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웅 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89페이지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2년도 고충민원처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2월 27일 옴부즈만 부문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으로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1천만원 중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냉방비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민원옴부즈만의 주요기능인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등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민원옴부즈만위원회 간담회비로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어 홍보실 소관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안양 도시락이 잘 배부되고 있음에도 우편발송을 9천여부로 증가하는 것은 과한 것은 아닌지, 이에 따른 서비스수혜대상자인 시민이 우편요금을 자부담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도시락은 지난해 8월부터 고정층 확보와 훼손 및 방치 등을 방지하고자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발송을 9천여부로 확대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전체 발행하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2011년도 10월에 우리 안양 개편 발행에 따른 시민의견 조사 시에, 시민의견조사 시 설문내용에 우리 안양 구독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편요금 300원을 부담할 경우에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20퍼센트만이 받아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다른 지방소식지를 발행하는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안양 도시락에 대한 유료우편발송은 현재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우편발송 비용이 증대되는만큼 시정소식지 내 지면을 할애해서 보다 적극적인 광고유치로 광고수입 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안양 도시락이 시민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시정을 구현하는 시정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도시락 추가우편발송에 대한 통장 배부수량 변동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배부수 확대추진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부된 주민배부수가 2012년 8월호 기준으로 5만 2천 900부에서 올해 4월호 배부 시에는 4만 6천 700부로 총 6천 200부가 감소 배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안양 도시락 우편발송이 많이 증대된만큼 우편발송대상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발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보충,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아까 우편발송을 거의 9천 500부 원하는 시민에 한해서 발송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문자는 받았습니다. 원하면 우편으로 발송해주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원한다는 문자 또는 전화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또 인터넷이라든가 홍보실에서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원한다라는 그런 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93쪽 정책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1천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로 시민프로축구단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14억, 일반운영비 1천 5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한 전체 목이 총 14억 1천 800만원을 체육청소년과로 전부 예산이 이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1천 600만원을 우리 일반운영비로 다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관련해서 본예산 성격인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금방 답변드렸듯이 체육청소년과로 300만원의 당초 업무추진비가 전액이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2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했다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역점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내역과 스마트창조도시 홍보비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00만원은 원래 본예산에 300만원이 있던 업무추진비가 체육청소년과로 전액 이체가 되고 다시 200만원을 다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신규로 이렇게 세웠다는 걸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 홍보 운영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 4천만원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3천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1천만원이 추가로 삭감이 돼서 2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포브스 주관으로 우리 안양시가 경영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분야가 스마트 관련 기업에 관련된 대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창조도시로써 위상을 지금 갖추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5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안양시를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니까 외제산 좀 좋은 거랍니다. 그게. 성능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동사무소가 115만원꼴이 되거든요. 2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은 108만원 정도 되고요.

두 세트. 두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 10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디지털TV에서 배정을 하려고.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115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쓰는 것만 좀 야외용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따 종합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릴 겁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계남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직원자녀 보육료 예산이.

그게 정식직제화되면서 거기에 정원이 1명이, 직제화되면서 과원이 1명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죠, 계속 조절을 해나가야 될 사안이죠.

물론 정원조정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과원으로 비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는 TF팀도 어디까지나 업무의 어떤 새로운 업무라든가 우리가 여기저기에도 속하지 않거나 집중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1사단이 11개 지자체에 방위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속해있는 것이 화성에 51사단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도 모니터가 없는 PC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PC는 1대를 사단에 설치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화성시에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화상회의실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지하에 통합방위본부가 설치된다든가 그런데 그쪽에 연결돼서 서로 화상회의를 할 때 쓰는 겁니다.

통합방위본부에 지하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계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선거비용을 두 가지 형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도, 홍보,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240일 전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고 선거 실시, 소송 보전 경비는 180일 전까지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240일 전까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효용성 측면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체 검토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새마을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토지매입 위치와 시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예정토지는 국유지인 호계동 355-22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6.1제곱미터로 1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액으로 8천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금은 8억 6천만원에 계약을 했고 1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시비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잔액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잔액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 규칙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관련 규정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보수규정이 되겠고 정원과 관련된 규정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안 편성한 것은 9급상당 운영요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6개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월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인「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미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가 처음으로 150만원 편성됐는데 협의회가 있었는지 또 운영실적과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1년도 12월 26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역협의회는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만안·동안경찰 관계자, 고용지원센터 실무관 등 신변 보호, 거주지 보호, 취업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부가 5명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장, 이북5도민회 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등 위촉직 4명 등 시청의 팀장을 간사로 해서 모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회씩 개최가 돼서 망향제라든가 문화체험행사, 김장김치 나눔행사 등 이런 정착지원행사를 전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150만원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이탈주민은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2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증원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운영비는 인건비 증원 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자치행정과가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람이 부족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분석을 해보니까 자원봉사자 수가 저희가 2000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고서 7천 200명으로 출발해서 금년도에 11만 5천명이 되었는데 당초에 9명으로 출발부터 해서 현재까지 9명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1명도 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 시·군과 비교해봤을 때도 지금 수원시가 15명, 성남시 11명, 고양 12, 남양주 13, 화성 13명 등 저희들은 9명을 가지고 했는데 최소한 11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2명을 증원코자 올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보니까 거기에서도 50만 미만까지는 9명인데 50만 이상은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평가에서도 인력의 수급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아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력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559만 4천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험사 및 보험단가 체결이 광역단위로 체결하면서 1인당 785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천 115원에 체결하던 것을 2012년도에는 2천 330원으로 체결이 돼서 보험료 집행액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실제 활동인원수를 행정안전부에 있는 전산포털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과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지 수가 많은 것은 민방위 업무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국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보험료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2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사업을 최대한 집행을 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주차장에 주차면수 등 공사개요와 진행상황을 답변해달라고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타당성은 다 검토되었을 테니까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주변 공영주차장은 새마을회관 옆 네 필지에 지하1층과 지상1층 등 2층 규모로 2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0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11년 9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전도가 돼서 지난해 12월 27일 날 계약을 했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거쳐서 4월 달에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4일 날 주민설명회와 또 4월 12일 날 2차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착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를 얻어서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외계단 설치공사는 신미주아파트의 민원과 관련해서 아파트 주차문제 해소 차원에서 동 주차장과 아파트간 연결하는 계단을 추가로 설치코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까지는 평생학습원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효율적 측면에서 일괄 전기료를 지급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냉·난방도 추가 설치가 되고 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써보니까 사실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날씨도 좀 늦게까지 쌀쌀하고 그래서 평균 5도 정도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런 냉·난방기가 추가로 돌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따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건을 저희가 직원이 조제를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장비가 좋아서 돈 넣고 하는 그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전체 관리만 하는 걸로.

그래서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용은 자원봉사자를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2명 정도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운영하는데 3시간씩 운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주말에 하고 공휴일은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밥값 정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거고요.

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자세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