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발언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국장님 또 우리 송경운 소장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기준에 맞는 그런 기금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제안했던 내용이 좀 반영이 돼서 기금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적절하고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영일 과장님한테 명학마을 입구 도로환경개선사업 공사비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페이지 493페이지예요. 준설원의 휴일근무수당, 준설조종원 휴일근무수당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526페이지에 보면 수로원 휴일근무수당하고 금액 차이가 좀 상이해요. 그래서 그 상이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송경운 소장님이 요즘 아주 그냥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거 같아서. 인덕원～수원 또 월곶～판교 복선전철 관련해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고 또 안양시가 또 그거로 인해서 더욱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같아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네,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의해 먼저 송경운 소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입니다. 저희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철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철도계획은 두 노선이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다 영향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한 개 노선은 월곶～판교 노선이고 또 다른 노선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노선의 사업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6일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가지고 이석현 의원을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심재철 의원님을 만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지금 1회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추경에 이 두 노선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져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석현 의원이 해당이 되는, 이석현 의원하고 이종걸 의원이 해당되는 월곶～판교선에 대한 그 부분은 시흥시의 조정식 의원께서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관련된 조찬간담회를 4월 18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의 이석현 의원님하고 이종걸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월곶～판교선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재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국장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는, 기재부에서의 얘기는 GTX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 철도노선하고 GTX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를,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심재철 의원을 방문해 가지고 심재철 의원님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대해서 해당 국회의원들하고 국토교통부의 국장, 기획재정부의 국·과장 해 가지고 조찬간담회를 4월 23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국회의원식당에서 그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 GTX가 경제성이 더 낫고 나중에 추진되는, 나오는 사업인데 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후순위로다 밀려야 되느냐 부적절하다. 경제성도 좋고 이런데 후순위로다 밀리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각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먼젓번에 월곶～판교선 조찬간담회 시에 때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GTX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기존의 입장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경제성이라든지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꾸 질타도 하니까 그쪽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하고 동탄, 동탄의 도시철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1호선, 2호선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철도하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이 좀 중첩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동탄의 도시철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이 마련돼서 지금 국토부에 이렇게 이런 계획을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 얘기는 인덕원 복선전철을 추진하면서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도시철도 노선을 조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다 얘기를 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아까 식으로다 좀 전의 GTX하고 연계, 이 도시철도하고 연계 때문에 그것 가지고 병행해서 그게 검토가,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부처의 두 부처가 조금 의견이 좀 안 맞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4월 16일서부터 이렇게 쫓아다니고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월곶～판교선이라든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행히 어제, 그저께 국토교통위에서 소위원회가,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로다 국회에서 추경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원회에서 두 노선에 각각 용역비로다가 20억씩이 반영되는 거로다 이렇게 소위원회는 결정을 했는데 오늘 국토교통위의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예결위로다 올라가게 되는데, 예결로위다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나마 내년도에 세우기로 했던 용역비 일부만이라도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호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재철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도 만나시고 이래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좀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잘 추진될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하여튼 오늘 국토교통위의 전체적인 회의 결과하고 또 거기에 통과되더라도 또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은 답변을 해 달라 했던 건가요?

방극채 위원님. 네.

그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니고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고.

그거는 지금

재조사

재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 삭감된 게,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올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용역비를 50억을 세우려고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올해. 그런데 그게 성립이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호계사거리 부근에 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다가 해 가지고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이 그 GTX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그 용역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였었어요.

방극채 위원님

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병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병권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391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42억 신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및「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조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15 이상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54억이 편성이 되어야 했으나 시 재정 형편상 편성되지 못하여 금해 추경에 42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용역비,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도로 확장 및 주차장 확보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철진입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U-통합상황실 CCTV제어기 등 구입 예산이 있는데 제어기가 어떤 장비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제어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방범용 CCTV 설치 1개소당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제어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제어기계의 기능은 통합정보센터의 통제에 의해서 CCTV가 확대, 축소, 카메라 회전, 영상 저장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기계입니다. 현재 방범 CCTV가 48개소로 제어기 또한 48대입니다. 제어기 교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중 노후된 제어기 10대만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교체 대상 제어기는 2005년에 설치된 8년 차 5대, 2007년에 설치된 6년 차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범용 CCTV제어기는 내구연수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성격의 컴퓨터 내구연수는 4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제가 그러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 상황이 아니고.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론보도 이번에 나온 것 보면 청과동의 총 주차면수가 195면 중의 42면을 통제했다 그래요. 50센티미터 굵기 쇠말뚝 7개를 박아 가지고 고객 차량 주차를 못 하게 해 있는데 이게 인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 여부가 궁금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좀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노상, 노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부설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럼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부설 주차장이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냥 폐쇄시키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글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취지고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신 답변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씀하기 그러시니까요. 그럼 그걸 총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지 그것만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오타 났는데요. 호계2동의 놀이터 보수입니다.

그것도 다,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게 CCTV도 저희들이 이게 임의로 빼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또 단지에서 신청된 것이고 또 조례상에도, 그전에도 그 조례 개정할 때 저희들도 이게 이 부분을 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기를 바랐었는데. 또 기존에 다 이렇게 신청된 순위로 결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또 임의대로 이렇게 빼면 그 부분도 민원이 또 발생될 소지도 있고.

글쎄, 그 부분은 만약에 CCTV 지원이 안 된다면 소규모 안전점검이나 옥상 자동계폐기 쪽으로 지원해도 가능은 합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범 사업계획서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이 됐는데요. 이 목적에 보면 점포주들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LED 간판을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보통?

한 300 정도.

300만원?

네.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잖아요.

네.

2억에 지금 전체 정비 간판이 198개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75개

75개, 그러니까 75개 점포의 198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점포주들이 지금 일부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자부담을 다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건가요? 다? 아니면

저희는 동의를 다, 대부분이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개 점포 중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돈이 없어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일부의 점포주들은 좀 그런 말씀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화거리로 지정이 된 건가요? 여기가?

그 부분은 지금 안양역은 저희들이 정비를 다 끝냈고요. 그 바로 안양여고 주변으로 아직 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양여고 주변으로 마무리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이미 종결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역민원, 왜 거기는 하고 우리는 안 해 주냐 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갑자기 이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향후에 아까 과장님 답변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안양시의 큰 대로변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특정구역이 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 당초에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완료된 구간 또 그런 구간만 남겨놓고 대부분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앞으로 하려면 특정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광고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역을 지정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앞으로 또 사업이 이렇게 많이 추가로 들어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안양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아예 그 구역을 아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나오는 데마다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간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맞고요.

네, 그거는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전에 안양역 주변에 공사를 하다가 일부 이 구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좀 마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양역 지금 이거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 종료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 주변에는 다 종료가 됩니다.

아니, 안양시 전체가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시범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안양역 주변에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또 다른 지역에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게 좀 애매해요.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CCTV 설치하는 게. 또 이거를 또 선례화를 시키다 보면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CCTV, 아주 온 안양시가 다 CCTV로 아주 그냥 뒤바뀌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영일입니다. 우선 심재민 위원장님,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지하보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지하보도는 총 19개소이며 금년 2월에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안구가 5개소, 동안구가 14개소이며 만안구는 현재 만안구청에서 시행 중인 우체국사거리 지하보도만 금년에 정비하면 5개소 모두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동안구는 14개소 중에서 호계시장 앞 1개소만 정비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13개소는 금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2016년 말 목표로 97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지하보도는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하보도 캐노피 장·단점 비교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반 캐노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호계시장 앞 접이식 캐노피가 있는데 장점만 말씀드리면 일반 캐노피는 비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용이한 점이 있고 접이식 캐노피는 강우, 강설 시에 이용자 편의가 제공되고 그 주변 상가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양2동 벌말로 도로 확장 공사 설계용역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말로는 현재 학의로하고 시민대로를 연결하는 620미터 구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2년에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해서 폭 20미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학의로에서 오성제지 320미터 구간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일부는 개설됐고 또 오성제지 구간은 내년 말 완공으로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미터 구간은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지역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통행 차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안양시 가로보안등 위탁관리계획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사유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등하고 어떤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이 2012년도에 비해서 한 4.3퍼센트 증가됐는데 그 유지관리비에서는 한 10퍼센트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2억 5천 500이 본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분 9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2006년도 말부터서 고효율 등기구 등 어떤 고가 자재인 램프, 안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재들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추가로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수 위원님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8천 200만원 관련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당이득금이, 위치가 관양동 인덕원사거리하고 그다음에 청계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3개소가 있는데 2006년 4월 20일부터 2012년까지 10월 26일까지 부당이득금 4천 7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20퍼센트 이자에 대한 1천 400만원 등 해서 8천만원에 대한 부당금을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조물 배상공제비 1천 760만원에 대한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어떤 문제에 따른 제3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손해배상을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 체계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소액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예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행정 불신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일단 가입하게 되면 거의 도로유지 관리의 문제에 따른 피해는 보험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개월 치 1천 76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예산 편성 사유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현재 재난, 각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재난 영상회의시스템이 저희 건설방재과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 8층에 있는 정보통신과 일부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 상황일 때 어떤 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또 회의할 때 저희 시가 영상에 대한 화면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별도의, 지금 시에 있는 재난상황실에다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들도 어떤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예고 앞 양능교 정비공사하고 그다음에 고가차도 융설시스템 설치공사,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 호계시장 지하보도 접이식 캐노피 설치 공사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호계시장 캐노피를 전에 접이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좀 양해의 말씀드리면 추경 편성한 이후에 현장에 또 다른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보도 출입구가 바로 옆에 있는 상가 부설 주차장의 입구를 일부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보도 계단을 조금 길이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설 주차장 진·출입의 차량에 대한 통행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이식을 하는 거보다는 기존 캐노피로 하는 게 현장 여건상 유리하다고 그래서 일부 이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접이식으로 했었는데 다시 기존으로 계획을 바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이 명학마을 도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명학마을 입구에 전에 구경찰서 앞 그 사거리가 옛날 구역정리사업할 때 그 지역 여건상 기존 건물의 진·출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차도 변에 또 그다음에 보도 변에 2단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또 주변 가로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래도 구도심이 어떤 시 관문인데 디자인을 고려한 여러 가지 옹벽에 대한 어떤 시공 그다음에 수목식재 그다음에 현재 있는 옹벽에 대한 미관 개선사업을 해서 구도심의 가로변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업 면허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중기 그 기계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 그다음에 도로정비, 재난 방재 그래서 전에 재난안전과인가 있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보다는 작고요.

팀장들도 고생 많습니다.

네.

정보통신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3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네.

네.

캐노피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사업비가 절감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또 다른 민원, 부설 주차장 진입로를 지하보도 계단이 일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을 정비하려면 현재 있는 계단의 높이나 그다음에 넓이를 일부 조정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3억원이 아마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접이식 캐노피가 일반 캐노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되는 게 기존 계단을 조정하는 사업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하고 서로 맞물리면 당초 사업비 내에서 아마 그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남의 땅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미터 계단 길을 좀 축소시키면 아마 거의 남의 땅을 이용 안 해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걸

네, 아닙니다. 이해시키면서 캐노피를 일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망권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계속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설계가 시작되면요. 지난번에 주민대표 분들이 얘기한 그 승강기에 대한 디자인 그것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3억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그거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은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호랑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한번 디자인들을 자문을 받아서 형식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눈을 녹인다는 뜻인데요.

네, 특별교부세 5억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방재 쪽의 전문용어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명을 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고가차도 재설작업에 대한 용이성 때문에 지금 비산 고가차도는 자동분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분사 그러니까 염수 용액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선을 전부 다 매설해 가지고 발열을 시켜서 눈이 오면 그냥 바로 녹게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유원지, 지금 이 5억은 한번 전기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융설은 하는데 그건 하나의 방식론이니까.

아니, 이거는 무엇이냐면 고가차도의 제설에 대한 용이성 때문에 사업비가 교부됐는데 그 방법을 분사로 할 거냐 전기로 할 거냐 그거는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추가로 다른 지역에 박달 우회도로라든가 할 장소가 많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일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예술공원 사거리의 고가차도가 주고요. 사업비가 만약에 좀 남을 경우에는

지금 비산 고가차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는 뭐냐면 염수 용액을 분사하는 겁니다.

네.

지금 필요한 데가 박달 아까, 우회도로, 박달2교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호계 고가차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산, 비산 지하차도, 경수대로에 있는 지하차도들이 융설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렵고요.

근데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지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사업에 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망권 때문에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단을 조금 조정하면요. 한 1.2미터 정도가

축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단 길이가 한 10미터 되는데 일부 슬라브를 쳐서, 캐노피를 원시점부터 치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복개하고 치기 때문에 아마 그 상가들은 아마 조망이 많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설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6월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네, 홍보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보니까 지하보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서 또 국·도비를 이렇게 좀 따서 더, 우리 시 재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따 가지고 빨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 아주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계획에 만전을 좀 기할 필요가 있어요.

2016년도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2016년이요?

전에는 ’19년도까지 계획 잡았었는데 간담회 때 대폭 기간을 축소하자고 그래서 지금 3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년 더 당기시죠?

예산을 고려해서 앞당기겠습니다.

하여튼 간 국·도비 나오면 또 당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우리 위원님들도 여야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국·도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여기에는

네, 초등학생을 이제 대상

네, 6세에서 만 12세.

네, 만 13세에서 만 18세.

그러니까 어린이는, 초등학생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 그렇게 본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도는, 이 담당하는 부서는 알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해 준 돈, 얼마 예산 세워서 우리한테 납부해라 그러면 해 가지고 납부하면 도에서, 그걸 도에서 70퍼센트, 시·군비를 70퍼센트를 잡고 자기들이 30퍼센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 분기마다 회사에, 어느 회사 A, B, C 회사에 각각 얼마씩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을 공문에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돈을 배정해 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2007년부터 건당 70원씩 지원하는 게, 시내버스는 2007년부터

되어 있고 마을버스는 금년 처음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용환면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 것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차고지 문제 때문에 몇 번 전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수동 충훈부 차고지를 만들 때 그 뒤쪽에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안양에 지금 말씀하신 관광버스, 대중교통 버스 이런 것들을 더 증·배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대중교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발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 사업주들이 먼저 나서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안양시에서 영업을 해야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이 대중교통들이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용환면 위원님하고 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는?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을버스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학생들, 초등학생들하고의 잦은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임곡 부락에는 3번, 7번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임 과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그렇게 아마 그쪽 사업주한테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제가 대림대 앞에 신호위반을 한 것 또 E마트 앞에 신호위반을 하는 목격을 제가 또 직접 요 근래에 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그분들이 시간이 금이라고 하겠지만 그 아이들이나 이런 또 시민들, 주민들이, 그 친구들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달리면서 사고 났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강하게 좀 얘기를 해서 근절을 시켜야 돼요. 근절을. 지금 스쿨존 있는 곳에 이 버스가 그냥 시간 쫓긴다고 신호위반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계속 사고가 연발 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몇 차례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자한테 안전교육, 신호위반 못 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쪽에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이 예산서 401페이지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 중 호계공원 정비 3억원, 중앙공원 다목적 운동장 정비사업 5억원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정비사업은 기이 배분된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호계공원 내 산책로 신규 조성과 기존 산책로 목계단 정비, 공원 내 상록수 등 특화 수종 갱신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중앙공원 다목적 운동장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부석 캐노피 설치와 스탠드 라운딩, 배수로 정비 또 축구 골대 뒤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병목안 문화공원 내 캠핑장이 7월 준공하여 이용할 계획인데 주차장 대책 및 사업계획서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사업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계곡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캠핑장 조성공사는 4월 말에 착공하여 6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는 병목안 시민공원 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주차장 확보 및 캠핑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마련해 금년 7월경부터 일반 시민들께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장님이 예산서 401페이지 학교 숲 조성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학교 숲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1차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샘모루초등학교는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16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학교 숲 조성은 비산초등학교에 대하여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유실수, 그늘목, 화목류 등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송순택 도의원님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셔 가지고 우선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3억원, 이번에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 우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정해 가지고요.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저희가 도의원님도 이렇게 몇 번 찾아뵙고 그랬는데 예산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그리고 지금 시비, 우리 또 시 재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 호계공원에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한 네 번에 걸쳐서 또 정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가지고는 좀, 저희가 이거 현장 확인할 때 같이 거기 현장에서 의논됐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들에 비하면 3억원은 부족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승인해 주시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5억원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 캐노피하고요. 배수로며 안전펜스 그다음에 스탠드 끝 부분이 각이 너무 져 가지고 다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걸 라운딩, 벽돌 라운딩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캐노피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우선 본부석 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석을 먼저 하고요. 또 그 비용 소요되는 걸 봐서 맞은편 쪽에,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도 더 추가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용역을 통해서 모양,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비용에 한번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잘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빨리해서 시민들께 저희가 나름대로 얼른 이걸 잘 해드려야 될 의무가

저희가 이건 도의원님도 그렇고요. 이미 말씀을, 현장에서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빨리 좀 이거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 지역의 각 주민 참고

우선 용역을 추진할 거니까요.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거를 판단이 돼야 시비도 확보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관리 문제는요.

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그건 안 잡혀 있는데요. 지금 그거를 여러 가지 다른 데 사례 같은 걸 수집해서 이제 정하려고요. 지금 마련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평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좀. 아까 중앙공원 다목적 운동장 나와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 안양에 공원이 많잖아요. 학운공원, 자유공원 뭐 이런 공원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시작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그러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공원에 이런 본부석의 캐노피 설치를 지속적으로 할 거냐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 녹지공원과의 방침은 이런 공원에 모든 캐노피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현재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뭐 마스터플랜은 없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 사항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방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으면 한번에 다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5억 국비 받고 그거 도비를 더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서 중앙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데 지금 확보된 게 5억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니까 그거를 하여튼 그 계획서를 짜서 한번 우리 방극채 위원님 또 용환면 위원님, 나한테도 설명을 좀 해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숲 조성 관련해서 비산초는 그럼 언제 완료할 계획이죠?

이거는 9월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9월 하반기?

네.

네. 그래 하여튼 잘해서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과 건설교통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에 대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국과 건설교통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방극채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하연호 위원과 용환면 위원 두 분으로 구성코차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극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