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3년도 당 위원회 소관「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양 구청 및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4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적 경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과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과 주요 도로시설물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44억 1천 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915억 8천 200만원보다 14퍼센트 증액한 128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62.6퍼센트 증액한 77억 7천 900만원, 교통녹지과는 1.2퍼센트 감액한 19억 1천 500만원, 도시관리과는 5.5퍼센트 증액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용으로는 건설과는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비 15억,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10억,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통녹지과는 불법 주·정차 보조원 용역비 5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차량 구입비 2천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도로 개설 및 시설물 관리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은 현재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의회일정을 그런 식으로 동안구청장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참석을 해 주어야지 보사에 있다고 이렇게 참석 않고 회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그래요.

보사 끝나고 여기 오셔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일정을 그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동안구청장,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의 수장이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거를 가지고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해명과 함께 그런 거를 조치를 취해 줘야지 바로 그냥 정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그러면 위원회 업무보고인데 구청장 왜 그 수장이 참석을 않고 다른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우리 위원회는 없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 추경 제안설명 하는

추경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네.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장이 않고 그걸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위원장이.

아니, 그래서 지금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제안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앞전에, 조금 전에 회의가

아니,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제가 다시 지금 배찬주 동안구청장님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거야. 내 말씀은 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여성 및 아동 복지증진 등 사회복지사업비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장소를 제공코자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주민숙원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로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셋째, 단가 인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당초 예산 868억 2천 600만원 대비 17퍼센트 증액된 1천 15억 9천 900만원으로 147억 7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6억 9천 600만원 대비 41.1퍼센트 증액된 108억 6천 200만원으로 31억 6천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도군단 도로 개설공사 14억 8천 900만원과 장기간 미개설된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옆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도로 정비 물량이 평년 두 배로 증가하여 부족분에 대한 도로유지관리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부흥동 은하수벽산아파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부림동 어울림길 옆 산책길 조성공사, 충의약수터 흙먼지털이기 설치 사업비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녹지과에서 기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구입비로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 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관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 편성 방향, 예산 개요, 과별 총괄 예산, 과별 세출 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추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2012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13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하수관거 정비 공사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천 528억 9천 682만원보다 103억 9천 470만원이 증가한 1천 632억 9천 1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은 평촌스마트스퀘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7억 2천 23만원과 전년도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33억 9천 370만원이 증가되어 770억 4천 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감액 6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2억 8천 77만원이 증가되어 862억 5천 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은 인건비 등 사업비용 2억 4천 889만원과 자본예산 58억 6천 4만원 등 61억 1천 393만원이 증가되어 770억 4천 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인건비 등 사업 예산 6천 667만원과 자본비용 42억 1천 409만원 등 42억 8천 77만원이 증가되어 862억 5천 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과별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59억 7천 827만원이 증액된 385억 5천 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4천 156만원이 증액된 85억 7천 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5천 140만원이 증액된 171억 7천 6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계통합정수장은 4천 268만원이 증액된 127억 4천 2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42억 8천 77만원이 증액된 862억 5천 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 8천 178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분 3천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증가분 95만원, 예비비 58억 6천 504만원 등 4건에 59억 7천 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 4천 156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과 소관으로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 5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 3천 673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분 595만원 등 2건에 4천 2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 6천 668만원, 하수관 정비공사 9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60억원, 예비비 101억 2천 409만원 등 4건에 142억 8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 예산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한관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창수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과 관련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천 474억 3천만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11.25퍼센트인 957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46퍼센트 증액된 7천 531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13.65퍼센트 증액된 1천 94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78퍼센트 증액된 3천 148억 4천 6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23퍼센트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43퍼센트 증액된 1천 246억 9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13.9퍼센트 증액된 1천 901억 4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국은 20.28퍼센트인 52억 2천만원이 증액된 310억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8.56퍼센트인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사업소는 18.43퍼센트인 97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624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만안구는 48.22퍼센트인 30억이 증액되어 92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안구는 41.63퍼센트인 3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7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사업은 111.77퍼센트인 128억 3천만원이 증액된 243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은 8.62퍼센트인 61억 1천만원이 증액된 770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은 5.22퍼센트인 42억 8천만원이 증액된 86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은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 조정편성, 인건비 및 법적 경비 등 필수 경비 등을 조정하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 잔액 재조정에 따른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비산동초교 옹벽디자인사업으로 1억 7천만원 등 총 1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으로 총 42억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미관 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으로 6억, 광고물 게시대 시 로고 제작 설치 및 간판 교체 지원비 총 8억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초등학교 내 유휴부지에 녹지 및 휴게시설 보강을 위한 학교 숲 조성 공사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계공원과 중앙공원의 다목적 운동장 정비사업비로 각 3억 및 5억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8억 8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 6천 500만원과 병목안로 급커브 지역 개선 공사를 위해 3억 2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예고 앞 양능교 정비공사비 1억원, 겨울철 제설을 위한 고가차도 융설시스템 설치 공사로 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비 2억과 페이지 13페이지 우기 시 강수 유입 방지를 위한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접이식 캐노피 설치공사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8동 명학마을 입구 도로 환경개선 공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13억 9천만원 등 총 33억 5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국가정책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지급 예상분 중 유가보조금 부족액 59억 7천 600만원과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으로 3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비 2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보조비 1억 3천 100만원 등 총 6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U-통합 상황실 CCTV 제어기 등 구입으로 3천 500만원 등 총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로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공사로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 공사비 14억 8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 해소를 위해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옆 도로 개설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조기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도로 유지 및 시설물 관리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 횡단보도에 대한 LED 점자블록 설치 등을 위해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흥동 은하수벽산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림동 어울림길 옆 산책길 조성 공사로 2억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1억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로 128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146억 7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28억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 보조원 용역은 5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입을 위해 2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 보조원 용역은 3천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 2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2013년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7천 900만원, 연금부담금 2천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8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된 258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인 인건비 4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페이지 17페이지 정수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인 인건비 5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인 인건비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로 편성된 예산 16억 6천만원을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 부담금 예산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로 편성된 예산 16억 6천만원, 감리 용역으로 편성된 예산 1억원을 감액하고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 부담금 예산 17억 6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냉천지구 노후 하수도관 정비를 위해 안양5동 현충로 98번길 하수관 정비 공사 1억 5천만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안 건설과 소관으로 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분인 인건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6.78퍼센트인 452억 3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유가보조금 59억 7천 6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주요 사업들은 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이며 금번 추경 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조정,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정 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 운용에 대한 방침과 관련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변경 기금액의 총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5개 일반 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3.51퍼센트 감액된 762억 1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3.55퍼센트 감액된 757억 5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변경 기금 규모는 278억 1천 300만원에서 65억 1천 600만원이 증가한 343억 3천만원의 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별 수지 현황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경우에는 수입 분야에서「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에 대한 기금 추가 조성액 42억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1천 900만원 감소로 인해 총 4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분야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4억원, 예탁금 36억 600만원이 증가하여 40억 6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수입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입금 13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분야에서 예탁금 13억 9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31억 4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운용에 있어 도시 기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으로 인적·물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장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만안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막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그 15억을 도로 개설로 신규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신규 편성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강식 과장님한데 525페이지 LED 주요 도로 횡단보도 정비공사로 2억 5천만원 시책추진금으로다 됐는데 이제 그 LED 점자블록을 이쪽에 신청했는데 이제 양 동안구나 만안구 같이 설치한 위치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LED 점자블록이 한, 저기 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하중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를 들어서 차가 그쪽으로 진입했을 때 깨질 수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LED 점자블록이 하나씩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데 그게 하나 파손이 됐을 때 그 유지관리비나 그 신호등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하중에 얼마나 견딜 수 있으며 그게 하나가 파손이 됐을 때 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 신정업 과장님이나 함강식 과장님이 양 구청에 걸린 사항을 별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동안구 교통녹지과 소관인데요. 불법 주·정차 용역을 해서 이제 감액된 사유가 있는데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감액을 했던 사항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는 현재 그 4명으로 하다가 2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안 한 것 있으면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84페이지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 부담금이 국고보조금으로 12억 3천 600만원 추경에 계상됐고 관련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6천 500만원이 분담이 됐는데 이 건설 부담금, 3단계 건설 부담금 책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매립지 관련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연한이 2016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직도 한 3년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근래에 지역의 생활쓰레기 값이 갑자기 올라서요. 그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관련해서 기금 부담금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시·군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분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립지공사 관련해서 안양시가 부담한 기금 부담금 총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만안구 건설과 페이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소송 관련해서 미불용지 토지 매입비 2억 6천만원 관련해서 소송 내용이 어떤 소송이었는지 왜 강제조정을 당해서 이 미불용지를 구입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위치와 관련 도면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 페이지 609페이지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 관련해서 14억 8천 9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원래 본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임에도 갑자기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관련된 서류를,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 교통녹지과 정영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용환면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 일부인데 교통질서 계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보조원 용역에 대해서 5천 600여만원이 지금 삭감된, 작년에 2013년도가 당초 예산보다 더 추경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새로 2천 6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보조원을 언제서부터 채용을 해서 단속을 어떻게 했나 또 단속 용역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작년 것 2012년도, ’13년도 것을 지금까지 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지금 현재 몇 대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원 용역하고 단속용 차량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똑같이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도 똑같은 그 상태에서 동안구는 3천 800만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그거를 똑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만 주고 우리 만안구 정영길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 건설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어울림길 옆 산책길 조성공사 2억이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까 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53쪽 관련이고 시설 분담금 수입이 있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있단 말입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어딘지, 어디죠? 인덕원 쪽인가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어떻게 된 거 그 내용하고 한번 최근 한 3년 정도 해서 우리가 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해서 수입 들어온 그 내역 이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만 요청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만안 건설과죠.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요구 안 한 자료만 제가 요구드리겠습니다. 부흥동 은하수벽산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세부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양 구청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가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만안 교통녹지과나 동안 교통녹지과에 불법 주·정차 보조원 용역,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 물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예산서의 어떤 이런 통일성이 없는 거는 왜 그런 건지 그거 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예산서 내용에, 안양시 예산서에 남들이 보면 다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예산서 과목 항목이 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업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흥동 은하수벽산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는 특별히 나무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특별히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어떻게 그 자전거도로 가로수 뿌리가 와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사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다가 시공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사진하고 첨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영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3단계 건설비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1, 2, 3단계 그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고 그다음에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와 감리비를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그 건설비용을 추경 예산안으로 변경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다음 매립지 사용기간이 2016년으로 3년이 남았는데 기간연장 협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이문수 위원님께서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3단계 처리시설 추진 중 인천시의 불허방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기이 예산에 편성된 수도권 3단계 처리시설 부담금을 자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예산으로 편성토록 지시돼서 본예산에 변경 편성하였으나 2012년 12월 인천시와 환경부의 재협의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지 3단계 처리시설 설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금번 추경에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3단계 건설 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1, 2단계 126톤 그리고 3단계에서 70톤, 총 196톤의 지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건설비용은 총 76억 8천 5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3단계 건설 총 부담금은 119억 3천 7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17억 9천만원이며 순수하게 우리 시 부담금은 10억 700만원입니다. 2011년도 3단계 우리 시 부담금은 3억 8천 100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23억 5천 500만원을 기이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인천시의 연장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리고 2016년에 기간이 완료되는 것은 생활쓰레기에 대한 매립지에 대한 이 사용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와는 별개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추정했으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으로 2044년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기간 연장에 대하여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시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한 가지 더, 건설 부담금 책정은 총 사업비에 대해서 배분물량 비율로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LED 점자블록이 길이, 폭에 따라서 들어가는 숫자가 틀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그 한 판에 LED 점자블록이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한 판에 한 4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블록 하나에 전부 다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장당으로 해서 이렇게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그냥 케이블이, 케이블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뭐 다른 것 따로 있어요?

케이블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도 그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이 하나 깨졌어요.

네.

깨졌으면 이제 거기 점자블록을 다시 교체를 하면서 그 선을, 배선을 같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점자블록이 한 장이 깨지면 한 장을 들어내고 거기다 잭식으로 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게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염려를 하는 거는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또 책정이 됐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서 계속 깨지다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비용을 이렇게 많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지 말고 그쪽에다가 야광 반사 페인트 같은 걸 발라도 맞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설치를 해서 울긋불긋하고 신호등이 바뀔 때 같이 바뀌는 사항인데 그게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계속 추가된다면 지금이야 괜찮지만 깨져서 하면 그 한 장 들어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내 가지고 잭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위에 같이 연계돼서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만 이렇게 했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 다 신호등마다 설치를 한다는 건 저는 그 돈을 다른 데다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이게 그 업체하고, 제품에 대한 하자가 생기면 20년을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중이나 또 인위적인 파손, 인위적으로 하자가 아닌, 인위적으로 돌로 누가 망치로 깬다든가 그런 거 외에는 유지 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비가 오고 겨울이 돼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 지반도 계속 앉고 그러면 케이블 어떤 걸로 뭐 이렇게 보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맞지를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야광으로다가 칠을 해서 하면 밤이 되면 이렇게 비춰 가지고 그 효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또 지난번에도 이제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이제 그걸로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양 구청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이 비용을 다른 데다 하는 게.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여기에 꼭 써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점자블록 있는 데다가 야광페인트 칠하면 야간에도 잘 보이거든요. 또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있는 거기에 신호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앞에 서 있다가, 그것만 보고 걷다가 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이제 설치한 것은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게 뭐 지금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1번가에 다니시는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고장이 났을 때

네.

그 신호등이 점멸등 신호등이 한 데에도 그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신호등이 점멸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12시가 넘게 되면 점멸되는 신호등이 많죠?

네.

이 시청사거리도 보면 좌회전, 우회전할 때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점멸신호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앞에 LED 점자블록의 불빛은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는 꺼지는 겁니다.

아주 꺼져요?

네, 그게 전원에 따라서 그게 깜빡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상이 생겼을 적에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점멸등이 아니고 신호등이 이쪽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쪽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그 옆에 불 켜지는 게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신호가 되는지?

신호등이 고장 나면 꺼지는 겁니다.

그냥 꺼지는 거예요?

네, 불이 안 들어옵니다. 신호등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 갖고 그 신호등이 들어오면 저절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거기다가 이게. 일반 시민들은 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잘 몰라요. 그 야간에 이게 또 혼동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야광페인트 칠해 가지고 저녁 되면 그 신호등 앞에서 빤짝이는 게 낫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신호등이 바뀔 때 불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밑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신호등 안 보고 이게 바뀌면 바뀌나 보다 가다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돈을, 일반 시민들은 처음에 이거를 하면 이 돈이 무슨 돈으로 하는지 그거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시각적 차이도 좀 있지만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그 앞에 쭉 건너가질 않고, 일단은 그 빨간불이 들어 왔을 적에 지나가지, 그거를 밟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그 앞에서 있다가

서 있고 신호등을 보고 건너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다 신호등을 보는데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 하고 있다가 바닥에 보다가 아, 이게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나 보다 무심코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 신호등 할 때도 신호등 20초 얼마 가다 보면 스마트폰 보면서 가다가 그냥 정신없이 가요. 그냥 한참 카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신호등이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안 받더라도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이거를 교체 LED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안, 우리 만안에 보면 옛날 구중앙로, 지금은 안양로입니다. 안양로인데 거기가 1번가 쪽만 빼놓고 지금 보도 정비라든가 이런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 정비를 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좀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 낭비라든가 또 보도 측면에서 큰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은 좋아도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시에서 쓰나 어차피 국민 혈세로 하는 거라. 하지 마세요. 그거요. 본 위원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광페인트를 한번 칠을 해 봐 가지고 저녁에, 일반적으로 차 들어가지 못하게 이 폴대 서 있는 것 있죠?

네.

그것도 둘레에 야광 테이프로다 붙여 놔 가지고 밤에 상당히 잘 비춰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어요. 그거 계속 유지 보수하면서 계속, 한번 투자가 돼 가지고 계속 간다면 괜찮은데 그게 한번 금년에 설치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제 의견이 이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미불용지 관련해서 이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단지와 3단지 사이만 한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만 못 받는 건지. 그게 선례가 되어, 이렇게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약속했다가 법으로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그 선례를 악용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 한해서만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에 지적이 돼 갖고요. 개인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받는데 굳이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저희들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단,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을 도로로 지목변경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양시에서는 세수가 없고 가용토지가 없으니까 기부채납을 가능한 한 받는 전제하에 지금 허가를 많이 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악례가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목만 도로로. 그러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놓으면 이제 사용권은 주민들한테 있고 소유권은 현재 그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그거를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돈이 있어서. 못줄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장기 미집행 그런 시설로 해서 돈이 되는 대로 이렇게 보상을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공동단지라든지 이럴 때는 기부채납을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당사자가 이제, 그 공동주택 주체가 바뀌었다든지 할 때는 그 기부채납을 못 받는데 받았으니까 소송이 걸려올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법 해석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된 이후로는 기부채납을 좀

안 받고 있어요?

안 받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자료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LED 점자 그 블록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20년이라는 하자 보수기간은요. 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고요.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두 번째.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두 번째, 이 점자블록 설치하는 비용이 이거 얼마예요? 이게 지금 개소당 얼마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재료비가 16만 1천원이고요.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2억 5천이 양 구청에 편성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만안구청에서는 5개소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네.

동안구청은 10개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재 만안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다섯 개, 한 개소당 지금 6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동안구청에서는 10개소를 하는데 2억 5천이에요. 그럼 한 개소에 2천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료가 이렇게 구청끼리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은 1개소가 사거리니까 총 8개가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안구청도 사거리에 지금 다 이렇게 위치를 보니까 다 사거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좋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자료를 보충해서 내일 좀 갖다 주시고요. 이게 LED 점자블록이 강도실험을 현장에서 2.5톤으로 트럭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깨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이 업체가 이 LED 점자블록을 할 때 강도 시험한 데이터 있습니까?

강도 시험은 안 하고요. 인장 시험은 한 건 있습니다.

인장 시험은 했다?

네.

강도 시험은 안 했고요?

네.

그 강도 시험 안 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2.5톤 덤프트럭 한번 잠깐 올라갔다 내려와 본 거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나요?

일반 보도블록, 점자블록, 일반 점자블록하고 지금 LED 이 점자블록하고 강도는,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없으니깐 그런데요. 아마 그 기준에는 맞춰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보완해서 내일 주셔야 돼요.

네.

지금 LED 점자블록과,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발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LED 점자블록과 태양으로 열 받아서 하는 전지 있죠?

네.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좀 개념이 틀릴 수 있겠네? 지금 내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잠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신호등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좀 해서 보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지금 제가 이 준 자료로는, 이건 답변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 어떻게 이게 답변서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요? 똑같은 구청에서 똑같이 LED 점자블록 설치를 하는데 구청과 구청끼리 이게 하나도 이게 안 맞으면 신뢰성 가질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네, 개소당하고 사거리별로 이렇게 산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영길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보사는 가고 도시는 안 오냐고. 체인지가 어딨어? 도시건설위원회가 뭐 지금 하부조직이야?

지금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추경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들 긴장들 안 하고 계세요.

완전히 의회를 알기를 뭐로 알고.

그거 해서, 빨리 연락해서 조치하세요. 네, 말하시죠.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정영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용역비가 감액된 사유와 4명으로 단속하던 것을 2명으로 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 5천 360만원이 예산에 편성을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입찰 과정에서 1억 9천 748만 8천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용역비 잔액이 5천 611만 2천원이 남게 돼서 감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요원은 당초 6명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설계 용역 검토 중에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9명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의 근무 인력이 이제 삭감이 돼서 그 인력은 직원이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현재 주·정차 단속에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삭감 이유와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채용기간, 2012년도, 2013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입찰 과정에서 5천 611만 2천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요원 채용기간은 우리 안양시는 2009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2012년, 2013년을 각 9명으로 용역회사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2013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시간은 아침에는 7시 30분에서 09시까지,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는 고정 단속카메라 35대, 이동용 자동차 카메라 2대 그리고 차량 2대를 이용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 및 둔치 주차장 순찰 차량을 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카메라 장착용으로써 두 대를, 현장 단속용으로써 두 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총 단속차량은 3대 중 소형 화물차량은 2대이고 현장 단속 및 둔치 차량 순찰용으로써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차량은 프레지오 차량으로써 민원 처리 및 집중호우 시 둔치 차량 현장을 순찰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내구연한은 초과돼서 11년이 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운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으로써 교체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에 만안구는 불법 주·정차 보조 용역 또 동안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용역으로 같은 시에서 부기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 구청이 협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용역으로 정확히 기재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길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질문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쪼개서 나눠서 하시네. 제가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보충하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우리 생활에 가장 보편적인 안양시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불법 주·정차죠. 좁은 지역에 차량은 많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 지금 용역이 예산이 삭감된 게 만안구, 동안구가 각각 5천만, 3천만원 돈 해서 금액이 틀린데. 이게 조달입찰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제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전년도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애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대충 그것이 아우트라인이,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용역단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원수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설계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이 떨어지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올해는 그렇게 인원을 줄였어요?

아니, 인원은

증원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인원은, 인원은 만안하고 동안하고 인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만안 같은 경우에는 10명으로 책정이 됐고. 설계과정에서, 검토과정에서 9명이 됐고. 동안은 11명으로 해서 1명이 줄고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 차이가 좀 만안, 동안에. 동안이 1명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동안, 만안 가릴 것 없이 단속 인원이 만안은 공무원 포함해서 17명, 동안은 20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그리고 많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못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예산을, 단속 잘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줬으면 그 예산 한도에서 쓰면 뭐가 나쁩니까? 우리 청장님들?

예산이 있잖아요. 인건비라는 게 정부노임단가 이런 단가를 계산해서 맨 처음에 설계금으로 그거는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갖다가 1억 넘으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찰하면 이제 입찰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는 거고.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입찰은 최저 단가로 입찰을 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최저 단가가 아니고 87.7인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에서 요구하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요구하는 넣은 사람만이 낙찰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안양시가 지금 당면 과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불법 주·정차가.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단속요원을 늘려서 예산을 더 많이 쓰더라도 좀 제대로 해 줘야지. 지금.

그런데 이제 만안이나 동안이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용역 요원들은 정장차림으로 지금 단속을 합니까?

네, 단속 근무복이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구분해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인데 그냥 잠바때기 하나만 입고 아랫도리는 그냥 빨간색, 노란색 다 입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무복이 있어 갖고 명찰까지 채웁니다.

명찰까지 전 옷이 똑같아요?

그렇죠.

아래, 윗도리가?

색깔은 곤색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곤색으로?

네.

아래, 윗도리가 다 똑같다 이거죠?

네, 남방은 또 남방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견인차하고 어떻게 보조가 맞습니까?

견인차는 공단에서 우리가 긴급 요할 시경에는 공단하고 계약을 맺어서요. 공단에 의뢰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견인을 해 가고 있어? 안 해 가고 있어요?

바로 견인은 안 하고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해도 단속 위주로 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 소통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1차 경고하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연락도 안 되고 큰 이중주차라든지 교통에 흐름이 좀 방해되는 것은 공단에 연락해서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 과정을 갖다가 그렇게 따로 이동시키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했는데 이걸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이거 견인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차량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너무 불량해. 시민들의 법치주의 생각이 완전히 주·정차에서는 사라졌어요. 지금. 안양시가 제일 불편한 점이, 우리 청장님들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주·정차가 많은, 선진 외국에 갔다, 견학도 좀 많이 보냅니까?

저희 동마다요. 매월 주·정차 단속 시범 참관하는 사람, 그 민원인들을 모집을 해 갖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단속의 이 어려움이라든지 그러한 불법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벌써 16년째 돼 가는 건데. 애초에는 이거 불법 주·정차 단속 용역이 없었잖아요. 제가 계속 그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람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용역을 써서,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 뭐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누차 요구한 덕에 지금 계속 2009년부터 해 왔는데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제 말씀은. 보편적으로 그냥 눈 감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지. 지금 제 말씀이 우리 단속요원들, 우리 정 과장님 같은 분들 선진 외국에 가서 외국의 시스템들 가 보세요. 불법 주·정차, 이중주차 하나라도 있으면 가서 사진 찍어 와 봐요. 홍콩의 도시형 주택이라든지 도시형 국가라든지 유럽의 국가들 한번 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특히 견인차 활용방법, 이 역세권에 영업용 택시들 한번 보셨어요? 역세권에

네.

그 영업용 택시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단속에 나가면 우리가 문제 되는 건 역전하고 만안 같은 경우에는 샘병원 앞이 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지금 이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이렇게 몇 대라도 있는데 그거 찍어 가면서 택시들 주·정차 위반 단속 찍는 것 벌금 부과시킵니까?

네, 시키고 있습니다.

택시들?

택시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 차량이 2대가 있고 이번에 차량 교체하는 그거는 주·정차 계도하면서 우리가 방치 차량이나 문제 되는 거를 찾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힘은 쓰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영업용 택시들이 예를 들어서 인덕원역 또 역세권, 어디 범계역, 이렇게 범계역 앞에 같은 데는 택시 타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무 불편 없이 잘되어 있는데 인덕원역 같은 데는 주·정차할 수 있는 시 주차장이 있는데도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택시들이 쭉 서 가지고. 시간이 되면 딱, 딱, 딱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주·정차 기관에 단속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남의 차 앞에다 박아놓고, 여기서 쌍말로 하기는 그렇고 “이게 네 주차장” 앞에다 쌍말을 해 가면서 “이게 네 땅이냐 말이야. 고발해 인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또 택시 운전수들이더라고. 그래서 영업용 택시의 주·정차 단속을 좀 강화해줘야 되겠다 이거지.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카메라로 찍으면 그냥 쭉 계속 그냥 전부 다 그냥 부과금을 한번 부어야지. 제가 그 자료 한번 볼게.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는 주·정차 요금부과내역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잘했나. 그거는 빠졌으니까 내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요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야간에 공항에서 보면 제일 밝은 불이 뭐예요? 우리나라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뭐가 불이 제일 밝아요? 교회죠. 교회. 교회의 빨간 마크. 교회 주변의 주·정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단속해 봤냐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수요일 날 또 주간에 무슨 세미나 뭐 이런 날은 그 주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일요일 날 휴무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줄여가면서 이 단속을 그렇게 좀 강화를 해 주어야지. 저기 교회 보면,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거보다도 우리 정 과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현장을 교회 담당자하고라도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력자하고 교회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봤자 그거는 잔소리밖에 안 되지.

우리가 현장을 실제 가 갖고.

또 대로변까지 다 점령해 가지고 살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런데 또 이 단속요원들이 애매하게 말이에요. 대중적인 인기 식당이라든지 누구 말대로 있어 보이는 데는 단속을 잘 안 해. 점심시간이라든지 바쁜 시간의 은행이라든지 어떤 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들 이런 데 앞에는 단속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단속 차이가 있고 또 여기 이면도로에도 가더라도 이 상업지에 가면 이중, 삼중에 장사가 더 안돼. 그런데 내 말씀은 차량만 타고 다녀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정장을 입고 용역요원들이 얼마든지 스티커 발부하더라고 다. 선진 외국은 다 그래요. 거기다 차량도 못 움직이게 그냥 밑에, 견인차가 다니면서 밑에 차 못 움직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하더라고. 제가 사진 다 보여 드릴게.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단속요원을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시정질문에서라도 그 화면을 다 보여 드릴게. 정말 우리 안양은 선진 외국으로 가는 데는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양 구청장님께서 시하고 상의해서 우리 공무원들 불법 주·정차 단속 자리 자꾸 바뀌지 마시고 오래 근무하게 해서, 선진 외국을 좀 갖다 와서 그 단속하는 방법 또 시민들 또 영업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 국민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이중주차할 수 있어도 되지만 30분이고 20분이고 돌고 없으면 외부 주차장에다 대고 택시를 타고 오고 그런 준법정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거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 줘야지.

네,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고질적인 주·정차 지역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영업용 택시 주·정차, 정차, 불량 주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도 지금 왜 동안하고 만안하고 4대, 3대가 돼요? 만안은 3대고 동안은 4대가 돼요?

동안, 만안 비교를 하시는데요. 동안은 인구가 많고 만안은 인구가 적으면서 구역이 좀 좁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단속 인원이라든지 단속차량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심해도 또 구역이 동안보다는 그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량, 숫자는 적어도 일만 잘하시면 되고 그거야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용역요원들이 내 말씀은 차량으로 돌다 보면 한 바퀴 뺑뺑 돌다 보면 다른 지역은 또 단속을 못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구역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요원들을 조금 더 늘려서, 용역 하는데 예산을 얼마큼 써라 그런 단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왕 하시려면 정확하게 안양시가 불법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도시다라는 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용역요원들이 정장을 딱해서 모자까지 전부 딱해서 그냥, 경찰관은 아니지만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무서운 사람으로 평이 나도록, 걸어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도록, 차량만 가지고 언제 도둑질을 한 마냥 그냥 다녀서 찍고 딱지 날아오게 하지 말고 시민들도 편의를 봐주면서, 그 사람이 정복을 입고 다니면 차량 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요원들, 그런 사람들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그 지역, 지역 포진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딱지,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어떻게 상의를 해 보든지. 선진 외국에 뭐를 봐서, 가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좀 해외에 그런 연수를 보내 가지고 와서 한국에, 우리 안양에 좀 접해 보시라고.

알았습니다. 이 설계를 내년 같은 때 검토를 해 갖고요. 인원을 확보가 필요하다면 또 확보하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단속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부터는요. 주차 알리미라 그래서 사전에 카메라가 번호 인식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7분 후의 당신의 차가 견인, 과태료가 징수된다든지 견인된다는 그런 문자를 알리기 때문에 조금 민원 발생도 줄어들고 주·정차 그런 것도 조금 좀 주민들이 협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좋은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 차량, 특히 안양시가 베드타운으로써 살지도 않으면서 외부 차량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외부 차량은 그런 혜택을 못 받잖아.

그거는 안양, 주 거주지에, 사는 건 서울이라도 생활권이 안양이면 신고 받으면 전국이 다 가능합니다.

생활권이 안양이 아닌 사람이니까 그렇지. 내 말씀은. 생활권이 안양이면 그 시스템을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양에 자주 안 오면 몰라도 안양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전국 차적 조사가 없으니까.

잔소리 같지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다 잘하시는 줄 알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세워서 용역까지 하는 마당에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용역을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냐 이거야. 제 말씀은. 과부하해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돌보십사 하는 요망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 선진 사례를 좀 구청장님들이 신경 좀 쓰세요.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제가 질문은 안 했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차량들은 입찰을 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어떻게 임대해 주나요?

임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원래 용역 차는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차량인데 용역원만 우리가 위탁을 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입회하에 용역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용역업체라는 게

장비 임대 이런 건 아닙니다.

몸만, 맨파워만, 사람만 고용하는 건데요.

그렇죠. 인력.

그럼 아까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초기에 질문하셨는데 시의 본예산을 만안구는 2억 5천 36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 같으면 이 본예산의 근접치에 이게 입찰 금액을 써 내겠죠. 그러니까 1억 9천 748만 8천원에 낙찰됐는데 이 사람들이 9명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1인당 가져가는 돈이 2천 800만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니, 이건 이제

여기 보니까 9명이 운영하면 1억 9천 748만 8천원을 9명이 운영하면 얼마야? 2천 800만원 연 가져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건비만

이렇게 처음부터

포함된 게 아니고요.

이런 과다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입찰하는 업자들이 본예산에 근접한 금액으로 써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중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적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됐는지는 몰라도 입찰 업체 몇 개 업자가 참여했나요? 여기에?

이거 보면 한 30여개, 입찰 업자는 굉장히 많이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인당 9명이 운영하면, 맨파워만 지금 운영하신, 돌아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인당 2천 800만원씩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이게 이 어려운 현실에서 이거 너무 과다, 본예산에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니까 입찰 업체한테

거기에는, 아까 여기에는 인건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거기도 회사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4대보험, 퇴직금, 관리운영비 모든 게, 피복비에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산재보험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보통 받는 금액이 200만원은 안 넘어. 백 몇 십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 100 한 50 정도, 4,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들여서 딱지를 발행해서 세수는 얼마나 거두어들이고 있어요?

세수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만 건 정도가.

5억 정도.

5, 6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 겁니다.

5억 정도 세수를 확보를 한다?

네.

뭐 그거는 잘하고 있다 보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몸만 갖고 들어와 갖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시 입찰을 봐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이라면 뭐 서로 누구든지 달려들려고 할 텐데. 이렇게 과대한 예산이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지고 있는 자료 근거 있나요?

어떤 거 말씀

아까 말씀대로 사무실 운영해 봐야 얼마 나가겠어요? 4대보험 한 달에 얼마 나가겠어요? 개인당 1억 9천 700 얼마를 9명으로 나누어보니까 2천 800만원 가져가는데. 1인당.

연.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140～150 정도 되는데. 1인당.

그러면 업주한테는 너무 많은 이득을 남겨주는 이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거기

많이 가져가 봐야 120, 30만원 가져갈 텐데. 개인당 여기 종사자들은. 그런데 업자한테는 4대보험 포함시킨다 해도 얼마 안 하면 도로 10퍼센트 정도, 20퍼센트 정도 4대보험이라든지 제공과 보험이 들어간다고 쳐도 업자한테는 너무 폭리를, 많은 이득을 남겨주는 이 사업 입찰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라고 봐서 근본, 처음에 본예산부터가 이게 너무 과다 책정된 거다. 이게. 한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아닌 1억 5천 정도 잡았으면 거기의 근사치에 접해서 입찰을 보려고 했을 텐데 2억 5천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잡아 놓음으로 해서 업자들은 이 범위 내에서 서로 야합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비근한 예로 그런 예는 없다고 보더라도.

제가 중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대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용역대가 설계를 할 때 용역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보통 보면 설계를 할 때 그 인원 얼마 해야 된다, 또 그에 따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거는 용역이라는 것이 부가세가 포함된 거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익금이 또 포함되는 거고 또 이런 거 제반해서 다 들어가고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온 것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저낙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신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저희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이 설계내역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는 시 혈세가 나가는 장소에는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과다하게 이렇게 입찰을 보면서 시 입찰에, 안양시 세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입찰을 봐서 오너라는 사람한테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래서 시의 혈세가 나가는 데는 항상 투명하게, 최종 전달과정까지가 투명하게 좀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2억 5천이 아닌 한 1억 5천 정도로 잡아도 가능한 사업을 갖다가 2억 5천 정도로 잡아놓다 보니까 거기 근사치에 낙찰하려는 측면은 빠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요. 저기 그냥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나온 용역품대가라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다 그거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이게 일반관리비, 이익 뭐 이렇게 해 갖고 산출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 감사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더 과다하게 포함될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다만, 이익금을 10퍼센트를 주느냐 12퍼센트를 주느냐 9퍼센트를 주느냐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른 데서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거는 나중에 징계 먹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그 회사의 이익금을 9퍼센트로 할 거냐, 그게 아마 15퍼센트 미만일 걸요?

그런 게 이제 앞으로는 투명하게

그래야 이거 동안,

시민들도 알고.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금을 12퍼센트로 잡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퍼센트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이번 말고 저기 하면 별도로다가 자세하게 산출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유를 말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최소 용역 인원이 몇 명은 돼야겠다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입찰을 보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최저 인원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그러니까 제 계산으로 누가 봐도 9명이 1억 9천 700 얼마를 가져간다면 1인당 2천 800만원이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돌아간다는 건 최종 현장에 일한 사람들 백 몇십 만원 갈 텐데 중간책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그런 부분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투명하게 좀

알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우리 양 구청장님의 안면을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베테랑 공무원이신데 이 단속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퇴직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민 불편 사항에, 또 시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불편해. 그 이유는 주차장이 좀 좁죠?

네.

지금 이 관악로를 봐도 옛날 구건물들은 건축 허가 조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부 길가로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건축 허가 시에는 주차장 확보도 강화돼야 되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시켜서, 주차장이 없는 집들은 더 많이 부과시켜서 그 돈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 이문수 위원이 질의하신 식으로 과태료, 용역비는 적은데 과태료는 많이 받잖아요. 그걸 쌓아서 좀 주차장 확보를 하고. 지금 문제는 안양시가 도로 폭이 넓고 좀 많이 필요치 않은 그 공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선진 외국을 우리 공무원들을, 담당자를 많이 보내라는 것은 주차장 시설이 좁은 용지에 뭐 할 수만 있으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빙빙 돌다가 주차장이 없으면 먼 데라도 대고 오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 또 과태료 부과를 지금 얼마죠? 불법 주·정차가?

4만원.

4만원인데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럼 더 올려서 조례 고치면 안 돼요? 그 불편사항 없어요?

그런 거는 좀. 하여튼 뭐

아니, 왜냐면 제 말씀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이 단속을 하면 지키고 단속을 안 하면 안 지키니까 과태료 부과를 과중하게 하면, 지금 유럽 같은 데 어떤지 알아요? 정상적으로 지켰을 때는 괜찮은데 과태료를 안 낸다든지 불법 이중주차 한다든지 상시, 그 있잖아요. 단속요원도 필요 없어요. 주차기 있잖아요. 주차기. 알아요? 몰라요? 정 과장님?

네, 있죠.

주차기에다 자동 납부 딱 해서 딱 걸어놓잖아. 안 내면 30배, 50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더 잘 지킨다 이거지. 그래서 제 말씀은 좀 선진 외국을 유럽이고 홍콩이고 싱가포르고 좀 보내서 거기의 시청 민원을 사전에 어디 시의 시청하고 협의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다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라 이거지. 제 말씀은. 주차장 확보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넓잖아요. 그걸 다 사람, 보도가 다니고 파 가지고 주차장 다 확보해서 한 대라도 만들 수 있는 거 괜히 7, 8천만원씩, 그냥 1억씩 해 가지고 그냥 땅만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지 마시고 공지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머리를 쓰시라 이거죠. 하여튼 잔소리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딱 지켜보니까 지금 만안건설과에 과속단속 용역비, 교통녹지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용역비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입찰방법도 다 틀려요. 양 구청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은 만안구는 지금 몇 퍼센트예요? 77.8퍼센트고 동안구청은 85퍼센트예요. 7퍼센트 차이가 나요. 지금. 이게 안양시에서 똑같이 단속 용역을 하는데 너무 상이하게 틀리고 이거를 사업명도 또 틀리고, 예산서 사업명도 틀리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동안구, 만안구를 같이 용역 발주를 해서 분배해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거를

그렇게

물론 예산, 예산이야

예산 편성을 그렇게 되면 한 군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지금 얘기한 대로 2억 5천, 2억 5천 세우더라도 이거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상이해서는 되겠어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감사실에서 기술 감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윤도 똑같은 퍼센트를 주고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 별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한 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달 입찰을 할 때 별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공사를 입찰을 하더라도 어떤 것은 87퍼센트 되고 어떤 것은 85퍼센트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거를 한 건으로 한다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양쪽으로 배분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단속권이 양쪽 구청에 다 있다 보니까 구청에다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이런 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 요청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별로 입찰을 보게 되니까 낙찰률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동일 사업으로 해서 낙찰을 받게 해서 그거를 배분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냐.

결과는, 결과는 어떤 것이 퍼센트 수가 많이, 한 건으로 해 가지고 한 건이 87퍼센트에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은 77퍼센트에 나가고 하나는 85퍼센트에 나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거는 그때에 따라서, 입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아까

다른데, 다른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안하고 만안하고 똑같은 단속을 하면서 받은 용역 입찰, 용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좀 단가를 높인 것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더 낮은 것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것은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시에서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한다 하면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배분한다고 하면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시하고 협의가 사전에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권이 양쪽에 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개선을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길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정업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장 신정업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는 LED에 대한 사항은 만안구에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다고 갈음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단가에 대해서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은 5개소, 동안은 10개소의 단가 차이는 만안은 5개소 부분이, 설치할 부분이 보도 측구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렇게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동안 10개소는 순수한 점자블록만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진다는 것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수도군단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공사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 예산에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기간이 12년 1월부터 15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실시하는 사업이 선정이 안양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로 지원할 때에는 사업공정률에 의해서 국비를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 추경에는 2013년 2억 9천 200만원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선행될 보상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먼저 좀 투자를 과하게 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100퍼센트 받고 1년을 공사를 앞당겨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부림동 어울림길 산책길 조성공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시행한 한가람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부림동에 지금 195미터가 산책로가 정비가 안 됐기에 이번에 2억을 반영을 해서 부림동 내의 산책로를 전체 정비가 완료되는 사업으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안 됐다고.

2009년도에 한가람길 옆에, 한가람길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옆으로부터 200미터가 지금 잔여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옆길이구먼. 옆길. 알겠어요.

산책로 그거만 정비하면 부림동은 끝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부흥동 은하수아파트 옆 자동차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찰서 앞에서 부흥고등학교 방향으로 한 400미터가 지금 너무 노후가 많이 됐고 또 연간단가 공사를 하려니까 투자가 많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1억을 반영을 해서 정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그 이해가 가고. 일전에 검찰청에서 부림동사무소 앞까지 1차로 했잖아요. 했을 때 옆길 보행자도로가 지금 미납이 돼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모양인데 그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용자 보도를 만들 때 그 배수, 배수 관계를 좀 잘해야겠더라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그냥 눈에 보일 데만 하고 우수 시나 또 물이 고여서 동절기에 얼어 가지고 미끄러지고. 이걸 잘해야 하고. 이거 꼭 이럴 때 그 보도블록만 써야 되나?

그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한가람길하고 어울리는 제품의 선정은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한가람길 그 보도블록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요.

다양한 제품이 많으니까요.

아니,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뭐라고 하긴 또 그렇고. 그 가에, 우리 신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에 다 깨진 데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무슨 아트의 개념이라고 말이야 이러는데 그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것도 우리 신 과장님이 주창해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선진 외국에 한번 가보라고요. 우리나라 몇 달 만에 완공된 거 외국에는 다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만들어놓은 거 가보시라고. 그 깨진 벽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여기 할 때는 또 그거 치워야 돼요. 여기 지금 새로이 한 데는 조금 높아. 그 밑에 지금 보행자길은 얕으니까 그 연결 부위를, 제가 그 공사할 때도 잔소리, 가서 잔소리 꽤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공사하실 때 또 저희 지역이니까 담당,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같이 가서 그 용역을 보도록 해 주세요.

네, 다 확인해 드리고요. 견고하게 하여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길조성사업이 2020아트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이게?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기존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노후되고,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주민들 원성도 높고 해서 원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연계한 사항입니다.

그럼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귀인동 20호 공원 주변의 공사는 2020하고 연계된 거예요?

어디요? 그 산책로에 대해서는 2020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기존 되어 있는 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도군단 645만원이라는 게 보상비 평단가를 얘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이 보상비가 평당 얼마씩 나가는 걸로 책정이 된 거예요?

지금 아직 감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비가 27억을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27억이면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평당 이 지역이 보통 평당 얼마씩 보상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너무 민감한 사항들이고 해서요. 그린벨트 지역이고 조금 거기 자리가 좀 부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상비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건 너무 책정 감정가가 적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보상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정업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LED 쪽에 대해서는 아까 만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는 대신 그 강도는 한번 기존에 되어 있는 이거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부흥동 길에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면 이쪽에 도로보다 계단이 높아 가지고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L형측구 이거는 이 높이가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가지로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쪽은?

그거는 도로 폭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경계석의 차이도 있고 도로 폭이 넓을 때는 경계석이 C형입니다. 그래서 높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중도일 때는 B형 또 A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도로보다 하단이 높기 때문에 또 이쪽에 있는 L형측구 이게 낮다 보니까 이제 흙이 많이 흘러내려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길하고, 제가 그래서 자전거도로 길하고 보면 이 보도블록이 있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로 인해서 거의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중간에 보면 이 보도블록하고 이 자전거도로하고 이쪽에 중간에 경계석이 있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제 본 위원이 가끔가다가 자전거 자주 타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쉬는 날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보도블록 쪽에는 사람이 거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다니고 이제 자전거도로 쪽으로 많이 다니고 또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록 사이에 이 경계석이 있으므로 인해서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왔듯이 툭툭 뻗쳐 올라와 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다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이쪽에 하면서 같이 좀 돈이 더 들어가게 되면 양쪽 것을 같이 해서 반을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이 중간에 경계석 없이 그냥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계석 말씀하셨지요. 보도블록과 투수콘이 됐든 아스콘이 됐든 잔여 차도의 포장재에 따라서 분리작업 분명히 다 해야 됩니다. 또 보도블록과 컬러아스콘이 됐든 뭐가 됐든 접착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계표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경계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걸 하지 말고 보도블록이나 이쪽의 탄성 문제를 하지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하나로 하자는 이야기죠.

폭이 좀 좁은 데는 전폭을 다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폭이 작은데도 보도블록 해놓고 경계석 또 해놓고 이 탄성포장재 같이 깔려 있잖아요. 투수콘이나.

그래서 정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기존 것을 우선 하다 보니까 조금 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전폭을 하려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도 되고.

사업비가 투자가

그러한 맥락들이 조금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이건 원칙적으로 뿌리로 인해서 거의 보도블록이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쪽 주위에는 또 이 경계석이 더 먼저 뻗쳐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걸 경계를 하지 말고 짧은 도로는 그냥 보도블록으로다가 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좁은 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려하시는 그 뿌리 솟구침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게 한 구간의 단일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표현한 거고 뿌리가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간단가에 편성이 되면, 10억이 요구된 게 편성이 되면 일부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부분별로 좀 보수를 할 때가 됐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있잖아요. 이번에 하실 때 이거 그냥 상관하지 말고 보도블록을 하든 투수콘으로 하든, 근데 내가 봐서는 투수콘에 있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보고 보도블록으로 해서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중간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먼저 팀장님한테 내가 한번 보고를 한번 듣긴 들었는데 나무뿌리가 위로 치솟는 걸 방지하는 게 지금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항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게 확정이 되면, 이게 분리가 되면 괜찮겠지만 좁은 폭에서 이걸 같이 분리하다 보면 이 가로수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계속 문제되는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네, 그거는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진짜 이거 용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붙여서 경계석 결국에 해 놓으면 보도블록한 데는 사람 다니고 이쪽은 자전거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표시가? 가로수 있어서 사람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이건 형식적인 거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보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로유지비 시설물관리비 10억 세우면 지금 안양시에 포트홀이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지금 도로에 보시면 아마 크랙 간 부분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럼 장마가 지나고 나면 파손범위가 많이 일어날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북이 등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림대학교 그쪽 길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억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동안구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동안구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및 건설교통사업소와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