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네.

위원장님! 동별현황은 지금 재단에서 뽑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밖에 아직 준비된 게 없답니다. 그래서 뽑는 대로

권주홍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추가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5천만원 증액 세부 내역서에 대한 질의에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친환경쌀 3억 8천 900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것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치원 무상급식과의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도 양질의 급식이 제공 필요하다는 두 가지니까 꼭 이것은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 내용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과 다문화 예비 초등학생 부모교육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렸고요,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내 가족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부부교육과 시부모교육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갈등 예방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방법 습득으로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돕고자 가족관계 향상 교육, 시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부모·자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족통합교육으로 시부모 교육 4회, 배우자 및 부부 교육 2회, 가족 관계 향상 교육 2회, 아버지 교육 1회, 부모 역할교육 11회 등 총 20차례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양육교육, 가족 상담 등 가족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갈등은 단순히 구성원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마지막 자료로서 공공형어린이집 3년간 지원 세부 내역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세부 내역 2페이지까지는 국·공립, 민간, 가정 공통사항이고 맨 마지막 페이지는 특별하게 공공형어린이집에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2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사업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 그리고 이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인건비 지원비 4천 200만원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세부 내역서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조직 운영비 현황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 배경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학재단에 사무국장 1인 그리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1인해서 두 분이 근무를 했는데 시청 파견 직원이 4월 26일자로 종료가 돼서 시청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난 4월 16일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두 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저희가 보기에는 1년에 한 8천 300에서 4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6월까지는 그 인건비를 재단의 재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4천 200만원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지식산업진흥원 다른 공단이라든가 이 인건비는 필수경비기 때문에 위탁사업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가 어디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개교 예산이 저희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 대상 학교는 신기초하고 안양중이 되겠습니다. 신기초가 29억 9천 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15억 9천 700만원이 작년 12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5억원을 지금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서 곧 확정을 해 준다고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비 30억 중에서 16억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됐고요,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대응사업비로 저희가 두 학교에 17억 9천 8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아마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하반기에 착공까지도 가능하고 불가능하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배경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현재는 교과부 예산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만안 지역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 학교 그다음에 세 개유치원 4억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에만 본다하더라도 지금 부천이나 평택이나 고양이나 이런 많은 시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또 학부모들의 열망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확대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확대를 하는 쪽으로 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2억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당부사항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열악한 그런 지역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 또는 학교장 의지가 있는 학교, 환경이 열악한 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 아니면 금액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개도 될 수 있고요, 학교 수는 약간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주 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주로 됩니다. 학습이라든가 문화 체험 또 심리, 정서, 복지, 지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올해 하다가 잘되면 저희 부천이나 고양이나 평택처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에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세부 내역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되면서 그 조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저희 ＹＭＣＡ에 있는 벼리학교 그다음에 새들마을학교에서 소요되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경기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먼저 개정이 됐다는 내용은 알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공포를 할 예정으로 있다 라는 얘기까지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줄 것인가의 여부는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원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규학교 이외에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명백히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청에서는 좀 검토를 해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정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밖꿈나무안심학교 2013년 신입생 선발현황 그다음에 맞벌이 증명 구비 서류 내역 서류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위원장님, 제가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그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획은 5월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시설에 대한 부분에 접수를 일단 받겠습니다. 받아서 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시에서도 건축 공무원 이렇게 다 포함시키고요, 이런 분들이 해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금액은 맞는가 해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우선순위에서 도 교육청은 나중의 문제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방식에서 불용의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네, 부천, 평택, 고양에서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올해 여러 가지 우리 교육 관련 경비에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이름의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하나로 통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불필요한 예산은 차라리 잘라서 통합적으로 하는 교육복지나 그다음에 희망창조학교 같은 사업 쪽으로 더 많은 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시범사업 하면서 저희 분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복지사업이나 희망창조학교사업 같은 것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드린 자료 보시는 거죠?

이 자료는 저희 시가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할 때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것에 의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조례 공포되고서 수립을 했던 건데 이런 형태로 하겠다 라고 일단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그쪽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이것을 근간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렇게 되도록

제가 이 미래인재교육센터, 잠깐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에 관련되는 규정을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유아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조례 제4조11호에 보면 유아교육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유아 부분, 유치원 부분이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치원도 교육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장학재단사무국장님 계시니까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도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계획 수립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신다니까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