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영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영기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영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영기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의안번호 제1543호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목3동 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지원센터의 건립규모는 토지 약 200㎡ 내외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320㎡ 내외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2억 1,250만 원 정도입니다. 본 시설은 고객편의시설과 배송센터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재무과장님 혹은 지역경제과장님을 먼저 호칭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시기가 지난 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2동 아케이드 사업에서 목3동 고객지원센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실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때에 적절하게 조치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목동시장의 땅을 구입하려고 하시죠? 그 땅이 60.5평입니다. 200㎡를 환산하면 생각하기 편하게 60.5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구입비 12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평당 1,983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놨는데 그 지역이 현 시가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 매매가격을 200㎡ 안팎으로 해서 12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예측한 숫자이지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계획상 한 200㎡ 정도 되고 그럴 경우에 12억 이내에서 구입하겠다는 뜻이고 12억을 다 주고 구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하게 계획이 잡혔다고 생각하고요, 구입을 하실 때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평이 320㎡면 96.8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9억 8,25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평당 시공단가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나와야 확정된 가격이 되는 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쪽의 전문가로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길 때 적정한 최저단가로 모든 계약이 이뤄지고 시행되어야겠다는 관점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구유재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2억 중에 우리 구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여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염두에 두시고 또 아무리 국비, 시비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 고객센터를 며칠 전에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거기는 대지가 좁고 또 어떤 제한적인 이유로 건물을 많이 지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는 우리 경창시장 고객센터하고는 다르게 상인회 사무실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상인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하나와 사무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층은 또 다른 부분에 임대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상인교육장, 배송센터, 공동판매장, 고객쉼터, 고객편의시설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상인교육장은 고객쉼터 쪽으로 병행해서, 사실 상인교육을 따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한 달 내내 교육할 일이 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건물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인교육장 같은 경우가 지금 상인교육이 상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변 주민의 편익시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인, 주변 주민, 구청, 서울시하고 공통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창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교육장을 주민하고 같이 공동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건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인교육장에서 한 달 내내 교육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고,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정말 멋진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