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서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승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경제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지출현황은 세출결산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72억 44만 5천원이며 그 중 50억 8,2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450만 4천원과 과천 화훼종합센터 용역 이월액 1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녹지조경 일반운영비 1,498만 8천원, 농업지원 일반운영비 767만 1천원, 농산물유통 일반운영비 120만원, 축산진흥 일반운영비 102만 1천원,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1,393만 5천원,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1,190만원, 조림관리 일반운영비 111만 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실과소동 예산서 68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당초에 110만원이 서 있었지요? 10월 15일에 선 지출이 40만원이 이루어져서 150만원을 썼더라고요. 10월 정도에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한 다음에 2차 추경에서 채워서 150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여비부분이 다른 데는 국내여비가 사용이 많이 안되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미리 지출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양곡수급관리 및 공공비축업무 추진과 쌀 수급 보존 업무추진에 국비 국내여비인데 과다지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목을 융통해서 썼는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출부도 확인 좀 하고 오세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초과해서 미리 쓴 다음에 2차 추경에 맞추는 것인데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면 안됩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산 초과지출된 자체를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초과가 추산이나 여러 단계에서 걸러지는데 혹시 과목을 융통해서도 쓸 수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지출부에 마이너스 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양곡수급관리에 대한 국비 국내여비인데 처음에 국비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150만원에 내려왔다가 나중에 110만원으로 조정이 와서 실무자가 당연히 150만원 내려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잘못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보니까 2006년에는 전액을 사용 안 했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1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착각해서 그렇게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지요. 보니까 11월에 많이 썼는데...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추곡수매로 가을에 준비하고 1,314가마를 수매했는데 집중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써야지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추계를 제대로 해서 채워놓으셨어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세울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돈이 안 내려왔는데 어디서 지출을 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총액 결산에서는 이상이 없었지요. 잘못된 겁니다.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특위를 진행하면서 당황스러운 게 과장님들이 종종 보면 위원님들이 준비한 서류도 안 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량으로 비교가 안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출부 꼼꼼하게 뒤져보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6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 5,7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못자리라든가 농기계 수리비 이것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2억 천 정도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비료라든가 친환경쪽의 보조사업이 되는 것인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보통 50대 50, 60대 4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품질 인공용토 사업이라든가 농산규격 출하사업을 한다든가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여러가지로 50대 50 60대 40 이런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다른 지원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용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공용토 사업도 이번 결산에서 지적되었듯이 그 부분도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나 거기다가 올해 예산에 보면 국비와 도비 해서 유기질비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7,350만원 정도 지금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면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그밖에 인공용토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하면 그 내용이 명확할텐데 지원되는 내용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받는 농가들은 거의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가 8억 5천 정도로 하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데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면서 비율을 면적 배분할당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은 70%를 보조하는 것이고 인공용토사업은 60%를 지원하네요? 유기질비료는 100% 사가지고 배부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여러 부분에서 항목을 달리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낭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낭비가 아니고 내려오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웁니다.
안중현위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농가에 균등배분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사전에 작목별로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 실지로 도움이 되면서 그 정부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고품질 인공용토 사업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 통상 3월에 납품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3월에 농한기가 지나고 농번기가 시작될 때 거름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별로 배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3월에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실제로는 언제 하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3월부터 품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산 때 알았는데 3월부터 7월까지 해서 한꺼번에 결산서류를 만들고 일부 날짜도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서형원위원장
물품검수 자체가 7월에 일괄해서 작목반장 한 분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물품검수는 물품이 납품될 것 아닙니까? 3월부터 실제 납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했는데 보조사업이 10여 가지가 있고 농가별로도 100여 가구 나누어지다 보니까 주로 반장들 위주로 나가서 배분하는데 자부담도 있고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도 많고 해서 공무원들 행정 편의상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저는 결산을 말씀한 게 아니라 검수를 실제 납품할 당시에 하기는 했느냐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개인별로 검수해서 와야 하는데 반장별로 1개반에 25 농가가 있는데 반장집에 검수해서 분배했는데...
서형원위원장
작목반장 한 명이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1, 2 작목반 한 사람이 몽땅 했다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0～25 농가를 한 반장이 다 검수를 하고 분배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직원이 확인 나가서 농가에서 인수를 하고 공무원이 검수하고 사진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서류를 한 거지요. 그때 그때...
서형원위원장
7월에 검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엉터리는 아니고 지원이 올 때 새벽에도 오고 밤늦게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올 때 확인해서 검수했다고 봐야지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3월 며칠에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서 검수하셨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회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사실 결산검사 하신 분들은 해당농가에 실제로 물품납품을 했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입증이 가능하시다는 이야기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당시에 개인별로는 확인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장한테만 받은 거고 사진 찍은 것을 나누어주고 찍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편의상 잘못 지출한 것 같고 지금은 6월초에 그것을 알아서 농어민 담당공무원 물품을 검수 날인하고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하라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3월 5일 어떤 분에게 납품된 실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관장님이 개별농가별로 배부한 것 현황을 처음에 인수받은 반장 확인을 받고 처리한 것인데 그것밖에 없지요.
서형원위원장
반장한테 확인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부담은 누가 내는 겁니까? 받는 분 개개인이 내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총괄해서 하고 있지요. 워낙 농가가 많으니까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인데 실제 물건이 납품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이란 것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확인이 가능해야 결산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입증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문제점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지금 반장님들말고 개별농가 중에 몇 분이라도 실제 받았는지 확인하셨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하고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형원위원장
여기서 납품했는지 확인이 안된다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게 전혀 안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3월 중순부터 4월 계속 들어온 것을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지 전체물량은 저희가 세금계산을 해서...
서형원위원장
해당농가 개인에게 간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누구에게 직접 받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실무자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민원이 생겨서 운영이 안됩니다. 개인별로 자기는 얼마 주는 것을 사전에 회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개인이 받고 반장이 나누어주고 공무원이 그것을 챙기고 결산검사하고 그리고 심사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납품되었는지 다시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농업쪽은 어려운 거 같아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만약에 검수하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하면 시스템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관련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농가의 물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하고 그것은 당시에 결산할 때도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결산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괄납품업자가 총괄계약서만 물품수량된 자료만 들어왔으니까 본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용인시에 유사한 사례가 터져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신 적이 있지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결산서에 지적했다시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에러가 날 수 있고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지적한 것처럼 검수부분에 있어서 작목반장에 의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가을작물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나가서 꼭 같이 검수하고 중요한 것은 검수자료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인과 같은 사례가 안 생기도록 준비해 주시고 일단 조치계획에 답변은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도 이 시스템으로 안되었겠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보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반기 것이 다 들어갔는데 무슨 보완이 되겠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다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최대한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용량보다 많은 비료를 받아서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농사짓는 사람이 과천만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천에 많이 지원해 주니까 많이 받아서 거기에 가져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이 많이 바쁘고 업무량이 많지만 한두번 이 시스템만 잡아주면 원칙대로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좀더 세심하게 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꽃생활화사업 확인하셨지요? 예산지출을 보면 그대로 6천만원이 나가긴 했는데 나가는 것을 보니까 3,601만 3,200원, 2,398만 6,8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꽃 생활화사업은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학교에 많이 가고 구세군양로원 요식업조합에 나갑니다. 주로 봄 가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출을 어떤 식으로 되길래 몇백 원까지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수량이 760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게 60%이기 때문에 10원 단위까지 나갑니다.
황순식위원
지출을 한 군데에 하잖아요? 거기서 모아오는 것을 가지고 숫자를 세서 지출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매년 10만 본 정도 나가는데 대상지역에서 매년 그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6만 22송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자료요구가 오면 정산을 받고 그럽니다.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소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연동되어서 소 이력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원산지 표시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 이력시스템 구축이 609만원 서 있다가 1차 추경에 232만원 줄었다고 다시 2차추경 때 609만원인데 결산에 보니까 300만원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절반도 사용이 안된 이유가 뭔지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소 이력시스템 추적 구축사업이 처음 실시가 된 겁니다. 한우와 젖소에 표식을 부착해서 저희는 안양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부착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7～8천만원 지원을 했고 380두 정도 되었는데 광우병이나 구제역이 나오면 역추적해서 계속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시는 처음 2007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리 수라든가 가축수로...
황순식위원
정확하게 마리 수대로 비례해서 나갑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칠팔천 이고 올해는 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황순식위원
시스템 구축이라기보다는 한 마리 한 마리 표식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부착하고 이런 겁니다. 전자저울 비용이 나왔는데 저희 축산농가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왜 안 했을까요? 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농협하고 다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마리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울을 안 사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올해 삽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안 살 겁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저울은 사주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구를 하면 민간경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산농가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불용액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축이 병이 생기면 몸무게가 준다든가 이런 것을 관찰해야 하는데 그런 장비를 안 사는 거지요.
황순식위원
그것도 그러면 전액지원이 아닌가봅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입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요즘 저울이 없어도 안양축협에서 출하할 때 몸무게든 검사를 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올해도 예산이 서 있어요? 계속 불용액처리를 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조정을 할 겁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없으면 추경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력 추적하는데 언제 몇 ㎏고 그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갈현동 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황순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같은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지원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하고 학교 우유급식지원도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도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인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서 한우고기를 보통 3등급을 쓰기 때문에 1등급을 쓰게 하고 차이를 ㎏당 5,300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B등급에서 C등급 차이를 ㎏당 1,000을 지원하기 때문에 3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달 학교장 회의할 때는 전 학교로 신청해 달라 요구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이 예산은 도비지원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질의 고기를 급식하려고요.
황순식위원
애초에 초등학교용으로만 이 만큼 서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게 680만원밖에 사용이 안되었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원초등학교가 포기를 했어요.
황순식위원
왜 포기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학교급식이 직영과 위탁운영이 있는데 대개 위탁하는 데서 부정적으로 자기네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학교장 회의할 때 전 학교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문원초등학교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1등급을 사용 안 할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 3등급을 사용하겠지요.
황순식위원
초등학교는 전액을 시에서 급식비를 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등급 한우를 사용할 수 있고 예산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던대로 하겠다는 것은 시정조치를 시켜야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강력하게는 못 하고 신청을 받아서....
황순식위원
예산 전액을 시에서 주는데 왜 못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다음 학교장회의 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제성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최대한 권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것이 시민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1등급 한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2, 3등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지금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운영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거래업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의도대로 관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도에서는 아직까지 초등학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초등학교에 한해서만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황순식위원
그런데 시비를 포함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학교 운영위원장들 회의가 있는데 그때 강력하게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황순식위원
문원초등학교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다 쓰겠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도비 지원사업이 우수축산물 지원을 위해서 마사회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가 학교에서만 희망하면 도비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신청할 계획이 있고 물론 10개 학교가 다 수용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 정책이 학교에서만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도비가 확보되어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 예산이 배정되느냐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00% 그렇지는 않은데 도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려 합니다.
임기원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다음달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요청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비 확보만 된다면 지금 문원초등학교처럼 이 사업을 추진 안 해야 될 이점이 없잖아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은 무조건 받아와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행사 참여를 했었는데 도 정책이 중고등학교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로 가고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인데 학교 관계자들도 그렇고 당연히 도비를 받아서 다 집행할 것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가 그 예산을 다 사용 안 하고 불용처리했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거지요. 지금 중고등학교 예산문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된 부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중고등학교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겠다 그런 것은 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전체 도에 확보금액을 시군별로 분배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 이 정도 선까지는 실무담당 계장이 우리 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사회에 경기도 우수 한우축산물 판매점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답변 뉘앙스로 봐서는 담당 시에서만 뛰면 도비확보는 거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시보다 학교 수가 적어서 금액도 적으니까 중고등학교 다 합해야 10개 학교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고 또 담당계장이 축산담당 과장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사회에 그런 사업도 하실 계획이라면 그럴 때 생색도 내고 마사회 협조부서에 협조도 해 주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우수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은 하고 나서 진정 시민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게 바로 행정 서비스지 주는 떡도 못 먹어서 돌려보내야 되는 이런 상태를 그런 것은 단순히 학교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저는 시 담당 행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학교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면 학부모한테든 의회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시민의 힘으로라도 먹이게 했어야지 그 돈을 되돌려 보냈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시민들은 학부형들은 학교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시에 대해서도 당연히 원성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게 수동적인 행정이지 그 사람들 주어보고 안 먹는다고 해서 돈 다 반납하고 그래서 계속 학교급식 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4개 초등학교가 본 위원도 누차 이야기하는 게 공동구매하고 공동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최소한 초등학교는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또 넘어가는데 우리 예산으로 다 주면서 4개 초등학교 엄마들이 다 불만이 있어요. 또 아이들 스스로도 물어보면 어느 학교 것이 맛있고 우리 학교 것이 맛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안다니까요.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조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학교지원사업을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게 행정의 수요이고 귀찮다는 생각을 깨어주고 똑같은 돈으로 얼마나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그런 취지만 있으면 저는 4개 초등학교 총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체계에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훨씬 더 저는 효과를 낸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다시 한 번 교육지원과와 관련해서 산업경제과하고도 미팅을 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1800원이라는 급식비를 주면서 다 차이가 나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학교장 책임 또는 운영위원장 책임 더 나아가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 어머니회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시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우수축산물 학교지원은 사실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도 사업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정책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는데 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 있지는 않지요? 저는 요즘 광우병 때문에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농가들도 소득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만만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3배 정도는 더 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도비가 확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을 수렴해서 우리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받은 거는 없지만 팀장들과 이것은 해볼만하다고 표명을 했더니 직원들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임기원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도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과천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과천시의 이미지라든가 시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선전할만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고등학교까지 1급 국내산 한우와 돼지고기를 과천이 사용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과장님이 문원초등학교 이야기하시면서 위탁을 이야기하셨는데 직영하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직영업체와 위탁업체가 있는데 업체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서형원위원장
쇠고기를 납품하는 곳을 말씀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거래처, 왜냐하면 이게 도입이 되면 거래처가 끊어지거든요. 경기도에서 G인증마크 하는 그런데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는 등급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과천의 말씀하신 쇠고기는 안양축협에 출하하는데 경기도의 G 인증마크를 못받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등급은 없나봐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1등급이 무조건 G마크가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안성이나 고시를 하는데 우수축산물로는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우수축산물은 1등급만이 아니라 G마크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예산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쇠고기 우수축산물 공급을 늘리지 못 하는 게 공급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G마크 쇠고기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흔히 G마크 1등급 초점을 맞추기 좋은데 물론 그게 좋은 거지만 사실은 등급간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맛에 관련된 것이 많고 서양식으로 지방분포가 마블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크고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키운 소냐 국내산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축산물 보급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되 만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사실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서 키운 소인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한 3주간은 계몽기간인데 환경위생과와 같이 원산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식품위생법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하고 같이 적용이 되는데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원산지표기 가격을 철두철미하게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감독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이왕이면 축산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G마크를 받아서 공급이 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축산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고품질 축산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소에 관련한 이력추진 시스템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축산물도 그렇지만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것에 대한 단속이 앞으로 굉장히 강화될 것 같은데 현재 산업경제과가 하는 일이 광범위한데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감시하는데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직원과 계속 홍보를 하는 기간입니다. 3개월 후에는 벌금 내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화되어 허위표시를 하면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고 표시를 안 했다든가 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축산, 돼지, 배추, 닭고기 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음식점이나 상점에 일일이 그 많은 농산물을 단속을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빈도가 떨어지고 인원이 적었거든요. 올해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3명이 3번을 하든가 그런데 명예감시원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천시 주부가 명예감시원 역할을 하면 실제로 시장을 보면서 쉽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실제 시장을 보면서 겪는 과정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현재 명예감시원을 3명 정도 잡아놓았는데 인원을 대폭 50명 이렇게 늘려서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 보수를 떠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점검대상업소가 551개소입니다. 주민도 불안해 하고 해서 정착을 위해서는 명예감시원을 추경에 편성이 더 된다면 확보를 해서 금년은 좀더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예산 횟수가 줄었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551개소이면 그 부분의 지역적 분포라든가 주민을 고려해서 그렇게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감시활동하는 것도 유리하고 하니까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보니까 44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 지급은 산업경제과에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만큼 매월 지급을 합니까, 연간으로 지급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매월 지급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월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환경위생과 자료요청에 보니까 급식대상인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청계와 문원도 학교 수가 1,200명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도 3개 학교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지금도 3개 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황순식 위원님이 결산서상에 작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문원초등학교는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단순히 4개 초등학교를 나누기 해도 연간 천만원 이상의 학교급식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금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접촉해 본 적이 있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추가로 접촉한 적은 없고 다음달 운영위원장 회의할 때 강력히 이야기하고 아까 황순식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유를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제도는 좋습니다. 내년에 확대할 게 이거구나 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도는 좋은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학생이 선호를 안 해요.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각 학생이 사는 집에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우유가 500～600원인데 270원을 지원하니까 우유업체에서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집에 공급을 하는, 학생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20%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임기원위원
다음달에 학교장회의 때가지 갈 게 아니라 문원초등학교 문제는 바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에 보니까 목우촌에서 문원초등학교는 납품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원축협에서 들어가는데 연간 천만원 이상의 시비와 도비 주는 것을 아이들에게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하여간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교육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될지 모르지만 마사회에서 가서 할 때 관계자들 다 만나서 당연히 과천의 중학교에 급식비 지원하는 거도 그때 전임과장과도 다 이야기했어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과천의 먹거리 걱정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주무과가 작년 1년도 집행이 안되고 그냥두고 올해도 집행 안 하고 그냥두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오늘 회의 끝나고라도 가셔서 의회에서 문제제기했다고 해도 좋고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이 문제를 오픈하겠다고 하세요. 하여튼 문원초등학교를 보면 답답하고 화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니까 성질대로 하지도 못 하겠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제가 과장님을 한번 믿고 조만간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아이도 다니는데 항상 급식이 맛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또래들이 청계 아이들하고 학원에 가면 만나는데 요즘 애들 다 이야기한다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과장님을 믿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작년에도 우리가 똑같은 지적을 했었어요. 왜 그 학교만 지원을 안 받냐고 올해는 꼭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이었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내년은 틀릴 겁니다.
임기원위원
내년이 아니라 바로 바꾸어야 됩니다. 내년 되면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 버리고 새로 오셔가지고...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회의 끝나는 대로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산업경제과가 일이 많아요.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느꼈는데 고양이 중성화사업 하시지요? 왜 부기가 따로 표시가 안되었습니까?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처리로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고양이 중성화, 고양이 거세, 표찰 그런 식으로 표기했는데 기타보상금에서 하는 것은 문제는 없고 단지 자체사업하고 국비가 내시된 부기명하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거기는 포괄적으로 해서 그대로 표기했는데요.
황순식위원
유기동물처리로 나왔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360마리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했습니다. 중성화하는데는 암놈이 15만원, 수놈은 5만원, 포획비는 2만 5천원입니다.
황순식위원
꽤 되네요. 한 마리 잡아오면 2만 5천원 준다고 하면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요. 360마리면 원래 목표치보다 많이 한 것 같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올해는 280마리만 목표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360마리에 예산 사용된 것이 3,950만원인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래도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기타보상금이 다른 부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강아지나 개를 놓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서 공수해다 동물병원에 한달간 키우게 합니다.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사체화시킨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한달간 사육비를 주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것은 확인을 했고요. 고양이 중성화는 큰 사업인데 부기가 아예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의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부기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정책 중에서 국내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회 저리융자 2차 차액보전 예산이 별로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올해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시보다 특수시책으로 융자율을 1% 이상 지원해 주고 박람회에서도 하는데 홍보를 한다고 해서 결과로는 미흡했는지 예산보다 불용액이 생기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편성된 내용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변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서형원위원장
중소기업 국외박람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절반쯤 쓰시고 절반을 남기셨는데 두 개 업체가 3회에 걸쳐서 갔는데 한 업체는 두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여러 업체에 한번씩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5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가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스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고 임대료랄까 사용료가 5일만 전시해도 이틀전부터 준비하고 8일 정도 듭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저희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그 분이 110만원인가 추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200만원씩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산은 똑같이 천만원 잡혀 있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예산서에는 500만원×2개소 해 놓으셨어요. 국외박람회 참가지원이 부기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덜란드나 중국 세계 박람회 때 업체들이 나갈 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경비가 수천만원씩 들기 때문에요, 국내는 이삼백만원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국제박람회도 세 차례에 걸쳐서 5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한 업체는 두 번 지출하셨고 국내박람회 참가업체도 여기서 지출하셨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국내에 참가할 때 지원 안되고 그런 방침은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계속 불용액이 남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한번 나간 분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추가하는 경우인데 ...
서형원위원장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한 사업부기가 국외박람회 중소기업 참가업체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500×2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지출도 절반밖에 안되었는데 한 개 업체가 두번 갔다 오고 둘 중에 하나는 국내박람회 갔다오고 해서 의아해서 그럽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50%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형원위원장
국내박람회 가는 것도 11월에 어떤 업체 지원을 이 두 개에서 하셨던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왜 괜찮아요? 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을 때는 국외박람회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국외박람회 예산과목에 국내를 지원했다고요? 그것은 부기상 좀 맞지 않는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11월 6일에 지출한 것으로 해서 국내박람회 교부를 했는데 이것은 목적에 안 맞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목적은 맞는데 지출목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잘못지출이 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국내박람회 참가지원한 것은 맞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목적은 맞는데...
서형원위원장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늘 지적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박람회에 지출하는 과목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농업지원팀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다른 중소기업이 국내박람회에 참가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앞장에 국내와 국외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국내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서 지출한 거는 잘못하신 게 거의 명백하네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고쳐주시고요. 유익하게 쓰게 해야지 이것은 뭐라 해야 됩니까 전용도 아니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실무선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목적은 맞는데 ...
서형원위원장
지출하고나서 다른 데에 도장을 찍은 건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앞뒷장이 있어서 예산과목을 표기할 때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는데 잘못해서...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자금을 배정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과목으로 간다고 특정을 안 해도 배정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가 목은 똑같고 자체사업이냐 보조사업이냐 양쪽에 있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세출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분들이 이 돈을 이백 몇십만원도 있는데 가지고 가서 어디에 씁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참가비입니다. 부스이용료...
서형원위원장
항공료로는 안 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것으로 부스 이용료 내는데도 모자랍니다.
서형원위원장
꽃박람회 및 농산식품 전시참가 차량임차 4대 12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전액 불용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선거법이 강화되어 못 갔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은 1월 2일 3일자로 다 되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박람회가 소규모로 지방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놓아야 간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배정해 주려고 했는데요.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언제 개최되는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배정해 놓아야 개최된다고 확인해서 간단 말이에요? 박람회는 일찍 잡힐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가을에 가려다가 대통령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질의하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적은 돈이지만 못 가면 나중에 추경에 터시든지 해야지 여기에 배정해 놓고 1년 동안 묶어둔 거잖아요. 다음에 매경과 함께 하는 어린이 경제교실 위탁비는 일반운영비에 편성했다가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전용했다가 추경에 바로잡았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잡았다가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쓰신 거지요? 그러니까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과목융통입니다.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과목융통을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예외조항으로 이월과 전용, 융통이 있는데 저희는 과목융통을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융통하시면 의회에 보고 안 하시나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편성을 제대로 하시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요원 인건비가 87만원씩 매달 나가지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은 없고 10년 넘었는데 최저임금제...
서형원위원장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주무팀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거기 와서 근무합니까?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주부교실도 가고 왔다갔다합니다. 행사도 나가고...
서형원위원장
그러면 책상을 놓고 활동하는 겁니까? 그 단체는 따로 사무실이 없이 거기 책상 있는 게 자기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네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파견식으로 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서형원위원장
고발센터 상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하거나 전화받거나 그런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는데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하루에도 몇 건씩 해서 일년이면 천여 건씩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성격은 사회단체에 대한 인건비 보조처럼 보여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실상 내용은 그런 면도 있지요. 실제는 여기에 나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인건비 보조하는 것은 계속 축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산업경제과장
네, 자부담이 없고 보수가 적어서 미안할 정도인데 업무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내년에는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1 회의중지
11 : 4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수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결산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152만 6천원을 포함한 총 102억 6,693만원으로 그 중 89억 5,787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7억 9,795만 9,910원은 집행잔액, 5억 1,11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의 총 불용액은 8,550만 5,010원으로 경상예산 중 4,963만 6,970원은 예산절감 및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중 3,586만 8,040원은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502만 9,280원과 과천 생태탐방 다규멘터리 제작 용역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083만 8,760원 등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의 총 불용액은 2억 8,422만 6,04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1억 244만 530원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의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3,939만 1,910원은 예산절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1억 4,239만 3,600원은 청소관련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환경시설의 총 불용액은 4억 2,254만 6,500원으로 경상예산 435만 2,880원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4억 1,819만 3,620원 중 민간위탁금 3억 6,192만 9,550원은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비와 시설비의 집행잔액입니다. 80쪽 위생관리의 총불용액은 568만 2,360원으로 경상예산 555만 3,360원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12만 9천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 266쪽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총액은 7,593만 8,820원으로 세외수입 3,722만 9,510원, 도비보조금 1,111만 5천원 전년도말 이월액 2,859만 4,31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은 3,445만 580원을 집행하여 2007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현재액은 4,148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 세출예산 집행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8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몇 개소를 한 건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7개소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까지 화장실 개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중심상가지역은 대부분 다 한 것 같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모범화장실이 3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개보수가 기존에 되었던 것 이외에 보수가 필요한 것이 매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사업물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런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 개보수를 했어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면 다시 하기도 합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중복되는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35개를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쪽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10개소가 잡혀 있는데 중심상가 1층은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 단지 내 상가 이삼 층은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보수한 데가 주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상가지역 중심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중심상가지역 1층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단지내 상가 2층, 층수가 높아지는 데는 아직도 정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내 상가는 사용하는 사람은 적지만 상가가 요즘 침체되면서 불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한 부분인지 아니면 중심상가 보이는 데만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구분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 전체를 놓고 조사를 했는데 참고로 금년의 경우는 2층 3층이 4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로 어느 쪽입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데가 유니온빌딩 3층이고 과천타워 2층, 병원상가 2층, 9단지상가 2층입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보면 1층은 잘되어 있습니다. 2층을 계획잡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중심상가쪽으로 편중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중심상가뿐만 아니라 단지내 상가까지 화장실 개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78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을 살펴보았더니 전광판 유지보수와 정밀검사 안내장이 발송된 2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정밀검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안내장이나 그런 것이 발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질이나 수질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는 특정 경유차량에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인쇄는 저희가 직접 하지만 발송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신진전산폼이라고해서 이쪽에 위탁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중요한 것은 936만원 중에서 16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발송을 하면 여기에 부기상에는 1,800원×300건 이라고 나와 있는데 1800원은 등기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대개 등기우편은 발송을 하면 집에 수령인이 있어서 서명을 하고 수령한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도달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천의 경우는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반송되어 오는 율이 많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아파트마다 우편함에 넣고 오면 그 사람들을 굳이 안 만나도 발송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통에다 넣으면 되지 왜 굳이 만나려 하느냐 해서 일반우편으로 돌리는 바람에 요금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안내장 검사명령서 최종독촉장 포함이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발송을 했습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
800건 300건 그 정도 나간 겁니까?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건수는 이것보다 미달되어 나갔습니다. 저희가 발송하고자 하는 곳에는 다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대상이 적기 때문에 예산부기 상에 나온 건수보다는 적게 발송되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대상이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발송되었는지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기질 관리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 주시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장 다녀오는 일부 비용이 기획감사실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음식물 퇴비화 시설 견학을 2007년에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TF팀에서 간 것 아닌가 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음식물 퇴비화 시설 견학을 당시에 다녀오셨어요. 계장님들께 여쭈어 보십시오. 제주도에 견학 다녀오셨지요?
수찬
김수찬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다녀오신 보고서를 작성하시지요? 제가 몇 번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는데 일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5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회의중지
13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숙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결산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07년도 예산현액은 총 14억 8,512만 4천원으로 그 중 11억 8,411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10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정보기획팀 총 불용액은 1억 6,354만 7,77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4,678만 8,430원은 시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입찰잔액 및 운영비 잔액이며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 8,841만 4,020원은 ISP연구용역, 시군구 DB구축 등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총 불용액은 1억 570만 6,30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486만 4,390원은 공공예금 및 자체 시설장비 운영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지리정보팀 총 불용액은 3,175만 7,930원으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3,175만 7,930원은 GIS유지보수 입찰잔액 및 무상유지 보수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7% 지리정보쪽에 23%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통신관리쪽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화요금과 시내외 전용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됩니다. 그런데 전화요금과 시내외 전용회선료는 도에서 LM망이라 해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군구 전체를 합쳐서 할인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실제적으로 예산액이 6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집행액이 2,10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3천만원 정도 남게 된 사유가 통신팀은 업무특성상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받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이럴 때에 자체 직원들이 고장날 때는 시스템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그런 게 없었고 실질적으로 전화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일반전화가 510대 되는데 자체로 소모품을 사다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비유지비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팀도 GIS서버하고 오라클을 구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신규 A/S 무상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통신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이 날 때만 불러서 콜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스템 고장은 없었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서버 다운이 되었지만 GIS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용회선료를 일괄 계약한다고 했는데 회선 수를 늘릴 방법은 없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행망은 회선 수를 임의로 못 늘립니다.
황순식위원
관내에서 저도 써보면 느려서 행감 때도 지적이 여러번 된 것 같은데 업무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신속도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항상 막히는 게 전용회선 부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청을 하든지 해서 속도를 높일 방법이 없나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도에서 전용회선 늘리는 것은 자체로는 힘들고 동사무소나 사업소는 속도를 높이고 자체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인터넷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자가망 구축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자가망은 지난번 ISP하면서 나왔던 것 말씀이지요? 어차피 전용회선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전용회선이 과천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도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느리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 홈페이지 인터넷의 경우는 KT를 통해서, 우리 행정 시스템 전송속도는 도의 행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도에 너무 느리니까 업무율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더 부담하든지 해서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행망을 구축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황순식위원
동사무소도 행망 씁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동사무소도 행정전화말고는 KT를 쓰고 있으니까 자가망 구축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청은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남는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일 다운받는데 중간에 끊기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등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황순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시설장비유지가 나오는데 2007년의 경우에 네트워크 침입방지 시스템에 4,400만원에 8/100 이런 개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1식이라고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침입방지 시스템에 예를 들자면 운영방법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연간으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2007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IP주소 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식으로 잡혀있고 작년에는 인터넷망 IP주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비가 또 들어가는데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월별로 돈이 나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관리쪽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전화기나 모사전송기 이런 영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종류는 유지보수업체를 별도로 계약을 맺지 않고 고장이 날 때마다 불러서 하는 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월정액 유지하는데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스템을 가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불러서 고치는 비용으로 산정된 것이란 말이지요?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네.
안중현위원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이 있었지요? 그 내용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습니까?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10월 말에 완료 복구회의를 마치고 책자가 나왔습니다. 한 부씩 안 드렸나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잔액이 그것하고 다른 것하고 섞여서 한 5천만원 잔액이 남았지요? 정보화 전략계획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새롭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숙
윤현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완료는 되었고 거기서 계획 수립단계에서 추진단계별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22건이 선정되었는데 2008년에 4건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가로등 원격관리시스템하고 기감실에서 기후변화대응도시 시스템하고 저희 과에서는 생태정보 시스템하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이렇게 원래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스템 사업에 연관도 하고 선후관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재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 49 회의중지
13 : 5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나병찬입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08-43호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류로는 현행 과천시 주차장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호에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제한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되어서 공영주차장에서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가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 세출결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액 75억 1,805만 8천원, 전년도 이월액 14억원, 예산현액은 89억 1,8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48억 9,693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37억 2,1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9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1,178만원, 사업예산 653만 4천원, 교통시설 시설비 7,647만 3천원, 지능형교통 일반운영비 4,208만 4천원, 시설비 3,673만 4천원, 민간대행사업비 1억 1,028만 6천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에 있는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은 예산액 330억 1,755만 4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88억 2,528만 1천원, 예산현액은 418억 4,2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현황은 예산액 330억 1,755만 4천원, 전년도 이월액 88억 2,528만 1천원, 예산현액 418억 4,283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64억 4,860만 2천원이 되겠고 2008년도 이월액은 42억 3,117만 1천원, 집행잔액은 311억 6,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 2,491만 6천원, 민간위탁금 6,087만 7천원, 도시주차장 건설 시설비 7억 143만 1천원, 민간자본보조 2억 1,865만 1천원 예비비 301억 4,0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29쪽에 있는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6억 9,879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6억 9,879만 4천원이며 집행액 5억 5,127만원, 집행잔액은 1억 4,752만 3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영시내버스사업 인건비 1,430만 5천원, 일반운영비 5,734만 4천원, 예비비 7,582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답변을 하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8-39호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하여 주차권 발행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경차 기준을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 발행은 현행 주차빌딩과 중앙동, 별양동 상업지역 중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발행하고 있으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수익증대를 위해 주차권 발행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주차장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관련된 주요현안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부종합청사 주차장이 3천 면이 넘는데 유료화를 하겠다고 나온 가격이 애초 10분당 천원 하다가 500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서울에 있는 종합청사는 일일 3만원으로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만원, 대전이 1만 5천원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러가지 주차장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그렇게 고액으로 주차요금을 받으면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 시내의 각종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택가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문은 저도 봤구요. 지금 진행상황이 행안부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며칠 전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당정협의를 해서 당에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철회했으면 좋겠다 해서 차관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장관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차원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는데 단지 어떻게 보완대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부에서는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서 승용차 이용을 못 하니까 승용차 대신 지금도 있는 출퇴근버스를 여러 방면으로 확장해서 공무원들의 불편이 없이 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일일 정기권은 가격이 있을 거고 그 외는 10분당 천원에서 500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민감하기도 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다기보다 고유가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대기 문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주차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인상이 되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당장 500원 오른다고 했을 때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비율을 봤을 때 과천의 경우는 300원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승용차들이 이쪽으로 밀려들어오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을 심도있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문도 보내고 그랬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500원을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금액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되든 안되든 그런 것들을 대책들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고유가대책 2단계 한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청사에서도 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며 여러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실무부서 입장으로는 고유가에 따른 대책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특성상 청사 유료화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렇게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해서 해야 된다면 사람들 심리가 유료와 무료가 차이가 있는데 무료에서 유료화만 해도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일 2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일 10분당 500원 정도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민원인을 대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공무원들은 출근하면 10분 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일 2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일 2만원에 주차할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공영주차장으로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그쪽 노조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피할 수 없다면 금액을 낮추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료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면 금액을 조정하는 거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항상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되었을 때 우리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과천시청도 마찬가지이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조만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안중현위원
1구역과 3구역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명분이 있습니까? 등산객 또 경마장에 오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과천시 세수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고 관악산에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규정을 전에는 못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관악산길 주차장은 요금이 적고 1구역은 10분당 적은 편은 아닌데 일일 주차권은 싼 편이고 그래서 요금상 불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관악산길 주차장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례 제정 당시에 관여를 제가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데는 금액을 높게 산정했고 1구역 같은 데는 오시는 분들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배려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구역의 경우에 하루에 5천원씩 받는 거지요? 거기에 사설주차장이 있고 동마다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지요? 제가 볼 때 그에 반 정도가 되는데 이쪽에 다 차고 주민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일 주차권은 5천원을 상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관악산길 주차장도 산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적어도 하루 1천원 정도는 부담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주민이 주로 활용할 때는 10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균형있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구역의 경우 일일주차권은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쪽이 먼저 찬 다음에 갈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형평성 있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 요인이 생긴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관악산길 주차장은 이번부터 공휴일에 유료화하는 거 맞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기존 관악산길 주차장하고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공휴일에도 유료화를 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그래서 현실화한다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처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황순식 위원님이 청사 유료화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우려되고 중앙동 주택가는 지금도 심각한데 대란 수준이 될 것 같고 돈도 못 받으면서, 그런데 청사 유료화를 하라 하지말라 하는 게 얼마나 말이 먹힐지 의문스럽기는 해요. 직장에서 주차장 유료화하고 직원들 차 못 가져오게 하는 것을 저는 꼭 나쁘다게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료화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이 없는지 꼭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많이 생각했는데 우선 부시장님이 청사를 방문해서 아직 입수는 못했지만 청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현황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지는 추진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청사 수요가 과천 시내에 흩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대책이 그게 나오면 못 나오게 하는 거고 그래도 나온다면 청사와 연계해서 불이익을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다니면서 적고 통고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고 일일 2만원이란 금액은 많이 심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의 5천원이라든가 이하로 해 주어도 유료화만 구분해 주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타격이 가게끔 유료화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유료화가 된다면 집중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입장이고 각 구역별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 주택이 문제이고 아파트는 자체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계를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쉽지 않은데 실무자 입장으로는 청사 분들을 막았으면 좋은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금을 올려야 되고 우리 요금을 청사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최후수단이고해서 우선은 쫓아다니면서 막아야 되는데 난감하고 그 부분이 확대되면 묵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별양로 변 현상이 확대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민을 희생시켜 가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구역별로 세우고 있고 주차장이나 시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치를 취하면 필요한 용건이 있는 분 제한된 구역에서는 청사 분들을 제한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청사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가져오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쏟아져들어오면 고통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일부 저렴하게 유료화를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만큼 또 여기에 갖다놓고 갈 거 아닙니까? 비용이 아주 비싸지 않으면 여기에 놓고 걸어 들어가는 식으로 갈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지리적인 이점으로 충분히 이쪽에 주차를 해야지 밖으로 끌고 나올 이유는 없겠지요.
서형원위원장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자기네 터잡고 있는 동네에 고통을 전가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차량에 강력한 패널티를 가하는 게 방법은 잘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일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 예를 들어 표식을 해서 청사차량의 경우는 원래 표식이 있잖아요 없나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개인 차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직원은 표식이 있을 겁니다. 민원인 차량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직원 차량의 경우에는 눈에 띄게 표식을 해서 여기 주택가에 세운다든지 하면 강력하게 대처를 한다든지 유료 주차장에 들어올 경우 청사 안에 세우는 것보다 더 받아야지요. 그것은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데 적발이 문제인데 인력이 문제입니다.
서형원위원장
하여튼 걸리는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게 하여간 쉽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88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지출액이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4억 7,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사용한 기록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교통량하고 지역의 인구하고 비율로 31개 시군을 잘라서 비율에 의해서 분할해서 부담내시가 내려오면 내시에 의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민이 많이 이용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올해는 액수가 늘어서 1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007년 7월 1일부터 늘어났는데 당시에 경기도 시내버스 내에서만 환승이 가능했었는데 서울까지 확대하니까 늘어났습니다.
안중현위원
이용하면 실제 기록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과천에서 타고 서울에서 내리고 그러면 기록이 다 나오니까 기록에 근거해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그 시의 교통량...
안중현위원
그러면 많이 이용해도 증가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우리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그게 사실 공평한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그런데 경기도민이 만일 더 많이 사용한다 하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 간 구별은 안 하는데 자치단체간 구별만 한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
87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하나 있는데 150만원짜리 이것이 2008년에는 안 잡힌 예산인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있다가 없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2008년에 예산을 세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당시도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장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이 돈의 주된 용처가 뭡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같이 필요한 용품을 사는 건데 조끼, 우비, 선캡, 면장갑, 고무장갑 그런 종류입니다.
서형원위원장
그것을 학교에서 안 사고 연합회에서 사서 나눠줍니까?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연합회에서 주는 거로는 충당이 안 가고 학교에서 주는 것도 충당이 안 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조금 받는 것을 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요청해서 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
정산서 받으셨지요?
병찬
나병찬교통과장
네.
서형원위원장
한 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0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27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조례 및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28 산회