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욱 의원 발언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목진선 홍보실장이 30년 이상 근무자 해외연수관계로 부득이 당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예산 편성안 총괄은 홍보실 등 직속부서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20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된 68억 4천 500만원으로 42.8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실은 본예산보다 2천 800만원이 증액된 21억 5천 700만원으로 1.3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은 200만원이 증액된 2억 2천 500만원으로 0.9퍼센트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추진단은 20억 2천 300만원이 증액된 44억 6천 100만원으로 82.9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발생분에 대한 우편요금 및 우편포장용역비로써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족분 2천 100만원과 상근인력 인건비 인상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은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간담회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정책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천 600만원과 역점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창조도시 홍보 운영비로 500만원과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2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교부 확정받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지원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임시회에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2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 3천 600만원보다 2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6억 800만원보다 4억 500만원이 증액된 680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시민봉사과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00만원과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국·도비 보조금 1천 9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국고보조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증가로 인건비 2억 3천 100만원과 공무원교육 인원 확대 및 공무원 지방이전에 따른 교육여비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라 직원자녀 보육료 4억 3천 200만원과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보조금 1억 8천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총 3억 2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4년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를「공직선거법」제277조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고자 1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고 호계동 새마을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비로 9천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8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9천만원과 동안수련관 공공요금 부족액 및 청소년카페 설치에 따른 운영비, 석수문화의집 환경개선을 위해 1억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디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노후된 예초기를 교체하고자 교체비용 8천만원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에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용 무선마이크 교체비용 3천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8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및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각종 회의 시 종이없는 회의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전자회의를 위해서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비 2천 300만원과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용 무선마이크 교체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오래간만에 뵙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추경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 지금 강하냐면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편성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들이 다 주로 추경에 편성됐을까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국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한테는 19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천 600만원 내역하고 자료제출하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 우계남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4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또 빗대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1억 8천 500만원이나 감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 자료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호 과장님, 참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는 이건 틀림없이 예상돼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계새마을회관 주차장 건립공사비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매입비를 물론 저는 대략은 알고 있지만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걸 왜 지금 시 예산에서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대략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시에서 근거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으면 그 규정 바뀐 거 내용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이엽 과장님, 제가 사실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번에 보면 238페이지에 승용식예초기 구입이 이게 아마 운동장 잔디깎으려고 구입하는 거죠? 사실 이게 FC안양이 없었으면 쓸 일이 아니었었죠?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가외로 FC안양에 의해서 FC안양에 들어가는 49억 5천만원 외에도 FC안양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책정된 예산 처음에 정책추진단에 책정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넘어간 그 예산 외에 또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뭐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서 1억 3천 500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FC안양이 과로 넘어가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건 아니고 237쪽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천만원이 지금 증가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3천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유지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작년에 짜서 올라온 것이고 그게 올해 집행이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파악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9천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만큼 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의문이 되는데 9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한웅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또한 함께 참석해주신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과 각 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계남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보면 관군 화상시스템 구축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위탁금이 지금 보니까 1억 8천 5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물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 회의라든가 운영에 대한 있으면 그걸 좀 서면제출해 주시고 예산은 적게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이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무선마이크 180만원 18대 3천 240만원 신규로 이번에는 무선마이크 구입이 많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그런데 가격이 다 여기에 보면 체육청소년과는 대당 180만원 또 만안구청 안양1동은 대당 230만원 또 정보통신과는 대당 108만원 가격이 다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무선마이크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원 증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예산에, 어떤 사전계획에 의해서 본예산 등에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명씩 증원하는 사유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559만원 국·도비 반환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덜 되었는지, 보험을 적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파수 변경에 따른 마이크 무선마이크를 교체를 하게 되는데 무선마이크 18대를 180만원, 대당 18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도 마이크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는 108만원짜리 19대가 계상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는 180만원짜리가 계상되어 있고 어제 양 구청 할 때는 동별 230만원짜리가 계상되어 있는 등 이 무선마이크 교체이유는 주파수 변경에 따른 것일 텐데 이렇게 부서별로 마이크 구입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함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보육예산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부속첨부자료 12쪽을 보면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는 모두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적게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본청은 정원보다 3명이 많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정원보다 3명 많게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에 권재학 과장님께 247페이지에 보면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이 2천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자회의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어제 회계과에서 예산이 5천만원 올라와있고 사무실 집기비 여러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트북 구입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마이크도 교체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 예산이 거의 한 근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게 물론 부서별로 다루는 게 틀리다고 하지만 어제도 우리 회계과하고 질의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전자회의실을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물론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비용이 들어가느냐 했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지금 여기에 추가 들어가는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뿐만 아니라 마이크까지 해서 비용이 또 추가된다, 사실 이게 나눠있어서 그렇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돈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근 1억 가까운 돈이 전자회의실 리모델링한다는데 사용한다는 돈이죠. 물론 조금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1억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1억 이상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나눠있어서 우리가 인지를 하기가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5천만원도 크다고 했는데 또 이게 포함되면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게 전자회의용 노트북 구입이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회의실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총 이런 노트북뿐만 아니라 마이크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준비하시는 조인주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에 김한웅 실장님,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2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봄부즈만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사업명을 보니까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간담회 포상금으로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정책추진단에 김영환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업무추진비이고 목별에는 업무추진비인데 역점시책사업추진비 2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 이 정도 성격은 기존에 있는 본예산 성격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총무과 우계남 과장님께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인데 기존에 있던 우리 동료 김대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게 적은 돈이 삭감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3억 9천 118만 6천원에서 지금 1억 8천 557만 5천원이 삭감이 되는 사유가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삭감하고 있는 건지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 이게 굉장히 지역에 논란이 됐던 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호계3동 새마을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인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몇 면이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건립공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진행상황과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보다도 이게 지금 232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 많은데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도 그건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강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께 237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게 9천만원 섰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께 전반적인 예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기를 이번 1회 추경은 재정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하면 기존에 있던 안양시 2013년 예산에 문자 그대로 추가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는 게 추경인데 지금 조인주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반환금이 많이 잡힌 것 같고 반환금에 대해서 국·도반환금, 시·도반환금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지금 안양시 주파수 변경으로 인해서 마이크 시설이 구청, 국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꼭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지, 불요불급한 건지 아니면 내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물 발송요금이 지금 증액 편성돼 올라왔는데 당초에 우편요금을 증액 본예산에 편성할 때 통장님들이 배포하는 부수를 줄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배포하는 부수는 여전히 그대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편요금이 증액되면 우편으로 받아보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89페이지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2년도 고충민원처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2월 27일 옴부즈만 부문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으로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1천만원 중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냉방비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민원옴부즈만의 주요기능인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등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간담회비로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어 홍보실 소관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안양 도시락이 잘 배부되고 있음에도 우편발송을 9천여부로 증가하는 것은 과한 것은 아닌지, 이에 따른 서비스수혜대상자인 시민이 우편요금을 자부담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은 지난해 8월부터 고정층 확보와 훼손 및 방치 등을 방지하고자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발송을 9천여부로 확대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전체 발행하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2011년도 10월에 우리 안양 개편 발행에 따른 시민의견 조사 시에, 시민의견조사 시 설문내용에 우리 안양 구독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편요금 300원을 부담할 경우에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20퍼센트만이 받아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다른 지방소식지를 발행하는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안양 도시락에 대한 유료우편발송은 현재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우편발송 비용이 증대되는만큼 시정소식지 내 지면을 할애해서 보다 적극적인 광고유치로 광고수입 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안양 도시락이 시민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시정을 구현하는 시정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도시락 추가우편발송에 대한 통장 배부수량 변동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배부수 확대추진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부된 주민배부수가 2012년 8월호 기준으로 5만 2천 900부에서 올해 4월호 배부 시에는 4만 6천 700부로 총 6천 200부가 감소 배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발송이 많이 증대된만큼 우편발송대상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발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93쪽 정책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1천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로 시민프로축구단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14억, 일반운영비 1천 5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한 전체 목이 총 14억 1천 800만원을 체육청소년과로 전부 예산이 이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1천 600만원을 우리 일반운영비로 다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관련해서 본예산 성격인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금방 답변드렸듯이 체육청소년과로 300만원의 당초 업무추진비가 전액이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2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했다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역점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내역과 스마트창조도시 홍보비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0만원은 원래 본예산에 300만원이 있던 업무추진비가 체육청소년과로 전액 이체가 되고 다시 200만원을 다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신규로 이렇게 세웠다는 걸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 홍보 운영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 4천만원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3천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1천만원이 추가로 삭감이 돼서 2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포브스 주관으로 우리 안양시가 경영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분야가 스마트 관련 기업에 관련된 대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창조도시로써 위상을 지금 갖추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5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안양시를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1천 600만원이라든가 역점시책사업비 2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들은 지금 신규 편성됐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 현재 추경 자료에 보면 신규 편성된 걸로 돼 있어요.

형태는 신규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아니고 본예산에 없던 거 신규로 지금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책추진단에서 기존 FC와 관련된 예산이 전부 다 넘어가면서,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면서 이 금액을 빼고 넘어갔나요?

전체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대로 다.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건 체육청소년과에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러니까 300만원 중에 100만원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은 체육청소년과에 있고 200은 우리가 다시 추가로, 200만원을 반납을 했겠죠.

체육청소년과장님, 일반수용비 1천 600만원 다 넘어간 것 중에서 지금 감액한 걸로 돼 있나요?

650만원 감액하고.

아니, 1천 600만원. 일반수용비 1천 600만원은.

당초에 1천 500만원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얼마 감액했어요?

850만원을 저희 부서에 남기고 6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차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또 쓴 게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우리가 기존에 쓴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회계처리를 이미 다 쓴 걸 신규 편성했다는 걸, 쓰고 나서 다시 편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본예산에 있는 모든 예산이 항목이.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 언제 그게 이관됐습니까? 언제 전부 다 이관시킨 거예요?

3월 18일부로 이관이 됐죠.

그러면 그전에 쓴 건 정책추진단에서 정리를 하고 이관시킨 거 아니에요?

전액을 그러니까 하여튼 남아있는 모든 부분을 그대로 다 이관을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회계처리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잖아요. 일단 숫자적인 거니까.

그런데 축구단에 관련된 일부만 옮길 수가 없다니까요. 회계법상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1천 600만원을 추경 예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신규로 편성한 걸로 돼 있어요. 신규 편성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협력과로 다 넘어갔으면 체육협력과에 1천 600만원이 빠져나가, 감액했어야 되는데 감액된 게 아니고 1천 600만원이 감액된 게 아니고 지금 600만원만 감액됐다면서요?

네.

그러면 1천만원은? 지금 그 얘기잖아. 내 얘기는. 그전에 이미 쓴 거라면서요? 이게? 3월 18일 이전에 넘기기 전에 쓴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면 쓴 걸 이제 와서 다시 또 받아서 한다는 건 회계처리상 맞지 않는 거지.

저희들 작년에 예산이 1천 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2천 500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을 해버렸어요.

아니, 그 얘기는 삭감한.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은 체육청소년과로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모든 예산을 다 체육청소년과로 넘겼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감액을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내가 이걸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계처리상 문제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난연도 본예산 다룰 때, 올해 본예산 다룰 때 감액을 한 건 그건 이미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 가지고 있는 1천 600만원을 정책추진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 1천 600만원을 3월 18일까지 썼단 말이에요. 다 쓰진 않고 썼는데 그리고 나머지를 체육협력과로 다 넘겼어. 다 넘겼는데 신규편성을 1천 600만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3월 18일 이전까지 쓴 비용은 그건 별도로 보너스처럼 다 쓴 거고.

이건 증액이 좀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러니까 말이 잘못된 거라는.

약간 증액이 됐는데 신규 편성된 건 맞습니다.

회계처리상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일반운영비는 10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책추진단장님이 처음에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다 넘기고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다시 빼놨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필요한 예산을 새로 세운 거죠.

예산이 맞지 않잖아. 결국은 플러스 저기 그 예산이 다 넘어가고 체육협력과에 다 넘어가고 거기에서 우리 쓸 거 남겨놓은 게 아니고.

일단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얼마를 반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600만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50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 950만원은 증액한 거잖아? 이게.

아니, 증액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일부가 남아있는 게 있겠죠. 본인들 예산이 필요한 건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체한 것 중에. 그 액수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시에 반납은 했지만 우리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필요한 것은 제외를 해놨겠죠. 체육청소년과에서. 그게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일단 단장님, 이거가지고 길게 논의할 건 아니고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무슨 소리냐하면 제가 보기엔 뭔가 틀림없이 착오가 있어요. 착오가 있고 거기에서 추경에 편성할 때 이건 사실은 더 증액해서 편성했든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부 증액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을 덜 했든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네,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추진단장님 얘기하는 거하고 체육협력과에서 감액한 내용하고 맞지 않으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정확하게 다시 체육청소년과하고 회계처리상 정확히 맞춰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추경의 본질적인 의미와 부합되지 않는다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예산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그중에서 국·도비 반환금이라든가 과다하게 편성된 점 또 주파수 변경 예산을 각 과별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야 함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편성할 때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작년에 세출예산요구액은 8천 1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재원은 6천 800억 정도해서 약 1천 230억 정도가 세입재원보다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추진시기, 사업성격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 추경에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돈이 1억 4천 800만원 정도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 240일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선마이크 구입 및 교체비가 체육청소년과에도 있고 정보통신과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이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파수 분배표가 작년 12월 30일부로 제정이 되면서 700메가헤르츠는 디지털TV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서 부득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년 10월까지는 무조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이걸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일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단가들이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상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야외용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하고 저희 시청은 실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조가 아니고 2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조사라든가 모델명이라든가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외산이 좋은 걸로 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지방채상환 전출금이 98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6억원, 유가보조금 59억원 등 250억 6천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안양시 예산은 기획경제국에서 짜는 거겠지만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쭤본 이유는 이게 우리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어제 기획경제국도 예산을 추경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밀려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반영했을 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올 초 3월 달까지만 해도 가용예산이 52억밖에 없어서 예산편성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어쨌든 지난번에 잉여금부터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이런 거까지 하니까 957억이 갑자기 1차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도 그동안 못했던 것들, 우리 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못했던 예산들, 여유가 있는, 예산이 있을 때 하자고 다 지금 들이미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추경에 비록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세입이 부족해서 계속 밀려오고 있는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이번 1차 추경 세운다고 해서 예산이 조금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도 해서 조금 많다고 해서 자기네 각 과에서 좀 밀렸던 것들, 좀 순위에서 밀리고 급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지금 이번 추경에 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추경은 필요한 예산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정말로 이런 예산 꼭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세운 예산 같은 경우 또 본예산에서 진짜 부득이하게 밀려서 하지 못했던 급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경에 모든 것들을 자기 과에 해야 될 수 있는 사업들 우선순위 밀렸던 것들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과의 우선 일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 이기주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큰 틀에서 안양시를 생각한다면 좀 점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국도 그런 일이 국장님이 좀 살피시라고 그런 말씀을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동사무소는 외국산을 구입합니까?

알아보니까 외제산 좀 좋은 거랍니다. 그게. 성능이.

국산보다 좋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가능한 국산을 좀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제를 이용하는 게 조금.

동사무소가 115만원꼴이 되거든요. 2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은 108만원 정도 되고요.

2조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 세트. 두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해서 1개씩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그건 구청에 따져볼 일인데. 그리고 180만원인데 기존에 있던 700메가헤르츠용은 사용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디지털TV에서 배정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마이크 중에도 아직 사용가능한 그런 마이크가 있을 텐데 다 성능이 떨어지고 망가져서 못쓰지 않고 처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존 마이크 처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아직 쓸만한 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다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경우는 108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실내용하고 실외용이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차이난다고 하고 메이커별로 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좀 구입을 하더라도 전문가들한테 해서 좀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 부서가 다 값이 제각각 있는 것은 동사무소가 2조, 2개라고 보면 108만원?

115만원.

그러면 동사무소용 115만원, 정보통신과 108만원 그럼 비슷한 것이고 유독 체육청소년과만 18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쓰는 것만 좀 야외용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성능이 좋은 걸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 900메가헤르츠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격을 그렇게 굳이. 하여튼 시장조사는 충분히 하신 겁니까?

이따 종합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직원자녀 보육료 예산이.

그건 자료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았으니까. 어린이집하고 직원자녀 보육료 이건 자료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금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게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내용이.

위원님은 서면으로 하셨지만 서면으로 이해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직원자녀 보육료하고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사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직원자녀 보육료 예산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2013년 2월 달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3월부터는 정부가 전 계층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주던 지원금을 삭감하고 또 어린이집에 이에 맞춰서 지원하던 보조금을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관군 화상시스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자료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현원과 관련해서 본청이 구나 동보다 과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3월 31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천 678명이고 현원은 1천 640명으로 결원이 38명입니다. 본청 내 과원이 있는 부서는 4개 부서이고 결원이 있는 부서는 사회복지과 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과원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부서별로 보면 정책추진단에 스마트창조도시TF팀이 창조도시팀으로 정식 직제화되면서 과원이 생겼으며 또 우리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시민축제 TF팀이 총무과 직원을 파견하게 되면서 과원이 1명 또 발생하였고 전산직렬이 육아휴직자가 복귀를 하였는데 결원이 정보통신과에 없었지만 복귀함에 따라서 전산행정수요에 맞춰서 정보통신과에 배치하였고 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여성친화도시 TF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결원이 발생된 사회복지과는 금년 2월 12일 날 사회복지직 1명이 유학휴직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길 채우는 것보다 구와 동에 사회복지직이 급한 관계로 거기에 그쪽에 채우고 이쪽에 결원을 유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TF팀을 만듦으로 인해서 정원이 증원이 됐다고 하는 답변이시잖아요?

그게 정식직제화되면서 거기에 정원이 1명이, 직제화되면서 과원이 1명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TF팀을 만든다고 하면 계속 정원보다 현원이 자꾸 더 증가되는.

아니죠, 계속 조절을 해나가야 될 사안이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원과 정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서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해서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 더 이상 늘리거나 너무 과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TF팀을 만들면서 정원 이외에 자꾸 현원이 정원보다 넘치는 것은 좀 마땅치 않은 일인 거 아닙니까?

물론 정원조정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과원으로 비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는 TF팀도 어디까지나 업무의 어떤 새로운 업무라든가 우리가 여기저기에도 속하지 않거나 집중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화상회의시스템 지자체당 10개 지자체, 화성까지 11개 지자체가 300만원씩, 화성은 부담이 더 크군요?

네, 그러니까 51사단이 11개 지자체에 방위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속해있는 것이 화성에 51사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화성은 조금 부담을 더 하는데 10개 지자체가 300만원씩 사용자 가입 100만원, 암호장비 200만원해서 300만원씩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PC와 캠마이크는 저희 안양시에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이 암호장비하고 사용자 가입비만 내면 그냥 화상회의가 가능한가요? 모니터도 있고 있어야 얼굴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도 모니터가 없는 PC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PC는 1대를 사단에 설치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화성시에서.

사단에 설치하는데 그러면 안양시에는 기존 있는 걸 연결해서 활용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입만 하면 그것으로 해결을 해서. 저희 화상회의실을 활용하는 것이군요?

아니요, 그 화상회의실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지하에 통합방위본부가 설치된다든가 그런데 그쪽에 연결돼서 서로 화상회의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화상회의를 할 때 모니터는.

통합방위본부에 지하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캠마이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존 쓰고 가입비하고 암호장비비만 300만원씩 내는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선거비용을 두 가지 형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도, 홍보,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240일 전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고 선거 실시, 소송 보전 경비는 180일 전까지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240일 전까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효용성 측면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체 검토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새마을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토지매입 위치와 시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예정토지는 국유지인 호계동 355-2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6.1제곱미터로 1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액으로 8천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금은 8억 6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1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시비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잔액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잔액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 규칙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관련 규정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이 되겠고 정원과 관련된 규정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안 편성한 것은 9급상당 운영요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6개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월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인「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미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가 처음으로 150만원 편성됐는데 협의회가 있었는지 또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1년도 12월 26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역협의회는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만안·동안경찰 관계자, 고용지원센터 실무관 등 신변 보호, 거주지 보호, 취업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부가 5명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장, 이북5도민회 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등 위촉직 4명 등 시청의 팀장을 간사로 해서 모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회씩 개최가 돼서 망향제라든가 문화체험행사, 김장김치 나눔행사 등 이런 정착지원행사를 전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150만원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이탈주민은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2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증원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운영비는 인건비 증원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자치행정과가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람이 부족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분석을 해보니까 자원봉사자 수가 저희가 2000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고서 7천 200명으로 출발해서 금년도에 11만 5천명이 되었는데 당초에 9명으로 출발부터 해서 현재까지 9명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1명도 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도 지금 수원시가 15명, 성남시 11명, 고양 12, 남양주 13, 화성 13명 등 저희들은 9명을 가지고 했는데 최소한 11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2명을 증원코자 올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50만 미만까지는 9명인데 50만 이상은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평가에서도 인력의 수급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아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력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559만 4천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험사 및 보험단가 체결이 광역단위로 체결하면서 1인당 785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천 115원에 체결하던 것을 2012년도에는 2천 330원으로 체결이 돼서 보험료 집행액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실제 활동인원수를 행정안전부에 있는 전산포털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과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지 수가 많은 것은 민방위 업무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국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보험료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2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사업을 최대한 집행을 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주차장에 주차면수 등 공사개요와 진행상황을 답변해달라고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타당성은 다 검토되었을 테니까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주변 공영주차장은 새마을회관 옆 네 필지에 지하1층과 지상1층 등 2층 규모로 2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0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11년 9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전도가 돼서 지난해 12월 27일 날 계약을 했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거쳐서 4월 달에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4일 날 주민설명회와 또 4월 12일 날 2차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착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를 얻어서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외계단 설치공사는 신미주아파트의 민원과 관련해서 아파트 주차문제 해소 차원에서 동 주차장과 아파트간 연결하는 계단을 추가로 설치코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과장님 설명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특히 우리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는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여쭤봤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그걸로 대체하고 새마을주차장에 대해서도 제일 힘쓰고 애쓰고 노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워낙 현재 저희 지역이라서 어려움을 알고 있고 이 계약이 얼마로 된 거예요?

8억 6천에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이쪽 내용을 좀 약간 착각을 했었습니다. 시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8억 6천 외에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1억 4천이 어쨌든 만약에 이 땅값을 계약한 돈 1억 4천 중에서 빠져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든지 국비로 반납하든지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착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이 문제점을 좀 사실 왜 이게 국비 받아놓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도 좋지만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사실은 새마을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맡긴 했지만 사실은 주민들과의 마찰이 너무 심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연합회에서 같이 좀 나서야 된다 이건. 주민을 설득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건 진행하기가 현재 어려운 형편이다 그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힘드시고 한데 잘해주시기 바라고 이 민원이, 신미주하고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거 정말 착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진짜 새마을협회장부터 시작해서 나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착공이 어렵다는 지역 민원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땅 매입은 조금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수고 좀 해주시고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도 제가 여쭤봤던 건 이게 규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규칙이 언제 바뀌었나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규칙 입법예고가 4월 19일까지였네요? 그럼 얼마 전에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순호 센터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는데 규칙이라고 해서 내가 규칙이 바뀐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거고 어쨌든 다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확인이 됐고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 새마을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쓰고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호계동 새마을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예산보다도 현재 주민들의 이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금 심한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정리하고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서 예산 올린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새마을회 측에서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 그래서 새마을회관 옆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와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국유지가 좀 있고 새마을회관부지가 있어서 일단 지역은 선정을 해놓고 요청을 해서 10억이 내려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정해져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자기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우려되지 않느냐해서 지금 현재 반대가 조금 심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를 얘기하면 100이라고 했으면 반대가 90인지 평균 60밑인지 아니면 정말 극소수의 20, 30인지 반대농도가 어느 정도예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지금.

추상적으로 심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저도 이 소리를 계속 많이 듣고 있는데 예산은 올라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분명한 건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 해소가 꼭 필요하고 필요한 건 공감하는데 주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주민들이 민원이 되고 하면 시끄럽고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이런 시대가 와서 주차장은 공감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지수가 얼마나 높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지금 한 여섯 분 정도가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새마을회관은 주차수요가 낮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신미주아파트는 저희들이 가봤지만 야간에 굉장히 많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새마을회관에서 쓰고 밤에는 신미주아파트가 쓰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주차장이라는 게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공사장과 가장 가까운 그 동에 사는 주민 한 여섯 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더 반대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새마을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각개 이렇게 해서 민원을 좀 해소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협의를 해나가면 상호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불만 주민들의 지수가 6명이라면 아주 적은 숫자라고 보는데 전체 세대가 몇 명에서 몇 명인데 6명이 반대하는 건지.

신미주아파트가 새마을회관과 붙어있는 동만 사실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70세대 정도 됩니다.

70세대인데 거기에서 6명이 반대를 해서.

동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뜻을 얘기한다면 옛날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지금은 없지만 주다야사가 있습니다. 주간 다실 야간 살롱인데 주간에 다방만 운영해서 안 되니까 야간에 살롱을 해서 주다야사인데 이제는 새마을회는 낮에는 새마을이 이용하고 저녁에는 또 그 지역에 정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봐도? 그래서 야간에는 신미주아파트에 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때는 어떤 특정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그걸 물어본 이유가 예산만 달랑 세워놨다가 이게 또 주민에서 안 됐을 경우에 예산이 사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건 이미 이 공사계약 10억은 과거에 서서 이미 다 돼서 8억 4천이 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국비 내려온 걸 가지고 그 돈에서 시유지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국유지를 시유지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아파트와 새마을회관과 연결할 수 있는 옥외계단을 1천만원을 들여서 그걸 좀 더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만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옥외계단하는 것도 불만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민원해소용이 아니고 민원이 오히려 발생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김대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보충 발언하시려고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하시죠 뭐. 아시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아시는 건 없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새마을조직도 많이 가동을 시켜봤습니다. 맨투맨으로 들어가서. 또 했던 사업자도 해서 지금 아까 이강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단으로 모아놓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맨투맨으로 저희가 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만간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새마을 주변도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거기에 연관돼 있는 신미주아파트도 해소가 되는 안인데 그 지역 주민 중에 70세대 중에서 6명이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지금 우리 집행부 말만 들어봤지 그 6명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쪽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보고 그쪽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 6명을 충분하게 민원 해결할 자신이 있어서 예산올린 거죠?

네, 저희들이 해내겠습니다.

해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산도 그러면 우리도 해볼까 말까 생각해볼까요?

아닙니다. 자신있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민원해결을?

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1억 3천 500만원 증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천 500만원은 네 가지 유형에서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추가요구분 2천 860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카페 설치 운영비 3천 650만원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에 3천 870만원 그리고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시설환경공사에 3천 120만원으로 총 1억 3천 500만원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전기요금 추가분이 2천 800만원은 공공요금예측분이 5퍼센트에서 인상분 9.1퍼센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동기분 대비 월 평균 35퍼센트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다수이용시설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볼링장에서 휘트니스룸, GX룸, 댄싱룸으로 변경이 돼서 난방기 10대가 추가가 됐고 전년 대비 온도가 평균 한 5도 정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평생학습원에서 전기요금을 대줬지만 금년부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2천 86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카페 설치 운영비 예산 3천 65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3천 650만원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에 한 970만원, 통신유지관리비에 340만원, 카페 멀티룸 기자재 설치비가 2천 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건 아직 카페 설치가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7억원을 받아서 약 4억원에 걸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만 공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공사 3천 870만원에 대해서는 폐쇄적 공간으로 청소년 흡연, 폭력문제 여러 가지 우려에 따라서 오픈공간으로 활용을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구장을 유아강의실로 1천 900만원이 들어가고 1층 로비를 갤러리 라인으로 해서 1천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화카페가 한 810만원 정도 그래서 총 3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공사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자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자 3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인테리어 12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과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예초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된 건지, 구매요구가 있었는지, 교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린마스터 예초기는 현재 미국산입니다. 당시에 2002년도에 3천 600만원으로 구입해서 당초 2012년까지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부터 변경이 돼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9년이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상태가 계속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공단 측에서 2008년도부터 계속 불량한 상태로 새로 구입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FC도 있고 해서 꼭 이걸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1년간에 90번 내지 한 100번을 계속 써왔습니다. 현재 저희 구장이 FC가 있다고 해서 새로 잔디를 깎는 게 아니고 매년 잔디관리 차원에서 90회 내지 100번을 써왔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따라서 13년간 여태까지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디씹힘 현상이 심하고 잔디가 2센티 내지 2.5센티를 유지해야 되는데 장비가 노후화다 보니까 층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꼭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시설관리유지비 9천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체육시설은 총 20개소의 크고 작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시설을 시민들의 부상예방과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1억 3천만원은 중앙공원 테니스장 노후조명등 교체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 2천 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한 체육시설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하반기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부의장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드렸는데 참고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는 총 현재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구장이 유달리 6개를 가지고 있고 다른 데는 다 2개씩 가지고 있는데 농구장도 이번에 2개로만 구입하는 걸로 해서 총 18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성능차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국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는 행사용입니다. 타 부서는 스피치용으로써 대다수가 국산인데 저희는 좀 넓은 공간과 성능이 우수해야 되는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젠하이저 제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능이 우수하고 좀 오래 쓰려고 또 행사에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독일제품을 외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00메가헤르츠와 900메가헤르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700메가헤르츠는 이동통신주파수로 수용이 됐답니다. 201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700메가헤르츠는 사용을 못하는 거고 900메가헤르츠만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3개소의 아카데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2동주민센터에 있는 만안센터문화의집 그리고 석수1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이곳에는 현재 4, 5, 6학년 학생 80여명과 중학생 1, 2학년 학생 40명 총 120명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한 26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4억 6천 900만원에서 4억 8천 400만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변경에 따라서 1천 5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된 사유는 교사 현재 9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월 5만원이 인상되고 체험활동시간이 주 4시간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500만원이 되고 강사비가 700만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1억 3천 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전기요금이 2천 860만원처럼 갑자기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소년카페 설치 운영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공사라든가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추경에?

예를 들어서 동안수련관의 청소년카페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온 것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발주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8월 달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추경에도 연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명시이월되지만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카페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된 걸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추가로 3천 65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7억원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입니다. 이건 운영비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대개 다른 분야도 보면 시공공사를 하고 나서

이건 따로 운영비.

추가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밑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이나 석수청소년수련관은요? 이건 시설개선공사잖아요?

지금 맨 밑에 석수동 동사무소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은 동사무소에 현재 전체적으로 환경개선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시설을 그대로 쓰면 전체 디자인이라든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요구를 한 거고 안양2동사무소에 있는 이 인테리어 공사는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았지만 이게 사실 글쎄, 본예산에 저는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 어차피 동사무소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김에 껴서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충분히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런 예산들이 지금처럼 전기요금처럼 갑자기 올 예산에 전기요금이 9.1퍼센트 예상이 된다하면 미리 편성하든 추경에 편성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100퍼센트 수긍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연간 위탁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위탁비를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연간위탁비에 의해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 같은 것도 2천 860만원 그래서 월평균 35퍼센트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인상분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전기를 아껴쓰고 절약해서 좀 증액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위탁비 이외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언제라도 또 더 추가로 지원합니까? 가능한 위탁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까지는 평생학습원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효율적 측면에서 일괄 전기료를 지급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냉·난방도 추가 설치가 되고 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써보니까 사실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좀 늦게까지 쌀쌀하고 그래서 평균 5도 정도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런 냉·난방기가 추가로 돌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따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전기 한 등이라도 아낄 수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카페 설치 관련해서 인건비 인원을 3명을 증원을 해서 까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유료로 판매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료로?

물건을 저희가 직원이 조제를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장비가 좋아서 돈 넣고 하는 그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전체 관리만 하는 걸로.

그러게 그러면 자판기 형태의 무인기계를 설치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자재 구입비 5종을 구입하는데 이 기자재 구입을 해서 카페를 설치해놓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굳이 주중에 2명, 주말에 1명 해서 3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3천 650만원씩 투자해서.

그래서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용은 자원봉사자를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2명 정도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운영하는데 3시간씩 운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주말에 하고 공휴일은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밥값 정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밥값을 3천 650만원씩주는 거예요?

인건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인건비하고 괄호열고 급여, 4대보험까지 주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를 쓰면서 밥값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예산편성을 급여, 4대보험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정식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인건비를 월정액으로 책정해서 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지 자원봉사자 와서 수고하니까 급식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것이 국비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7억 안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이 예산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거고요.

별도로 하는 거죠?

네.

7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느 한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카페를 설치하면서 사람을 3명을 더 추가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본다든지 하면서 조금 운영해보다가 정말 여기는 유료로 판매하게 된다든지 할 때 직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있는 예산에 좀 9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천만원 중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 데가 22개소, 20개소를 관리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이 9천만원은 어디 들어가는 비용이죠? 큰 틀만.

그 서면자료 드린 게.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울만큼 그렇게 급한가요? 불요불급한가요? 아니면 이게 본예산 성격으로 좀 잡혔어야 되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지금 FC 사용해서 운동장 사용 기존에 있던 잔디구장 용도가 많으니까 FC 사용해서 사용빈도수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잔디보호나 모든 차원에서 이렇게 시설관리로 들어가는 건지 좀 용도비용이. 9천만원이.

사실상 1억 3천 500가지고 연 사업계획을 잡아서 포함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운영하면서 급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대기실을 우리 대기실과 원정팀의 그런 보수 좀 했고 석수체육공원에 야구장 덕아웃 조명하는데 좀 들어가고 지금 우리 구단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연습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선수들이 가끔은 화성시 천연잔디구장 가서 돈 주고 시간당 30만원씩인가 비싼 돈을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석수체육공원이 현재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잔디가 누워있거나 충진제들이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쿠션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발목부상도 있고 현재 선수들 부상이 많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충진제 보완을 시급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데 있는 유지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9천만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진 건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본말은 기존에 FC 축구를 창단해서 쓰던 비용이 이제는 체육청소년과로 넘어오면서 거기에서 또 그거에 따른 부대비용에 예산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큰 거죠? 전체적인 게.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이 전자회의실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지와 리모델링에 드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자회의실은 3층 부시장실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3월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각 부처와 민간기업 등에서 종이없는 회의 분위기가 확산 정착되어 가고 있고 경기도청과 경기도 내 타 시·군 등도 대부분이 전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종이없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9천 900만원 정도이며 건축부분 주로 바닥이라든지 천장, 교체하는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원, 책상과 의자 등 집기 물품부분이 2천만원, 저희 과에 해당되는 노트북 구입 22개 2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이 무선마이크 구매와 관련하여서 관리는 각자 하더라도 구매는 공동구매하여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좋은 의견이시고 적극 공감합니다. 공동구매 시에는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상 이렇게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본청, 구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서 공동구매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서별로 마이크 사용목적, 수량 등을 파악하여서 적절한 구입단가를 시달하고 전체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입기준 등을 시달하고 공동구매하여 예산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항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경제살리기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과정 중 나타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홍보실장은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 발송 시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민에게 우리안양 도시락이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은 청과동 보관창고 시설개선공사 시 총무경제위원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시 16개 기금 중 당 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 일반기금으로써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4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63.2퍼센트 감액된 55억 1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보다 3.5퍼센트 감액된 757억 5천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수입분야의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와 지출분야의 지방교부세 감면 세입보전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세입분야의 지방채상환기금 등 3개 기금이 예수금 수입으로 2012년도 이월금이 예치금 회수로 증액되었고 지출분야의 금고예치금이 증액된 사항으로「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수조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