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가정에 행사가 많은 5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6쪽입니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하도급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1년 풍수해예방 준비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이고 점검대상은 유수지, 빗물펌프장, 빗물받이 등 수방시설물이고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우기대비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2010년도 치수방재과 적출처리 86건과 목4동, 신월1·2·5동 및 신정1·4동 주택가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빗물받이가 훼손되거나 파손되었는지 또는 빗물받이 배수가 잘 되었는지, 준설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했고 그간에 구정업무 추진시에 나타난 조직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코자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의 공무원 정원은 1,188명입니다만 1,209명으로 21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우리구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조례안이 원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화응대 품질향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날 2회에 걸쳐서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민원여권과 및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고객만족 친절에 대한 공무원 기본자세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실시됩니다. 6월 11일 토요일 10시부터 우리 관내 3개교 120개 교실에서 실시됩니다. 응시인원은 3,600명입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2011년도 여름방학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이고 모집인원은 65명입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 이상 재학생입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제이고 1일 5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1일 2만 5,000원으로 월 75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제12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상반기에 운영했던 9개동에 대해서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14시부터 18시까지 우리구 여성 어느 분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9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지진, 풍수해, 응급구조, 소화기, 화재대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체험교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문화예술 상설공연인 토요문화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정교 주차장에 있는 자연과 예술의 만남 토요문화광장은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토요일날 갖도록 하고 문화회관광장에서 있는 도심 속 문화와의 만남은 매번 셋째 주 토요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고 프로그램은 계절, 시기 등에 맞게 테마를 설정해서 공연 전에 프로그램을 심의, 결정한 후 운영장소 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막식 공연은 5월 14일날 안양천 신정교 주차장에서 있었습니다. 39쪽입니다. 제10회 양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저녁 7시 반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습니다. 40쪽입니다. 2011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회종목은 우드볼등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1년 여름철 수영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 및 설비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구민의 안전사고,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점검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의 민간수영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점방향은 수영장시설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50쪽입니다. 고교선택제 대비 고입설명회인 학부모 베스트 특강을 6월 30일 오후 1시 반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겠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중학생 학부모 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고교선택제 대비 고교입학설명회가 되겠고 강사는 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담당 장학사 및 관내 고등학교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2기 신나는 놀토 체험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노는 토요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이고 장소는 평생학습센터 이벤트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사이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노는 토요일 학교수업 외에 다양한 학습체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양천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천 영어체험센터 수강생 모집은 재학생은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였고 신입생은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개강은 2011년 6월달에 하고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영어원서는 추가로 1만 7,000여 권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58쪽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적용해서 대상 민원사무를 확대하고 2011년도 법정·실제 단축처리기간을 분석해서 추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95종이 되겠습니다. 5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9대가 운영되고 있고 발급건수는 1일 190여 건으로 발급대상은 18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미교부 여권에 대해서 수령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10년도 발급여권 중 미수령 여권입니다. 방법은 우편안내 및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2차 안내 후에도 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조항에 의해서 폐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양천구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 중으로 홈페이지 개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고 6월부터 11월 사이에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수행해서 금년 12월달에 신규 홈페이지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은 총 1,357Us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 보유분은 1,100User로 257User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안에 100User를 우선 구매토록 하고 부족분 157User는 임시계정을 유지하고 향후에 추가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방범CCTV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이고 점검내용은 통합관제센터 주요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성능, 동작상태, 로고분석 등 전반적인 운영 및 특이사항을 점점하고 방범CCTV 345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 제199회 임시회가 저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훈환입니다. 먼저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4명이 왔습니다. 6월 15일까지 우리구 시설·공사 분야 감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는 3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상에 보면 주계약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점을 지금 시정하려고 하는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만 나열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건 양천구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직불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제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3대 정책과제를 위주로 각 지자체에 하달해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관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계약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으로 인해서 아마 주계약자가 하도급자에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 늦게 주기 또 공사비 부도내기 이런 식의 비리 때문에 저희 관내의 관급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모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민 일상담당관제라고 해가지고 건축이나 전기통신 조경공사와 같은 공사규모가 1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구민으로 이루어진 전문가들을 일상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일상담당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참고로 같은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명예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감사할 때 필요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세무 등 전문분야 계통의 회계사나 건축사등의 전문가의 필요시에는 투입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감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 최고 많은 게 건축, 주택 관련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올 연초에 부임하셔서 양천구 관내를 많이 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담당공무원이나 여러 분들한테 민원을 직접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동에 건축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축되는 주택에 대한 민원이 본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양천구 구의원 및 정당사무소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건물을 철거할 때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하고 또 물을 뿌려야만 먼지가 나지 않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사진을 민원인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항의하는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감리책임자나 건축주하고 공무원이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건축주나 감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감리회사나 건축주 편을 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느낄 때는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여러 분야가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404건이 접수됐는데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처리하기보다는 민원접수 데이터를 해당 건축과나 관계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그건 당연히 건축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제 질의의 요지는 공무원이 감리회사 직원이나 건축주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암행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본위원이나 구의원, 정당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한단 말입니다. 사선제한이나 일조권, 또 건축할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한다고 해서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4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위반을 하면 준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항의를 하면 공무원이 감리회사 직원 편을 든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우리 주민이나 민원인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철거작업 시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가림막을 설치했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을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목3동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도블록 철거하고 나서 부직포를 깔아야 됩니까, 안 깔아야 됩니까?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깔고 하다가 사람들이 모래 때문에 다니기 힘드니까 도로로 들어가서 걷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시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며칠 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늦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구의원의 어머님입니다. 그 정도는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직포도 안 깔고 물도 안 뿌렸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감사담당관 본연의 임무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 점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건축현장이나 공사현장에 가셔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우기대비 빗물받이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팀이 있어서 항상 현장을 확인해서 우기에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장영기 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양천구에 침수피해가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관 내에 준설작업을 항상 확인하고 비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 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 하수관 안을 촬영하는 내시경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1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1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로 과연 양천구 전체를 내시경 촬영을 해서 준설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목2동의 상가침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하수구에 빗물받이를 덮어놔가지고 빗물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아서 넘쳐가지고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 빗물받이 덮개를 제대로 점검하시고 준설이 안 됐기 때문에 빗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역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추가로 구매해서 사후약방문이라고 침수가 되고 하는 것보다는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미리 구매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내시경 촬영기계로 하수암거 촬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런 침수피해가 올해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촬영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모 일간지에 너무 안타까운 기사가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구청방문단이 나카노구에 방문을 했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방문단이 2005년부터 일본 나카노구와 자매결연을 위해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2009년도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문단이 정당한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 일간지에서 외유성이라는 좋지 않은 기사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그런 내용의 오해성 기사가 났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자간담회 같은 것을 하셨는지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떠났으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일간지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간지에 대해 가기 전에 보도자료는 배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카노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사항은 당시에 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모일간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민선5기 해외방문사항을 집계를 냈는데 보도된 다음에 저희과에서 나중에 가서 강력히 항의하고 설명도 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유선으로 할 때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가게 되는데 2박 3일 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이 목적이었는데 인원도 많이 가고 거기에 방문지 중의 하나가 철학당 공원이라고 있는데 일본은 철학당 공원 내에 좀 낮게 해가지고 거기에 저류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자가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선정성으로 제목을 쓰고 해서 저희도 많은 피해를 입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홍보과하고 대책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는데 그게 아마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단체장들 네 분을 모시고 간 거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그런 오해성, 심각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본에서도 각 권역별로 대표분들도 많이 오셨고 이게 2005년부터 이어진 관계인데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하기 위한 것으로만 갔기 때문에 선거법 문제는 저희가 당일 보도가 있어가지고 양천구선관위원회에서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자료를 드리고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다 드려서 온다는 것은 이미 공개가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다 드리고 이 내용들이 서울시 선관위로 제출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히 요구가 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에 우리구에서 방문비용을 지불한 거에 대한 선거법 위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근거법령은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런 게 제기되었다가 다 무혐의로 되었는데 출장을 민간인으로 갈 때에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기 전부터 선관위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구 선관위에서는 자료만 시 선관위로 제출된 상태이고 저희도 최종결론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 여기 내부의견은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선관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여기에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고요, 서울시 선관위에서 한 번 알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요, 그다음에 일간지 기자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끝까지 요청하면 좋겠고요, 우리구 위신의 실추거든요. 그리고 대책을 단단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의 팀이 지금 5개 팀인가요?

예.

해누리타운건립팀이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건립이 완료되었잖아요.

당분간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가 폐지를 할 예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사실 현재 신정3동 현장민원실로 저희가 발령을 냈습니다.

해누리타운건립팀이 언제까지 존치할 건가요?

저희가 직제개편을 할 때 같이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해누리타운이 완공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존속시키는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당분간은 하자관리 문제가 있어서 존치하다가 저희가 다른 팀에 대한 개편계획하고 맞물려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직원 한 명만 두고 있습니다.

팀장은 현장민원실에 가 있죠?

팀장은 총무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해누리타운 건립이 다 완공되었으니까 이걸 총무팀 청사관리 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부분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다 총무팀으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구청사 재배치라고 13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실 전체가 이전하고 재배치가 다 되었어요?

서고 설치 이런 건 빼놓고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건 공사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의원 개인사무실 문제가 전번에도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 진척되는 게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전달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건 전번에도 충분히 의회운영위원장이라든가 조재현 위원장께서 수 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3층에 의약과나 그 팀이 옮겨지면 자리가 빌 건데 전번에 의회에서 계획까지 다 짰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있는 게 안타깝고 또 우리 의원들도 사실 사무실이 빨리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구도 하고 공부도 좀 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의원들이 다 함께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진행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의회에 요청하든지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조직일체감훈련 5급 이상 간부 6급 이하 공무원 실시 했는데 불용액이 52~54% 정도 되는데 참가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에요,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워크숍 예산은 항목에 들어 있는 전체 예산이고요, 저희가 일부는 가급적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간소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까? 4회까지 했는데.

이건 저희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불용액이 50%가 넘는다면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직일체감 훈련이 있는데 실제 예상된 금액은 워크숍 비용으로 저희가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600만 원을 했고 실제적으로 순수 워크숍으로만 1,4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인지 아니면 이 조직일체감훈련에 참가인원이 적어서 돈이 덜 쓰여진 건지 그걸 묻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이 적었다면 참가독려가 좀 덜 되었다는 거고 또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었다면 숙소 예약이나 이런 게 전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보다는 사실 1억 7,300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체감훈련 1억 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전 직원 체련대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 체련대회비는 상반기에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 절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체련대회비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전 직원 1,200명에 대해 3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두 번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가 체련대회비입니다.

미집행액 8,700 중에 7,000만 원 정도를 체련대회비로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뜻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많이 남아 있길래 참가인원이 적어서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고 또 예약시에 숙소라든가 많이 했다가 인원이 덜 가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감을 했다면 잘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21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양천구의 명소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양천구의 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학정하고 우렁바위, 열녀문, 정랑고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공원도 명소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아닙니다.

목4동 느티나무는요?

느티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산에 대삼각본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측량도구점 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홍보정책과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간지에서도 봤습니다. 4대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양천구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면 양천구 명소 갈산 대삼각본점 이야기라는 홍보물에서 대삼각본점이 양천구 명소라고 했거든요. 국가 중요시설물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명소안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명소가 맞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명소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명소라고 4대 일간지나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하는 걸 보면 "서울시에서 두 군데만 존재하고 있다, 1910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또 명소라고 소개하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양천구 명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명소가 아닌지 이 등재기준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정책과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명소 등재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게 명소인지 아니면 홍보정책과 자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건지 명확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일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을 하시죠?

예.

우리 양천구는 어머니합창단이 원만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실버합창단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버합창단은 전에도 저희과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 생각에는 어떠한 것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버합창단을 구성했을 때 운영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1년에 한 8,0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또 어린이합창단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합창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장기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분한테 그랬습니다. "실버합창단을 조직하려면 인원확보가 문제다."라고 했더니 그 분 말씀으로는 "인원확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장수문화대학 학생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점점 사회가 노령화되는 추세이고 그 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어머니배구를 했었죠, 한 달 됐나요?

예.

어머니배구가 끝나고 혹시 부상 당하신 분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신월2동의 어머니께서 경기를 하다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보험료를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경기하는데 일단 보험은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한 보험으로는 특별하게 어떤 보상 같은 것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분을 만나뵙고 또 신월2동장님으로 하여금 찾아뵙게 했습니다. 입원은 안했지만 치료를 다 받고 지금 현재는 집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그 분에 대해서 구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치료비 명목으로 해서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보험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해 봤는데 "보험을 든 내용에 그런 부상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 구청에서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임시로 조치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보험을 드셨습니까? 얼마를 들었고 내용이 무슨 보험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데 개인보험을 든 게 아니고 그날 선수 전체적으로 보험 1인당 얼마씩 해서 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어머니배구를 하게 되면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부상자가 생기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보험을 드는 건데 이렇게 부상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보험을 드신 겁니까?

구청에서 든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보험가입을 했는데 보험가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고 그리고 문제는 가격이 비싼 보험은 나중에 사고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미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배구단 자체에서 보험을 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서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보조금 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다쳐도 보험료를 못 받는다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다쳤어도 다친 내용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이 되고 심각하게 많이 다친 게 아니고 또 그 분이 입원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고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통원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상을 당하신 분이 이 분 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골반이 안 좋아지셔서 6개월 동안 못 움직인 분들도 계셨는데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험료를 거의 지급받지 못했대요. 그럴 것 같으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 보험을 일방적으로 가입해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나 다른 곳에 맡겨 놓으니까 싼 대신에 형식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24개 체육종목에 대해서 보험만큼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러이러한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어머니배구를 하시는 분들이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대부분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한 번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까 "인대 별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인대가 늘어나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집안 일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단순히 내 몸이 아파서 치료하는 거 외에 아이들 수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죠, 남편 뒷바라지도 안 되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못 다니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어머니배구를 그동안 쭉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배구가 동별 대항전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감정이 생겨서 자기하고 안 맞고 개인감정이 있으면 징계를 2년씩 줘서 못 뛰게 만들고, 취미생활로 하는 것인데 무슨 징계를 2년씩이나 줍니까? 무슨 대한배구협회도 아니고. 저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할 수 있게끔 클럽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별 대항전으로 하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들도 힘들고. 그리고 부상에 대한 문제들, 끝나면 항상 조그마한 부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집안 일을 제대로 못 돌보시는데 결국 이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동별 대항전이다 보니까 하기 싫은 사람들까지 억지로 끌어들여서 인원 채워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배구도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목동야구장을 연고로 쓰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가 사실 저는 고척동에 있는 구장이 개장되면 거기로 홈구장을 옮길 줄 알았는데 단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동구장에 그냥 있겠다"는 말씀을 피력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목동구장을 연고로 쓰고 있는 한은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금 목동구장을 찾아가려면 보통 오목교역에서 내려서 많은 야구팬들이 목동구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목동구장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목동야구장이다 보니까 목동역에서 내려서 "목동야구장이 어디 있냐?"고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양천구로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체육 관련된 단체들 소관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를 담당하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오목교역의 이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옆에 목동운동장이라고 표기를 해 준다든가 해서 이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동역에서 내려서 목동운동장까지 갈 때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방황하면서 길 물어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단 넥센 히어로즈가 우리 "목동에 터를 닦고 우리 양천구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목교역 지하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장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지상에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히어로즈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시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홈팬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야구관람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구청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홈팬들 또 우리 양천구 주민들 또 넥센 히어로즈가 여기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8쪽 토요문화광장 공연 추진을 하셨는데 최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구가 쭉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나요? 최초랑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바뀐 건 없고요, 원래 안양천 토요상설무대로 토요광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에 잘 못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양천구 신정교 밑에 둘째 주, 넷째 주 5시에 가면 뭔가는 하더라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라 저희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 보고 있고 또 무대도 상설무대를 설치해야 할 것인지 또 설치를 할 때에는 거기가 안양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좀더 나은 그런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5월 21일날 양천문화회관 광장에서 하려고 했다가 우천으로 취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번에 할 때 또 비가 왔죠,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회관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하는데 공교롭게도 셋째 주인 전번에는 비가 와서 문화회관 쪽에서는 한 번도 못했고요, 안양천에서는 두 번을 했습니다.

저는 5월 14일날 개막식을 했는데 그때 내빈들이 많이 오셨었나요?

손님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에 오신 분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거기에 가면 뭔가 좀 괜찮더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날도 100명은 넘게 왔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거기에 애들하고 피크닉 오신 분들 해서 그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내빈은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기억 나시나요?

청장님하고 김경자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날 하는 걸 몰랐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장을 발송했다는지 그런 건 안하고 지역별로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만 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오셨잖아요. 초대장은 못보내시더라도 알려는 주셨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우리가 구의 행사일정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의회 쪽,

일정표에 올라가는데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내빈소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고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연중계획을 세우고 이걸 끝까지 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았으면 그날 저도 가보았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렇게 끝까지 이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 드린 건데,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6,741만 7,000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계획을 하실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첫날 1회부터 몇 회까지 어떻게 하시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식까지 하셨다니까 저는 좀, 그래도 이왕이면 개회식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 정도는 받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재경위원장님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모르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재경위원장님이 아셨으면 행정재경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의 행사는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을 때는 꼭 연락을, 더군다나 문화체육체육과에서 항상 문자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공연기획사랑 계약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쓰실 계획인지 그 계획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안양천 관련해서 시비가 2,000만 원 내려와서 8,700만 원으로 그걸 한 기획사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기획사와 운영을 해봐가지고 그 기획사가 잘 하면 다음에 연장해서 계약을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그걸 파트별로 나누어 계약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일단 아웃트라인 같은 건 어떤 파트, 어떤 파트 해서 거의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웃트라인은 저희들 1회 평균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는 무대설치비용 100만 원 정도 하고 또 전자음향기기 1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100만 원을 가지고 기획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저희구에서 그것보다 좀더 나은 행사를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노래자랑 같은 걸 크게 한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그런 소규모 공연을 가을쯤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저희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단체들이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원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립회관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조례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대관료가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5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규칙개정을 그때도 같이 했습니다. 규칙에는 100% 무상 사용을 하는 것하고 100% 대관료를 납부하는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는 감면 쪽으로 저희들이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게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은 그 전처럼 무료로 하십니까?

무료가 아니고 100% 대관료를 납부합니다.

영화관은 지금 현재랑 바뀐 게 없이 똑같이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개정한 거에,

조례개정한 거에 대해서 대관료는 52%가 올랐고,

그러니까 기존에 영화상영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한 후에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 이거죠.

사용료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되었냐는 거에요?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말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구의원들이 방망이 두드려서 이걸 몇 %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영화관 상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거에요. 누가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서 "구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하루에 돈을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영화를 주민들이 못본다"고 소문이 난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오해 없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양천문화체육센터에 피아노를 하고 있는 시설비를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집행을 할 때 피아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 줄 알고 해 주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 번에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금시초문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민원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리모델링 하려면 큰 건 설계가 있어야지만 적은 건 견적내용에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저희가 맨처음에 지도자·강사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2,500만 원씩 해서 예산책정을 했잖습니까? "지하실이라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실 옆이고 해서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셔서 그러면 저도 같이 동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간 그건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 로비를 막아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공단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으신 거죠? 지하실을 위로 올리고 이런 부분은 공단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올리고 하는 건 공단에서 결정을 했고요, 시설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신 거네요?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에는 밖에 증축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면 아직 법적으로 검토는 안해 보신 거네요? 로비에 유리로 보이는 칸을 막고 이런 부분이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로비에 선생님 사무실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아닌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시설비를 알고 해 주셨다니까, 저희는 몰랐거든요. 문화체육과 보고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6월이면 업무가 끝나고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천구를 봉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우리 조재현 위원장이 야구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참고로 들어주시고 지금 야구장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야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야구장 앞을 지나왔는데 타지에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야구장에 우리 양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거, 양천구 하면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앞으로 양천구 하면 야구도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어제 야구장에 들어가는데 통닭이랑 피자, 짜장면, 맥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시장에 가시면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죠? 쉼터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잖습니까? 교육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야구장을 이용해서 우리 양천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토요일날은 거의 만석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화, 수, 목요일은 다 차지는 않지만 이런 걸 우리 양천구와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어 장수문화대학 어르신들 야구가 젊은이 문화니까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시험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야구장에 가면 막 소리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습니까? 학생들도 관람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게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주고 우리 어른들 공경도 되고 젊은이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다, 넥센 단장을 저도 만나 보았는데 "주중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관람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야구장 가는 길 안내표시를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야구장 가는 길을 뭔가 예쁘게 치장을 해서 타구에 있는 손님들이 왔을 때 아, 양천구가 이렇게 멋지구나 이럴 정도로 여름에 더운데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인프라를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아까 조재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야구장 가는 길 표시는 관련부서와 넥센 히어로즈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히어로즈구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양천구의 상징이 꼭 야구도시다라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목동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넥센 단장도 말씀하시기를 "주중게임은 어르신들 장수문화대학이나 저소득층은 무료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장 가는 길에 엠블럼을 만든다든지 이쁘게 치장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맥주도 드시고 피자가게나 통닭가게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하고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우리 양천구의 특색을 한 번 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목동에 있는 히어로즈 홈구장이 언제 이전할 계획인지 정확하게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가 넘도록 경기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척동 구장이 완공되면 애초에 올해 이전을 하기로 했던 건데 계속 안하고 하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밤 11시가 넘도록 마이크를 켜놓고 악기 두드리면서 해가지고 실제로 목동야구장을 바라보는 남향집이 그 단지 안의 서향집보다도 1억 이상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따로 수백만 원씩 들여서 문 다 닫고 새시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9시가 넘으면 그런 마이크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조부탁을 하실 수 없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구단주 측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시당초 입주자대표회의에 9시 이후에는 마이크를 쓰지 않고 타악기라든지 관악기를 안 쓰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어기고 계속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밤 10시, 11시에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재산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요즘 날씨에도 문 다 닫고 에어컨을 켜놔야 되고 조명이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계속 거기서 경기를 할 것 같으면 빛 차단이나 방음벽을 더 높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청 입장에서 그쪽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운동장은 서울시 것이라고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구단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에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밤 9시 이후에는 그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교선택제로 바뀌고 있잖아요. 강서교육청에서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고등학교 숫자가 모자라지 않다, 새로운 신설 학교를 더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동 관내지역에서는 "신설 학교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목동지역에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이 있을 때 해소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의 주장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통학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이내에 있으면 같은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강서·양천지역 전체적으로 판단해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수요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쪽 목동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하고 그 사항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모자랍니까?

중학교도 35명 이상이면 과밀학급, 40명 이상이면 초과밀학급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5개 학교 이상이 초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지역만 그렇죠?

목동지역과 신정동지역 일부 신서중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고교선택제가 되면 서울시내 안에서 본인이 1차, 2차, 3차 선택을 해서 학교가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지금 신정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부지에 신설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우수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가 되면서 퍼센티지가 40, 40,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신청할 때 서울시 어느 학교든지 지원을 해서 40%가 1차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 2차 선정은 같은 학군 내에서 됩니다. 그리고 3차 선정 20%는 같은 학군과 인접 학군 내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동지역에 인원이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신정3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에도 서울시교육감과 저희 구청장님이 만나서 이런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 학교보다는 우수학교 유치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라는 게 변함이 없습니다. 또 "특목고를 신설하는 것도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지역에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있습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외국인학교라든지 몇 군데에서 저희한테 어필은 있었습니다. 단지, 제안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유치할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보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여튼 그 부지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정된 학교부지는 학교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구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까지 위험지구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학교 급식을 할 때 친환경 급식 자재하고 우수 급식 자재를 주장하고 있는데 요즘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뭐냐하면 자재에 방사능 오염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특히 일본 바다에 사는 고기가 우리나라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방사능 오염물질로 인해서 학생들의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강서유통센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점검해서 이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직접 구에서 나서서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수치와 지금 수치가 20~30% 정도 차이가 나면 철저하게 그 자재를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차제에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타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벤치마킹 해서 학생들의 먹거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18개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1개 동이 안 했었습니다.

올해는 다 합니까?

예, 다 하고 일부 신정3동 같은 경우는 2개 신청을 해서 지금 2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서도 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은정하고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사실 학생들이 방과후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 1회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5개를 더 확대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래도 양천구의 특성이 교육특구이다 보니까 과밀학급이라고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실제적으로 과밀학급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나 서울시로 봤을 때도 강남 다음으로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지도 없거니와 아까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땅도 아니고 SH공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서 교육지원과가 없으면 모르지만 교육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기 전에 미리 실사를 하고 현실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더라도 저희 양천 갑은 특히 과밀학급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운중학교, 신목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51명, 46명 이러다 보니까 교실이 넓지도 않은데 중학생 정도면 성장이 거의 다 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좀 더 현실에 맞게 파악하셔서 혹여 부지가 생길 경우에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생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입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특성상 중·고등학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한 학급에 47명이었다가 42명까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대외적으로 교육특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무단전입을 해서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저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소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가 10년 후를 내다봐도 15층, 19층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신설 학교는 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외라는 겁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 특성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유해업소도 없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다는 연구를 하셔서 교육청에 과감히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장희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남희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장에게 바란다 진정성이 강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구의원님들께서 가끔 가다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혹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저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민원인이 질문을 하실 때 거기에 "구의회, 해당동 지역의원에게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 이런 걸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구의원한테 공개를 하겠다는 분은 공개를 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진정을 낸 본인이 그런 어떤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진정을 낸다든가 할 경우에 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여부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감사실에 질의도 해야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걸 질의하시는 분이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해당동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메일로 전송하시겠습니까?"라든지 해서 동의를 하시면 바로 해당동 구의원한테 이메일이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그 공개여부는 사실 관계규정도 있지만 저희 기관 내부에서 감사실하고 거기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란을 좀 수정해가지고 질문을 다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 이후에 해당동 구의원한테 "이메일로 보내시겠습니까?"라든지 아니면 "해당동 구의원한테 정보공개를 하겠습니까?" 해서 동의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분이 구의원들한테는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감사실에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30년 넘게 공직자로서 한 길을 쭉 걸어오셨는데 양천구를 위해 헌신봉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승승장구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