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남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중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장님께서 경기도 중부권 의장협의회 연수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 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5월 8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환경의 날 행사(과천환경21)을 환경의 날 행사로, 기후변화 슬로건 공모(과천환경21)을 기후변화슬로건 공모로, 기후변화대응 홍보활동 지원(과천환경21)을 기후변화대응 홍보활동 지원으로 부기변경하고 총무과 공무원 출입증 발급 1,600만원을 의회 포함 청사보안시스템 위탁용역 120만원을 자동개폐시스템 추가설치 360만원을 각각 삭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공모전(과천환경21)을 평생학습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 공모전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주민자치지원단 신규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704만원, 회선이용 장치비 100만원, 신규 방범용 CCTV 전기료 75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억 4천만원을 각각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시립예술단 인건비 1억 817만 1천원, 제3회 과천 토리배 3on3길거리 농구대회 1,400만원, 제2회 승마대회 개최 1,400만원을 각각 삭감, 산업경제과 상수도사업소 옥상녹화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를 옥상녹화로 부기변경, 환경위생과 3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 14억원을 삭감, 교통과 어린이교통광장 설치 실시설계비 932만 5천원, 어린이 교통광장 설치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9억 6,508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는 원안가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5번 과천시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17번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18번 과천시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19번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20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21번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8-22번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08-23번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2008-24번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안번호 2008-16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9조 제4항 중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은 삭제하며 안 제20조 제1항 중 ‘채택 제안의 제안자’를 ‘채택 제안의 공무원 제안자’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4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평생학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