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시민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조정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장,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장애인활동사업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문화예술재단 운영 등 시민들의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총괄내역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8억 9천 46만원이 증액된 1천 285억 5천 89만원으로 8.3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5천 75만원이 증액된 100억 3천 6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31억 6천 430만원이 늘어난 372억 5천 952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27억 3천 651만원이 늘어난 383억 1천 188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1억 1천 611만원이 증액된 10억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8억 7천 916만원이 증액된 183억 3천 52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21억 3천 943만원 증액된 212억 2천 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1억 419만원이 증액된 23억 8천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261억 6천 655만원 가운데 국비가 186억 7천 214만원으로 14.8프로를 점하고 있고 분권교부세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1억 1천 826만원으로 3.3프로, 도비가 188억 520만원으로 14.9프로, 시비는 845억 7천 94만원으로 6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저소득층 결식 해소와 효율적인 기부식품 관리를 위한 G-푸드드림사업에 4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율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급식 불편 해소와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시가 대처하고자 시설 확장을 위해 시비 3억 1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억 7천 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에 1억 3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시비 1억 6천 72만원과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1억 7천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으로 신기초와 안양중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17억 9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2억원,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대안교육기관 2개교에 무상급식비 4천 132만원,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능 확충에 따른 인건비 4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정부의 나트륨 저감 정책에 따라 범시민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홍보사업비 2천만원, 안양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의 석축벽이 높아 유가족 및 성묘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휀스 및 울타리 공사비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8대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단속 차량의 내구연한경과 노후화로 차량을 교체하고자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에 친환경쌀을 지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3억 8천 906만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 프로그램 관련 현장 연구의 관심을 높이고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억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를 2013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분 2.8프로에 준하여 동일 비율만큼의 조정액 5천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중 인건비 및 APAP사업 증액분 등 19억 4천 333만원과 시 승격 40주년 기념 축제 책자 제작비 2전 200만원, 구)서이면사무소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를 통하여 시민의 이용도 제고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금번 추경에 1억 1천 4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추경 예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그리고 또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또 열악한 층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안, 동안에 그리고 지역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지역을 편중되게 지원하는 정책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된 지역에 또 안양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부터 삭감해야 된다는 이러한 풍문들이 돌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복지문화국을 보면서 요사이 제가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될 수 있도록 안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모습이 좋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논란이 주어지는 것은 충분히 위원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미리부터 특혜를 제가 누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인상이 있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다면 제가 특혜를 하고 잘못된 예산의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여기서 할 것이고 저도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소신껏 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삭감하는데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꼭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은 분들도 한두 분 계시네요. 어떻게 저도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나뵙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259페이지. 제가 박정례 위원님 질의한 걸 못 들어서 겹친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보조비로 푸드코디네이터 지원비 그게 음식과 관련해서 그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인데 4천 400만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입니다. 12억 9천 36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일자리를 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막마을 다목적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5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추진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비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2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총 예산이 355만 4천원이고 이번 추경에 6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건 예산이 많다가 아니라 의외로 제가 그쪽의 말을 듣다보니까 장애 진단을 한번 하는데 비용이 솔직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 관련해서도 제가 장애인 쪽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왜 그러면 다시 진단을 받으십시오.” 하니까 비용이 많이 추가가 돼서 받기가 좀 힘들다. 그나마 그분들이 좀 힘든 상태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관련입니다. 이건 4천 400만원인데 이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입니다. 28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두 개교가 어디어디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세 개교가 있죠? 거기 어디 지역도 알고 싶고 추진되게 된 사후 목적과 그런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비 4천 13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인가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에 관련입니다. 여긴 좀 관심이 있어서요, 6천만원인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이전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 필요한 거죠?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박정례 위원님이 여기에 통틀어서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세부적으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사실 1억 7천 80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저한테 잠시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달라고 했더니 그것보다 더 미비하게 이게 자료가 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로 이따가 추가 질의하고 각 프로그램별 작가, 제작 인원 등 세부 인건비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하나만요. 307페이지요, 서이면사무소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1천 9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건 제가 자료 달라고 하지 않는 건 안 줘도 되고 이런 건 이따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라고 하는 항목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세부 내역을 볼 것은 아니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추경 예산을 하게 됐는데 노인 복지라는 개념에 추가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저는 노인 문화복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과 이런 지원금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인 문화복지라고 하는 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인데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노인통합교육사를 통한 경로당 찾아가기 문화행사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시에서도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그런 지원 사업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창발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노인 문화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길들이 뭐가 있는 것인가,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민병무 과장님이나 정재학 국장님이 그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0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진행되는 이 입양아동에 관련된 개별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입양아동사업에 관련된 지원 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하나 주시고요, 추경에 지금 내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말고 입양아동 지원사업 총괄적으로요. 입양아동 지원 조례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 단위에서는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입양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282쪽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이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 관련된 세부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직 편성현황과 운영비 편성현황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에서 96쪽까지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해서요, 그중에 295쪽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사업비로 500만원 계상된 것과 296쪽 다문화 예비 초등학생 부모교육으로 220만원 계상된 세부 내역을 주시고 보충질의 때 몇 가지 좀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방적인 지원 형태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쌍방향 소통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관내의 수원교구 산하에 있는 엠마우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부부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잘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주로 동남아 쪽에서 올라오신 이주 여성분들과 그 자녀들로만이 아닌 남편하고 시부모 관련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다문화가정 자체가 화목해지는 모습이 구현이 돼야 그분들이 우리 일반 사회인들하고의 교류에서도 문제가 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무는데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 다문화가정 내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내에 남편에 해당되는 분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하고의 갈등들 때문에 이주해 와서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뛰쳐나오는 그런 사항들이 속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문화가정하고 관련된 지원사업들 중에서는 다문화가정 내에 있는 부부교육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7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른 내용을 자료 요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최근 3년간 지원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2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된 세부 내역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학 국장님께 이것은 보사환경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추경 전체 예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40억 정도 추가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9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추가로 더 했어요. 거의 다섯 배 가까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올해 추경에 아마 이게 다 시비죠? 그죠? 반환금 또 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소관 상임위에서 그건 논의를 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또 그쪽에 계속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궁금점이 많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죠.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이번에 예산 전체를 보니까 꼭 이 돈을 거기다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이 예산이 투여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가져다 갖다 놨다 라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이 이번에 많은 사업들을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려를 제가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사업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안양시가 지금 관리형도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은 지금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전혀 변동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있는데 이렇게 이런 비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고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이 예산이 투여되는 게 타당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에 선임이 됐는데 2012년도 예산도 훑어볼 때 그런 쪽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에 일정부분 도움이 됐으면 하니까 답변, 간단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논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아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도 내용을 저랑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 1억 5천 편성했다가 대출 자체가 5천만원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5천만원이 삭감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학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대출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출 저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제가 사실은 보증인제도에 대한 타시의 사례도 있고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저와 같이 공부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아까 김선화 위원이 질의해서 Ｇ-푸드드림사업은 빠지고요, 사회복지과 아까 김선화 위원이 이것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은 이런 말하면 아침부터 참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내용을 담지 못한 조사다. 이미 모든 공공시설에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놓지 않으면 지금은 아마 준공검사 이런 것 할 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일단은 요청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휠체어나 이런 걸 타고 거리 자체를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거리도 지금 지나다니지를 못하는데 어떤 공공시설의 그런 편의시설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요. 아까 이것도 김선화 위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그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저는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4월 9일날 경기도의회에서 277회 임시회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라는 경기도 학교급식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지. 그렇다면 지금은 시비로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이걸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이 가능한 것 아닌가, 지금 모든 급식비가 무상급식하면서 50 대 50으로 매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매칭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것 검토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학교밖꿈나무안심학교 경인교대에 있는 학교입니다. 282쪽에 이번에는 좀 감액이 되어 있네요. 저는 예산상의 문제를 질의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중앙에서도 됐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맞나 이런 게. 그다음에 일반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을 모집을 하는데 부모의 소득액이 너무 과다하다. 소득이 거의 7～8천 이렇게 되는 부모들이 이런 대상이 돼서 여기에 선정돼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라는 건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맞벌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류를 건강보험이나 사대보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동네 슈퍼의 캐셔나 그런 일할 때 식당에서 일할 때 제가 그런 보험료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 실질적인 맞벌이부부들이거든요. 저소득.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포함이 돼서 이번에 2013년도 신입생들이 어떻게 선발돼서 들어왔는지 부모 소득액 관련해서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증명하는 서류가 그런 것들이 혹시 제출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 이걸 봤는데 301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예산은 1천원인가 이렇게 반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여성과에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이런 사업은 제가 2012년도도 봤거든요. 그것을 보질 못해서 이것에 대한 2012년도 아니면 그 전년도에 사업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 집행내역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07쪽에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시민축제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사진전도 있고 이렇게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나중에 자료가 제출되겠죠. 그것 말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ＫＢＳ 열린음악회가 안양시에 유치되려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구)서이면사무소 활성화 연구용역비 1천 90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한테도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그때 천년문화관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는데 지금 이 활성화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게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하는 게 맞나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은 2천만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인데 이런 식으로 1천 900만원, 1천 96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심의를 피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은 지금 두 가지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공론화해서 이런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다음에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꼭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2천만원 이하로 용역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학술용역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다음번 예산이나 반영하는데 얼마나 많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하여튼 이 서이면사무소와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저에게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재단의 노재천 대표이사님 또 앞에 계신 각 과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우리 ＡＰＡＰ 감독님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겠지만 제1회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누락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 안양에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수리하고 관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 종합복지관해서 복지관이 여섯 개가 있는데 물론 각 부서에서 사전에 모든 실태 파악을 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기능 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효율적이고 보다 더 그 복지관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네.

아시겠죠?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Ｇ-푸드드림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두 명해 가지고 4천 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3월달에 안양시 식품기금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위탁기관을 보니까 안양푸드뱅크하고 유쾌한푸드뱅크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안양푸드뱅크는 우리가 본예산에 1천만원을 매년 지원을 해줬고 유쾌한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 명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유쾌한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노숙인쉼터예요. 안양2동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보니까 실적을 좀 보면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단체하고 개인해서 한 132개가 되고 유쾌한뱅크는 단체하고 개인하고 해서 32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실태 파악은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을 때 노숙인쉼터는 노숙인쉼터로서의 위탁기관으로서 충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제가 작년에 행감 앞두고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몇 개 학교에서 남는 급식을 해가지고 노숙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밥을 해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노숙인쉼터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이 부분은물론 도비가 30프로고 그다음에 시비가 70프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1년 예산입니까? 8개월 예산입니까? 과장님.

1년입니다.

1년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1회 추경 해서 5월달부터 집행을 한다고 해도 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분명히 불용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개월 수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인건비를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그다음에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현재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4억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유치원 세 개, 초등학교 두 개, 중등 세 개해 가지고 현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교육, 문화, 환경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더욱 해소 차원에서 세 군데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2억을 이번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당부 말은 우리가 지금 혁신지구가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창조학교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혁신지구 외에 혁신지구로 지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균형을 보면 평촌신도시하고 만안구는 분명히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안구의 기존 도시, 기존 동 그러니까 비산동이라든가 관양동이라든가 호계동 그쪽에는 아마 만안구지역보다는 월등하게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동안구도 기존 동에 대해서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선정 시에 감안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응용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서중학교에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됐죠? 그 학교, 안양고등학교인가요? 안양고등학교죠? 안양고등학교.

안양고지킴이.

네, 지킴이. 지킴이인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안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한 예를 들면 부흥동도 부흥초등학교 보면, 모든 학교가 후문과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돌아서 가려면 지름길로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초등학교에 저번에 4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갔더니 문을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즈음에 너무나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일과 시간에 문을 폐쇄하려고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토론까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에 파악하다 보면 학교 운동장을 지름길로 하는 학교가 안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어느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왜 그쪽은 지킴이를 세워주고 우리 여기는 지킴이를 안 세워주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재천 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 우리가 ＡＰＡＰ 제4회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0억을 편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억 8천만원을 현재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본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억을 편성을 본예산대로 ＡＰＡＰ 제4회 프로젝트를 했을 때 과연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건가,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부분을 이따가 오후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2012년도에 초·중에 대응 안 된 학교가 작년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도 사업이 안양시에서 대응사업으로 매칭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안 된 곳이 서중학교하고 신기초등학교죠?

거기하고 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말고 중학교.

네, 그렇죠.

지금 안양교육청은 중학교까지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월, 12월부터 계속 자료로 공문을 받으면서 요청이 안 돼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가 건강이 허락했으면 교육감실에 가서 항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응만 돼준다면 추경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2012년도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신기초등학교와 같이 교육청에 노력했습니다만 신기초등학교는 체육관 사업이 9억이라는 예산이 잡혔죠?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기초등학교는 하지 못하고 체육관 사업으로 9억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중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주겠다 진행이 돼서 좀 축소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안양시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보사환경 위원장으로서 지역구의 사업을 챙긴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대응사업이 되지 않은 신기초등학교와 서중학교의 부분을 도교육청에 강력 항의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신기와 서중을 예산 요청을 했다가 신기초등학교에는 체육관 예산이 서짐으로 두 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서중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보사환경 위원장으로서 제가 완전한 건강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제자리에 있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중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좀 열심히 했다면 찬사를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추경 앞두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그런 것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지역구의 특혜사업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재학 국장님!

네.

지금 보면 토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면 경로당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만안구에는 구청장님이 주축이 돼서 전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 요청도 좋지만 경로당 활성화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1, 2층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0여명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활성화에 대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도 그전 같지 않고 현장방문을 직접 하면서 또 예산도 신청하고 있고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정책은 시에서 마련하되 실질적인 활성화의 정책은 구, 동장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양 구청으로 관련된 경로당 활성화 노인 복지정책을 한번 정도 양 구청을 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5월달에 동안, 만안에서 구청과 함께, 보건소와 함께 경로당 활성화 노인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재학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또 만안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를 전체 시설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문하기 전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사업 왜냐하면,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간담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내가 보면 이번에 교육복지 투자사업 그리고 또 드림스타트센터가 동안에도 세워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또 우리 보사환경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이 5대 때에 비해서 6대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부분도 되고 또 복지관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보건소라든가 교육복지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과 밀접한 구청과 함께 한번 정도 간담을 통해서 내실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파악된 게 있으시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교육복지 투자사업이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5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스타트도 원래 3동, 9동에서 시작해서 구도심 지역의, 동안구까지도 지원되는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이 사업을 하나 주면 좋은 사업이 됐었을 때는 전체 보급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의 관념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대상자 학교를 정할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학교 현장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께서 의지가 어느 정도 이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그리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된다면 요구하는, 동안구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면 그리고 성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5억에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하고자 하는 교장선생님, 교사들이 있다면 대폭 5억까지 확대해서 동안구 지역에도 교육청과 똑같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 차원의 지역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함께 교육복지 투자사업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내서 초중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해결하는 이런 정책을 이뤘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네.

지금 질의한 것들 자료 위원들한테 다

그 질의한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보영 위생과장님!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것 있으면 잠깐 답변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한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나트륨 저감 시책사업비 2천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은 2천밀리그램인데 우리나라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1년도 기준해서 4천 831밀리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섭취 권고량의 2.4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이나 외식이 날로 늘어나고 국, 찌개, 면류 등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 만성질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나트륨 과잉 섭취 등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의 진료비가 계속 증가해서 전체 진료비의 15.1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4대 만성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는 2005년도에 2조 5천억원에서 2010년도에는 4조 9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만성질환 진료비가 연간 약 798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를 범시민 나트륨 섭취 줄이기운동 원년으로 정하고 2020년까지 20프로 감량을 목표로 학교, 단체, 외식업체, 각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 및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교롭게도 저희가 집단급식소 영양사 250명을 대상으로 식약청 연구관을 모시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교육을 안양아트센터에서 오후에 실시를 합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나트륨 저감 홍보사업비 2천만원은 전 시민들에게 배부할 전단지 및 포스터 등 홍보 인쇄물 제작과 또한 집단급식소 등의 염도계를 시범적으로 배부하여 나트륨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배려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응용 과장님!

네.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세부 상세 계획서있죠? 계획서하고 지금 이 자료에 장학금 2013년도 지급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별현황을, 선발된 동별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별현황은 지금 재단에서 뽑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밖에 아직 준비된 게 없답니다. 그래서 뽑는 대로

그런 것도 대비책도 없이 진행이 됐다면 부실한 것 아니에요? 장학생들을 지급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점이지.

권주홍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5천만원 증액 세부 내역서에 대한 질의에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친환경쌀 3억 8천 900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것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치원 무상급식과의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급식이 제공 필요하다는 두 가지니까 꼭 이것은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 내용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과 다문화 예비 초등학생 부모교육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렸고요,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내 가족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부부교육과 시부모교육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갈등 예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방법 습득으로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돕고자 가족관계 향상 교육, 시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부모·자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족통합교육으로 시부모 교육 4회, 배우자 및 부부 교육 2회, 가족 관계 향상 교육 2회, 아버지 교육 1회, 부모 역할교육 11회 등 총 20차례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양육교육, 가족 상담 등 가족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갈등은 단순히 구성원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마지막 자료로서 공공형어린이집 3년간 지원 세부 내역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세부 내역 2페이지까지는 국·공립, 민간, 가정 공통사항이고 맨 마지막 페이지는 특별하게 공공형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2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사업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 그리고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인건비 지원비 4천 200만원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세부 내역서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조직 운영비 현황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 배경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학재단에 사무국장 1인 그리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1인해서 두 분이 근무를 했는데 시청 파견 직원이 4월 26일자로 종료가 돼서 시청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난 4월 16일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두 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저희가 보기에는 1년에 한 8천 300에서 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6월까지는 그 인건비를 재단의 재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4천 200만원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지식산업진흥원 다른 공단이라든가 이 인건비는 필수경비기 때문에 위탁사업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가 어디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개교 예산이 저희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 대상 학교는 신기초하고 안양중이 되겠습니다. 신기초가 29억 9천 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15억 9천 700만원이 작년 12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5억원을 지금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서 곧 확정을 해 준다고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비 30억 중에서 16억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됐고요,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대응사업비로 저희가 두 학교에 17억 9천 8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아마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하반기에 착공까지도 가능하고 불가능하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배경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현재는 교과부 예산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만안 지역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 학교 그다음에 세 개유치원 4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에만 본다하더라도 지금 부천이나 평택이나 고양이나 이런 많은 시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또 학부모들의 열망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확대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대를 하는 쪽으로 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2억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당부사항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열악한 그런 지역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 또는 학교장 의지가 있는 학교, 환경이 열악한 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 아니면 금액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개도 될 수 있고요, 학교 수는 약간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주 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주로 됩니다. 학습이라든가 문화 체험 또 심리, 정서, 복지, 지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올해 하다가 잘되면 저희 부천이나 고양이나 평택처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세부 내역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되면서 그 조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저희 ＹＭＣＡ에 있는 벼리학교 그다음에 새들마을학교에서 소요되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경기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먼저 개정이 됐다는 내용은 알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공포를 할 예정으로 있다 라는 얘기까지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줄 것인가의 여부는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원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규학교 이외에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명백히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청에서는 좀 검토를 해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정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밖꿈나무안심학교 2013년 신입생 선발현황 그다음에 맞벌이 증명 구비 서류 내역 서류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고지킴이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고등학교에 지킴이를 저희가 배치하는 이런 사업은 인근에 있는 극동아파트,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안양고등학교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고등학교 정문에서 후문으로 통과하지 않게 되면 약 1천미터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사람은 5분 늦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이 길 안양고등학교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교육 교과부에서 학교 청사 방호지침이라는 걸 각 학교에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등하교 시간 이외에는 각 학교의 출입문을 전부 폐쇄해라. 왜냐하면, 학교를 안전 문제, 학교 폭력 이런 부분 때문에 폐쇄하라고 하면서 다만, 관리 인력이 배치돼서 출입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교내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학교의 정문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학생 출입 이외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 그 주민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가 안전지킴이를 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는 이유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3시까지 배치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근무를 못합니다. 한쪽에 정문에 오전, 오후 후문에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할 수밖에 도저히 없습니다. 7시에서 저녁 11시까지. 그래서 그 인건비를 최소한의 인건비만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비로서 이건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인재센터의 장소, 인력,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만안 청소년수련관 4층에 장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인력은 3개팀 6명에다 센터장 그다음에 3개팀 6명의 교육 전문가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창의인성교육의 연구기획, 미래 인재의 발굴 및 육성, 교육발전 장기정책의 연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컨설팅 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운영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2월 13일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탁과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5억 2천만원이 위탁비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인력 채용은 장학재단에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신 2013년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 지급현황 중에서 동별현황은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작성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신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역들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별도의 서면답변서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7천 43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추경 관련 세부 내역 자료 제출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금년 5월 중에 탈락자 및 대기자 위주로 모집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금번에 추진하는 경로당 돌보미사업과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노인 일자리 사업장에 12월까지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생산적 효과가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5억원 증액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 대상 부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로써 소유주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기반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안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 사업비는 총 33억 8천 700만원으로 그중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25억원, 시비가 8억 8천 7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5억을 증액 요구하게 된 사유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25억 중 5억원이 교부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 지원 대상은 장애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수당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은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재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판정 시 ＣＴ나 ＭＲＩ 등 고가의 검사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진단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경기도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프로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 기간 내 발생한 본인 부담금 및 ＣＴ, ＭＲＩ, 초음파검사비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줬어요?

네, 드렸습니다.

없는데.

그것 확인해 보면 있을 겁니다. 다음은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세부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세부 내역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문화복지 차원에서 업그레이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인정책은 소득 보장정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문화와 관련된 노인정책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과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할인 혜택을 주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개선으로부터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의 인생인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문화활동 참여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ＴＶ 시청, 이야기하기, 화투놀이 등의 활동이 노인 여가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취미교실, 건강 증진, 정보화교육 등 4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가활동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 욕구 충족에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노인이 역할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문화복지는 고령화 산물이므로 고령화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노인 일자리와 연계성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지원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총괄적 입양 지원 사업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입양아동 지원 조례가 광역시 단위로 제정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입양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입양 비용, 입양기관 지원, 입양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시키는 분위기 조성 및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입양 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입양 특례법이 개정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안양시 입양 지원 조례 제정은 상위법이 개정된 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3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제1차 추경 세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의미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도심지에 위치하여 뛰어난 접근성이 있음에도 시설에 있어서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제한된 전시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서이면사무소 활성화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행감 및 임시회 또 안양1번가 활성화 용역 보고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또 그에 따른 일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흥미 요소 개발 및 안양1번가 상권과 연계한 시민이 공감하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용역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결과와 타 기관의 벤치마킹 등을 토대로 해서 구)서이면사무소가 안양1번가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용역의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 인건비로 1천 100만원, 조사비로 600만원, 발간비로 150만원, 자문비로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께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천 500만원 편성 세부 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ＫＢＳ 열린음악회가 안양시에서 유치되려다가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답변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충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청취를 했고요, 국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먼저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걸 세정과하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63억 5천 9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656억 9천 7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193억원은 본예산과 추경에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또 추적을 해보니까 2012년도 역시 본예산에 약 45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다만, 656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당초 세입 징수 전망 분석보다도 세수가 더 거쳤어요. 그 금액이 결산 금액으로 약 353억이 되고, 지금 확인된 게요. 그다음에 세출 분야에서 불용 처리된 게 304억입니다. 또 304억 중에서는 예비비가, 예비비는 법정 비율대로 유지가 되니까 106억을 차지하고 또 교통행정과의 운수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지자체에다 매월 유가보조금, 그렇죠. 그걸 배분해 주는 금액이 거의 한달에 평균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매월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한 58억이 되고 무상급식 예산에서 한 17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원인을 보니까 당초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보다 실제 돈이 나간 인원이 적고 다시 말해서 과다 책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각 과에서 쓰고 남은 반납한 돈이 불용액이 약 123억 해 가지고 303억 그렇게 해서 656억이 발생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각종 시설 등 유형 고정자산에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한 후 에 완공된 후에 계속해서 유지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게 하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투자사업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 저도 개인적인 제 의견은 송현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일반 재원이 됐든 필요한 그런 유형 고정자산 시설이라면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만, 그때는 선별해 가지고 비용편익분석이나 아니면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 가치를 가지고 선별해서 투자가 되어야 옳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보면 규모는 큰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적고 또 경로당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 집행이나 이런 것은 구나 동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시, 구, 보건소가 같이 연합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 경로당은 2012년 12월 현재 243개소입니다. 회원은 약 9천 600여 명이고 그래서 전체 노인 인구가 우리 시에 약 5만 2천 700명인데 그 5만 2천 700명은 노인 인구 대비 18.2프로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그나마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돼 있고 이런 지적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5월중에 어버이날행사 큰 행사를 큰 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양쪽 동안, 만안 대한노인회지회 또 의회 또 관련 부서 같이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교육청에서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계층이 많은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미해서 교장과 교사의 의지가 확고한 그런 학교를 선정하는 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삶 전반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는 관내 총5개 학교와 세 개 유치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이 50명 이상이 학교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장님 지적하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과부의 지원 기준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또한 공모 단계에서 교장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사님, 천년문화관 올해 개관 아니에요?

내년 3월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안 하면 국비 반환해야 한다면요?

공사는 올해 합니다. 9월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 400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1차 추경 때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제가 물어보니까 한 3월말에 사업이 2월말에 완료가 되고 최종 정리한 게 그 정도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93억이니까 거의 다섯 배 가까이

그렇죠. 한 150억이 더 들어온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사업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의해 주셨듯이 그런 임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정비용이 발생할 사업에 돈이 있다고 투여하는, 왜냐하면, 재정투융자 심사 때 거기서 공무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추경 사업 맞냐” 이러니까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지금 돈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제가 들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별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선별해서 왜냐하면, 내년에는 이것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한 40억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서 새로운 추경에 사업이 올라올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지푸드 이것은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해서 이따가 추가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대한데 지금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하셨다고요?

이것 저기다 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거기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 지체장애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안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만안구청 뒤에요?

네. 안양2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것.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래도 용역이거든요.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게 노하우가 많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이걸 추진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일정부분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 이 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데요?

장애인지원센터 조사기관에서는 전문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이 지원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6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건축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이.

이 지원센터가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도 조사도 하지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도로나 공원 이런 데도 본인들이 조사해서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데는 담당 부서에 조치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기관 내용보세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대상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지자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조사요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선정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전문직 요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추천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사항목을 보면 조사항목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뒤에 이렇게 다 조사한다는 거죠? 이 모든 시설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 뒤에 보면 건수가 다 있습니다. 855개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조사요원들은 보통 누구를 추천하는 거죠? 조사요원들이.

여기 조사요원들은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아는 분들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안양시의 시의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정말 어떤 시설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전문시설인지 사실 일반 사람들도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건물에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지원센터에서 잘 진행이 돼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추경에 이게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고 여기 보면 하게 되어 있는 거면

이게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추경에

이게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하고 다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할 겁니다. 현재 안 돼 가지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 어디에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다니는데 아예 여기 시청에서 저쪽 Ｋ센터 쪽을 가는데 이 휠체어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턱이 이렇게 져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 자체를 마치 장애인들이 다 잘 다니게 해놓은 것 같지만 어디 갔을 때 특별한 요철도 있고 신호등에 지나가면 소리 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건너갔을 때 그다음으로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길 자체가 그냥 울퉁불퉁한 상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도에 저희가 센터에서 조사한 것 보면 안양1동의 지하도의 엘리베이터 난간 보수 이런 부분도 했고요, 중앙공원의 화장실 경사로 이런 것 확장 건의 문제 된 것 하고 또 학운교의 인도 진입로 턱, 명학대교 그다음에 자유공원의 턱 보수 요청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공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들어온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슨 장애인의날 때 저도 그걸 봤지만 거기서 잠깐 휠체어 밀고 가는 걸 가지고 이게 다니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번 시청에서 저쪽 Ｋ센터를 건너간 분이 얘기를 하는데 못 건너간다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갈려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래서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중장기로 길게 내다보면 뭐를 어떻게, 어떻게 변화를 시켜 가야되겠다 라는 게 있어야지 뭐 조사 나오면 여기다 시설 하나 해놓고 우리 여기 의회사무국도 장애인들 이용한다고 해서 화장실 하나 지금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사 나오고 이럴 때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도로 자체가 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것 예산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일반인도 어렵거든요. 도로가 울퉁불퉁 난리를 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여기 보니까 계획에 들어가네요? 그죠?

네.

몇 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5년 단위.

네, 길게 내다보시고 구석구석은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주요 도로만이라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이번에 넣어서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그런 시설을 그런 것을 점검을 해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 아까 대안교육기관 지금 교육청에서는 비인가 교육기관은 학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청에서 검토는 당연히 필요하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의 출신 도의원들이 되게 많고 예결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양 시비로 다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도청하고 매칭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게 또 안양시의 역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 근거조항을 좀 들어서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안양시가 예산이 지원하는 게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바라는 게 그거죠.

그래서 저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공모하시겠다. 학교 수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교사, 교장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도 보면 이렇게 열악한 곳일수록 학부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교장선생님들이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잘 안 움직이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희망창조학교도 제가 신청한 걸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만안구에서는 네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고 동안구에서 14개 학교인가요? 그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데, 극성스럽다고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데는 교사, 교장선생님들이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움직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은 제가 지난번에 희망창조학교 왜, 했더니 학교가 포기를 했더라고요. 학교가. 그래도 부모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맞벌이고 가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원론적인데 동의합니다. 교사, 교장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데는 예산 지원해봐야 무용지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곳이 50명이 넘어가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살펴서 권고도 하고 많은 돈은 아니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부모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교사, 교장도 적극적이 아니어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조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두 학교라도 포함을 시켜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본적으로는 교육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당연히 기본 전제가 거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장 의지나 교사의 의지는 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완전히 학교장이나 교사의 의지가 없어도 나머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다고만 해서 하는 경우에는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하여튼 제기해 주신 문제는 일단은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한번 협의해 보고 검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꿈나무안심학교 자료 여기 받았는데요, 아직도 고소득인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연봉이 7천 가까이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소득은 이런 데 나오는 소득은 사실은 많은 걸 빼고 나와 있는 소득이거든요. 그런데 맞벌이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의 자녀가, 제가 경인교대 그때 프로그램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립학교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악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가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협력과에서 경인교대랑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제가 학교를 주변으로 좀 더 확대해 달라. 했더니 제가 우리 동네까지 어떤 회의 때 얘기를 하더라도 경인교대 이것 모집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홍보는 하셨구나. 전체 31개 동에’ 그런데 여기서 경인교대까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차량이 거기만 그쪽만 제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보면 경인교대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2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가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예산을 깎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1년 정도씩 하면 평가하잖아요. 평가할 때 경인교대하고 얘기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들이 더 다닐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한 연봉 7천 이상 이런 사람들 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꿈나무안심학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가보고 입학식 할 때도 가봤어요. 정말 이 프로그램 좋더라고요. 경인교대가 교육이 특화된 명문교대다 보니까 사실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인교대도 하고 도하고 저희 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맞벌이가정의 소득 기준은 4천만원 이내로 지금 잡고 있어요. 다만, 4천만원 이내로 잡았는데 부족한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정원은 20명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부족한 경우를 그 이상자로 하는데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도 지금 4천만원 이내에서는 20명을 채우지 못해서 부득이 나머지 4천만원보다 넘는 사람들은 사실은 최후에 채우지 못해서 들어가는 마지막 수단으로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맞벌이다 보니까 금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고소득자는 이게 딱 금액이 맞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공무원이나 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명백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자는 사실 금액은 정확해요. 대신 저소득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용근로자 이런 분들 이것은 충분히 지금 보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소득자가 못가는 이유는 아까 지적하신 그건 것 같아요. 차량 통학의 문제, 멀리서 가는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별도로 그것 때문에 차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건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차량이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멀리 한 애가 있는 경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하여튼 이 부분은 장기 과제로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안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경인교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석수, 여기 지금 김선화 위원도 계신데 박달, 석수권 그쪽 정도는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면 애들 끝날 때까지 거기서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하여튼 방안은 마이크로버스를 사용하시든 뭘 하던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천만원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채우지 못한다 라는 것은 그런 아이가 그럼 안양에 없다. 그것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고. 그렇죠?

그렇죠.

한 학교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해서 5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 교육지원 우선사업 대상자가 그런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경인교대가 조금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부분에 안양시가 어차피 예산 지금 여기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길게 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제가 지금 도비 보조금 반환 보면서 처음 봤는데 여기 보면 불법체류자 아이들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것 현장에서 저는 보육비, 이 사람들은 무상보육 대상자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정부 무상보육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30프로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그런 것 안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제가 이런 근로자들 관련한 단체를 아는데 지금 아이들이 세 명만 되면 교사 인건비를 지금 주잖아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교사 인건비만 받고 운영하는데 훨씬 오히려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그러니까 근로자 자녀들이 가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 정도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교사 1인이 또 채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양의 이 두 어린이집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보육료가 30프로 혜택을 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금 다문화 우리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외국 근로자들이 왔을 때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우리도 옛날에 외국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유엔 헌장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고 우리도 그런 데 협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 무상보육 대상이 아닌 것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금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아이들이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도 해주셔야 되고 조금 살펴봐야 된다. 지금 일단은 안양에는 두 어린이집밖에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이면사무소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여기 내용을 보면 무슨 동선을 어떻게, 조금만 들어가 보면 딱 그 건물 하나 있는데 무슨 동선 배치를 여기 지금 과업 내용에, 이게 지금 과업 내용도 다 있네요? 이게 선정됐어요? 이것 어디서 하나요?

아니요. 선정이 아직 안 됐고요, 이러한 과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활성화라는 방안이 우리가 지금 거기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네.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내부 공간 재배치. 거기 재배치할 만큼 공간이 뭐가 있어요?

면사무소 안의 저기가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건물이 하나가지고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동선을 재배치하는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용역입니다. 이게 과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서이면사무소가 현재 1번가 상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하고 너무나 동떨어져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또 하고 또 안에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용역에 의해서 한번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하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천년문화관 안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천년문화관도 되는데 이것 그리 이전하시죠?

글쎄요, 이게 문화재로 한번 지정이 되면 저희도 여러 차례 도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문화재 위원님들이 절대 그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옮기는 것도 안 된데요?

네, 안 된답니다.

이게 원래 이 장소가 아닌데요.

원래 호계동에 있었죠. 그러다 여기 왔는데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해서 안양시에서 그 당시에 요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는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는 지정이 됐지만 꼭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안양시의 요구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안양1번가를 활성화시키려면 서이면사무소가 다른 데로 옮겨가 주는 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차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고민하시죠.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천년문화관으로 그 건축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땅값도 굉장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하는 것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옮겨가고 거기는 오히려 1번가 나름대로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긴 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걸 1천 900만원 주고 또 뭐 거기 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 들어가서 그런 체험공간에 대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네.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교밖꿈나무안심학교 경인교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3순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반수 이상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도비가 나오는 거지만 지금 보면 석수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방과후아카데미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들은 학생들이 다 채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문화의집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학교밖꿈나무학교도 그러한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학교 자체에서 모집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차량도 운행하나요?

네.

그럼 이건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5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문제점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취지가 맞벌이가정인데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올해까지는 진행이 되겠지만 내년도 같으면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도 40명에 1억 5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드림스타트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차상위층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면 교육복지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이내에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사들이 그분들을 돌보기 때문에 사실은 몇 백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작은 금액을 갖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도비가 나오는 거지만 시비로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폐쇄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미리 경인교대에 홍보를 해서 학생 수를 맞추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진행된다면 존폐 여부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도 대비해서.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체육관 사업이 사실은 대응투자 사업으로 가는 건데 사실 그전에는 교육청과 안양시에서 체육관을 미리 선정하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꼭 지어져야 될 곳에 체육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안을 말한다면 지금 필요한 데는 부흥초등학교인데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장하고 코드가 안 맞고 학부모형하고 운영위원장 코드가 엉뚱한 데 갖다 주면 안양시에서는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체제로 바뀌어져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됐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부분을 미리 예산을 몇 개씩 받아서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내용도 살피고 필요성이 1번, 2번, 3번을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정하다가 이런 부분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내년도부터는 미리 받아서 교육청과 시에서 검토해서 학교에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것은 미리 잡히게 되면 도 교육청에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인데 그게 없다보니까 대부분이 지역구마다 국회의원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체육관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딱 잡아다가 내가 넣었다. 가 주고 싶은데 주는 거야. 마음에 드는 교장에게. 아니면 운영위원장에게. 발 빠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에 역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가 잘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맡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정재학 국장님! 이것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번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그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획은 5월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시설에 대한 부분에 접수를 일단 받겠습니다. 받아서 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에서도 건축 공무원 이렇게 다 포함시키고요, 이런 분들이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금액은 맞는가 해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우선순위에서 도 교육청은 나중의 문제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맞는 게 왜냐하면, 대응투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늦게 예산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시에 얘기하고 시·도의원들이 얘기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체육관 예산이 나와 있는데 도비가 도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돼서 하지도 못하는, 이건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먼저 방식에서 불용의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복지 투자사업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계신데 다른 시·군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시·군에서. 그러죠?

네, 부천, 평택, 고양에서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아마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들이 나와서 학교장이 학교에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혁신지구하고 창조학교도 지금 차이점이 나고 있어요. 창조학교는 교장선생님들, 교사들의 동의율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에 지정을 하다보니까 어떻게든 예산 지원이 된다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혁신지구에서도 다른 옆의 학교로 전학 가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고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취지하고는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되기 때문에 교육복지 투자사업도 제가 봐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사실은 동안구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한 학교들이 구도심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복지투자사업도 첫째, 교장의 의지가 없고 교사가 의지가 없으면 성과가 50프로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공모를 통해서,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될 텐데 안양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공모를 통하고 또 공모를 통하되 사실 지금 보면 지역사회와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사회하고는 많이 안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에서 선정하고 교육청과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지역사회 동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결할 수도 있고 보건소와 연결할 수도 있고 한다면 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동안구로 확대되고 만안구에도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열악한 학교가 더 있다면, 사실 교육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교장과 교사의 의지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과가 주어진다면 동안구에도 아니면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더 있다면 조금 더 교육복지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안양시나 지역사회와도 연계사업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성과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대상자들이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이러한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또 지역아동센터와 지금 보면 복지관에서 또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삼박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연말에는 더 많은 그리고 지원서를 받아보다 보면 교육청은 선정을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 이 부분을 보고 하는데 공모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아마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들이 빛나는 건 하지만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이 부분들은 어려운 문제다보니까 교장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번의 공모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도에 이 교육복지 투자사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한 신청을 받아보면서 또 학교의 근황을 보면서 내년도에 반영을 했으면 더 많은 예산이라도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해 여러 가지 우리 교육 관련 경비에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이름의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하나로 통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불필요한 예산은 차라리 잘라서 통합적으로 하는 교육복지나 그다음에 희망창조학교 같은 사업 쪽으로 더 많은 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시범사업 하면서 저희 분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복지사업이나 희망창조학교사업 같은 것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3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미래인재교육팀이 팀장 한 명으로 진행이 돼서 업무를 보는데 이게 결정된 겁니까? 3개 팀으로 센터장하고 창의지성연구팀, 혁신교육팀, 미래인재교육팀.

위원장님! 지금 드린 자료 보시는 거죠?

네.

이 자료는 저희 시가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할 때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것에 의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조례 공포되고서 수립을 했던 건데 이런 형태로 하겠다 라고 일단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그쪽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이것을 근간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분명히 그 조례를 할 때 보육에 관련된 보육, 교육에 관련된 그 부분도 한 분 정도는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미래인재교육센터, 잠깐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에 관련되는 규정을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유아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조례 제4조11호에 보면 유아교육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유아 부분, 유치원 부분이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못지않게 이제 어린이집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 보육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유치원도 교육 아닙니까? 사실은 어린이집도 교육에 관련된 그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치원도 교육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세워지는 만큼 어린이집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후에 보육지원센터와 겸업하는 어떤 방법을 이게 올해 운영하면서 내년도의 어떤 부분들은 보육지원센터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운영하면서 뭔가 따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육이 같이 간다면 어떤 통합의 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육센터가 무진장 규모가 적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육의 개념을 교육과 함께 간다. 그런 차원에서 인재교육센터의 보육의 개념에 법에 문제가 없다면 같이 묶어준다면 지금 장학재단도 함께 들어가고 지금 별개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력의 낭비라든가 예를 든다면 지금 장학재단도 두 명에서 좀 부족할 때는 인재교육센터에서 업무를 보조를 해주면 한 명 갖고도 가능할 수 있는 이렇게 일만 왜냐하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해야 될 때는 지급하고 명단을 받을 때는 뭐하지만 끝나고 나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보육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함께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만들어질 때 참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장학재단사무국장님 계시니까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도 괜찮으시죠?

간담회를 좀 가져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뽑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간담회를 좀 거치고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계획 수립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신다니까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추가 질의를 이것저것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게 좀 실망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체가 전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ＡＰＡＰ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17억 8천씩이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구태여 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쨌든 내가 속기록을 5대 때 속기록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지적하고 반대해도 다수가 그냥 원하면 또 통과되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겁니다. 누가 지적하고 해줬을 때 과연 맞든, 안 맞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쪽에 반영하지 않나, 해서 더 한 건데 역시 지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5대 때와 6대에는. 집행부가 저는 어쨌든 최대호 시장님이라서 좀 변했겠지 했는데 변함은 없구나, 하는 게 좀 실망스럽고요, 구태여 여기에서 내가 이렇쿵, 저렇쿵 이게 많다. 적다. 그렇게 논의한 자체도 나의 하나의 낭비 아닌가, 구태여 내가 여기다 뭐 하러 이렇게 쏟아붓고 여기에 앉아있는가, 그런 것까지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회의를 느낍니다. 구태여 예산이 그대로 올라올 것 뭐 하러 본예산에서 삭감했나.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것 적은 것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그것 삭감하면 뭐합니까?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변하지 않고 5대 때와 6대 때에 상관없이 이 큰 예산이 한번 세워지면 본예산에 삭감되면 추경 때 다시 세우고 그래서 또 추경 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만 위원들만 설득해서 다수로 통과되면 끝이고 그런 관례적인 집행부의 그걸 봤을 때요, 과연 내가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 들어서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장애인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벼리학교인가? 그죠? 아들이 취직을 하려고 거기를 갔는데 2주 동안 그 아이를 써도 되나, 안 되나 체크하기 위해서 일주일 넘게 거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점심비에 차비에 하루에 4천원씩 가지고 갔다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거기에 취직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몸살이 날 정도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엄마 하는 말이 그래요. “억울하다. 어떻게 장애인이 그렇게 일하고 싶은데 그 예산이 얼마를 지원한가 모르지만 일자리를 좀 넓혀주면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들어갈 것인데 그 돈 4천원씩 매일 타가면서 점심 사먹어 가면서 차비 들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거기서 탈락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쭉 보니까요, 이 작품 하나만 설치 안 해도 그런 사람들 몇 백명은 쓰겠네요. 장애인들 월급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20～30만원인가 그것뿐이 안 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저 지금 핸드폰 문자에요, 이 ＡＰＡＰ 작품 관련해서 평촌 중앙공원에 관련해서도요, 리크리트티라바지나 그 작가가 거꾸로된집 있죠? 무제. 그 작가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설치한 것처럼 해서 작품비 타가고. 저 핸드폰 보여드릴까요? 그런 문자 수없이 옵니다. 그런 걸 지적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똑바로 가게끔 해달라고. 안양시가 왜 예산을 이런 데다 쏟아붓는지 모르겠다. 저는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살고 있는 그쪽인데요, 천년문화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때 사지 않았으면 저희 지금 예산 100억 넘게 지금 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계속 지원되고. 그때도 보니까요, 반대해 봤자 그냥 다수 밀고 나가면 끝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면 된다.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 보고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집행기관에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추진을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을 해서 연구 노력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을 때는 집행기관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 추진 내용을 그리고 그 개선의 방향성의 가능성이라든가 검토된 내용을 가능하면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신 시의원님한테 상의도 하고 검토 내용을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사업 제안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적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는 다행히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그러지만 방금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내용들 개선 사항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들 심사숙고를 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을 했다면 그 내용이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이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누차 김선화 위원님 말씀 주셨던 자료 제출의 충실성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만 일부러 부각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제공되는,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럴 때 예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 투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셨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가족 통합교육 사례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시부모 교육, 부모 교육 그 형태들 그 현장을 확인을 해볼 생각인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 통합교육 관련된 세부 계획과 일정 그것을 추가로 차후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제대로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제가 첫 번째 강좌에 가서 참관을 했는데 진행이 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도출이 돼서 개선을 많이 해야 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두 번째 강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인식개선사업을 접근하는 방식들을 잘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가서 지루하게 강사를 통한 강연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참관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줘서 그분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야 동남아 쪽에서 오시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저변에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추정만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시간 넘게 그냥 앉아서 일방적으로 강의만 듣고 뒤에 잠깐 질의·응답 한다고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명만 하고 나서 서둘러 종결해야 되는 그런 형태라면 외려 인식개선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강좌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두 분 참석하셨던 분들이

실제 결혼 이주여성입니다.

그분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도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네.

그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도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냥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는 형태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없잖아 있던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 시가 보육 관련된 평가에서 어떤 상을 받은 거죠?

대통령 기관표창입니다.

보육 대상이라고 하는.

네.

그렇다면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총괄적인 거와 공통적인 거하고 공공형 쪽에 특화된 사업이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 자체사업이 세 가지예요. 나머지 국·도비 매칭사업, 도·시비 사업은 여타 지자체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여진다면 시 자체사업으로 잡혀있는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전년도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그런 성과를 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맨 뒷장 공공형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이 2012년도에 있었던 내용인데 2013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고요, 물론 기자재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하면 몇 년 활용이 가능한 형태다 라고 보여진다면 이 시 자체사업이라는 부분은 한번 사업에 편성이 됐으면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2012년도 사업이고 당해연도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적으로 반영이 됐었던 내용인데 올해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형태라면 그런 보육 대상을 받은 지자체에서 유지 지속을 시켜줘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 사업은 애당초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못하고 이것 첫해에 시행 첫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저희가 이것 한번이라고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한 겁니다. 2천 800만원을 2012년도에 지원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속할 수는 없다.

그러면 기자재비 지원 형태가 아닌 그와 유사한 다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또 도 사업으로 또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누리과정 운영비로 해서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런 데다 또 시 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 자체사업이라는 부분이 평가에 좋은 영향을 줬으리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기가재 구입비였기 때문에 연달아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지원사업을 개발해서 라도 유지를 시켜줬으면 하는데 이건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네.

인재육성장학재단이요. 현재 적립 금액이 얼마죠? 75억 정도까지 했었는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재산은 1월 1일 현재 64억 8천만원이고요, 재단 기금 조성액은 1월 1일 현재로 해서 77억 7천 700만원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금 적립 금액이었던 약 65억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77억이라면 한 12억 정도를 추가 모집을 한 거네요?

위원장님! 68억은 아니고요, 63억이 시에서 갔답니다. 그리고 78억 정도니까요, 15억 정도를 받은 거네요.

15억 정도는 추가 모집을 한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본자산에 더해져서 만약에 100억이 달성이 되면, 지금 운영비 부분인거거든요.

운영비요?

네. 이것은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지 않나요?

자체 소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다면 현재 연간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지난번에

5억.

5억 1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아니요. 1년에 약 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네, 일부 몇 천만원 정도 추가된다라고 하더라도 몇 천만원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운영비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의 30프로까지만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대충 보면 한 6천 2～3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에 30프로가 되면 한 2천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필요한 운영비는 그 이자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자의 30프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가장 원천적인 문제로 이 부분이 접근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이 장학기금은 장학기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다시 장학기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맞고 그 이자를 장학금으로 학생들한테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우리가 한푼, 두푼 이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빼서 운영비로 쓰게 되면 결국은 왼쪽 호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호주머니에 끼어 넣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다른 재단도 다 지금 운영비는 시에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인건비에 운영비, 수용비 이런 것 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연 이자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100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용하는 금액, 우리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져도 5천만원을 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장학금을 다 줄 수도 없는 거네요?

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 공무원을 파견을 시켰고 시 공무원 두 명, 세 명을 파견해 달라고 하니까 시로서는 인사 운영상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에서 한두 명이 부족한데 세 명, 네 명 재단에다 파견 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명을 채용한 그런 겁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채용공고가 5월초에 나갈 계획인 거네요?

네.

그러면 5월말경이면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센터장 이하 세 개 분야에 창의지성연구팀, 혁신교육팀, 미래인재교육팀 해서 개괄적인 사업 계획들은 분장업무식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아까 먼저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정회 도중에 위원장님 이하 몇 분 위원님들하고 우리 재단의 사무국장께서 같이 잠깐 만나셨는데 서류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또 위원님들의 말씀이셨다는데 여하튼 그건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아까 장학재단사무국장께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부 정리만 해주시면 할 수도 있고 그냥 특별히 자료만 달라고 하시면 자료만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정해 주시면

그럼 세부 계획 자료가 제출이 되면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님이 간담회가 여의치 않다면 우리 사무국장께서 위원님 별도로 만나는 거라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오전에 질의됐던 내용은 아닌데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 이하 직원 최종 합격자가 공고가 됐네요?

네, 공고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5분자유발언이나 상임위원회 때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인천시 사례를 들어서. 일단은 절차에 따라 적격한 분들이 최종 합격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합니다.

서류 면접과 구술면접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서류는 적격여부만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적격자였습니다. 우리 시에 응모를 한 모든 사람이 서류 심사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심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합격자들에 대한 신상을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 어쨌든 잘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먹거리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적격한 사람이 제대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입양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별도로 한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입양 관련된 의식개선사업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냥 중앙의 지침에 따라 양육 수당 지원하는 지원 정도의 형태가 아닌 큰 틀에서 보면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해외로 입양을 내보내는 순위도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게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의식개선사업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양하는 부모의 나이가 얼마 전에 상향 조정이 돼서 그게 부모 나이가 55세인가요? 부모 나이가 55세를 넘으면 입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일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결혼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다보니까 향후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애를 키우려고 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입양에 대한 의식개선사업들이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입양아에 대한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입양 관련된 내용들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양에 대한 의식개선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문화복지 관련된 내용 그것은 답변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취미교실, 건강교실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큰 틀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도 연계를 하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른바 노노케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프로그램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지금 노인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들이라고 보여져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 쌀도 지원해 드리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가 아니라 문화복지라는 형태로 간다면 그분들이 여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지원만 받아서 하루하루 소일이라고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루하루가 기쁨이라면 80세, 90세 향후 100세 시대가 예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단순히 지원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라고 하는 큰 개념을 가지고 그분들이 작은 소득이나마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생산 활동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자꾸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그중에 여러 경력이라든가 경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속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경로당의 도우미 부분들을 해드리지만 그런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노인 문화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개발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다음은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런 내용을 자료 제출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것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단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 공모사업이 요구하는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성과를 봐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연극분야예요?

주로 이 단체가 연극을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안양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학생과 학부모 가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중집합장소에서 서너 가지 완성된 연극을 10회 이상 거리공연하는 것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내용인건데 타이틀을 보면 저희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인건데 저희 안양 지역을 관내에 계시는 예술인들의 관련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단체가 관내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것 말고 지금 이게 연극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천년문화관의 커뮤니티관, 커뮤니티관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2층이.

거기가 일부 예술인들이 거기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한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쪽의 전용관을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회의실도 사용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은

그것도 있고요.

저쪽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객석시설을 갖출 건가요?

공연장이요?

네.

지금 현재 이벤트홀에는 객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재 꾸미고 있습니다.

유유산업 굴뚝 바로 앞에 있는 건물.

네, 이벤트홀이요.

이벤트홀.

네.

객석이

거기는 객석이 가능합니다.

대략 몇 석 정도요? 공간상으로 봤을 때 100석 이내일 것 같은데.

네, 거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평수가 작기 때문에요.

그럼 무대 조명시설을 하고 객석이

아마 무대 없이 공연장을 만들 겁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무대까지 들어가기는 너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린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객석은 그냥 접이의자로.

네, 이동식으로요. 그건 간이의자로 할 겁니다.

그럼 커뮤니티관이 그 대상은 언제부터 지원을 받든지 이럴 건가요? 완공이 되고나서.

이제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개관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 중에는 천년문화관 커뮤니티관을 포함한 이벤트홀 연계를 해서 그쪽의 문화예술이 보다 더 특화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안양예술공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물론 단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장점을 좀 극대화시킬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져서 관내의 예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창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 뭔가 싶어서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본 건데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진행 여부는 향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속사업으로 될 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자리에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님이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 한 분만 계셔서 보충질의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의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계수 조정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첫째, 제4회 안양공공 예술프로젝트 추진 사업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전 미비한 계획과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삭감하였던 예산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코자 다시 계상하였으므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향수할 수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둘째, 구)서이면사무소 활성화 방안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타 장소로의 이전 방안이 포함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장의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 수준이 낮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의 지역의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꼭 필요한 지역의 학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학교안전지킴이는 향후 관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로 지킴이가 필요한 학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안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는 만큼 계획이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치매센터는 노인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필히 존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푸드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지시에 의해 편성한다고는 하나 인건비 성격이므로 사업 기간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12개월 전월치를 계상한 것은 불용액 발생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인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ＲＦＩＤ 방식과 함께 친환경 처리방식을 시범적으로 병행 실시해 보면서 가장 적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 정착 시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금 각 위원님들께 전달한 계수 조정 결과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사항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